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먼저 저희 위생과장이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저희 계 서열에 의해서 공중위생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는요 먼저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주세요.

위생감시계장 계재덕입니다.

식품위생계장 한미자입니다.

3개계가 있습니다. 서열상 공중위생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생과장이 지금 공석중이라서 계장계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장께서 보고해 주세요.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및 식품 인허가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주위생업소 6개 업종에 51건을 처리하고 식품접객업소는 10개 업종에 820건을 처리했습니다. 월 평균 인허가 처리건수는 217건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으로는 대상 5,783명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중 5회에 걸쳐 1,290명에 대하여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업소수는 4,65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4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32건, 퇴변태영업이 22건, 무허가 영업이 74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12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내용으로는 허가 취소가 12건, 영업정지 67건, 고발이 74건, 시정 및 경고처분을 96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의 날 운영을 5회에 걸쳐 공무원, 경찰, 교사, 학부모, 학생, 사회단체 등 총 2,414명이 참석하여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으로는 총 19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시간 위반 3개 업소, 퇴폐변태 영업 3개 업소, 기타 준수사항 위반 133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6건, 허가취소 2건, 시정 및 경고처분을 11건하였습니다.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안내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치된 10개 업소를 모두 금년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수거 검사 의뢰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중 목표가 200건에 현재 수거실적은 83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54건은 적합으로 판정 나오고 현재 29건에 대해서는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위생관리 현황으로는 저희 관내 총 약수터가 11군데, 간이급수시설이 2군데가 설치되어서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 48건을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44건이 적합으로 판정 나오고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1회에 걸쳐 2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 나왔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문화회관 개관 등 도심지역 개발 가속화에 동반한 구세 상승에 따라 위생접객업소의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완전 이행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 예정건수는 2,746건을 93년도 처리기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중위생업소가 479건,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267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허가증 일제 갱신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식품접객업소 2,687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영업 시설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모두 갱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실적으로는 1,791건으로 6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연중 3,8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단속반 편성 및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 예방순찰반 20개반 40명에 주2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 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 불시 D-Day를 설정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설치된 상설기동 단속반은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매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취약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심야 및 퇴폐영업, 학교 및 학교 주변 청소년 관련업소의 각종 유해영업, 무허가 영업행위, 유흥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단속으로 책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환경 정화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캠페인은 학부모, 교사,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단속반 편성 현황으로는 총 21개반 92명으로 편성하여 1개반에 공무원 2명, 경찰 1명, 교사 1명으로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업소 신규허가를 강력히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흥주점, 전자유기장, 터키탕, 여관 등 학교 보건법 시행령상 신규 영업허가 규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전자오락실 주류 취급 대중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 계획으로는 95년 12월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전자유기장 10개소, 여인숙 1개소를 완전히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겠으며 불이행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 허가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수거검사는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거는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예산을 책정하여 유상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절별 성수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관내 식품접객업소중 생회 취급업소 및 냉면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행주, 칼, 도마, 육수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고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 고발센타를 위생과에 상설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실시하여 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녀회, 유관단체,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신고체제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위생관리 계획으로는 약수터 10개소, 간이급수시설 2개소 총 12개를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아까 보고를 드린 약수터 11개중 1개 업소 만수천 약수터는 금년 6월경의 검사결과 여시니아균이 검출됐으므로 1개소는 완전히 폐쇄 조치하여 현재 10개소만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약수터 위생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계획으로는 연 10회 이상은 음용수 수질 기준의 적합여부의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연2회 이상은 시 보건연구소 수질검사 연구소 저희 구청과 합동채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연2회 이상은 전 2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게시판에 게첩 구민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은 교육을 5,738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겠으며 업종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 교육 내용으로는 공중위생학 및 식품위생학에 관련된 교육과 신한국 창조를 위한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행위 근절 및 위생법규 해설, 기타 구정에 대한 협조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이 없는데도 공중위생계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목욕탕업소에서 사우나탕 2, 터키탕 2, 공동탕 54개, 한증막 3개 해서 61개로 기본현황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위생청소 점검이라든가 위생검열은 어디서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율지도 지침에 의거해서 각 협회로 민간단체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자율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조치사항이 시정사항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가 몇건이나 있었지요?

그것은 자율지도 협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한 것은 각 목욕장업이 61개소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거기에 위생검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 상태라든가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결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라든가 사우나탕 내에 한증탕내에 있는 위생상태 또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속사항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총 점검업소수가 4,651개소 중에 위반업소 249개소로 보고했습니다만 이거는 상반기에 지금 현재까지 94년도에 단속한 실적입니까? 페이지 66페이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 실시한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여기에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업종이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주로 일반음식점, 옛날 업종으로는 대중 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단속이 많이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눈을 감아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싸롱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은 공공연하게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1,651개소 중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다소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만 취약업종을 선정해 가지고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퇴.변태 영업 단속이 22건입니다만 퇴.변태 영업이 주로 어느 업소에 해당된 단속입니까?

이용업소가 퇴폐영업으로는 주가 되겠으며 변태영업은 우리 지역내에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상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정도 되는데 간석오거리 주변 희방백화점 앞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산재돼 있는 대중음식점 지금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흥음식점 영업행위 다시말해서 접객부를 고용한다든가 악기를 설치하고 유흥행위를 하기 때문에 변태영업으로 적발이 된 업소입니다.

퇴폐영업은 한건도 적발을 못한 거지요?

퇴폐 영업은 이발소를 적발했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터키탕이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키탕에서 공공연하게 퇴폐영업을 하고 또 이용업소에서 퇴폐영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현재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만 터키탕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2개 업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터키탕을 영업을 하는 장소가 호텔이지요?

호텔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호텔이 되다 보니까 단속 자체를 힘이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해서 그런지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연2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탕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건도 적발을 못하고 만만한 유흥업소만 단속을 했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꼴이 아닙니까?

앞으로 단속 방법이니 업종을 취약업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상설 유해업소 단속반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방법으로 지역예방 순찰반 20개반해서 40명, 주2회 이상을 운영하기로 돼 있고 일제 합동단속 월 2회 이상 불시 D-Day 단속 상설 기동 단속반 2개반 10명 매일 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단속반들이 단속을 상설기동 단속반 경우에는 매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 단속반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흥업소에 돌아다니면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향응을 받았다든가 술집에서 단속이 미진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설 기동단속반에 대해서 내지는 지역예방 순찰반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단속방법이나 단속반 편성을 재편성 구성해 가지고 취약지역이나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일복명을 확행해 나가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술을 팔게끔 돼 있나요?

네, 주류 취급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여종업원을 두고 접객을 할 수 있나요?

여종업원은 접객부를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류는 취급하는데 접객부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카페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보면 대부분 여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레스토랑 허가를 내가지고 음악 반주기 같은 것을 놓고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전혀 없지요?

그 단속실적이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그 실적이 거기에 포함되는 22건이 조금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음식점 다시 말해서 카페 형태의 영업을 가지고 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뭐 무인 자동 반주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22개 단속실적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 내에서는 이런 불법 영업이 성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로 해서 수거실적이 8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적합이 54건, 나머지 검사중이 29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요사이 24시간 편의점이 많이 성행이 되고 있지요. 24시간 편의점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기존업소가 문을 닫은 12시 이후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주류와 각종 안주를 많이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수입이 자유화 돼서 개방이 되고 난 이후에 특히 중국산과 미국산, 캐나다산의 안주가 많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가지고 한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부제를 많이 사용을 했다든가 하는 등등해서 안주를 먹었을 때 냄새가 역겨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마켓 등에 판매되고 있는 안주류 특히 수입처를 보면 조그맣게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산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표기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셔서 불량 유해식품 더군다나 많은 외화를 들여서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량식품이 있으면 즉각 파기 처분할 수 있도록 수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 각종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 보면 특히 등심이라든가 하는 고기를 찍어 먹는 기름장이 있습니다. 기름 소금을 주는 걸 보면 각 업소마다 기름이라는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색깔이 틀릴 정도로 평상시에 유해 기름이 많이 적발이 되는 걸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름 소금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신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참기름 수거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참기름이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식 첨가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남동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1회성으로 한시적으로 하도 보면 이것이 우리 남동구 구민들의 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남동구 관내에 쓰는 식당에 쓰는 기름장을 일제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하절기도 되고 행락철도 되다 보니까 그런 참기름이라든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거 검사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을 하기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를 시일내에 서면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과장이 보고하기를 환경 오염 방지 사례집을 발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위생과하고 무슨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협조를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오염 방지 특별 계몽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서 이 부서에서 해야 될 건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위생과에서 뭐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주관 부서가..............

앞으로 특별 계몽 계획을 세워서 여름도 되고 하니까 특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탕 업무를 지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물 사정도 안 좋고 전기 사정이 안 좋을 때 절전하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도록끔 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데 왜 쉬도록 합니까? 그런데 내가 알아 보니까 구청에서 쉬라 쉬지마라 그 얘기는 없고 이미 쉬던거기 때문에 계속 쉬자 이렇게 하고 협회에서 쉬는 모양인데 이걸 좀 잘 지도를 해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도록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휴일제 관계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협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협회 나름대로 구역별로 설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만수천 약수터가 한군데 폐쇄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신동아 아파트 동인천 고등학교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쇄는 어떤 방법으로 폐쇄 조치를 했습니까?

그 약수터가 물이 보통때도 잘 안 나오고 갈수기가 되면 전혀 안 나오고 한두방울씩 정도 나오는데 수량도 상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주변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가지니, 칠성이니 그렇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약수의 정의라 할까요, 개념이라고 할까요 약수가 뭡니까?

글쎄 저희 공중위생법이나 학술적으로는 옹달샘이라고 그러고 음용수 수질에 적합한 물로 돼 있지 특정한 약수하면 광물질이라든가 뭐 신비의 물질이 꼭 함유되어야만 약수로 판명되는게 아니고 산기슭에 옹달샘, 옹달샘이란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수, 약수하는데 그게 유황분이 많으면 피부에 좋다는지 철분이 많으면 뭐에 좋다든지 그게 있어야 약수인데 이걸 잘못 알고 그러며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내 생각에는 생수라고 표시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수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써오다 보니까.

지도하는 관청에서는 옳은 용어를 써야지요. 약수는 먹는물이 왜 약수입니까, 약수는 말이죠 저 시골에 가면 옻 오른데 바르면 좋다는 약수가 있어요. 그거는 유황분이 많은데 그거는 먹는데 아니고 바르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약수가 있는 곳은 약수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생수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게 적합하지 않습니까?

생수 또는 옹달샘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박제를 만드는 곳이 잇는 걸 아세요?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아닙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무슨 짐승 같은 거를 잡아다가 박제만 하고 그 고기를 썩혀서 그 냄새가 나고 아주 영 역겨울 정도로 하는게 거의 틀림없이 위생과 소관이에요. 박제 만드는 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환경에 위생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이쪽 소관이 아닙니까?

아,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악취부분으로 취급을 돼야지 저희 위생과에서 다뤄 본 적도 없고 소관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때는 몇페이지인가를 말씀해 주시는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건에 대해서 총 위반업소수 249개소를 위반단속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67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에 의한 수거실적과 68페이지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사항중에서 수질 오염에 관한 조치사항건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것이고 중점 관리식품과 방부제 사용식품검에 대한 확실한 검사 의뢰가 보통 한번 의뢰하면 며칠만에 이것이 통보가 옵니까?

그거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수터 그런 거를 의뢰할 때는 며칠만에 이게 통보가 옵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약수터 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판명이 날때는 너무 소요하는 시간이 긴 거 아닙니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늦는 겁니까?

그런 업무 폭주 관계도 있고 수질보존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약수터 수질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점은 뭐냐하면 인체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입장에 놓여졌을 때 책임지는 기관에서 음식물 자체에 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 자체가 문제가 발생됐다 할 때 일주일 정도 때로는 보름정도 한달정도는 너무 치명적인 것이 아니냐 이미 다 사람 죽여 좋고 나서 나쁘다는 판명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라는 것이 이게 조금 다른 거 하고 판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48시간, 일반 세균을 기르려면 48시간을 인큐베이터에 집어 넣어서 그 균이 어느 균의 대장균인지 일반세균인지 또 이게 여론화되고 잇는 여시니아균인지 또 이거를 동종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배양 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다만 행정력으로 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현황 14종 1,183개소하고 식품위생업소 현황 29종 4,555개소가 합치면 5,738개소지요. 그렇죠? 그 뒷장 66페이지를 보면 대상이 5,738명으로 돼 있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앞쪽 65페이지는 5,738개소이고 66페이지는 5,738명입니다. 이거는 업주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을 검토한 끝에 우리 박인균 위원장께서 위생과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추진실적, 제가 본 위원님들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 점검업소수,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계획안 중에서 94년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 기간 9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업소수 3,156개소이고 바로 뒷장을 넘겨보면 마찬가지 항목중에서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현황은 1,106개소 그러면 이 숫자를 합쳐보면 4,262개소밖에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서면질문서로 봤을 때 판단했는데 기본현황 책자를 보면 이것이 무려 약 1,000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요거는 앞에 있는 기본현황은 전 업종이 다 표기가 된 현황의 계수가 되겠고 그 위에 단속 실적, 다시말해서 범인성 유해업소 대상업종이라 하면 예컨데 무슨 휴게실이라든가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소라든가 기타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계수내에 포함이 안 될 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범인성 유해업소라면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상업종 선정에서 아예 제외시켰기 때문에 계수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좀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수가 달라진 업소의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로 67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란에 보면 제2항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추진 실적에서 대상업소수 88개소 적발업소수 1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인균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항목 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지도단속 및 계획에서 고발 조치가 된 것은 기본현황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란 적발업소수는 19개소인데 94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발업소는 23개소가 돼 있어요. 그럼 약 4개소가 빠졌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의 차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1개소가 대단히 중요하고 10개소도 중요합니다만 단속의 위반사항을 조치했을 때 문서상으로 자그만치 4개소를 갖다가 유인물의 인쇄 잘못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그렇게 당치 않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기 지방의회 출범한지 3년이 넘었는데 계속 지방의원과 집행부간의 시비곡조가 유인물 작성 인쇄물 가지고 항상 시비가 오고 갔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인쇄물에 대한 잘못 오타로 인한 상태로 변명을 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변명을 해야겠습니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냥 인쇄물만 잘못됐다고 해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박인균 위원장께서 서면 질문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현황 및 계획안중에서 고발된 23개 업소가 어디이며 기본현황에 오늘 새로 제출한 기본현황에서 적발업소 19개소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오늘중으로 이 본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대리인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행정의, 소관행정의 요체가 위생적인 말하자면 일반 보편적인 그런 것을 지칭하고서 업무를 보시는데 즉 말하자면 영업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규범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또 규범에 맞게끔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모순점이라고 할까 그 규범에 어긋하는 점이 있으면 단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직무의 요체로 단속을 하는 그러한 사무 요체로 생각을 제 자신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뭐 참 이런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업무로 돼 있고 케이스상에 업소가 숱하게 몇천개씩 5천여개씩 라인이 돼 있는데 그 단속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있어서 그 분들의 단속 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좀 어떻게 되셨나도 생각도 해 보며 왜 그러면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단군적인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아마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 봤을 적에 가령 위생업소에 부딪쳐서 영업을 한다고 했을적에 지금 흔히 세태들이 임대도 비싸고 세금도 많고 모든 사회적인 공익적인 부담금도 많고 이래서 살기가 어려워서 퇴폐라는 것보다도 규범에 어긋나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을 사회적인 제도에 있어서 더 개선해야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많이 공부도 해 가시면서 해야지 다만 틀에 박힌 획일적인 것을 가지고서 좀 그야말로 취재를 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일변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맨날 그야말로 숨바꼭질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속담에 있듯이 도둑놈 한사람을 순사 열사람이 못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좀 깊이 생각해서 더 좀 우리가 차원있게끔 그 위생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공부가 있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좋은 무엇을 갖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국민생활에 편안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생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것을 위원이며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을 하실때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요점만 따서 말씀해 주세요. 문명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복 위원입니다. 66쪽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보면 94년 4월까지의 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중위생업소는 1회에 250명, 식품위생업소는 4회에 1,04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공중위생업소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식품위생업소는 매월 실시한 실적을 보고한 사항입니까?

공중위생업소는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기별로 실시한 거지요?

네, 반기별 실적중에서 1기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맨 뒤에 마지막 페이지가 74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소는 종전의 허가를 맡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연 1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영업자 교육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위생교육을 허가 받기 전에 12시간을 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계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94년 말까지 공주위생업소는 전원 교육이 되는데 식품위생업소는 약 69% 정도밖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수치상으로는 금년말까지 다 교육을 못시킬 것 같아요. 4,555명을 지금까지 4회에 1,040명을 했다면 앞으로 8개월 동안에 나머지 인원을 다 교육시킬 수 있어요.

네, 그 안에 특별위생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교육이 계획서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표량에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보면 총 점검업소수가 4,651개소중 위반업소가 249개 점검을 하였는데 위반업소 240개소중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32개소, 퇴변태업소가 22개소 또 무허가 영업이 74개소, 기타 사항 위반이 12개소, 조치내역을 보면 허가취소가 12개소이고 또 영업정지가 67개 업소 고발이 74개 업소인데 시정 및 경고가 96개 업소 무허가 영업 74개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해가 됩니다만 영업시간 위반이나 퇴변태 업소에 대한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타 위반사항은 121건인데 시정 및 경고는 96건밖에 안 되는데 그럼 기타 위반사항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2차 처분이 나가는 경한 처분이라도.......

기타 사항 위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에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이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보사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32개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단속에서 정실에 치우치거나 감정이 개입돼서 처리가 되는게 아네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거이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사전교육을 허가전에 12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교육의 강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조합 인천직할시 지부 보건 위생교육원이라고 부설돼 있는 위탁기관에 인천시에서 일괄 위임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강사 선임도 교육원장이 추천하는 저명교수라든가 그때 그때 커리큘럼에 따라가지고 추천권을 교육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육장소가 교육원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석바위 부녀복지회관 5층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교육을?

매일 하는게 아니고 교육일정이 매달 한달에 두 번정도 교육일정이 잡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품위생업소를 허가를 내 줄때는 즉결 처리합니까? 며칠만에 해 줍니까?

허가 처리는 처리기간이 3일에서 5일까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구분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 후에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 가사 사정으로 안하든가 부득이 교육을 받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때는 저희가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영업허가를 내 주고 사후에 교육을 받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데 허가 전에 사전 교육을 하루를 받습니까, 이틀을 받습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조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명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입니다. 66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 점검업소가 4,651개소에서 위반업소수가 249개 업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종별로 답변 주시고 이게 몇회 단속을 한 결과 249건을 처벌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국민건강과 더 잘 사는 사회 구현이라는 이런 개념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개념을 하기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전 김종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업소를 이렇게 허가가 죽었다든가 영업정지 위반을 해서 한달 두달 정지를 당했다든가 했을때는 생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걸 다 우리가 감안해서 가능하면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도 계몽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거기에 제가 아까 업종별 단속을 몇회에 이 업소를 처벌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종별 지금 249개 업소를 처벌했는데 지금 업종별이 안 나옵니까? 몇회 단속을 했습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네, 답변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 발언 아직 남았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방법에 대해서 지역예방 순찰반을 20개반을 지금 40명을 구성해서 주2회 이상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반 구성은 현재 위생과 직원으로 편성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며 지도단속반을 별개로 둬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하는데 어떻게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그런 것 같아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발언은 쉰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도환 위원님, 정회를 잠깐해도 좋겠습니까?

네.

너무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방법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운영을 40명으로 구성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0명은 저희 위생과에 상설로 감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예방 순찰반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동 20개동에 1개반씩 편성돼 가지고 주2회 이상 예방활동을 하고 또는 첩보사항이 입수가 되면 위생과로 제보를 주고 계도하는 측면에서 단속활동을 피는 것이 지역예방 순찰반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각 동사무소에 1개반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95년도 10월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전부 전자유기장 10, 여인숙 1, 상습퇴폐변태업소 완전이전, 불이행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이 업소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있는데 여기는 이 사실 가족의 의식주가 달려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어떤 방침에서 이거를 앞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를 연말까지 취소를 한다는 그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요거는 학교환경정화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그러면 학교 주통행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상대정화구역은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 정화구역내에 소재한 업종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그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95년 12월말까지 이전 조치토록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관계 법령은 학교 보건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허가를 애초의 법도 지금의 법도 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 지금 허가를 내가지고 생계를 달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전을 안 하면 취소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생계가 달려있고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이 학교 보건법에 학교정화라는 차원에서 그 구역에 있는 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하거나 폐쇄 조치하라는 지침에 의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게 83년에 1차적으로 계고가 나가서 하다가 2년이 더 연장이 돼가지고 85년 12월말까지 유보돼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관은 교육청에서 주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이나 이전촉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느끼는 바인데 기득권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강행을 할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의 귀추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 줄 것이고 우리는 행정부로서는 상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일차적으로 계고를 내 보내고 행정처분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조금만 계세요, 김종식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국가는 사실 국민의 재산권 바로 이 허가권도 재산권입니다. 이 재산권을 육성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줄때에는 어떤 뜻에서 정당해서 합법적이어서 허가를 내 준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강제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계장께서는 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정부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런 야기가 못나게끔 아예 법규에 맞게끔 사실 허가를 내 줬어야 됩니다. 그 허가가 바뀌었다면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추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도 보상을 해야지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같이 해가지고 강제로 내쫓는 식으로 됐습니다만 뭐 답변을 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이라고 해서 신고 체제 강화 신고자에 대한 보상실시해서 한건당 3만원을 지출을 한다 했습니다. 부녀회나 유관단체를 통해서 체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연간 예산이 대충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지출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도환 위원님, 조도환 위원님.

아이 난 답변 들으면 끝날 거에요.

그거는 연간 9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다 한번씩 질의를 하셨으니까 딴 과도 보고 받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서는 위생과가 횡포가 아주 심하다는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를 하여 주고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 인사 소개 먼저 해 주세요.

공업계장 이종우 계장입니다. 산업계장 김승회 계장입니다. 그리고 상정계장은 주유소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조정관계로 지역경제계장하고 같이 두분이 못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수와 오자를 정정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 연료 취급업소중 석유판매업소가 91개소로 돼 있는데 이걸 74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79페이지 중간 중요표시 줄에 보면 재공으로 돼 있는데 “제”자로 제공으로 “제”자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4월말까지 추진실적, 5월 이후 12월말까지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현재 추진실적중에 대해서 우선 지역물가 안정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 남인천 세무서, 남구 교육구청, 개인서비스업소단체 협회장 등이 위원으로 돼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연초 1회 개최하였으며 물가관련 계장과 각 동사무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평가와 추진실적을 협의했습니다. 물가의 지속적 동향파악과 특수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물가대책 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물가 추진을 기관장의 책임소관으로 하여 구청장 월 1회, 해당 동장 주1회의 기관장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 실태조사를 연초에 실시 전수 조사했으며 전업소에 대한 관리카드제를 도입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한편 물가 모니터를 활용 주1회 관내 동향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 510명의 직원을 물가지도에 투입하여 매주 수요일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의 날로 운영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와 행정지도로 293개의 부적합 업소 중 258개 업소에 대한 가격인하 및 환원조치를 시켰습니다. 특히 행정지도단속시 업주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물가시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급 업주에 대하여는 구청장 공한문 발송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반상회보 등에 물가시책을 홍보하는 등 지역의 물가안정에 전 구민이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는 물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관리를 위하여 관내 5개 큰 시장의 이들 품목의 주 및 월별 등락현황을 주1회 파악하는 등 지역물가의 변동상황을 철저히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속명절을 맞이하여 가격표시제 실시여부, 유사상품권, 유통행위 등을 단속하여 불법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극소화하였으며 도농간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합동 구매제를 추진해서 12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농산물 합동 구매제 접수처를 83개소를 운영하여 22개 단체에서 400만2천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는 한국화약(주)외 25개 에너지 지정관리업체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아 관리하였으며 상공업용, 가정용,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수급의 안정적 관리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설치 업소 23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검정, 유효기간과 10개소 12개에 대하여 4월중 수리하여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가스안전 합동점검을 3월에 실시, 88가스 외 3개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하는 등 지역내 가스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추진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와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위원회를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상설 전시장을 구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중국 천진 수출상품 전시회 참가 홍보로 관내 기업체 33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관내 기업 315개 업체의 중소기업 자금 육성지원 요청을 받아 신청, 전 업체에 대하여 278억7천만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하였고 우수 기업체에 대한 관광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조금을 4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 일제 정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 355개 업체에 대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 공장등록증을 전부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건부 공장등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반을 관련 부서와의 협조로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어촌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가지원으로 경운기 등 16대의 농기계 지원에 1,4071만9천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 540만원을 지원했으며 토지개량제인 석회질 비료 155톤, 규산질 비료 36톤을 401만4천원의 사업비로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농업육성을 위해서 영농기반 시설 지원으로 난방기, SS분무기 구입외 650만원, 관광 농업단지 지원을 위해서 4.6ha의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자금을 557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소탄저, 기종저 1,150두, 돼지 콜레라 50두, 광견병 2,041두의 예방주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및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6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구정홍보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제의 정착, 대형 유통업체의 과다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유선방송, 반상회, 신문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유류 수급 및 가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석유 제품의 품질검사 및 가스공급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다음은 지역공업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 육성기금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하여 남동구 중소기업 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을 최대한으로 구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또한 신규 무등록 공장 발생을 억제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책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농업육성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농민들과 소비자들을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쌍방간 높은 이득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수협 등 2개소에 매주 목, 금요일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3,337만4천원을 지원할 것이며 2차 쥐잡기 및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에 각각 360만원, 또한 전 2,189만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시책 개발입니다.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기계 육묘 인공상토 지원 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증액하여 95년도부터 시행하겠으며 수분측정기 및 기계 관정개발을 위하여 각각 375만원과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농촌 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범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 센타를 설치하여 농어민의 일손이 모자라서 모내기철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다음은 저희과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특수시책 사업은 수입개방 대응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5,908만원중에서 채소비닐하우스 설치에 1,904만원, 농기계류 구입에 1,050만원, 도합 2,954만원을 지원해서 수입개방화에 대비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계장은 주유소 허가관계로 민원인 때문에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상정계장께서는 왜 안 나왔습니까?

상정계장하고 지역경제계장이 거기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분 다섯분들이 청장님실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허가관계지요, 그게?

네.

허과관계인데 제가 보기로도 주유소를 짓는데 그 주민들이 못짓게 하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이랬는데 간석동 한일주유소 앞에 주유소 허가가 한군데에 4개가 들어서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위치적으로?

글쎄요, 저희들로서도 허가기준에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이 없고 또 허가기준에 적법하면 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두사람씩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 사람만 오라고 연락을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허가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법이나 민법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인주택 30세대 내지 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허가가 나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민들이 얘기할때는 여론화를 듣고 허가를 내 줘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상태를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 주는데 그 지역을 가서 확인하고 그걸 내줘야 하는데 그 서류상으로만 받아 가지고 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아파트 사이에는 150m에서 50m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수3지구 근처도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주유소를 번듯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도 절대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잰다고 하면 거기가 주유소 설 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연료 수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검량은 어떻게 하시며 그 게이지의 관계는 봉인을 어떻게 하시는가 세밀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그린벨트 안에 허가나는 조건이 서구나 남구는 무조건 많이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남동구는 지역변동으로 해서 남동공단 가는데 2개, 또 장수동 가는데 1개를 어떻게 그렇게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 좀 세밀하게 밝혀 주시고 더 낼 수도 있으며 더 좋은 조건하에서 그린벨트 안에 허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런 데는 안 내 주고 여론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동구만큼은 그린벨트 안에 주유소가 안 서는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적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는 너무나 이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제가. 그게 난 왜 그런가, 그리고 검량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몇번 말씀하셨는데 이 봉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1년에 몇번 하시며 검량은 1년에 몇번 하나 그걸 명백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도 반상회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어느 주유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반상회에다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구청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원칙상 여기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주입하게 되면 재고를 잘못 찍어서 기름을 오바할 시에는 하수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폭발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우리 구청까지 완전히 폭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개정도 소방법이나 정부에서 법 개정한 거나 지금 전부 옛날 일본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소방법은 많이 활용해 줬는데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염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유소가 남동구에 얼마만큼 더 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허가내 줄 사항을 가서 확실히 보시고 허가를 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허가를 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딴 데는 다 시진찍고 직접 가서 도로가 어떻게 되며 학교와의 거리 유치원과 아동복지 또 이런 데의 거리 관청이나 이런 거리 그걸 다 확인하고 거리측정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는 어떻게 허가를 내 주며 어떻게 그린벨트에 허가를 내 주시는가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확고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 위워님의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및 인천시 고시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의 말씀은 현장에 가 보지도 않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유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서류만 보고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조건이 뭔고하니 고시 자체가 공동주택 또는 학교, 종합병원과의 거리가 직선 거리 50m를 유지해야 되고 또 허가 첫째 조건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00평 이상의 토지를 가져야만이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리 측정을 다하지 않고는 서류상으로 앉아서 허가를 대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하면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라든가 이런 데는 18세대로 짓는데 말하자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건설부에서 승인된 공동주택이라면 그런 범주에 들어가고 또 학교라면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곳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병원이라 하게 되면 어떤 의원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몇 개와 이상이 종합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허가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류측정을 하는 거는 저희는 부피 기준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 기준기를 가지고서 재는데 공차가 150mm이내가 되어야지 150mm이상이 되게 되면 그건 허용기준치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내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1972년 8월 25일 날짜로 그린벨트가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린벨트내에 사시는 분들이 모든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부 측면에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가지고 거기에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규정을 완화시킨건데 요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일단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한 고시를 개가지고 거기서 금년에 저희가 남부경찰서에서 공단 들어가는 노선하고 장수동 산업도로 일부가 고시가 돼가지고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10:1이 넘도록 이렇게 경쟁이 붙었었는데 남부서에서 공단로로 들어가는 거기는 양쪽에 하나씩입니다, 두 개소인데. 거기는 우선순위 도시정비과에서 고시기준에 우선 순위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낮다고 해서 1,2,3,4번까지 기준이 있는게 거기서 최우선자를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쪽에 두군데는 허가가 나갔고 장수동 거기 산업도로 거기는 다섯사람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같은 순위로. 상위 순위로도 동일 순위가 다섯사람인데 그거를 추첨을 해가지고 어는 장소가 더 적합하고 뭐를 저희들은 생각이 가지만 고시제정에 추첨을 해 가지고서 당첨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이렇게 고시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한 자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허가기준에 맞는 동일 순위가 다섯사람이기 때문에 추첨을 하다 보니까 더 자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못한 자리에 허가가 나가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계량계 검량할 적에는 어디 검량 거를 가지고 합니까, 이 계량기 검량.

계량기 검사는 저희가 6월달부터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아가지고 그 분동을 가지고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기 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있는 계량기 가지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분동이 있습니다.

어디 계량기입니까?

계량기가 아니고 검사를 할 때는 분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에서 합격되지 않은 분동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주유소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시에서 가진 계량기는 지난번에 신문보도와 같이 계량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인을 제대로 맡은 걸 가지고 남동구에서 운영을 하시는가 제가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오차에 관계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cc에서 마이너스 70cc까지는 허용치는 됩니다. 저도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약에 허용치라는 게 140 거기까지도 해당됩니다, 마이너스는. 그렇지만 오바도 150cc는 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되는 건 나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묻고 싶은게 딴게 아니고 계량기가 올바른 건가 검인이 어디 계량기가 있고 어디 계량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하는게 어떻습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최병일 위원께서는 정회 다음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아까 내가 계량기 문제하고 이 봉인관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관내 남동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계량기나 또 봉인 관계를 많이 좀 잘 보셔가지고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5월 24일자 밤 KBS 방송국 보도에 의하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남동구 도림동에 그린벨트 지역에 주유소 허가가 2개가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허가가 합법적인데도 허가가 반려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허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 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시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양쪽에 한군데씩을 주유소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양쪽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행정소송 또는 KBS 네트워크에 나왔던 사항은 저희는 우량농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해달라 해서 해 줬을 뿐이고 모든 거는 도시정비과에 취재를 왔었던 겁니다, KBS 기자가. 그래서 고시 내용에 보면 우량 농지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장한테 기자가 우량농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도시계장이 우량농지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장을 내려와 달라고 해서 내려와서 조언을 해 준 것이 KBS에 우리 산업계장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심판 청구한 땅은 얼마전에 무단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200만원 물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2필지인데 1필지만 벌금을 맞았는데 2필지를 전부 다 반려를 했느냐 같은 순위인데 난 뺐냐 잡종지로서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과 고시한 내용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는 현재 주유소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지금 효력정비 처분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사람, 최고 순위자를 올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한해서 주유소 허가를 적법하기 때문에 내 준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모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유소 신규허가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금년이요?

네, 상정계장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그 사람이 합니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질문을 아주 톡톡히 할 참입니다.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총 허가업소가 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중인 업소가 22개 업소,

금년도 신규허가한 업소가 몇 개입니까?

금년도.........

오래 걸리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금년도 관내에 신규허가한 현황 물론 주소지하고 또 대표자하고 허가 신청자하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작년부터 금년에 주유소 허가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규허가 현황을.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온 거를 보면 작년 93년 1월 1일부터 듣는 거에요, 안 듣는 거에요, 장 과장. 93년 1월 1일부터 94년 5월 20일까지 총 허가 명단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50건 이상이 됩니까?

그거는 당초 작년 11월 15일 이전에는 그런데요, 작년 11월 15일 날짜로 거리제한이 철폐가 되면서 15일 하루에 104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가가 걸러져서 나머지 나가고 반려된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이가 잇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내려고 신고한 사람을 얘기한 겁니까, 아까는?

그렇죠. 허가 신청수가 104건이 하루에 접수가 됐습니다, 거리제한 철폐되던 날.

아니 아까는 허가자 명단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 그거는 그 전 얘기에요, 11월 15일 이전 얘기지요.

아, 93년 1월 1일부터 94년 5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잇는데 분명히 여기에요, 답변 서류에.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면 질문한 거 누가 답변한 겁니까? 담당자가 누구에요, 담당자가.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잠깐 가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상정계장 잠깐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상정계장 온 뒤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이 한 말씀 하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문제로 해서 주유소에 관해서 허가 및 설치기준이라는 등등의 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좀 제 자신이 몰라서 그래서 그런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야기되는가 전자에 있어 가지고는 거리제다 뭐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서 그러한 것이 제어 돼 있어 가지고 주유소를 개설한다든지 이것이 매우 법규정에 있어서 어려워졌다는 것은 사실이었었는데 금번에 와 가지고서는 거리제가 없어지고 또한 정부의 시책상에서 그린벨트, 농촌 지역이든지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생활의 요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혜택적으로 이런 것이 설치가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저 모르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 따지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토지초과세 문제로 해서 이것이 유인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바에요. 왜 그러냐 제 자신이 주유소를 개설하고 설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득금보다도 우선 토초세 면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연유로 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리가 1천미터에서 참 뭐 500m인가 뭔가 이런 거로 제어가 돼서 제 자신이 허가를 못 내 봤던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토개발 정책적인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이것이 깊이 해결되고 좀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살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주유소 허가 문제가 났다 할 것 같으면 큰 수가 나서 지금들 주유소 문제가지고 떠들고 텔레비 뉴우스에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초세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더욱 야기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사료되는 바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상부기관에다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무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 취지가 지금 여기에도 유인물에는 잘 돼 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해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등록 공장을 이번에 등록 취지한 게 뭔가 그거를 알기 좋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무등록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제 자신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등록 공장 신고가 작년 11월부터 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355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5월말까지 또 추가등록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기준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치룬 업체가 조건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언제 났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이상이라 하게 되면 200회베, 그러니까 60평 이상의 공장을 가동하면서도 등록을 안한 거, 이걸 무등록 공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60평 이하는 공장으로 보지 않고 했습니다만서도 정식으로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60평 이상이든 이하든 이번엔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의 시점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는 이번 조건부 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 취지를.

대부분이 공단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 그런 지목상의 토지에 전부 다 영세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공단이라든가 주어진 조건에 가서 공장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서도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업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구제 측면에서 3년 기한을 뒀던 것을 앞으로 더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해 준만큼 그때까지는 이전적지에 있어야 할 공장은 공단으로 들어가고 도심업종으로서 구조변경만 해서 공장할 수 있는 거는 3년안에 개설해서 그 자리에서 공장을 하든가 하시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다 3년간의 기간을 유보시켜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지역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지원해 놓고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대수가 경운기 외 3종 16대라고 했는데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여기는 경운기 외에도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서도 그 숫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반값 공급 계획이 22대입니다. 현재 나간 게 16대가 나갔습니다.

아직 남아 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89페이지입니다. 이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2,430ha, 사업비 4,178만원, 보조가 3,337만4천원, 자부담이 840만6천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2,430ha에 공동방제약을 이왕이면 전체 면적을 전부 다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약이면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양에 대해서 이걸 맞춰보면.......

요게 2,430ha라는 건 우리가 610ha입니다, 논이요. 병충해가 안생기면 칠 필요는 없지만 이걸 4회에 걸쳐서 칠 수 있는 면적을 넣은 겁니다.

전체 면적의 양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지금 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올렸습니다.

몇%나 올렸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서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거 뭐 서면으로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93년도와 94년도는 차이가 나지요.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개방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개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적절한 예산조치가 사실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추경예산이라도 더해서 이 부족한 부분에 올해 반영을 시켜서 농민의 어려운 고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계화 추진사업에 보면 사업량이 22대가 있습니다. 2,189만6천원인데 그 종류는 주로 뭡니까? 기계 종류가?

몇페이지입니까?

89페이지.

여기 농기계화 추진사업의 22개 기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종.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농기계, 농사일에 사용해야 할 기계들이라면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양기, 곡물건조기, 관리기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값에 의해서 우리가.........

네, 반값 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거네요. 16대하고 22대하고 38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16대가 기히 보급된 겁니다.

아, 기히 보급됐다는 실적이고,

네, 22대중에.

네, 조금전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25% 예산에서 50%로 증액을 지원하겠다는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전 질문과 같습니다만 예산을 굳이 50% 할게 아니라 좀 더 책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기계 관광개발이라고 해 놨습니다.

기계 관정입니다, 관정.

아, 기계 관정. 기계 관정이 뭡니까?

그거는 갈수기때 비가 안 오게 되면 지하수를 대단위 펌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계화 돼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00만원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주유소 허가자 명단에 대해서 왔습니까, 상정계장? 마저 답변해 주시고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냥.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5월 25일자로 서면 질의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 거기 앞에는 24로 돼 있는데 그 뒷장 좀 한번 봐 주시죠. 뒷장에 보게 되면 37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할 때 50군데가 넘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37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뒷면에 보면요. 그런데 왜 이게 59개인고 하니 여기 저희들한테 질문하기를 93년도 1월 이후부터 94년 5월 2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93년 1월 1일 이전에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알았습니다.

지금 주유소 허가자 명단 번호 4번을 한번 보세요. 명단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4번 주원 주유소 황인철이 있지요?

네.

저 25번에 또 보세요. 황인철이 있지요. 또 김원중이도 그 앞에 5번에 있어요. 6번에 김옥자도 또 27번에 또 나옵니다. 왜 이래 같은 땅에 같은 이름에 주유소 이름만 바꿔서 이중삼중으로 재탕 삼탕 우째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그말이야. 잘못 됐지요?

이건 잘못 됐습니다.

이런 미확실한 자료를 내 놓지 마라 이거야. 밤세워서 월요일날 내 주면 될텐데, 이거 다 회수하세요.

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류 하나하나 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5월 30일 월요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0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