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내무위원회의 일을 처음 맡아보는 실정입니다. 전 김수경위원장께서 탈없이 잘 진행해온 그 업적을 받들어서 제가 후반기의 내무위원회의 일을 충실히 맡아 볼 그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또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성의성심껏 이 일에 종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조금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4조 변호사해촉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3조 1항이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굳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 해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3조 1항을 들어 가지고 만약에 해임되는 변호사에게 어떤 구청에서 당신은 이런 것을 잘못했으니까 해촉을 한다 그런 선입관을 주지 않겠어요? 그냥 전에 있던 조문대로 놔 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불성실하다, 우리 구에서 소송되는 변론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굳이 3조 1항을 예시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회의진행 질서상 질문을 하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질의자가 바로 답변할 자를 소환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류근두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임기에 있어서 현행 규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하는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고 세분화 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잘못이 있고 실적이 부진하고 할 때 명백한 이유를 들어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해촉사유에 뚜렷한 명분을 하나하나 예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개정안에 세분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건수가 작년도 3건이라고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3건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이 3건에 대한 것은 밑에 조견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착수금을 우선 지급을 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승소를 했을 때는 더 주고,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착수금만 주고 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으로 끝나는데 소송비용이 판결문에 명확히 명시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작년에 한건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80만원을 지급했지만 1심에서 확정되면 80만원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다시 원고한테 받아낸다 말이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굳이 6조에 보면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면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제가 잠시 올리면 고문변호사의 민사소송,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소송을 위임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착수금이 들어가지만 그 외의 행정사건이 지금 계류중인 것이 18건 있고 심판도 16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 과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법률상의 자문을 여러 번 구합니다.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15만원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조례에 명시한다.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매월 15만원을 주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지 뭐하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왕 지불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해석상에 그렇게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차라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매월 1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서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안한 달도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산사정에 이것이 허용이 안될 때는 지급 못할 경우도 가상을 해서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한 걸로 저 나름대로 해석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다음 행정소송이 작년에 18건이 있었다고 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올해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근두
류근두간사
작년에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작년의 사건은 올해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마는 작년도 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작년에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가 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진 것이 있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작년의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어보세요 뒤에 담당계장들한테. 한 건 진 것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패소된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계류사건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는 고문변호사 위임을 안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패소했는데도 안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당초부터 각 실 과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자문만 구한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만 지금 3건이 변호사한테 사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행정소송에도 자문을 구한다고 했지 않아요 변호사한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법률지식에 대한 자문이지요.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만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위임을 할 경우에는 착수금을 줘야 되는데 행정소송사건은 해당 실.과 계장 실무자가 소송의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하고는 직접 착수금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유병갑 고문변호사가 88년 5월달에 자치구가 생겼을 때 그때 각 구청에서 그때 6개 구청입니다. 변호사회에다가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위촉받아 가지고 그렇게 각 구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회를 통해 가지고 구에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니까 경력있고 이런 분을 해 달라. 유병갑 저희 구 고문변호사는 연세도 올해 육십둘 되고 아주 노련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변호사협회에서 수수료 지급기준을 시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에 이렇게 조례를 고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면 일반 변호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사건일 때 370만원 받는 걸로 협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된다 하면 250만원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중 변호사중에는 인상된 가액을 치더라도 70%선에 해당이 됩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88년 제정을 하고 너무 적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저희 중구 사건뿐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맡기 때문에 현 실가에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한 20% 선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나 각 구청에 전부 훈령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시가 지금 전에 20%된 것을 지금 조금 인상을 하자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호사협회에서 요구사항도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느냐? 안그러면은 변호사협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네 「데이타」를 시로 제출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전국에 같이 이 선으로 인상하라고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89년도 12월31일 시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 안하고 있다가 금년 3월에 너무 이것이 갭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대구시지부라든지, 저런 데도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 마을금고대구시지부에서 주는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수수료하고 우리 중구가 주는 수수료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일방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마을금고 지정 고문변호사수수료지급기준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봤는 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상수위원
한 번 대비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해서 류근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과 같이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패소를 했을 때도 역시 이분에게 사안이 물론 패소할 조건도 있겠지만 고문변호사의 변론역할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즉 각 해임을 시킬 수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변론이 미흡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지식이 적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변론이 잘못되어서 패소했다는 것을 사실상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해서
상고해서김상수위원
승소할 경우도 있거든요. 상고를 해서 승소할 경우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구에서 했을 때 우리가 패소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10시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재개발사업 198명에게 교통 무슨 징수를 부당하게 해 가지고 저쪽에서 반환소송을 했데요. 했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더구만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화성산업...
그런
그런김상수위원
문제가 발생되어도 역시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겁니까? 행정소송은 안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소송은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받지도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자료를 챙겨 가지고...
문을
자문을김상수위원
받을 수도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상수위원
그런 것도 역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도록 고문변호사에게 위탁을 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는 말씀드린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 소관에 행정소송이 패소 안했습니까?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될 것인지, 그러면 그 자료가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는 저희 법무계 직원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과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상고를 해야될지 결정을 지어야됩니다. 올라가도 이것이 법률 심의에서 안되면...
리의
우리의김상수위원
예산으로서 지급되는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은 위임도 못하고 다른 민사소송만이 한다는 것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소송도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합의사건 소가 3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 그 외에 행정소송사건이라도 구청장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상수위원
10시에 나오는 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우리가 그 분들에게 구가 내 줘야될 돈이 상당히 많던데... 1천7백만원을 반환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돈이 적기 때문에 안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오늘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만 나왔고 판결문안을 받으면 해당 과와 협의해서 더 자료를 보완해서 상고의 여부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갈음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고문변호사가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사건을 맡겼을 때 쾌히 받아줍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도 쾌히 잘 받아 주느냐? 이말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그런, 구청하고 관계때문에 거절은 안합니다.
절을
거절을김기려위원
안하는 겁니까? 쾌히 받아 주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쾌히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절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 분에게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수임료로서 줬을 때 특별한 이의 제기는 안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건 하나를 맡기니까 이 수임료로는 안된다고 사무장이 얘기한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장이 안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저쪽에 있을 때 소송업무 하면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한다면 쾌히 한다고는 저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섭니다.
구는
중구는김기려위원
특별한 거절 없이 잘 받아 주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안 맡아주고 그런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받아 줍니다.
굳이
굳이김기려위원
그러면 개정해서 돈을 더 주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법무부 훈령에...
령에
훈령에김기려위원
하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쾌히 잘 받아주고,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주면 실장님 말씀대로 중구의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것만 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수임료를 안 주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고문변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돈을 더 줘야 할 필요 있느냐? 자기는 명예도 받고, 돈도 받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나 여타 구청에 법무부 훈령대로 수임료를 인상했는 것을 시행을 할 때 저희 구만 안 했을 때 과연 사건의 양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도하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88년도 수임료, 물론 명예로 생각한다면 돈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무실 운영하고, 밑에 종사원을 두고 할 때는 그분들도 장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임료가 차이나면 가서 자문도 구하기 미안스럽고 실무진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 바랍니다. 류근두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대구시의 조례로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제안이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1조에 보면 구성이 민 관 산 학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서 민관단체나 산업체나 학계에서나 이 분야에서 덕망이 있고 이런 분이 안 있겠습니까? 위촉 때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근두
류근두간사
위촉을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의의 대표인 우리 의원 외에 민의 대표가 또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신 국제적 감각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은 위촉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조례 1조에 보면 민관단체, 상공, 법조, 체육, 예술 이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15인 이내 구성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상공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상공분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민으로 해석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께서는 당연히 민의 대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2조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요? 이런 우리 구청 내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사항을 할 때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협의회 이 나름의 별도의 한 기구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 주고 모든 시행은 집행부에서 다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2조 기능에서 열거된 여섯 가지 사항 중 에서 물론 이것 뿐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구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보고회나 「세미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듯이 중요사항은 구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별도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 이런 것이 국제화추진협의 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고 교류협력사업이 선정이 되어 이루어 질 때는 당연히 구의회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그런 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겠지만 91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제화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3년2월25일 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이런 용어가 대두되고, 또 실제 제가 잘은 모릅니다 마는 언론보도에 들어보면 그런 국내 정세의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대두되었고, 91년 그 당시에는 91년 4월에 지방이나 광역 기초의회가 출범된 걸로 아는데 그때는 국제화라는 용어도 별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이번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구가 타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화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가 4월1일자로 왔습니다 마는 있다고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중구는 아닙니다 마는 청장님한테 자매결연 관계를 「오다」를 받았어요. 기획계의 직원이 아주 고심을 했어요. 어디 가서 이것을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리로 왔습니다 마는 ...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제2조 기능을 보면은 기능을 제가 대충 간추려보면 국제교류라는 것은 역시 실장님 말씀과 같이 외국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역주재 외국기관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것을 말하면 미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주민 국제화에 대한 홍보. 이것이 기능이거든요. 기능을 간추려서 제가 적어 봤는데 이런 기능과 이러한 문제 같으면은 인원도 우리 구에 19개 동에 15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낭비, 시간낭비, 협의회는 정부에서 자꾸 통폐합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협의회를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19개 동에 한 분씩 인선된 분들로서 구성된 것이 우리 의회인데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는 제정을 하지말고 우리 의회와의 우리 중구의 문제를 의논하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15명 이내로 인선하는데도 아까 류근두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식과 덕망이라는 기준도 별로 없고, 또 이 사람 해 놓으면 나는 학식과 덕망이 더 있는데 왜 나는 안 했느냐? 그런 서로의 위화감도 생기니까 저 생각으로는 첫째, 시간낭비, 둘째는 예산낭비, 또 그 다음에 정부시책에 어떤 협의회 통폐합해서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다른 협의회를 만든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와의 토론을 거쳐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의회하고의 국제화 추진에 관한 것은 의논의 대상이 되고 토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수위원님 말씀은 시간과 예산과 또 크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 이런 위원회의 설치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구의회가 지역을 대표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를 활용해도 국제화 흐름에 대한 사항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부터 국제화라든지 개방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구단위도 내년 6월에 단체장이 직선되고 완전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한 지역 자치구 기초단체라도 해외간 교류는 그 지역의 특성하고 해외교류협력관계는 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는 상공인이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경제분야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 그 지역 자치단체 문화체육분야에 어떤 외국의 협력이나 자매결연이 필요하면 또 그 분야의 전문인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런 다방면의 국제화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는 이런 전문기구가 민 관 산 학 이렇게 해 가지고 법조계다 체육예술계다 상공인이다 이렇게 전부 광범위하게 거의 민관단체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협의회가 필요치 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에
달서구에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기구가 설치가 되고 중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기구가 설치가 안되었다 해도 다른 구는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설치합니까? 못한다면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구도 잘 하고 있는데 더구나 7개 구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우리 중구가 하필이면 다른 구에 설치하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달서구의 국제도시자매결연 관계는 달서구는 미국 「오리곤」주 「워싱턴 카운티」하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김한규의원이 「루이스크락」대학에 행정학하는 의사가 한사람 있었어요. 거기에 두 분이 친교가 있어 가지고 다리를 놓아 줘 가지고 저기서 자료가 오고, 그러면 너희도 한 번 가보라 그래서 구의회 의원 몇 분하고 총무국장님하고 기획계 직원하고 이렇게 갔다와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180개 나라가 됩니다 마는 이런 정보를 모르면 사실상 어려워요. 달서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91년8월달에 교류하게 되어 가지고 91년10월달에 승인이 되고 그 동안에 2차 방문이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92년에 오고가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대구시가 「아틀란타」시 입니까?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틀란타」시가 81년도 되었고...
리고
그리고김상수위원
대구시가 또 「이태리 밀라노」하고 되어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대구시가 중국 청도시하고 되어 있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올해 계획은 「브라질」하고 일본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시에는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에는 국제협력계라고만 행정기구가 있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금 역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안되어도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예산들여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하느냐? 울산같은 경우에도 중국 장춘시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것 구성 안되어도 하기만 잘 합디다. 의회하고 수의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 몇 사람하고 파견해 가지고 사전에 답사하고, 그분들 초청하고 그래서 다 잘 이루어지던데 하필 뭐하러 우리 중구만 이렇게 선두주자로 달릴 필요없이 대구시가 구성하는 것을 보고 필요성이 있다할 때 우리도 이 기구를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답변
답변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종필
채종필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으로
전적으로채종필위원
김상수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실제 민관협의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주민들의 기대에 많이 어긋납니다. 이름만 국제화이지 실제 행정의 내실을 기해야 되고 절감도 해야되는 마당에 지금 국제화라는 문제는 시기상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공회의소라든지 시차원에서 「아이템」을 줘 가지고, 자매결연이 국제화가 아닙니다. 무엇이 국제화입니까?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채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필요 없으시겠지요?
종필
채종필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협의회라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협의회가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21개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많은 위원회 실장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자료김기려위원
안 가지고 오면 모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4개가 있는데.
기려
김기려위원
그 많은 위원회, 협의회가 실제로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으로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모법의 근거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한업무로 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이 지난 해에 네 번하고 또 모레도 한 번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 징계사유가 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설령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처벌을 완화해 주라, 그 대신에 사기를 돋구어서 공무원이 일 잘하도록 한다. 그런 취지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서 21개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제가...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협의회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안이 달려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럼 현재 우리 중구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서 불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설립목적은 국제화 흐름이 각종 언론보도가 안됩니까? 앞으로 장기화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추진협의회가 없었다고 해서 국제화 업무가 한 것도 없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 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느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어떤 걸로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능의 한 예를 들면 국제교류협력사업, 예를들면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공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 유통기관이 있는데 이 유통기관이 만약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 도시와 교류를 해 가지고 상품을 수출을 하는 등 경제적 협력차원에서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예측을 한다든지 그 외에 서두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마는 자매결연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중구에도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면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는 그런...
담에
속담에김기려위원
말이죠 "누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국제 흐름에 비추어서 중구도 내년도 지방자치 시대가 돌아오고 해서 밖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발전을 하려면 이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공무원들은 그것 못합니까?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7백명이라는 유능한 공무원이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7백명 속에 우리 공무원들은 국제화 추진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국제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라고 할까...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는 국제 무슨 계가 있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협력계가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김기려위원
그런 계를 만들어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국제화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산 학 무슨 얘기가 나옵디다마는 꼭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될 필요는 있을 것이냐? 우리 7백명이나 되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떤 계를 하나 신설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라든지 과를 의회에서 증설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럼 의회승인을 구해 가지고 그런 계를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앞으로 대비한다. 물론 그 뜻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바꾸어서 공무원들이 해도 될 일을 민에 맡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라는 신종어가 나옵니다 마는 우리가 맡아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많은 부담을 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꾸어서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계를 설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공회의소 국제부라든지 어떤 학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국제추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리가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말이죠. 굳이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십디다 마는 스물 몇 개의 많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여기서 아까 말하던 대로 무슨 여비도 지급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 계를 신설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 만드니까 한다는 말은 접어두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계를 신설해서 이런 국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만 이 자리에서 피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중구의 모든 기획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기획하시는 분이 그런 소신이 없다면 뭐 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산하에 7백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안되나 하지만 저 생각에는 7백명 공무원중에 물론 우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협의회를 추진하는 각 분야에 상공분야라든지 상공분야 같으면 외국의 「바이어」를 상대하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자문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이것은 공무원이 7백명이 있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따졌을 때는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대구시의 국제협력계가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필요할 때 업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데 생긴지도 얼마 안됩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대구시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설치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이 안되었는데...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르과이라운드」가 협정이 되고 모든 세계가 하나의 시장체가 되어서 우리 단체장이 앞으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북지사가 일본에 가서 우리 경북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팔았다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기능에 보면은 현재로서 2조 6항에 보면은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중구관내에 현재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으며 앞으로 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왜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우리들은 현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화에 부응해서 전 세계에 상품을 팔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 줘야 되거든, 중소기업이 외국에 가서 「바이어」를 상대를 해 가지고 못 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서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팔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국익에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고서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 중구에 보탬이 되고 어떠어떠한 상품은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이 홍보가 덜 되었으니까 홍보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데이타」 정도는 가지고서 이것을 내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미처 자료준비 불충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이것이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선두주자가 되어서 우리 국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드는 것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과연 중소기업의 사장이 학식이 풍부합니까?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 구성에 있어서 15인으로 못을 박지 말고 조금 늘여서 중소기업인도 거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고, 너무 학식, 학식 해 가지고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 만을 선발하지 말고 실질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을 많이 해서 구성의 인원을 늘였으면 어떤가 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 인원관계는 조례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조례설치 시행공포 이후에 인원을 구성하는데 15인 이것은 15인을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그것은 15인으로 안을 내 놨을 따름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니까 의향을 묻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인 이내라 하면 9명도 되고 7명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민 관 경험이 많은 상공인 분야하고 학식이 있는 학교 교수하고 법조인, 또 필요하면 체육, 예능인 이런 각 분야를 막론하기 때문에 15인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원리에서 숫자는 15인 이내로 안을 잡아 놨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류근두위원께서 회의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벌써 시작한지가 한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논의할 겸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찬성함으로 해서 정회시간을 15분간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 후에 5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 상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대구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거기에 유보하자는데 대한 배경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국제화추진을 잘 해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문민정부 이후에 우리 중구가 단독으로 국제화에 대한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또 지역주재 외교관과 우호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 국제화에 대한 홍보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금전에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우리 유능한 공무원중에 발탁을 해 가지고 선진국을 견학시키고 선진국에 가서 이러한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계를 증설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국제교류 관계는 상공회의소 국제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국제협력계가 지금 증설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 담당 서기관이 아마 보직을 받고 계를 2개로 증설하는 걸로 대충 안이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7개구 어느 구보다도 먼저 이런 것을 설치하는것 보다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데 의견을 가지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제 김상수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치지 말고, 축조심의도 거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유보를 하자는 그런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려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삼청 계십니까? 삼청 계십니다. 채종필위원이 또 삼청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이미 5명 중에서 삼청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토론을 중지하는 동시에 본 건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유보하는데 있어서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안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처분하는 것에서 네번째 남산동 692-28 용도폐지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대지로 바꿔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재무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에 도로를 하나 낼려고 하면 대지를 고가로 매입을 해서 하는데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대지화 시켜서 파는 것이지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현재 위치도를 좀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디다.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고 거기에 과거에 있던 도로를 메꾸어 줌으로서 그 뒷쪽에 사는 분들에게 지장이 괭장히 많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전에 있던 도로 지적도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유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지목은 도로입니다 마는 사실상은 대지로서 개인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는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도로를 기존 쓰고있는 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봉동 청우「맨션」있는 데 한 건하고, 북성로 옻골마당 있는 데 한 건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빨리 지적도를 가지고 오세요.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것은 사실상 위원 전체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도면 없이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도면 빨리 「카피」를 해와서 각 위원들한테 돌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조금 보류해 놓고 다른 질문이 계시면은...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작은
작은김상수위원
도면보고 모르니까 칠판가지고 와서 그려 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자료
자료김기려위원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한 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남산1동 경로당, 남산2동 동사무소 그런데 현재 우리 중구에서 세입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지요? 우리 중구 94년도 사업계획중에 실시를 못한 사업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중기계획상의 94년도 건은 거의 다 사업을 시행한...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토지보상가도 다 결정이 되었고 이미 보상가를 얼마만큼 지급하겠다 라고 해 놓고도 중지한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재무과장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 수급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보상가 결정해 놓고 지금 현재 수급관계 때문에 돈이 지급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려위원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금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기려
김기려위원
자금수급이라는 것은 세입부분에 안들어 왔다는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된
확정된김기려위원
세입일지라도 안들어 올 수도 있거든 예측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종토세가 10월달에 납기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는...
기려
김기려위원
10월달에 종토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금년내에 마치겠다. 그 이전에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이 6, 7월 경에는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또 승인해 줘 가지고 이것을 가중시키고, 그러면은 이 2건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 2건을 승인함으로서 금년도 사업의 자금수급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월별로 내려오는데 시에 교섭을 해 가지고 자금수급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가 진행 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번 임시회기 중에도 모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질문을 할겁니다 마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은 그것을 회기연도 내에서 사업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승인만 해줘 가지고 사업내용만 늘려놓고 실제로 사업은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93년도에서 이월되어 94년도로 넘어온 것도 분명히 있다고.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해 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말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2건을 승인해 줌으로서 전혀 사업에 차질이 없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하고 경로당은 동사무소는 완전히 막대금이 나갔고, 경로당은..
금이
막대금이김기려위원
나갔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얘깁니까? 토지매입 취득하는 건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취득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되었다는 얘긴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사후에...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부지를 매입하고 비밀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나와서 승인도 안받고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추인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 하나 물색할려고 하면은...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무슨 근거로 선취득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땅도 잘 없고 이래 가지고 선취득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이유인지 대충은 짐작은 합니다 마는 의회를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말이죠, 심하게 말하면 경시풍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입장에서야 어떻게 승인없이 취득하고 추인해 달라, 이래서는 안됩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남산2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부분만 지급된 겁니까? 남산동 경로당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두 번째 경로당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기려위원
대금 지급 안되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일부 계약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계약했으니까 계약금이 나갔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계약금은 나갔습니다.
어야
웃어야김기려위원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순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도 또 의회 취득승인이 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의 어떤 시급성, 토지물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계약을 하고 일부는 완납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동민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없이 계약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집행해 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전부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겁니까? 올라오면 다 승인이 무조건 되는 걸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방금 답변 중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하는데 취득승인 이것부터 하고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취득승인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두
류근두간사
예,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남산2동 동사무소 신축부지와 남산1동 경로당 신축부지는 94년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김기려위원
지주에 대한 비밀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격에 대한 문제때문에 이것을 승인 안하고 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가격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고 지주에 대한 비밀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한 번 물어 봅시다. 비밀은 왜 보장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그 지주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물어 보는데 어떤 연유로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가격문제이지요.
상승
가격상승김기려위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은 다 되었는데 본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그 돈을 다 물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승인을 해 주셔야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안해줬을 때. 안 해준다는 것도 전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취득 내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사무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 설계를 할려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거든요.
남산
남산김기려위원
2동은 언제 계약했고 남산1동은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날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약서
계약서김기려위원
원본 한 번 봅시다.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께 돌려주세요. 의회를 경시하는 만큼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지.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저 사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당연한 얘깁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중히 고려를 해 보면은 이것이 일종에 관행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는 것 같은데 개인 생각으로서 얘기 드릴 때는 우리가 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만큼 의회경시라 하는 문제로 나온다면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종의 관행으로서 진행을 시켜놓고 현재 입장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그런 처지도 못되고 하니까 오늘 그 계약서나 우리가 보고 의회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실무진행을 해 보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의회경시를 안 한다는 뜻에서 엄연히 우리 내무위원회가 항상 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기가 아직 멀었고 상황은 급박하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사전에 내무위원들 하고 비공식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기려위원
위원장님께 한 번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마는.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없다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미 진행이 되었다 이러니 이 부분을 사과한다. 이렇게 해야 의회경시가 없는 것이지 위원이 이 부분을 알고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을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의회경시풍조가 안깔린 이상은 이렇게 진행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진정한 재무과장이 의회경시풍조를 깔지 않고 했다면은 제안설명을 한 말미부분에 이 부분을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다면은 위원이 질문해서 답변 받아서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와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루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
손진리위원장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맞습니다 마는 심각하게 다루려면 어떤 별도 묘책이 있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께 전적으로 일임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니까 내무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일임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그것은 안되겠고 이 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예측하에 또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장께서 오늘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고 이렇게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중히 더 다루려고 해 봤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일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류근두위원께서 모든 상황을 참작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제 정회요청에 의해서 앞으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순서가 류근두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구한 도면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류근두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남산동 692-28 이것이 전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처분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이웃의 뒷길이나 이런 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해 관계가 있는 관계자가 없고 이것은 불용잡종 재산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은 현재까지 이경옥이라 하는 분이 사용을 하고 있던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상으로 류근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김기려위원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정회전에 김기려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재무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사과를 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한 맹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모든 재무규정에 의하면은 순서가 완전하게 틀려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의회경시라는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것이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과거 이런 관행에 의해서 이러한 수가 왕왕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은 의회를 경시했다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이미 진행되었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그점 이해하시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말씀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집행부로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단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때문에 원칙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존하는 내무위원회 비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전에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정도로 되었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맹세하다시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을
도면을김상수위원
보니까 692-28이 남구청 옆에 있는데 이것이 남구 땅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경북여고 후문쪽입니다.
도에
지도에김상수위원
보니까 남구청 바로 옆이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구 남구청.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 5명중 5명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개정안 심사 중에 1건이 보류된 그 현황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3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8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