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산실, 남동공단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전산실장 전상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산실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전산실 기본현황과 그 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차별 전 시군구 전산실 설치계획에 의거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남동구에 94년 1월 1일자로 전산실이 신설됨에 따라 인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장비현황은 주전사기 타이콤 1대와 주변기기를 설치했으며 또한 행정전산망 업무추진과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기를 198대로 확대 보급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기존 구내 전자교환기등 통신장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대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1월 1일부로 기획감실 통신전산계가 전산실로 확대 개편 신설되었고 인원도 6명에서 전산계 7명, 통신계 5명 등 12명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와 구에 기관별 기능을 새롭게 조정하여 시에서는 업무개발 구 전산화 지원등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 구에서는 전산실 운영, 지역정보센타 운영 등 실제 전산화 추진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전사기 역시 인천 6개구중 제일 먼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고 있는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도 93년 12월 20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완료된 14개 업무를 보급 받아가지고 시스템 환경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방세 업무용으로 활용중인 전체 자료중에서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해당 자료인 구월1, 2동 자료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자료 변환한 후에 이관 구축했습니다. 구월1, 2동은 시험운영 동으로 지정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를 위하여 전산 기초 이론 및 사무자동화의 기본인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교육을 4기에 걸쳐 8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산직 공무원에 주전산기 운영 교육을 기기 납품회사로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산통신말 운영입니다. 재해대책 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제관리 업무의 온라인 업무을 94년 4월 16일 개통하여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주민등록 온라인에 대비하여 전 동사무소의 인입케이블 직속 연결 여부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우리 구와 남인천 전화국 만수분국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화재 등 긴급 발생시 즉각 응답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행정업무용 무전기 소통상태와 감도 상태등을 수시 점검하였고 밧데리 교체 및 수리하였습니다. 구 산하 기관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점검을 실시하여 부품교체 및 정비를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우선 양질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주민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방세 정보 시스템등 5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지방세 정보 운영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기 도출 및 도입시스템에 안정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 지방세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던 자동차세 면허세 고지 및 수납업무를 우리구 주전산기에 이관하여 94년 7월부터 실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무를 시스템 구축 시험운영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95년 상반기중에 실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업무용 PC를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컴퓨터 실습장 운영 및 구산하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 확대와 병행하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구 전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 배양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94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지침에 의해 실과당 4대 이상 동당 2대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산교육을 확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초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본청 및 산하기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기초반 2회, 전산중급반 3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1인 1자격증을 목표로 자격증 취득반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행정 실현을 일환으로 남동구 거주 영세민 자녀 중 초.중생 20명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중에 컴퓨터 기초이론에서 PC통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산교육을 저희가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 정보사회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무자동화 정보화 대처방안에 따른 행정전산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첨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구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디텔망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망인 인천지역 정보망인 인디텔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민간단체로 출발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정보 통신의 각종 정보자료를 우리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에 맞는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여론 광장 마련, 민원신청, 민원안내 3개 항목입니다. 내용은 보면은 우선 여론광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인디텔 단말기를 통해서 의결을 제시하면은 각 실.과.소.동에 설치된 인디텔 단말기를 통해서 해당 사항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또한 민원신청란을 신설해서 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민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안내란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 홍보사항등을 인디텔에 등록하여 손쉽게 주민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와 인디텔 단말기를 50대 설치하여 94년 하반기중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통신시설 정비입니다. 행정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 노후된 구내 통신선로 교체 및 노후된 선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DID 즉 교환을 통하지 않고 해당 부서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선로를 10회선 증설하여 폭주하는 민원, 전화소통을 해소토록 하고 구청과 동사무소간 일제 방송장치를 설치하여 각종 홍보사항이나 업무연락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동사무소의 통신시설 등이 적시에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정을 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산실이 설치된 만큼 미비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저희들 전산실 직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님.

전산실이 94년 1월달에 기획감사실의 통신전산계에서 새로 전산실로 확대 개편돼가지고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직도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우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실인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게 있으면 좀 도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실장 얘기처럼 정보화시대에 가장 최첨단에 서야 될 전산실인만큼 운영을 좀 잘 해주시고 올 연말에 가서 다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냥 종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한 그 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시 본청에 있는 전산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실제 우리 주전산기에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들은 시험운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월말까지는 그 2개동에 대해서 구월1동과 구월2동 시험대상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출력해 보는 시험운영입니다. 이제는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전공무원중에 이 전산교육을 마친 사람하고 아직 작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거는 4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 약 200명 정도가 기초과정부터 시공무원 교육원 저희들 담당을 해서 받았다고 보니까 800명으로 우리 공무원수를 잡았을 때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기가 85명씩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4기면 4×8 32.

합계해서 85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동에 만약에 그 여기대로 4명당 한 대꼴로 설치한다라면 거기에 소요 예산은 어는 정도 됩니까? 지금 이 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9.7인에 1대 꼴인 것을 앞으로 4.1대꼴로 만든다 하는 것이 계획인데 그렇게 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소요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산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7.7인당 각 실과에 한 3대꼴은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 1대 내지는 2대씩 증설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인하대학 교내에 있는 것이죠, 설치돼 있는 것이요.

네, 이번에 인하대학 교내에 있다가 전 상공회의소 자리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이전 설치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인제 전산망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동구에 앞서가는 전산망이 설치돼서 보다 민원인이 간편할 수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걸로서 질의 종력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업무보고이나 한 10분간 정회했다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허한윤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9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99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기반 활성화 구축을 위하여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92년도 1월 15일 개청한 이래 건의사항을 총 38건을 접수해서 25건을 처리하고 13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본 협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의 구형을 위해서 친절봉사 교육의 활성화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실적으로 매주 3회 개최해서 진정한 직장인으로서 자세확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총 48회에 걸쳐서 칠정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및 팩스를 이용한 민원발급 실적으로 토지대장등본의 2종민원에 대해서 271개 업체에서 371건을 발급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입주업체 이전절차 홍보 및 민원안내서를 발간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총 3,395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4개업체 4명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건전 노조 육성 추진실적과 지역고용대책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청소, 위생, 환경 순찰 결과 단속실적으로서 14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철거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 보수공사를 7건에 대해서 2,9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 보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확행 및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07개소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였고 계속 청소시기가 도래시마다 청소과 확행되도록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해서 67개소의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조치 이행명령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강화를 위해서 공사현장 전 후 관리점검을 총 32회 58개소 시릿하고 비산먼지 발생시설 지도점검을 총 11회 62개소 점검해서 위반업소 14개소 위반업소 조치 과태료 부과 1건, 고발 4건, 개선명령 9개소를 현지 지도 및 사후 행정조치 확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출장소에서 처리하던 비산먼지 발생시설 신고 업무처리는 94년도 5월 4일 환경청으로 이관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남동공단 안전관리협의회를 94년도 2월 23일 구성하여 해당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 점검 대상업소에 대하여 가스 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 2개 업소를 적발해서 경고 1개소, 시설개선명령 1개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도 수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9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징수목표 122억4,700만원중에서 4월말 현재 34억1,471만3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32억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실적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3건에 4,070만원을 투입하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준공 완료 조치한바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기반활성화 구축입니다.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공단 중소기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을 타개해서 남동공단의 발전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친절봉사교육 횟수를 보강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친절한 대민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단합 체육대회 등을 두 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전 노조 육성과 지역고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과 병행해서 조별 담당 노선을 지정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1일 1회 이상 전직원 환경 기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쾌적한 공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남동공단 안전관리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가스안전관리 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인명 및 재산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해 예방대책으로서는 설해 대책반을 4개반 2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해 복구장비를 비축해서 설해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설해복구장비는 염화칼슘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5건에 9,700여만원을 투입해서 깨끗하고 품위있는 공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겠습니다. 특히 세부사업중에서 장마대비해서 우기 이전에 2단지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6월 20일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사단합 체육대회의 개최입니다. 목적은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임금협상에 대한 사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고 관내 노조설립업체가 시나 구에서 주관한 행사외에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만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6월달과 10월달에 관내 노조설립업체를 대상으로 남동공단 2호 공원 및 기타 장소에서 공단출장소 주최 단합체육대회의 업체별 자체 등산대회를 개최토록 하여서 노사간에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신뢰감 조성과 근로의욕 고취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 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들으신 구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종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보면은 집단급식소 관리인데요, 위반업소가 8개소, 1회 67개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네, 그 집단급식소는 종업원 100명이상 든 기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위반업소가 8개업소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대략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종업원들 있는데 식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생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데가 많은데 그 좀 8개 업소만 되니까 철저히 좀 관리 좀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지시한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남동공단에 말이에요 공장용지로만 지금 분양이 돼 가지고 공장들만 입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은 무단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하는지 몰라도 공장부지로다가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지어놓고 무허가 식당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이 있죠? 공장을 쓰지 않고 공장으로다가 건물을 지어놓고서 식당으로다가 용도변경을 무허가로 해서 쓰는 곳이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고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이 거기 남동공단 출장소내에 기관장들 또 공단에 입주한 입주업체 사장들이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과연 그 남동공단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이 애로사항이 큰 크게 봐서 몇가지로다 유형이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노사안정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모양인데 6월달에 그 현재 정부측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노사분규 재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현대중공, 울산이라든지 또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노사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남동공단내에 있는 공장에서도 입주 업체중에서도 그런 노사분규 재현 조짐이 보이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백용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로타개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타개 실무협의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장소 소장이 회장이 되고 인천상공회의소 남동지소 과거에는 남동지소 소장이 부회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국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고 또 공단경영자 협의회 회장으로 부의장이 2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사로 출장소 총무계장이 간사고 위원으로서 경기은행 남동공단지점장,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장, 수출산업공단 남동단지 사업소 업무부장, 남부서 남동공단 파출소 소장, 남부소방서 도림파출소 소장, 남동시범공단 관리소 소장,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부의장, 산업기술정보원 인천지역 정보센타 소장, 남동공단 경협비금속 1차 금속 분과위 회장, 남동공단 경영자 협의회 고문, 2단지 목재업체 대표, 남동공단 총무회, 주식회사 베니스상사 대표이사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애로타개 협의회에서 현재 회의시마다 건의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총 건의사항 38건 중에서 처리된 것이 25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진행중인 13건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부설주차장에 그 상품적재를 허용해 달라 또한 공장건축, 토지거래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 시설자금 융자기간 연장을 해달라, 가변차선제를 빨리 해달라, 남동공단 공해대책을 강구해 달라, 또한 공동실험실을 설치해 달라, 또한 공중전화를 요소 요소에 설치해 달라, 또한 공단기업체 생산품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를 해 달라, 또한 쓰레기 소각장을 두산개발에서 할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하게끔 해달라, 또 폐기물 수거차량을 증차를 해달라, 환경관련 업무가 현재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가 94년 5월 4일자로 다시 환경청으로 넘어 갔는데 이것을 다시 인천시로 오게 해 달라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의를 다시 하께요. 애로타개 사항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고, 논의되는 남동공단내 사업체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설자금 융자기금을 연장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 많은 요구사항인데 과연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해결할 수 없고 상부에 보고 상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까, 형식적인.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그 시설자금 융자기간 연장 같은 거 구청 권한으로다 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애로사항을 타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 가부 결정을 해서 빨리 빨리 민원을 들어온 것에 대한 고충 해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걸 어떻게 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우선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다시 또 시로 또 가변차선제 같은 것은 경찰청으로 이렇게 진달을 해서 거기서 회시를 받아서 다시 그 건의를 했던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회사로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이 진달을 했는데도 계속 미해결된 것은 우리가 계속 공문으로 독촉을 해서 빨리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 노사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남동공단 현재 그 노사구성 업체는 34개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노사분규 조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내 무허가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1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내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인에게는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간판 철거라든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출장소에서 현재 고발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 공장용지로다가 분양을 받고 분양이 돼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준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회사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외부인에서 들어와서 영업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식당이라는 간판을.

띠어야 됩니다.

띠어야 되죠.

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 전부 띤적이 있습니다.

(청불)

네, 알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처리사항이 많겠지만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해안도로에 보면 저녁때쯤,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파격적으로 나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그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그 남동공단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이 몇건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외국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안전관리 협의회는 애로타개 실무협의회와 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그래서 지난 2월달에 한번 회의를 병행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회의를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제가 공단에 나간지 이제 만 5개월 됐습니다. 그 관계를 가서 가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없는거 같습니다.

화재사고라는게 주로 봄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화재사고 같은 거.

화재사고는 몇건 있었습니다만 그건 경미하게 소방차가 왔을 때 이미 꺼진 사항도 몇건 있었고,

남동출장소가,

현재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네, 아무래도 좋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현황,

네, 현재 그 외국인 파악하는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불)

수출산업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니와,

그거를 한번 알아가지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사회과 노정계에서는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출장소에서도 전체 인원 지적업무 소관이 아니라도 그래도 공단내 전체 그 업체수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또 한국인대 외국인에 대한 숫자 도 유형별로는 대충 그래도 좀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이 그 외국, 거론이 됐을텐데요.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끝으로 몇가지 좀 물어보고 종결하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사용하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소관업무가 어디입니까? 출장소입니까, 아니면 여기 건축과입니까, 건축단속계입니까? 그것이 건축단속계 소관을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0평 이하만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평 이하는 출장소 소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네, 건축한 공장 규모가.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저기는 그 구청 관할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 소관업무가 내가 어디냐 하는 거를 묻는거에요.

네.

그래서 구청의 출장소에서는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단 협조전을 구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구역은 공단내에 있지만 업무소관이 구청일뿐이에요. 구에,

네.

또 이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현황하고 배출량, 배출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환경문제는 환경과 소관이라고 배출량은 청소과 소관이라 해가지고 서로 떠맡기고 지금 자료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아까 환경문제도 그 뭐 보다 먼지 같은 것을 출장소에 다룬다고 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출장소에서도 파악이 돼가지고 출장소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로 업무 진단해서 협조사항을 한 사항이 있는지 말이죠.

비산먼지는 인제 환경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가지고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도 전부 환경청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순찰 도중에 흙이 묻는 차량들이 그 도로변에 나오면은 즉시 제지해서 물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넘어갔지만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정비과 소관내에 공원계에다가 그 2호 공원에 대한 그 시설 현황으로 인해서 보완지시를 했더니 이용이든지 관리의 문제는 출장소 소관이라고 떠맸거든 그래서 출장소를 해 놓고 나서 업무를 무엇이든지 자꾸만 떠맡기는 사항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보다 그 어떤 발생되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도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자료 의뢰했을 때 환경과에서는 환경발생 되는 것은 우리 소관이지만 배출량이 발새오디는 것은 청소과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소관이지만 그런 사항도 하나 참고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남동공단에서 현재 여기 세수징수로 봐서는 굉장히 세무과에 대한 그 자료 요구 했을때 취득세 등록세 체납액이 출장소에 그 과다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체납세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보고 드리기 전에.

네.

그 사항 자세하게 실지사항을 명시해서 말이죠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불러 줘 봐야 저기니까 실지 우리 세무과에서 자료제출한 거하고 실지 공단에서 등록세, 취득세가 체납된 것이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는 일단 우리가 대조해서 내일 모레 세무과했을 때 그것하고 좀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그 사항을 한번 명세를 만들어 주시고 됐습니다. 그 소관만 좀 저길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걸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5월 30일 14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9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성덕모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2 명) 전산실장 전상칠 남동공단출장소장 허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