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선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향후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요 기능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지역내 외국단체등과의 우호증진 도모사업, 국제교류관련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 협의회 구성으로는 회장 1인 포함 위원 15인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에다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협의회에 간사는 1인을 두도록 하였고 공청회 개최는 국제교류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 가능토록 하였고 수당지급은 위원회 및 공청회, 세미나등에 참여하여 발언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했습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지역내 외국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 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①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항 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항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항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항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항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항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화 추진은 민간 협의체가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도 정선군 발전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시달 사항을 보니 '94년도 2.23일에 접수되고 3.15일 까지 조치하고 3.25일 까지 보고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늦은감이 있지 않나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내정한 15인이 계시는지 있으면 이자리에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의 지침은 3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과보고 하도록 지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소집이 제1회 추경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15명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은 15인은 군수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모든 위원을 조직할때 보게되면 군 소재지와 정선읍에서만 보통10명 정도는 임명하더라구요. 앞으로는 각 읍면 단위를 공평하게 위원들을 조직해서 위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시는 군청 소재지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읍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인사를 내정하도록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의욕을 도모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경관련 특수업무 기관 및 시설지에 근무하는자에게 장려수당 지급 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안 제4조 입니다. 지급대상 내용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 세 번째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이렇게 ①,②,③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이 뒤에 있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별표4)는 장려수당 지급액 구분표인데 방금 설명드린 시설지 안과 같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1.15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의 관리 기능 보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로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선군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정선군 위생환경사업소를 두도록 함입니다. 안 제1조 입니다. 사업소는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474-3번지에 설치토록 합니다. 안 제2조 입니다.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하며,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 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뇨처리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안 제6조 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위행처리장 설치 조례는 폐지토록 합니다. 정선군 환경위생사업소 설치조례안 내용은 뒤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정선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자에게 장려 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의욕을 도모코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장려수당이라는 용어를 특별수당이나 혹은 특수수당으로 용어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지 수당하고 장려수당하고 구분이 됩니다. 특수근무지 수당은 특수수당인데 이는 읍면 직원에 대해서 고한, 사북의 경우는 광산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다음에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수수당을 1등급 2등급 구분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장려수당으로 돼 있지 특수수당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시대의 변화로 환경관련 특수업무를 하지 않으려고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당 내용을 보니까 '94년도 1월 보수지급일인 120일 이전에 개정하기로 돼 있고 또 이 시행령을 '94년도 1월부터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좀 늦어져서 정선군으로 보면 지금 현재 4개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분을 이 조례를 공포하면서 지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조례 준칙은 '94.1.14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실것 같으면 지급대상 구분 한도액이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이왕 주는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주도록 하고 상한선을 주자해서 ①은 20만원, ②는 18만원, ③은 1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최고 상한선 입니다. 그리고 뒤에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우.처우에 대하여는 늦은감이 있으나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되는데 지급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만약 확보돼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군에 있는 타공무원의 수당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보충하고 추경에서 또 보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수당 항목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신선웅 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관리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은 동면 석곡1리에 소재한 화동국민학교 대동분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인수를 해서 수련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에 완공예정인데 완공되게 되면 수련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p는 관련업무를 명시해 놨습니다. 3p에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1조는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한 목적을 두고 2조는 동면 석곡리에 위치하는 위치를 정했습니다. 다음 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리했는데 시설과 단체 학생 일반인에 대한 범위정리를 했고 제4조는 시설의 사용범위를 정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단체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기타 주민 및 단체와 청소년의 건전한 각종행사 및 놀이마당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정했고 제5조에는 시설의 관리를 규정했습니다.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2조에는 관리계획을 년도 개시 2개월전에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회계규정을 했는데 일반회계에 지원토록 하고 그 다음에 세입규정 마련을 했습니다. 제8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9조와 연계해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었고 다음에 각종 전염병 환자라든가 공익을 저해할 때 제한하는 규정을 아울러 명시 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사용료 규정을 했는데 "별표"에 사용 내역서는 도내 3개 수련원에 있는 규정을 입수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일 1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했는데 ①수련의 집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8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자가 수련의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사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사용허가를 한 후에 다시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양도금지 규정을 마련했고 제15조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6조와 제17조는 거기에 대한 징수조례라든가 규칙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별표"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련의 집 사용료인데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사용료인데, 도내에 3개 수련시설은 참고를 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마련했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주로 하계에 이용하기 때문에 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도 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관리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올 6월말에 오픈한다고 하면 관리계획이 있을듯 한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중에 오픈 계획이 아니고 6월중에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청소년 각 시설과 협의를 해가지고 오픈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완료되기 전에 조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4p에 제9조 제2항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정신질환자, 3,4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색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또는 의무원이 근무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는 제도나 인원 가지고는 의료시설은 없는데 단 보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계속 상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는 색출이 되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료와의 대화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무원을 상시 근무시켜야 될텐데 이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수련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때 보건요원들을 계속 근무시켜 왔습니다.

조례안에는 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 규칙에서 그런 것을 정해 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료가 우리군 수입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 수입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보면 부지 임야에 대해서는 25/1000로 하든 것을 1/1000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목축, 휴양림 수목원으로써 대부된 것이 극히 미비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는 현재 건물을 대부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광원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광업용 같은 것은 5/100를 하니까 사용료가 올려진 거죠, 왜냐하면 군하고 함백광업소 폐석문제 때문에 소송 관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광업권자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말입니다 사전에 조림을 한다든가 해서 맹백하게 해서 계약을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납부료 기한 문제인데요. 나항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됐는데 이 사항은 납기를 60일로 연장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30일도 족한것 같은데 왜 60일로 연장을 시켰느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대부료가 각종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상당히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부터 영세한 규모의 주민들이 군유지 부지에 혹시 대지를 임시로 사용한다든가 했을때 계약일로부터 30일은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관 의원!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400㎡ 이하를 2,000 이하로 확대했는데 군내에 2,000 혜택을 받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400 이하의 토지는 12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넘어도 주민들이 오랜기간 점유하고 있어서 매수를 우리에게 희망해도 못합니다. 특히 두집이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으로 돼 있을 때에는 2,000㎡로 약 600평까지는 우리가 민원인이 진짜 희망할 때는 어차피 맡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혜택을 받을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써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 파트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구 강원탄광 산림청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백광업소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함백출장소 부지와 운동장 부지, 병원부지, 그리고 정선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 광원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서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3p를 봐 주십시오. 첫번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 강원탄광 즉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산 475-7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은 53,144㎡로서 구 강원산업으로 부터 기부채납된 건물부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관리상의 애로가 있어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함백출장소 부지는 신동읍 조동리 216-1번지인데 4,415㎡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대한석탄공사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고 왔으나 금번 석탄공사 함백광업소의 폐광으로 재산정리중에 있어서 부득이 출장소 부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화하여 관리하고자 금번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5p가 되겠습니다. 함백광업소 부지인데 운동장과 병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조동리 219-1번지외 4필지인데 21,011㎡로서 이것을 석탄공사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폐광에 따른 재산처분 계획에 의거 본군에서 매입하여 주민체육 건전 여가를 위하고 체육시설 부지로서 계속해서 보존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6p는 정선실내체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애산리 432-198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1,864㎡ 내에다가 건축비 약 8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체육 시설의 조성과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및 선수훈련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정규 규격시설의 실내 체육관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장에는 고한 광원아파트와 사북광원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서 임대하고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고한읍 고한리 63번지외 1필지와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세대는 고한과 사북 각각 100세대가 되고 상가가 1동씩 전부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유는 무주택 광산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을 총괄하면 토지취득에 있어서 78,570㎡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1건 1,864㎡, 그리고 광원아파트 대부 6건 9,357.85㎡를 의회에 금번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산림청 부지 매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상 건물을 산림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반드시 정선군에서 다시 매각한다는 확인을 받았는지의 내용과 산림청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본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을 하는지, 본재산을 처분함에 군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에서 산림청 부지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해서 산림청장으로부터 회시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귀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지상건물에 대하여 국유화 하거나 매각할 때 그 가격을 국고에 납부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면 국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처분에 의거 정선군에다 매각을 해주겠다는 산림청장의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지상물은 현재 정선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강원산업에서 그것을 정선군에다 기부채납할 때 각종 국유재산법이라던가 산림법에 의거하면 그것을 부지소유 즉 건물을 건축할 때 산림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용도는 광업을 목적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광업을 폐업을 하고 그것을 철수를 할 때에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한다던가 또는 건물을 영구구조물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장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던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각종 법규 미숙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정선군 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사실은 그 건물 건축 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산림청장에게 다가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서 강원산업에서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폐업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강원산업 자기들의 소유로 보존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폐업이 되면서 정선군에다 한것을 산림청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절대로 이 건물은 산림청 소유이고 관계법규 여러가지를 제시하면서 산림청 소유이다. 만일에 정선군에서 그 부지를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상물을 산림청에다 기부 또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을 국고에 납부하여야만 그 부지를 정선군에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관계법규와 공문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면 전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군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땅이 모두 정당하게 정선군 소유로 되었을때 그때 다시 어떤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할 때는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매각 할 때에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주장한대로 그에 상응한 건물에 대한 대금을 국고에 납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저희들이 매수해서 그것을 다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개입찰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임대를 준 전호순씨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다시 사가지고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매각하는데는 매각할때 공고안에 모든 것을 상세히 명시 해가지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가 수긍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많이 투자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한 만일 그 사람이 낙찰이 된다면 관계법상 타인에게 응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댓가가 공평하게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불편한 관계가 없을까요?

임대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제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하고 혹시 상의해 본적은 없습니까?

상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의향을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군하고 그 사람하고 계약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판단하기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겠습니다. 남면 산림청 부지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군이 국유재산법 제24조를 위배해 가면서 기부채납은 받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정인에게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중징계를 받는등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법자체를 위배 했으면 그 자체로 그쳐야지 다시 매수할 계획은 무슨 이유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정선군과 먼저 대지의 대부라든지, 정선군 명의로 된 건물이 그 지상에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민간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선군에서 남면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선군에서 그것을 매수하여 어떤 절차에 의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그런 의도하에서 이것을 군에서 맏아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건물을 산림청에 되돌려 주고, 아니면 건물의 대금을 납부해서 군이 매입을 하고 부지도 다시 매입을 하고 입찰을 했을적에 생기는 문제점은 없느냐? 군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느냐, 또 전과같이 어떤 특정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김수웅 의원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자 하다가 중단된 그 사람과의 일반경쟁 입찰로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또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기존의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해서 앞으로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공매처분이나 또는 매각이 안돼서 공개적으로 대부를 해줄 경우에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취득해서 다음에 시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의회에다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나머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건 사실상 끝났거든요. 우리군에서 할것 같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도 말씀했지만 모든 것이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끊고 군에서 이제 손을 떼던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바람직할텐데,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현지에다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하고자 바라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상물에 모든 것을 정선군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되니까 남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우리가 현재 강원탄광에서 기부채납 받은 4동이 현재 정선군 자체 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문제점에서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4동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국고금에 그 액수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고 그래야만 모든일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강원탄광에서 받은게 없다는 얘기죠? 그 건물도 우리가 토지서부터 건물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 해야 하겠느냐, 없는거로 됐으면 없는걸로 끝내버리지 그렇다고 아까 이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모든것을 받았던 상태에서 골치아프게 해야되겠느냐 아시면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것 같습니다.

최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 기회에 딱 손떼는게 좋지 않으냐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처리안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한, 사북 광원아파트 임대가 있잖습니까? 그 임대를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줄 계획인지 임대를 주게되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광원이면 광원, 어떤 주민이면 주민으로 명시해서 임대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고한, 사북에 군에서는 삼척탄좌와 동원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 고한에 100세대, 사북에는 100세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하는 방법은 회사와 단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입주대상자는 회사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 입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살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야 되고 꼭 재직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고한은 삼척탄좌, 사북은 동원탄좌에 임대를 주되, 임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회사 직원들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네.

타 주민들한테는 임대를 줄수가 없고 여기에 명확하게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네. 명확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작성할 계획 입니다.

그다음에 함백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던가 병원부지를 위해서 매입을 해준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석탄공사하고 매입관계는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며칠 있으면 곧 매입 입찰공고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이 다녀갔는데 군에서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기전에 저희들에게 공문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사겠다고 공문 한장만 주면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병원부지하고 운동장 부지는 함백으로 봐서는 요지인데 공시가격 8,100만원 가지고 그 땅이 21,011㎡ 되는데를 살수 있을련지도 모르고 저번에 석공에서 군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붙혔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입찰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걱정은 안돼지만 많이 종용도 했어요. 여기는 이런식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말라고도 했는데 이번에도 사전에 입찰을 보기전에 군에서 대한석탄공사와 얘기를 잘해서 수의계약이 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기앙양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도 꼭 군에서 매수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정선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 제13,958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606호)에 의거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 조정,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5조 점용료 감면, 6조 점용료 부과징수, 7조 점용료 반환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설명드리면 5조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 설치등의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 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부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제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5조와 7조에서는 부분적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강호 의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8일 정선군수가 제출하여, 1994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증액 규모가 88억 7,238만원 규모로 이에 따라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 증가한 687억 6,997만원이며, 세입.세출예산 모두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 자동차세와 담배판매세 인상에 따라 11억 7,121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43백만원으로 지방세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등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 13억 5,100만원과 관광 및 특산물 판매등 UR에 대처하고 있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복지 분야에 7억 1,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에서 인건비와 이전경비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8억 82백만원을 삭감하여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투자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실을 기하고 있는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진단으로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에 최대한 근접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1억 6,486만원을 투자, 전체 추경예산 증액규모의 60%를 차지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관광농원 조성자금 및 농촌소득 지원 자금 2억 8천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농촌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좀더 자치단체장에게 유동성 있는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는 예산제도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도한 집행부의 소신있는 행정 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에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동안 진솔하게 예결위 활동에 임해 주셨던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승구 의원, 송계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제25회 임시회에 상정 되었던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여러날 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 지역발전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전영표 JC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더 한층 성숙되는 지방화 시대의 정선군정이 될 것을 기원해 보며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12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