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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제24회 제4차 본회의1994-05-28

김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은

윤여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분 04분)
여은

윤여은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함평군세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8의 규정이 지난해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 1441호로 각각 신설되었고, 이에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제47조, 제47조 3, 제81조의 규정이 93년 12월 31일 내무부령 제602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첫째, 주민세 징수에 따른 신고납부 제도의 신설, 둘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군세조례 중 중기를 건설 기계로 용어 변경, 세째, 군세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중 관계 지방세법 착오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함평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첫째, 주민세 징수에 따른 신고납부 제도신설, 이것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2에 근거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방 세법 제179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징수방법이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 신고납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군세조례중 지방세법 조항 변경입니다. 현행 농협,축협,수협, 해운조합, 대한지방공제회 등 법인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에 50경감 하도록 하는 지방세 근거법 조항이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 우리 군세조례에는 지방세법 근거법 조항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용어의 변경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중 중기가 건설 기계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함평군세조례 제17조 제5호의 중기와 제2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키 위함입니다. 후면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방금 개정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함평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52조 동법시행령 제 68조가 되겠고 폐지의 필요성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군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함평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능이 상실됨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주요내용은 함평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완전히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대실

이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하신 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조례 개정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종전에 징수방법이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던것을 지방세법 제 177조2 신고납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본군 군세조례중 제 16조 제2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군 조례도 제 24조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근거법에 잘못되어 있는 제19조 제1항을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 동항 제6호로 근거법 조항을 바로 잡으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공포로 자치단체인 군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부터 시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조례의 폐지 지시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의건(정성화 의원, 정윤철 의원, 김영관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및 답변 요령은 제3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학교면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연일 군민 보건의 중대한 소임을 불철주야 담당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및 읍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몇말씀 묻겠습니다. 군민의 보건 위생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소에서는 군 보건소를 비롯한 군 관내에 2개 보건지소에 시가 1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치과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공중보건의를 확보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군비의 부담은 물론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에서 볼 때 근시안적 행정이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부족한 공중보건의의 충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는바 보건소장께서는 공중보건의를 충원할수있는 최선의 방안과 만약에 충원되지 않을 경우 장비사용 계획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1993년12월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헬스트론기 이용실적이 설치당시와 현재까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지적하였고, 앞으로 대 군민홍보를 폭넓게 하여 세수 증대는 물론 군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후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현 단계의 실적 또는 군민 건강의 효과면에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정윤철의원

월야출신 정윤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응하시느라 관계 관 여러분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 께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함평을 위하고 풍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함평에 피해는 절대로 입혀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은 서슴치않고 다같이 합심 노력하여 보다나은 함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우리도 몇 년이 지나면 노인이 되어 후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노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노인복지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책 일환으로 경로 승차권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정류소에서 노인 승차권을 전혀 받지않고 있으며 다른 차표, 즉 마진 있는 차표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하는 수 없이 정류소를 지나 노상으로 걸어 나와 차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류소에서 확인한 결과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복지 증진책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고생을 더해 드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위복이 아니라 위호가 되겠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다시 거론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 대신해야 할지 너무나 여러 가지 말이 생각이 나서 생략키로 했습니다. 다른 말 다 치워버리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으면 꼭 지킬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고, 전시 효과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삼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실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노인복지 증진으로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은 건강진단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에게는 참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읍면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년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본인이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진찰을 요구할 시에는 무료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진찰해 주지 아니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불평이 나타나는데 무료검진 항목을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진찰하는 것보다는 항목수를 정하되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좀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읍면에 배정된 노인들의 수를 채우고 군 보건소까지 수송하기 위해서는 읍면 직원 들이 택시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검진 받기 싫어하는 노인들까지 함평읍으로 모시러 와야 하며 후년에 또 노인 건강 진단시 모시고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후 간단한 음식물 제공과 집에까지 모셔 드려야 하는 등 읍면 공무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충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된 인원을 채워서 그 예산액 전체를 지출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여기는바 계획 인원과는 관계없이 검진 받고자 하는 사람만 검진받고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등의 신축성을 발휘한 행정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들을 군 보건소까지 수송해야 하는 읍면 직원이나 당사자들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 소재지에 직행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영업용, 자가용을 포함해서 무려 6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7명당 1대꼴이 됩니다마는 자동차를 구입치 못하는 사람은 역시 구입을 못하고 있고, 또 자동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역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 학교면이나 해보면을 보면 자동차 문화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는 길은 잘 뚫려 있어서 하루에도 수천 대씩 구경은 잘하고 매연이나 먼지는 잘 마십니다마는 전이 불신이 됩니다. 바로 그 이름도 거룩한 직행버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가까운 해보 정류장에 가 보았더니 하루에 직행만해서 113대가 다니고 있더군요. 그 외에도 함평교통이 27대, 광진교통이 45대가 다니고 있고요. 또 막차를 알아보았더니 직행버스가 21시 30분인가 막차가 되고, 월야에서 완행버스는 20시 30분이면 전부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이 고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학교 사거리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겠죠? 이렇게 많은 불공평한 대접을 받다보니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직행버스를 다는 몰라도 면 소재지 정도는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주무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직행버스가 면단위에 설수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지 많은 노력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광주에 인접해 있는 군에는, 즉 화순이나, 담양, 나주, 장성 등 이런 모든 지역은 시내버스가 전부 다 다니고 있고, 목포에 인접해 있는 무안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만이 광주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 그야말로 소외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문제도 병행을 해서 대책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의원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과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요지가 UR 국면에 우리 함평농민들의 향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제가 대전 카톨릭센타에서 앞으로 농업 구조적 개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상당히 정책상에 문제가 우리 함평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우리 함평군 지도소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농업상에 가장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부분이 유통과제 입니다. 생산을 장려하기 이전에 급한 것이 유통이었는데 우리 함평군 지도소의 영향력을 보면 심어라 뭐심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생산하고는 전혀 책임이 관계가 없는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함평군 지도소가 하라고 해서 망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함평군 지도소는 함평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개선을 해서 생산비 내지는 임금을 낼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 하는데 유통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채널을 어디까지 신빙성 있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대구시장에 파 1단에 2백원이라면 일본시장에서 먼저 알고 옵니다. 이렇게 유통정보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 지도소는 정말로 빠른 시중 시가의 유통정보를 확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 선택의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작목 이 국제경쟁 시대에는 물론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수용이 있고, 외수용이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국내 소비만이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별해서 이건 내수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배를 하시요 라고 권고를 해야되고, 이건 수출 전망 있는 품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배를 하는 쪽으로 지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정말로 우리 함평땅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무엇이고 국내 시장에만 팔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함평에서 토산으로 정말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수 있는 국내시장에서 으뜸 상표를 얻을 수 있는 작목은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조사연구를 해 보셨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도소 본 청사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저렇게 거대한 건물안에서 무엇을 할것이냐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한 지도소안에서 농작물은 무엇 무엇을 어떤 시설을 가지고 실험 재배를 한다던가 어떻게 해서 조직 배양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함평군 농민한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정책 세미나에서 듣고 느낀 바인데 과거에는 어떠한 작목을 개인이 집중적으로 생산하겠다 하면 개인위주의 지원내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던 이야기로봐서 이제는 권역별 생산 단지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본 의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누구 1천5백만원 줄 테니까 무엇을 해라 또 전업농 대동 아무개 돈5천만원 줄테니까 뭐를 해라 이렇해 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작목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딱 맞다 하는 작목만은 대동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또 그 작목만은 엄다에서 가능하다 하는 권역별 생산장려를 해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함평의 농산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보셨으면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차에 말했던 정말로 함평의 농민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군수님도 아니요, 지도소장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 양성은 진작부터 나왔던 얘깁니다마는 양성한다고는 해왔습니다만 본 군 지도소 안에는 정말로 지도사다운 지도사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 육성에 대한 방법, 정말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런 유능한 기술자가 있는지 우리가 믿어도 좋은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분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할수 있도록 본회의를 정회하여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류장에서의 경로 승차권 거절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개인 소유물로서 정류장을 시설하고 있는 사업주가 노인들에게 경노 승차권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들과 노인 승차권과는 개인적인 이익관계에 상반하는 것으로 본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데 그건 여객 터미날법에 의해서 지도나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경노승차권을 가지고 타신 노인들과 정류장 소장님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서 여러번 정류소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고, 그런 불이익을 본 노인들은 저희 과에 신고하는 그런 일도 없었으며 저희과가 지역경제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지 않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 승차권은 버스를 이용해서 타는 그런 승차권에 해당되고 버스 사업자 한테 주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이익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절을 한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노인건강 진단 항목수 지정근거및 항목수 개선방안과 자신의 병에 대한 검진요구시 검진 거절을 했고, 또 건강진단을 읍면 순회를 하면서 하면 읍면 직원들의 돈이 들고, 본인들이 노인한테 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할거냐 물으신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진단 실시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노인건강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대상자는 군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6천758명이라는 65세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638명만 노인건강 진단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건강 진단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인들도 이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프시면 그카드를 가지고 종합병원이나 자기가 아픈 부분을 지료를 받기 위해서 거의다 가시고 계시고, 또 1.2.3호 카드는 무료카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는 우선 6천 758명이라는 숫자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먼저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작년에 했던 분을 제외하고 금년에 새로 하시는 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수송을 하고 또 노인들한테 불편을 주는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과에서 군 소형버스와 보건소차량, 이런것을 이용을 해서 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실적위주의 건강진단을 지양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교 교육이나 그런 노인들 모임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진단기간은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 전에 윤표 의원님께서 군비 세입 차원에서 군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뜻에 따라서 금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했고, 2차는 한국병원과 기타 다른 국공립병원에 유질환자는 소송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1차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방법은 검사의 정확한 검진을 해야 하기때문에 원칙이 통원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원을 해서 할라면 노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군 소형버스나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병에 대한 검진 요구시에 검진을 거절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갖고 가셔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강진단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 동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면소재지의 직행버스 정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직행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는 50Km마다 하나씩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0Km를 초과하거나 50Km 이내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직행버스 면소재지 정차는 문장 정류소가 1일 약 60회, 함평정류소가 51회, 학교 정류소가 66회, 손불이 6회, 정차할뿐 타 읍면은 농어촌 버스가 4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면 소재지 정차문제는 주민에게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농어촌 버스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때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란 어려운 감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있거나 교통량이 많은 읍면이 있을 경우에는 업자측과 인가권자인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우리 군 관내 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노선 협정이나 신설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 도지사와 서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장과 업체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남행 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미확보 사유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국방부에서 군 복무 의무자를 보사부에 배치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3년간 복무하도록 현재 하고 있는 정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는 정원 18명에 15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이 3명 결원은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봐서 치과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의무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읍면치과 개업의사가 있는 은 보사부 충원계획에 의거 배치가 되지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치과의사가 매년 배출되는데 여의사들이 많고 군복무를 부여할 남자치과의사가 부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일반 치과의사가 1인 월 보수액이 350만원이 됩니다. 공중보건의가 아닌 인건비가, 그래서 이 350만원을 일반치과 의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진료를 실시할적에 이 사람의 월 진료세입은 약 30만원 내지 50만원 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서 저희들이 일반치과 의사를 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 인건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 미확보로 방치되고 있는 고가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과 장비는 치과 유니트가 700만원, 기타 x레이기, 소독기등 합해서 680만원, 그래서 한 트당 1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배치시까지 저희들이 치과장비를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타 지소에서 배치시에 활용할 있도록 하는데, 의사가 있는 현재 치과 의사가 있는 지소에서 배치요구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미확보시 방치된 장비 사용등 향후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 가지로 치과진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치과장비가 2대 있으면 진료하기가 더욱 좋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진료 환자가 많이 있는 지소에서 배정 요구가 있을 때는 치과장비를 지소로 관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트론 활용방안 대책입니다. 현재 헬스트론기 활용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93년도에 계획인원 2천500명에 3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연도 말 실적이 2천827명에 3백3십9만3백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초과를 했고, 무료환자는 4000명 목표에 4천249명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에는 1,200명 목표를 했는데 5월 말 현재 150만원 계획을 하였고, 현재 5월 말 실적이 366명에 4십5만5천4백원 세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6천명 계획인데 4월 말 현재 4천435명으로 73.9%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보면 1천 108명씩 실시를 하고있고, 1일 평균 44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군민이 활용 1월 중에 군민건강수첩을 전 군민 2만 세대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헬스트론에 대한 활용 방법과 치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성인병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홍보 게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반상회보지에나 게재를 해서 많은 사람이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수첩 활용도 적극 활용해서 기타 질병도 군민이 사전에 예상을 해서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농촌 지도소 답변 자료 준비 미비로 본 회의를 정회하여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

조영지도소장

김영관 의원께서 저희 지도소 소관 6개 항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만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개선 채널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유통개선 분야는 사실 저희 지도소 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유통공사라든지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단말기를 이용해서 진흥청의 천리안 2호 정보를 연결해서 가락동 시장과 광주 공판장 시세를 매일매일 자동응답기에다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전화만 걸면 바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수집분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000회 정도가 이용이 되었습니다만 그해 농가에서 우리 관내에 65농가가 그 단말기가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단위에서도 각종 가격정보나 농업기술정보 이것을 컴퓨터로해서 자료를 입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컴퓨터 조작 기술이 조금 미숙한 상황 입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컴퓨터 조작요령 교육을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교육을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개선 방안으로는 물론 가격정보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유통에 관계되는 모든 포장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역시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장개선은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의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포장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 어떠한 작물을 심을것이냐 하는것을 농민에게 지도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지도소에서 어떠한 작물을 농민들에게 지도해서 심도록 해가지고 이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만일,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작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것은 상당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작목선택 지도에서 내수용과 수출가능 농작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지금 내수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고 저희들이 볼 때 이건 내수용이냐 앞으로 수출 가능 농작물도 앞으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건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 가격과 국내가격을 감안해서 또 우리 한국 농업의 기술 수준이랄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수출 농산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품목을 든다면은 첫째, 신선채소입니다. 토마토 또는 미니토마토 저희 관내에서도 미니 토마토라고해서 작년도부터서 조금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서 금년에는 한 4000평 규모로 나산면을 중심으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니토마토 이런 신선채소는 일본을 겨냥해서 앞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도 부족하지만 일본 소비층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일본 농토는 이미 공업화에 의해서 농토가 많이 오염이 되었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오염이 안 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기를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서 오이, 토마토, 그외 여러 가지 신선채소들이 일본에 시험수출을 한 것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수출상사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대행하는 상사가 적극성을 보여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수 중에서는 제일 꼽을수 있는 것이 배입니다. 배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배하면 세계적으로 품질 면에서는 단연 으뜸이다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양 사람들의 입에 맞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배를 먹을 때에 깍아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냥 껍질째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것도 지금 과수연구소에서 연구해서 곧 그런 품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엄다면에 성천리를 중심으로해서 Y자형 배 수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면 한 12헥타가 식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품종도 앞으로 수출을 겨냥해서 그런 품종 안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훼입니다. 화훼도 우리 군에서는 역시 걸음마 단계입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면적 확보 또는 기술 수준만 된다고 하면 화훼 분야도 수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돈입니다. 양돈은 이미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약 1200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 양돈단지, 그리고 함평읍의 이건진 농가가 하고있는 유창돈사 에서 생산된 양돈, 이렇게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생산성 향상만 기하고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수출을 할수있는 농산물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시설 채소중에서 딸기, 과채류 중에서 딸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딸기도 신선딸기로 해서 냉동 딸기로 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 이때 수요가 아주 급증합니다.그런데 그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이 아직은 우리 농민에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이것을 야맹육모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육묘 방법을 개선해서 12월 초부터서 생산할 수만 있는 그런 기술이 정립이 되고 또 단지화 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일본으로 수출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것도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네째번에는 지금 권역별로 작목 선택을 해서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역별로 주산지화 한다는 것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 우리 함평군에는 이렇다할 주산작목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 비교적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을 든다면 딸기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별로 특화된 작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꼭 잘라서 얘기 하기는 곤란 합니다만 지역별로 특화 작목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부권에는 시설 딸기라든지 화훼, 완초, 미니토마토, 낙농 이런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서부권, 대동, 손불, 신광이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산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는 기왕에 시설 참외가 지금 상당히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참외를 중심으로 해서 메론, 단감, 양계, 한우, 이런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함평, 학교, 엄다, 이 남부권에는 시설 딸기, 시설 고추, 양파, 마늘, 부추, 양돈, 이런 작목으로 주산지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 14개 작목에 대한 작목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각종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이 단체와 협의해서 농가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가 금년 6월말에는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이 지역농업 개발 센타의 앞으로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조성을 해서 만일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피부에 닿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최대한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첫째, 거기는 사무실 기능은 둘째고 앞으로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 또 거기 시설도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것이 조직배양실하고 토양 검정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조직 배양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딸기 무병묘 생산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도 화훼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집단화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각종 카네이션이라든지 또는 백합이라든지 이런 화훼류의 무병종묘 생산, 여기에다 두가지를 촛점을 맞춰서 할라고 합니다. 딸기 무병묘 생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군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군이 지금 우리 도에서 담양 에서 작년 재작년부터서 해서 아주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도 그런 무병묘 생산에다 주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농민에게 이 무병묘 생산하게 되면 한 20% 내지 30% 증수가 됩니다. 이 요인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 무병묘 생산과 그 안개초라든지 또는 카네이션 이런 화훼류 역시 무병묘 생산에다 주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인데 이건 토양검정 이외 각종 농작물의 병해 검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건 지금 농민들이 관행으로 시비를 하고 다했습니다. 관행으로 시비를 하고 작년도에 내가 복합비료 한 마지기에 두포를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여년 동안 계속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양 검정을 해보니까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뭔 문제점이냐 토양속에 계속해서 그런 비료를 연용을 한 결과 특정 양분이 너무 축적이 돼 있어요. 특정 양분이 축적이 돼 가지고 그런 양분은 우리가 비료로 시용을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시용함으로써 더 역효과를 냅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질 오염입니다. 과다한 시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물이 빨아먹고 남은 성분이 전부 광분계수에 의해서 수질을 오염하는 그런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 보존 그런 차원에서도 꼭 이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정실에서 각종 지역별로 토양 검정을 엄정히 해가지고 적정시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동에는 생활과학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 과학관은 단층에는 생활과학관이고 2층에는 농민교육용 강당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 과학관은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녀자들의 의식을 바꿔주고 부녀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냐? 앞으로 부녀자들의 역할이 더욱 많이 증대가 될 텐데 이 생활과학관은 부녀자들의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부녀자들의 사랑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녀자들의 각종 식생활 교육, 또는 그외 무슨 교양강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아서 그 노래방 시설까지 할라고 합니다. 노래방 시설과 같은 오락성 있는 것까지 전부 시설을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그 만든 음식을 같이 시식하면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을 만들까 합니다. 또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이것도 문제다 해서 이 어린애들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기구도 만들어 거기서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놀 수 있게끔, 이런 각종 생활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함평군의 농업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앞으로 함평군의 농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하우스 한 36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앞으로 함평의 농업을 저는 도시민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 이런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기 농산물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무농약 무비료, 그런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 지도소가 맡아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시설 에서 그런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앞으로는 첨단과학을 활용하는 농업이라야 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양육재배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최신기술을 도입한 농업을 거기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을 100평 짜리하고 50평짜리 150평을 우선 지을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금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금년까지는 유리온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우리 지도소 내 포장에 확보를 할라고 합니다. 과수도 우리 함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을 겨냥한 배가 되겠는데 이 배도 나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방법 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지금 새로 개발된 기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Y자형 밀식재배 이런 것을 역시 우리 지도소 포장에다가 실증을 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에는 자생화초 상품화 개발입니다. 요사히 상당히 자생화초의 경제적인 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루오줌이라든지 이런 자생화훼들이 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묘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 지도소에서 실증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기계 공작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공작실이 미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평 건물에 농기계 공작실이 완공이 되면 명실공히 농민들이 고장난 농기계를 가져와서 수리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장비를 완비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오지 중심으로해서 농기계차가 순회하면서 수리 봉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면서 겸해서 우리 공작실에서 가져온 농기계를 손볼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사의 전문화 관계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문화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오른 지도사도 있습니다. 지금 화훼 분야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수준입니다. 이순영이라든지 백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뭐 그런 수준 같으면 충분히 되겠다 하는데 있고, 과수도 나승록 지도사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과수농가들이 다 그 사람 기술 지도를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 분야에서도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젭니다. 시설 원예 분야가 제일 문제입니다. 시설원예 농가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보니까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만이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나머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최소한은 시설원예 전공을 한 사람을 5명을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하에서 저희들이 세미나에도 보내고 진흥청에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직접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하고 농민 포장, 독농가 포장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꼭 그 포장에 나가서 중요한 작업이 있을때는 내가 이 포장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으로 농장주하고 같이 일을 좀 해봐라, 실무경험을 얻도록 해라,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요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도 축산전문 지도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한우 분야, 낙농 분야, 양돈, 양계, 뭐 전부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더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안 되는데 조금 이것도 시간을 좀 주시고 하면 제가 책임지고 전문지도사 확보 문제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질책을 받아서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도소가 지금 본소하고 상담소가 있는데 읍면의 상담소에 지금 한사 람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자 본 소에서는 축산, 원예, 과수 이런 성장 작목은 본 소에서 책임지고 지도를 하고, 일반농사 벼농사나 보리, 콩, 할것없이 이런 일반농사는 상담소장이 책임지고 모든 기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농민들의 방문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분발해서 참 농민의편에서 같이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 문제는 한마디로 풀기 어려운 것이 실상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우선적으로 농민의 불신의 벽을 해소시키는 데 앞장서야 겠습니다. 실현성이 희박한 약속이나 구호는 이제 농민을 더이상 설득할 수 없습니다. 후계자의 선정 문제도 더 연구 노력해 가지고 가장 앞서가는 전문인 육성으로 전문 기술개발 보급체제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마는 답변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94년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