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조길우위원입니다. 오늘 이 용역결과보고는 현재 이영위원께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용역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은 뒤에 그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 그때 부시장을 참석시키든지 관계관을 참석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시장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부시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조길우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 통과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관계관을 참석시키기 전에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본 다음에 무슨 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보고도 받지도 않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그것은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개발이사 나오기 전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한 중요사항들을 발췌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요약해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 그대로를 개발공사 이름으로 보고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륵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가야 해양개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1년 못미칩니다마는 전에 내용에 용역을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또 지난 89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본설계할 때도 제가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상신도시 건설에 저희 연구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쭉 참여 내지는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가야 해양이사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5월 9일자로 마무리를 지어서 부산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물론 두 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 김이사께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더 이론적이고 더 좀 이해하기 난해한 문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와서 대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영 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분석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은 이 사항을 무기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용지난, 재정난을 늘 3난 중의 첫 번째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교통난,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흑자가 나는 사업으로도 17년간이 걸려서 이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부산시장에게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촉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법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장이 적어도 이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자유치촉진법이 통과됐으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무기연기하는 쪽으로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산업개발연구원장님께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매각시점이 7년차, 12년차로 그때가 되면 우리 경제에 대단히 호황기나 회복기로 보고 있는데 7년차, 12년차에 매각하는 그 시점에 토지평가, 지가평가 평균지가가 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본위원이 의회개원 이래 이 자리에서도 이 인공섬 매각 평균지가는 아마 착공이후에 한 5년 후에 분양을 실시를 한다면 평균 1,000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각면적이 약 110만평정도 되면 11～12조원이라는 매각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도심순환도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 굉장한 수입이 있을 것이다. 약 6조원 이상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평가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용역결과는 역시 수지분석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관건이 앞으로 법령이 제정되는 가운데서 SOC 사회간접투자시설의 기반시설을 현재는 도로, 항만, 방파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으로써 택지개발 그 다음에 인공섬 본매립 이것을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제정이 돼봐야 확실히 인공섬도 부대사업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부대사업 업종선정 과정에서 아직 미해결점이 남아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파제나 도로, 또 부두같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기업체별로 은행여신규제가 「실링」을 일반계획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아마 촉진법 내에 포함된다면 가능해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함이 안될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남겠습니다. 다음 역시 해외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해외에서 현금을 차입해 들어오면 통화증발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재도입은 상업차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럴 때도 현재는 상업차관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도 다소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외 분양에 대한 토지를 분양했을 때 현재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게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 7.5배 중과세를 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해외건설시장이 개방되고 또 민자투자촉진법이 제정돼서 이게 부대사업에 속하건 기반사업에 속하건 확실히 구분될 때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자유치촉진법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5일날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민자유치촉진법 예고안을 가지고 이 보고서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달에 지금 국회에 상정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완전히 제정, 공포가 되고 우리 인공섬을 위시한 각종 재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공정에 포함되는가 확실히 결과에 따라서 참작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대한 해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입법예고 된 내용이 우리 인공섬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확실한 정의가 안내려졌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의가 안내려졌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입법예고된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에는 도로, 항만, 방파제에는 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공섬이 과연 이번에 SOC 대상사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질의를 해보거나 그런 결론을 얻어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결론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법이 제정돼야 확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써는 이번에 민자유치촉진법이 자체가 우리 해상신도시 건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각 부서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해상신도시하고 이 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렸다는 그것은 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공섬이 주체고 또 도로나 항만, 방파제는 부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오히려 기반사업이 항만, 방파제, 도로가 되고 또 인공섬이 부대사업으로 현재는 택지라든지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입법안에 그대로 하면 부대사업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히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여야간에 부대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해상신도시만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체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문제, 특히 야당위원들이 제기하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본 사업과 민자유치촉진법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본위원들이 알기로는 민자유치촉진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필연코 아주 쉽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본 사업과 관련해서 SOC 대상사업에 인공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된 상태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건설부에 올라가든지 청와대에 올라가서 이것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한다면 업무에 좀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홀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야가 첨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야든 여든 국회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충말씀 드리면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기이 보고를 본 사업과 민자유치촉진법과의 관련되는 항에서 보면 본사업과의 관련성에서 SOC 사업의 구체화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 항만, 방파제 등은 SOC 대상사업에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이 그런데 부대사업 규정에 대해서는 SOC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정부 어느 기관에 포함되느냐 물어도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사장님! 건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인공섬 관련 관계에 대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상당한 부분까지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의회에 본 건이 다뤄질 때 보다 더 불투명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더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 하면 물론 인공섬이 되면 하나의 「유토피아」가 돼서 꿈같은 도시가 생겨 다 외곽쪽 부산의 현안도로, 항만관련한 시설투자에도 1차 계획은 1,600억이 남고 잘 계산을 더 잘하면 3,300억이 남는다는 이런 정말 저는 오랫동안 기업을 해봤지만 12년후의 계획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제가 당시에 계획보고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답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피곤하게 만든다, 땅을 못가지게끔 만든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 물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입장은 현재의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겠지만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지금도 만약 시작해서 보고를 하라면 현재의 결과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시행착오로 인해서 부산경제를 더 엄청난 하나의 늪에 넣을 수 있는 어려운 일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건설업체의 29개 업체 중에서 26개는 「컨소시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3개 업체는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도 작년에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업체한테 만약 이런 여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이 숫자가 더 될 것인지 덜 될 것인지 정도는 그 실무부서인 도시개발공사가 오늘 보고할 전체 이것이 부산 지방세 정도만 좀 변경해서 가능한지 몰라도 국채를 관련 해가지고 가능할지, 7개에 대한 조세의 면세를 전제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차관에 대한 허용을 가능하게 해달라 이것은 사실상 부산시로서 수 없는 것을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그 당시의 사업 개시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산의 경제가「유토피아」로 희망있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김병효 사장도 자신을 가지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6개월전, 8개월전 질의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답이 아주 오리무중으로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마친 이후의 시점에서 용역보고서와 여러 가지 시측 집행부의 책임자의 철학적인 것도 들어봐야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상당히 구름잡는 하나의 계획에 의한 착상을 할 때는 여건성숙과 한국적 토지시세가 바람직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조세의 방향으로 운영, 관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는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꿈같은 이야기만 허황되게 띄워놨지 사실상 이것이 현실로 접어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의 생각에서 지금 아까 김사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립지의 중과세 여부, 이 문제도 아직 해결 안된 마당에 어느 건설업자가, 어느 실무자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또 7개의 조세를 면세해 줘야 되고 또 민자촉진법에 대한, 유치에 대한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지적했던 공유부지 말고 일반 사유지도 개발될 때 저택을 비워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뜻있는 사람이 무조건 하라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빨리 사업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위원 말씀해 주시죠.

먼저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었고요. 또 이영위원께서도 「토탈렌트」의 경우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배가 올랐더라, 마찬가지 의미로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도 그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좀 얕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성에 바탕을 두어야만 그 연구가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활용한 「렌트」계산이란 것은 예를 들자면 쌀을 생산하는 논값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쌀의 생산금액하고 연결시켜서 땅값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있는 금융가가 자리잡고 있는 땅은 과연 그것은 어느 정도 생산이 발생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와 주택가 또는 무슨 관공서라든가 어떤 생산성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보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지가를 산정하는 어떤 논리를 제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매매할 때보다도 오히려 94% 정도 낮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구란 것은 그렇습니다. 연구란 것은 미실현된 어떤 상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가능하면 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높게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다 잡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의 계획의 안전성 입장에서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가가 조금은 싸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만 받더라도 수익성은 나온다, 있더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연구과정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한 어떤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건설업시장의 개방이라든가 이것이 염두에 둔 계획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현시점, 앞으로의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 가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이제 96년부터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마는 그 때 어떠한 양상으로 개방이 될 것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이게 인공섬하고 관련된 재원조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앞으로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변수가 인공섬 건설하고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제가 좀 앞으로의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염두에 안두었다는 이야기는 재원조달하고 관련된 어떤 계수적인 것, 거기에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어떤 그것도 하나의 미실현 이익이지만 그것도 수익성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실현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실현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성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충 제가 답변할 문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방파제를 건설할 때 국고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애당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에는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시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투자로 해 가지고 방파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거죠

그 부두 12만평은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만시설에 대해서 그때 항만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항만시설을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부산소유의 공공시설로 공공용지로 남겨두겠다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 40만평으로 계획했는데 현재는 한 21만평으로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각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항만시설을 좀 줄인 것입니까

그것 보다도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두에 필요 면적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21만평으로 변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고시된 내용은 21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매각하지 않은 땅으로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마치시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부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역시 정회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종이위원님의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재정분석결과는 2000년대 내지 99년도에 지가가 상승되는 국면이라든가 또 호황기를 감안한 그런 국면을 감안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평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근거가 없고 허황된 그런 수치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시기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다 같은 예견입니다마는 이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나쁜 여건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미 각 부처가 의견을 교합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일부 조항이 변경부분이 발생할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이 법이 제정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제정이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음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장님께서도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주 낙관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이 만약 지금 시기의 여건으로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는 지금 1～2년 전후해서 부동산의 토지가격이 본위원이 수차례 일본을 가고 일본 경제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60%에서 70%가 내렸다고 합디다. 이게 20～30%가 내린 것이 아니고 거의가 부동산업체는 도산을 했다, 망했다 이렇게들 모두가 하나 같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확신하고 자신 있다고 시작했던 방파제도 사실상 당시에는 4,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 방파제를 조성을 해 주겠다는 것이 이제는 그 자체가 아예 오리무중 되어버리고 아예 우리 공사비에서 넣는 것으로 해서 하는 이런 식의 조령모개식의 자금산출방법가지고 이 불투명한 이런 입장,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할 것도 아니고 사실상 민간인이 건설 업체가 참여해야 될 건데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 전제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벌써 마음속으로 안되는 걸 괜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건설업체나 담당하는 그 업체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익이 배가 된다고 시작해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사항에 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사항 속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저희들 보다 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고 좀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일본의 토지지가가 하락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파제는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국고보조를 요청할 때는 그 「콘테이너」부두로써 할 때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그냥 지방항만으로만 하려는 것이고 정부공단에 「콘테이너」공단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두를 개발하는 것은, 「콘테이너」부두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안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콘테이너 」부두가 현재 민영화 되어가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부산시에 어떤 부담만 주는 결과는 아니다. 수입도 여기에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공섬을 건설하는데 새로 3조 3,000억원이 남든가, 2조 1,000억이 남든가, 1조원이 남든가 간에 인공섬 건설만을 해서는 남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든 외곽순환도로든간에 그 순환도로는 어차피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만약에 사업시행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를 안하면 이 사업이 안될 것이고 착수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단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작년도 현 시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다 마치시지 않고 역시 중단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참석을 못하신 부시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토록 의견을 한 바가 있었으나 부시장이 현재 외부행사 중이므로 참석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서 답변할 대상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견청취에 대한 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요구된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동지내 하수도사회복지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소재한 남구 용호동 32번지 일대는 건설부 고시 제686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동시설은 91년 3월 착공하여 95년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도시계획결정안은 기이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바깥의 현황도로 및 직원사택으로 이용되는 지역 일부를 제척하여 그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92년 8월 6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 건의사항 13개 항목중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포함되어 있고 남구청 ’94일반회계 본예산에 동 회관 건립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수는 1, 2, 3, 4동 7만 8,000여명입니다. 동 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위치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다시 변경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정구 선동, 오륜동지내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선동, 오륜동지역내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제2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금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2개 지역 등 5개 지역에 대해 심사한 바 있고 제30회 임시회시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 156평방미터에 대해서 추가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는 금정구 선동 및 오륜동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최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주택가에 붙여주면 더 좋다고 하지 복지시설인데…

이쪽에 붙여주게 되면 타인의 개인…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갖다 붙이면 도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도로에 접한 사람들이 앞에 이 장애물이 막혔거든요. 그러니 도로에 접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 민원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결국 이런 형태로 내 준 것입니다.

기존 도로있는데다 복지회관을 해나간다는 것은 반대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이틀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블럭」을 끊어놓은 것은 그 「블럭」내에 복지시설을 하고 이 통과도로를 계속 도로하고 연결되도록만 만들어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경계선에 이쪽으로는 전부 다 주택인데…

도로를 계속 연장을 해보세요. 그 주택가의 밑에 있는 도로들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20m 도로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사이에 복지시설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한 「블럭」이 전부 몇m입니까

이것이 50m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맞물려서 80m이런 정도로…

가는데 밑에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20m를 접하고 지금 도로 너머에 사회복지시설 해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그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저런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도로선형도 안맞고.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신천지구 위치변경은 회동저수지 상류하천 가까이에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거기서 이까지 50m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하천 가까이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기다가 해놓으면 오히려 수질오염방지가 아니라 회동저수지 상류하천을 더 오염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도수관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요

여기서 나오는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오염방지시설에서 일단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오염방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굉장히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하수처리장보다 조금 배출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이 위에서 해도 결국 내려온 소천이 있습니다. 소천에 방류하면 결국 50m 소천을 내려서 들어가는 차이하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그거 하기 전에는 그냥 전부다 회동수원지로 그냥 들어왔지요 그렇게 들어왔는 것을 좀더 시설을 강화해가지고 좀 더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시설을 못하게 하고 재래식 변소로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전부 다 분뇨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저런 것이 시설이 되면 목욕시설이라든지 그냥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는 수거식으로 원칙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화시설관계는 환경처하고 상수도본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장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런 시설을 해가지고 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에는 분뇨를 100% 수거했을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이게 지금 정화처리 해가지고 넘어 온 물이 정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여지도 없고 환경처라든지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상수도본부하고 환경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결정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두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