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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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운영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알뜰히 운영되어야 올바른 의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경륜이나 배움이 모자라는 제가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처럼 중요한 사회도시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회도시상임위원장으로서의 첫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도 편달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두 건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는 만큼 제안설명을 잘 청취하시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마다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정세입으로 주차장을 개발 보급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 세입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 제4조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연간 얼마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체 금액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4년도 기준 세입예산으로서는 25억3천7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견인비는 3억7천4백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과 동시에 상계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순수 세입예산은 21억6천3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중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는 조례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주차장 설립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든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몇 년 계획으로 한다든가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에는 중구의 경우는 20억 내지 25억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므로 사업성을 봐서 중구지역에 전반적인 지역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구청과 의회의 협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회계 만들었을 때, 중구관할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계획이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승인해 주면 어느 선까지 확보를 해서 중구관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의 계획을 보면 중구관내 시민회관 지하주차장, 태평3가 지하주차장을 95년도, 96년도에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현재까지 이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중구에 지금현재 시민회관하고, 어디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태평3가 네거리 소공원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하고도기석위원

시에서 하고, 중구에도 지금현재 유료주차장이 갑을에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기 개발했는 것 520면 동인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기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북성로 입구에 청과시장 6천평 지하를 주차장 만든다고 듣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시가 공영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인이

개인이도기석위원

하더라도 중구 예산이 452억을 갖다가 연간 20 몇 억씩 빼 버리면, 5.6%씩 빼 버리면 다른 개발하는데 지장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꼭 해야 되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 세입이 불법주차단속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만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도시부터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특정세입으로 충당하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것 특정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세입으로서는 특정세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중구가 대구시에서 교부금 받는 것이 언제부터 바꿨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과태료는 바로 구세입으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때까지 일반회계를 썼었고 이제와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말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 과태료를 당초에는 법질서의 확립, 그 다음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했습니다 만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정세입을 가지고 일반회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중구 같으면 많은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세입으로서 주차장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도기석위원

물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실제로 차를 시내 끌고 들어오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저도 아는데 현재 우리 중구 관할에는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 힘든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현재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과태료로 세입은 21억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가 21억정도 되는데 자동차법규 위반 차량의 과태료를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문시장 주차장을 현재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만 여기에 대한 세입이 일부 주차장특별회계 되면 그것을 일부 구세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준고위원

말씀하시기를 아무 계획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25억3천8백만원을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한다면 몇년 정도 적립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25억3천만원에 대한 내년도 적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 있어서 목표달성 후 시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대 보급을 위해서 우리 구의 경우 연간 세입이 20억 내지 25억 정도쯤 되기 때문에 매년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순위에 의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씩 설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계획하는 대형주차장을 중구에 보급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교통유발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계획은 시가 부담을 하고 우리 구가 보급하는 것은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 기준을 어느정도 이야기한다면 300평 내외의 기준을 설정해서 많은 숫자를 지역으로 분산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립할 필요는 없고 매년 1개 내지 2개씩 지역별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전체 예산의 452억 중에서 5.6%라 하는 명시되어 있는 프로수를 낸 이유는 뭡니까? 계산하기 좋도록 10%면 10%, 5%면 5%지 0.6%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은 계획성이 있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구의 세입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를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 만 타 구에는 예산이 500억 내지 1천억 가까운데 33억 내지 5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450억에 20억이다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안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준해 놓았습니다.

여서

곁들여서최준고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10개를 할 것인지, 5개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지금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시행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 그것은 지역적으로 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 전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 위치를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중구에는 몇 개정도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동에 1개, 서성동에 1개 이런식으로 다문 10개를 선정하든지 5개를 선정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매년 이런식으로 떼어서 사업을 계속하면 10년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한데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주차장은 현재 중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8시부터 9시까지 「피크」시에 차량 유통 대수가 95천대 내지 10만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에 대해 노상주차장 3,250면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빨리 보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93년도 예산에 주차장 설립목적 적립해 놓은 것 3억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금년 예산에 봉산문화거리 명시적 예산이 안 있습니까? 봉산문화거리에 대한 주차장 예산 4억5천만원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봉산문화거리 추진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4억5천과 93년도 적립금 3억을 합해서 예산은 7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 문화거리 미술회관 건립과 병행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계획 추진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있어도 땅을 살려고 하니까 공시지가와 같이 줄려고 하니까, 또 지주들은 더 달라 하고, 이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가 올바르게 안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연간 25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한 21억이 된다고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을 아무리 세워 놓아도 감정평가가 올바르지 않고 아무리 땅을 맞추어 놓아도 장소가 없으면 예산이 사장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적합한 위치를 정하면 토지수용력을 발동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는 봉산문화거리 주차장 확보 사항은 지역교통과가 소관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고 시행을 하든 간에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시가와 감정가는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사업이나 주차장 확보나 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이 있는 것은 시행 부서에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연간 21억을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연년이나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적합한 장소가 있어도 지주가 승락 안 하면 그것 못 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적합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토지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21억, 2년 되면 42억, 3년되면 63억 자꾸 예산이 사장만 된다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될 때 수용력을 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상 어려움은 있는 줄 생각합니다 마는 사업이 책정되었으면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만일의 경우 이월하는 사업까지도 나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마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을 성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의

민주주의조성우위원

국가에서 자기 안 팔려고 하는 것 수용력이라든가 특별한 권리 발동을 못하면 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학교라든가 이런 운동장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연년이 21억을 투자할려고 하면 이런 주민하고 지주하고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공공용 부지에 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소관별로 재산권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구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 시가 전반적인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산관리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돈 21억을 연년이 자꾸 모으면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지주들 승락도 안하면 뭐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당해 사업이 계상되어 있으면 당해 사업을 완료를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과장님 땅을 내 놓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주들이 승락을 안 할 때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봐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어느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가능한 지역을 1후보지, 2후보지 선정을 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개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1후보지, 2후보지 아무도 안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6%라는 금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들어 가서 금년사업은 21억어치 못하지요? 즉 말하자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봉산문화거리 그것만이 4억5천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전부 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일을 즉시즉시 못하면 돈만이 죽어 있다.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 그때그때 할 용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사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지도 안했고 금년도에도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마는 주차장 확보 부지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4억5천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게 되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계상된 예산 범위안에서 책임을 지고 주차장 확보 보급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예산만 세워 주면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돈이 사장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효력을 발생치 못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연년이 21억을 주차장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값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지주들이 원하는 돈 하고 그것을 못한다 이거라 내 말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감정가와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는 것은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 굳이 가격이 비싼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도로를 옆에 낀 그런 부지는 지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 그런 사항이 아닌 골목 안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가가 비싸서 안 팔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지만 골목 안은 자신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간에 21억을 소모할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런 대답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보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아까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 금년에는 이미 25억3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특정의 세입으로서 시민을 위한 주차장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특별회계 전용하면 일반회계 결함이 생기고 그 다음째 특별회계 회계년도 중에 전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결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주관부서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연간 특별회계가 21억 하는 것을 할 때,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할 때는 안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25억이 특별회계가 되면 지역적으로 20억이 들든지, 25억이 들든지 요소요소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노상주차장을 94년도부터 95년도 상반기까지 전부 폐쇄한다고 그랬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주차장도 설치 안된 상태에서 노상주차장 폐쇄하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현재 3,257면이 있습니다 만 이 주차장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 그 다음째 자기 부지를 이용한 노외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서 오는 효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역적으로, 지금현재 주차선이 있어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아무렇게 세워서 견인되고 「스티커」 끊기는데 주차장도 요소요소 설치 안 하면서 주차선마저 폐쇄하면 그 차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주차장이 중구관할에 확보된 후에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시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일차 순환도로 이내에는 다 폐쇄하라고 했습니다 만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0m 이상된 도로에는 8개소 254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m 미만 75개소 2,944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의 계획은 지시는 그렇습니다 마는 구에서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20m 이상 도로는 금년도 하반기 내지 내년도 상반기에 폐쇄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겠습니다 마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는 시, 또 개인이 참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개발 보급되는 것을 병행해서 노상주차장을 단계별로 폐쇄해 나가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주차장이 어느정도 확보된 후에 20m 미만 도로 주차선도 없애야 되지, 지금현재 이 상황에서 없애면 그 차가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방침을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수입도 되고 하니까 최대한 확보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보급과 병행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