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입니다. 함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해 올립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국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개발 및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민, 관, 산, 학협의체를 구성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첫째,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사항,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지원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하였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계 등 민, 관, 산, 학의 대표자를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의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대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의하신 바 있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 교류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맞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국제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관, 산, 학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군단위 통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 교류의 방향에서부터 교류계획, 사업 시행, 홍보, 사후관리의 총괄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우리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개발하여 문화교류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5조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안의 입법 체계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한 바와 같이 함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의건(이용헌 의원, 김경호 의원, 이기노 의원, 정성화 의원)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제4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출신 이용헌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사업은 식수와 식재 내지 사후관리 및 보호에 있다 할 진데 군에서 느티나무 심어 정자나무화하기 위하여 보호수 지정관리,산불 방지 등등 노고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드리며 효용 가치가 없는 속성수 식재의 대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속성수 식재계획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며,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둘째로 계획은 어느 시기에 수립하여 식재 희망자 조사에 의거 수립하였는지, 세째로 식재인 인건비 및 사후관리계획, 즉 예산을 말합니다. 서 있는지, 네째, 금년도 식재 시 검목 실시 여부와 활착율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오동나무식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민의 원치 않고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으며, 대외경쟁력과 상품성이 없으면 식재 계획을 배제하거나 또는 대체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대형 사업 시행전 행정 예고제 실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과에 해당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도 6호선 확포장의 공사개요 및 사업시행 구간에 대한 현장설명 및 사업시행 최소한 6개월 전에 조감도 게첨, 주민에 대한 행정 예고제 실시로 민원 발생소지의 사전 방지와 행정 신뢰도 고취는 물론이거니와 토지편입 구조물 개설 등 사업시행 중 민원 발생으로 설계 변경 등등의 시간, 경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충분하시고 구체적인 공사 개요에 대한 주민의 신뢰, 홍보의 행정예고제 실시가 미흡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신광천 개수공사 후속사업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신광을 통과 하는 신광천 3Km는 93년도 5월 20일 착공, 94년 4월 20일 현재 준공검사 완료되었으나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주민의 요구사업이 민원 소지로 잔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데 신광천 하단부 영산강 농조의 위의 답 30여헥타와. 조삼보 개설 및 제방공사로 인하여 기존 직선통과 도로가 폐쇄되어 34미터 "교량개설 구간입니다"를 눈앞에 두고 3Km를 우회하여 농경지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잠수교 개설로 주민 통행 및 영농 편익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신광면 소재지 후편 제방의 핀 브럭 마무리 구간 310 미터와는 장마철 우기시 150미리당의 강우시에는 제방유실 위험이 눈앞에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금년에도 관상 대의 발표에 의하면 1개월의 장마와 2회 이상의 대홍수가 우려된다는데 속담에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출신 이기노 의원입니다.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 확포장 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가 대부분 협소하고 요철이 심하여 농수산물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농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로를 확포장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면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과 소관 위탁영농회사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외 2개 과소의 각 1개안씩 3개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군 내 농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은 UR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장래가 정부의 투자 의지에 달려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농어촌 부활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책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도적 역할인 농촌 일손 부족농가에 영농 편의를 기여하는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을 확대 육성하여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편익에 기여하고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의 그간 운영 성과와 수지 타산의 평가 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타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들과 본군관내 위탁 영농회사와의 비교 분석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때 위탁 영농회사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바 이의 지속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원폭과 읍면별 농지정리 지구와 비정리 지구별 경운, 이앙, 농약 추수등의 영농비를 행정 지시로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등과 이들이 비정리 지구는 위탁기피 현상도 있다는데 이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 12월23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함평군수께서 전남도지사에게 제출한후 함평읍 기각리 15번지 2천평방미터와 내교리 16번지 3천평방미터 합 5천평방을 생산녹지, 자연녹지등을 정류장 이전부지로 결정하기 위해 용도변경한뒤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공청회,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회, 현지답사후의회 승인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후로 94년 3월22일 함평고시제 1994 - 8호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적고시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의회가 6만 군민의 오랜 숙원인 함평읍 공용정류장 이전을 군에 요구하였던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사료되며 지금까지 이전 시기나 방법등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을경우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 정류장을 대폭으로 보수하여 현 장소를 영구적인 정류장으로 대체 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에대한 사실 여부와 이미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친 후 정류장 부지로 확정 지적고시된 부지임에도 토지의 매매 당사자간 법적 소송으로 인하여 이전 시설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또 이전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수용 명령을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한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정류장을 개보수 후 경영자 측에서 기존 시설이용이 재 요구될 경우 이전지적 고시가 무시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지나간 사안이오나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부담 없이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3월 함평읍 기각리 소재 구 신한제분 지주 권 모 씨께서 군이 정류장을 그곳으로 이전 지정할 경우 정류장 조성에 필요한 자기 소유토지 820평을 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군수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지역사회 여론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실무자들에게 권유한 사실도 있으나 군이 일방적으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곳으로 지정 유도한 내막을 아시는 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3개 지구 공용정류장 부대시설에 대해서 당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묻겠습니다. 공용정류장은 그 지역의 관문으로서 지역발전의 핵이며, 이 지역을 찾는 승객으로부터 지방 인심을 평가받는 전시장이라는 점은 재언할 바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이들이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들은 자존심이 걸린 첫 인상들입니다. 그런데 관내 3개 지역 정류소의 승객 편의시설 등이 기준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누차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내용을 보면 단시일 내에 철저히 보수하겠고, 만약 경영자 측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 처분은 물론이요, 정지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실무과장들의 자신 만만한 약속이었고, 93년 행정 사무감사 시 학교, 문장 버스 정류장의 화장실은 보수 완료하였고, 함평읍 정류장의 대합실 화장실 등 시설은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종합 보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만약 변경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화장실만이라도 별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승인을 얻은 후 도로변 상가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 및 이용시설과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설치하겠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93년 말까지 가부간 끝내겠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과 약속은 어디로 실종되어 버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읍 기각리 971-1번지 259평방미터의 함평교통 간이정류장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정류장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그곳의 승객 이용 시설은 점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부지는 대동면 거주 이모씨의 소유이고 함평읍 외곽지와 학교면 일원을 왕래하는 군내버스의 간이 정류장으로 이 지역의 승객들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근처 상인들이 월정액을 갹출하여 정류장 사용 전세금을 지불한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며, 군의 입장과 과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만은 입장과 순간만을 모면하고 상대의 귀만 즐겁게 하는 허구성 답변을 지양하고 가장 진실하고 성실 가능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가부간 분명한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8일 동료 의원이신 김영관 의원께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고, 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소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답습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UR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시장경쟁에 이길 수 있는 대응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우선 타시군에서 흔히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보다 대응잠재력을 폭넓고 계획성 있게 판단 생산하고 장차 국제적으로 고 부가가치성 품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타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종은 무엇이며, 이를 육종시킨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또 경쟁력이 있다며는 육종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의 주기능을 지도사업에서 품종 개량 등 육종 연구사업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응작목은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진 계획과 방법은 어떠하며 분야별 전문지도사는 몇 분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는 일손 부족과 매년 인상되는 생산비 부담 때문에 벼농사를 포기한 휴경 면적이 통계를 보면 전라남도가 91년에 9461헥타이던 것이 94년 금년 예상 면적이 13,601헥타로 3년 동안에 약 4140헥타의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벼농사를 포기한 논 3,557헥타에 대부분 유자, 단감 등 과수나 파, 마늘 등 고소득 양념류의 경작지로 바뀌었다는데 우리군의 휴경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과수 식재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이며, 요즘 시설채소 등 특용 작물값이 크게 오르므로 과잉생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용정류장 문제는 의회에서 수차 거론된바 있었으나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만은 꼭 실현가능성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환지청산 문제는 나산지역 외에도 포함하여 언제까지 청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회의를 정회하여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운영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 및 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운영상황 평가분석결과 회사당 평균 위탁면적은 153헥타이고, 완전위탁이 그 중에서 41헥타로 27%를 차지하고있고, 부분위탁이 112헥타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작업면적은 762헥타로 완전 위탁이 203헥타, 부분 위탁이 559헥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지는 총 3억4천3백만 원 수입에서 3억2백만 원을 지출하여 순수익은 4천1백만 원으로 영농회사당 평균 8백만 원을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인근 무안과 영광군에 조사한 결과 우리 군이 수익이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군에서 참고로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는 엄다 위탁영농회사로 2천1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플러스 콤바인을 가지고 보리수확 작업에 많은 일손을 동원해서 작업료를 많이 받아서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씩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91년도에 대동면에, 92년도에는 학교면,93년도에는 손불, 엄다, 월야면 등 5개소를 설치하였고, 94년도에는 나산면과 해보면에 각각 1개소씩을 설립했고, 97년까지 5개소를 설립 총 12개소의 위탁 영농회사를 지원 육성해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 영농회사의 희망에 따라 매년 2천만 원씩 융자금을 지원하여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월야면하고 학교면에서 위탁 영농회사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각각 2천만 원씩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95년부터는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시설 설치자금과 축산 시설원예 등 소득사업을 위해서 개소당 2억 원 상당으로 중장기 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료 결정은 읍면단위 위탁 영농회사 대표, 기계화 영농단 대표, 농민 대표, 농산 관계, 유관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고 있으며, 위탁 영농회사는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업구조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작을 중심 으로 해서 50헥타 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경지정리 지구의 작업 기피 사례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농단으로 하여금 연계해서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입니다.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효용가치가 없는 속성수 식재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읍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는 조림사업을 330헥타에 9십2만7천 본을 식재했습니다. 그중 속성수는 20헥타에 1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만 전체조림면적에 6%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읍면별 식재계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손불하고 대동면 2개면이 3헥타씩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7개 읍면은 각 2헥타씩해서 20헥타에 1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본 속성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필수품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라든지 성냥, 젓가락, 상자재, 화약상자 등 다양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수요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식재를 계속 해야하는 형편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요량이 약 22만 입방이 소요되는데 자급율은 겨우 27%인 5만9천여 입방에 불과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73%인 16만 입방미터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입니다. 특별히 속성수를 희망한 산주나 주민은 없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묘목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식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속성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수원포플러, 황철나무, 오동나무 등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이태리 포플러는 수원포플러, 오동나무등은 우리 군에서 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 포플러는 캐나다가 원산입니다만 이태리나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학자들이 우리 지질에 알맞게 개량 발전시켰으며, 수원포플러는 더욱 저희 나라에서 개량한 수종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동나무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수종입니다. 특히 요즘은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도자기 포장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속성수들은 재질이 우수하고 내안성이나 공해에 강하고 특히 성장이 빨라서 10년이나 15년이 되면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포플러는 다비성이기 때문에 10년만 잘 비료를 하면 거의 흉부가 한 24정도해서 10년이면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장성 같은 데 모 인은 농사를 안 짓고 과거에 포플라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이 빠른 수송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하천변이나 제방 변 이런 데 심어서 단년도에 수확을 해서 성공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하천 변이나 이런 데는 법으로 묶여 가지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식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금년도에 저도 애로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도로나 진입로 등에 심어서 사실상 실패한 이런 사실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94년도에 저는 이런 것을 도저히 식재지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수 주변 에다 벨트식으로 2-3렬씩 심게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 저희들 용어로는 산농경계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전량을 20헥타를 전부 산농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농에 심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우선 인위적인 피해가 없고, 또 우마가 달려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한 주도 손실 없이 전부 기를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플라 같은 것은 수고가 한 2.5헥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깊이를 50센치 정도 파야 되고 옆으로도 50센치 파야 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없어, 저희들은 작업단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전 작업단이 이 사업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포크레인으로 파도록 이렇게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종용을 했고 해서, 금년에는 전량 포크레인으로 해서 포플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심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제가 식재지를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넘어진 나무나 쓰러진 나무는 없나 혹은 복토할 필요성은 없나 해서 전 개소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4월 말까지 전부 손질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림한 속성에 대해서는 활착율로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죽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신광면 백운리 같은 데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아주 잘돼있고, 학교면 월산리 여기는 과거에 군에서 기념 조림한데입니다. 함평 수호리라든가 손불면 대전리 등은 바로 도로 변에 접해 있으므로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수종과 대체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수종은 나름대로 흑자리 발전시킨 수종이므로 현재까지는 이 이상 더 좋은 수종이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용을 높이고 또한 산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재 적지가 앞으로는 줄어들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서 면적을 줄여 시행하겠으며, 반드시 조 금전에 말씀 올린 장기수 주변에 벨트식으로 조경하고 혹은 폐경기 등에 식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성수는 주민들이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산주 소득증대나 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충분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공용정류장 이설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함평읍 공용정류장 정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비하도록 수차 지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 함평읍 정류장을 이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고시된 터미날 부지가 사업자와 이설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자간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면허권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의 과다한 소요예산을 감안할 때 당장 이설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정비 후 영구화의 그 사유와 도시계획 결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 정비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터미날법에 규정된 시설물을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계획 결정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터미날 부지를 수용령을 발동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터미날 이설은 도시계획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 터미날 이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의 사업자로부터 수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3개 지구 정류장 부대시설 관리현황과 승객 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터미날은 함평, 사거리, 문장 3개소로 함평, 사거리 터미날은 86년 6월 3일 여객자동차터미날 구조설립기준에관한규칙 제정 이전에 면허되어 시설기준에 미달한 상태이며, 문장 터미날은 90년 4월 6일 면허되어 시설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동안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 실적은 92년에 함평 터미날 내의 불법 건축물 즉, 일신부동산 사무실을 철거하고 93년도에 개인택시 사무실을 철거함과 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으로 재포장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문짝 개보수를 마무리하였으나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94년도에 4회에 걸쳐 매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함평읍 공용터미날 화장실은 정성화 의원님이 수차 지적한 바 있어 검토하였습니다만 현 위치에는 시설이 불가능하여 7월 중에 정류장과 인접된 토지에 불결한 화장실을 수세식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궤도버스 정류장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함평 궤도버스 정류장은 행정에서 허가된 정류장은 아니고 함평 학교구간 운행 교통의 경유지로서 함평교통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함평교통에서 30만원, 함평읍 상가모임인 정회에서 10만원, 총 40만원씩 토지 소유자 이상순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일입니다. 먼저 이용헌 의원님께서 대형사업 시행 전 행정 예고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대형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이후 대형사업의 행정 예고제 실시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 포장공사가 93년7월20일날 함평군 공고 1993 - 55호로 행정 예고되었고, 군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이 신광, 해보 편입 예정지가 94년 4월 11일날 사전에 행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발생 사전 예방과 행정 신뢰도 고취를 위한 행정 예고제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자들이 설계를 할 때 주민들과 사전에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측량할 때도 하고, 용역을 할 때도 현장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예고제의 실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결방안 입니다. 설계 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립하고 사업 발주 후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은 설계 변경 시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예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장 크고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각 개인의 편의주의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해 주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설계 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되 사업구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모든 대형공사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시행 1년전에 설계하든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의 예산이 계상이 되면 조기에 예고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천 개수공사 후속사업 마무리와 신광천 개수공사로 폐쇄된 교량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방안, 신광천 개수공사 후 우천시 제방유실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천은 신광삼덕리 백운리 월악리 지내에 위치한 준용하천으로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 5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94년 4월 준공되어 호우 시, 농경지 40헥타 가옥 70동의 침수예방에 큰 성과를 거양하게 돼 있으나 일부 구간이 호안이 되지 않아 우수기에 제방유실이 우려되어 본 도 치수과에 건설 58740-208호 94년 3월 15일자로 신광면 소재지 뒤편 약 308미터 구간 소요 사업비가 약 1억 원입니다. 호안공사 추가시행 요청을 하여 치수 58740-248호로 94년 3월 4일자로 사업의 시급성을 도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로 추경이나 도 재정이 해결되는 대로 추가로 시행해주도록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광면 월악리 조산부락 앞 농정리 경작을 위한 교량 설치는 종전에 조산벌을 이용하여 경운기나 리어카 등이 다녔으나 하천개수 공사 후 보난 개수를 하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 사업비는 약 5천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추후 예산에 확보하여 교량을 설치하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을 도의 치수과에 요청을 하여서 금년 우수기에 대처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나산구간 경지정리 지구내의 구조물 시설사업의 내역과 나산구간 구산 경지정리 지구의 구조물 하자보수내역, 하자구조물에 대한 보수계획, 구조물 부실시공 사유 및 향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현황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구조물이 231개소에 개거가 19630 미터입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가 4개소이고, 호안공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가 아스팔트 포장이 3413미터고 콘크리트포장이 3493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경지정리에서 하자가 생긴 구조물 1개소와 개거 200미터는 기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물론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조물 부실시공 사유 및 대처방안, 이것이 가장 저희들도 걱정하고 도나 농수산부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전년도 11월중에 착공하여 다음영농 이전인 6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량과 부족한 공기로 겨울공사가 어쩔 수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겨울 공사를 피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농산 부나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동절기를 피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한지 첨가할 것은 현재 일본도 경지정리를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1년간 실농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11월 달에 착공을 하면 내년 1년간은 농사를 안 짓고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그 다음해에 짓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상비 때문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입니다. 89년 91년도 시행한 이문 우치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마무리 방안과 우리군 전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문지구는 면적이 92헥타고 사업비가 8억6천으로 89년 10월에 착공해서 90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우치지구는 면적이 106헥타로 사업비가 12억4,900만원이고 착공은 91년 1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92년 5월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환지청산금 내역입니다. 이문지구가 1억6천600이고, 청산액이 1억3천7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청산액이 2천200만원으로써 83%의 징수율을 보고 교부도 했습니다. 우치 지구는 1억5천700만원으로 1억2천200만원이 징수가 돼 있고, 3천5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가지고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전체의 환지청산금 징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산이 4개 지구, 손불이 3개 지구, 함평 2개 지구, 신광, 학교, 대동, 해보, 월야가 각 1개 지구로 해 가지고 14개소가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환지 청산금이 21억4천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4억6천900만원이 징수가 되고 미 징수액이 6억7천400만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70%가 징수가 되고, 30%가 미징수가 되어 가지고 아직 주민들한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약 30%정도 되겠습니다. 이 세대로는 584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청산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129조에 의거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내에 정산토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미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등기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외지인이 소지하거나 외지인 소지로서 소재가 불분명한사람, 금전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 또 토지소유자가 경작자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서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독려로 최단시일 내 징수 및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환지 청산관계를 사업 주체인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미납 시는 군에서 미납자 명단을 받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마는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강제 징수 방법은 등기차압과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환지 청산금을 내지 않고 농사를 지은 부당 이득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현재는 그런 처리 방안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 청산을 받지 못한 피해 농민들의 보상은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등기를 압류해 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봤는데 군비로 우선 보상을 하고 차후 토지소유자들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행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 확포장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농사를 인력이나 소형 이앙기 경운기로 실시 했기 때문에 농로의 폭이 충분했습니다만 기계의 대형화로 농로 폭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은 선정에서부터 확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부 계획에 의거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지원금액으로서는 농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농로 확포장을 시행하면 농민 토지가 줄어들 뿐아니라 환지 청산금 관계로 농민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1헥타당 수선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해당 됩니다만 농수산부에 책정된 금액이 1천7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개거나 농업용수로 이런 것도 전부다 토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 및 정주권개발 수립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 지도소장입니다. 정성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은 무엇이며, 품목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경쟁력이라고 하면 국내 경쟁력과 국제경쟁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물의신 것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 지금 재배하고있는 작목중에서 비교적 국내 경쟁력 및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작목은 첫째, 시설채소, 그 다음에 과수부분에 있어서는 배하고 단감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 그리고 특용작물 분야에서는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한 버섯 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부분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양계, 양돈 분야고 조금 취약하지만 그런 대로 대응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한우 분야하고 젖소 분야입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작목의 현황은 우리 군에서 지금 시설채소가 121헥타, 배가 15.3헥 타, 단감이 142헥타, 느타리버섯이 4천800평, 화훼가 10헥타, 한우가 약 2만600두, 젖소가 4천400두, 돼지가 1만8천여 두가 사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에는 약하다고 보지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내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양파, 마늘입니다. 양파가 607헥타, 마늘이 526헥타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품목은 앞으로 수입 자유화가 돼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차별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소득을 유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후 대응 방안은 이렇게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목, 이런 것은 앞으로 시설현대화라든지 또는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품질 농산물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는 그런 기술 농업을 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도소에서 UR 협상에 따른 품목별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유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5월 4일부 5월 20일 동안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주 기능을 현장농촌 지도사업에서 품종 개량 등 육종 연구사업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품종 개량이나 또는 각종 시험 연구사업은 조직적인 연구사업은 진흥청이나 또는 각종 시험장도 진흥원 시험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 또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서 지역 특산품을 개발 육성한다는 것이 보다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단위 농촌지도소에서도 앞으로 지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적응 시험 사업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지역 농업개발 센타도 그런 취지하에서, 목적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농업 센타에서는 조직 배양을 통한 각종 무병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알맞는 작목개발 또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야별 전문 지도사가 몇 사람이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4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만하면 기술수준이 되겠다, 어느 정도 되겠다하는 그런 전문지도사는 시설원예 두 사람, 화훼 두 사람, 과수에 한 사람, 그리고 축산분야에 가축위생에 한 사람, 조직배양 한 사람, 병해충감별 한 사람, 토양검정 및 분석하는 데 한 사람,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 및 버섯 재배에 대해서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영양사 및 조리사가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열 여섯 사람의 전문지도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각 읍면에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또 식량 작물, 여타 농촌사회 분야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예분야하고 축산분야는 계속 해서 전문지도사 양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의 휴경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휴경 면적은 지금 추정을 약 60헥타, 전답합해서 60헥타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휴경사유는 산간 오지, 말하자면 한계지에 가까운 그러한 전답을 위시해서 부재지주의 전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은 지난해에는 8헥타에 대해서 고추 또는 잔디, 감, 약초 이런 작목을 식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휴경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정 작목 개발에 주력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지역의 휴경전답에 적합한 그런 작목을 든다면 비교적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단감, 그리고 두충, 약초 작물의 두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충은 이렇게 휴경지에 식재를 권장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저희 지도소에서 2단보에 묘포를 이미 조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약 10만 본의 두충 묘목이 생산될 것으로 봐 집니다. 이 두충을 이런 휴경지에다가 중점적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추, 논고추, 호박, 또는 늙은호박, 이런 것들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휴경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우 리군에서 소득작목 재배에 특히 시설하우스가 논에 많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약 45헥타의 시설채소가 논에 설치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채소의 과잉 생산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제 있습니다. 이 시설채소가 매년 전국적으로 하면 약 15%로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국민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2.5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국민 1인당 3.5평까지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평이니까 1평이 미달한 수치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이 소득작목 분야에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면적이 불어나게 되면 품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격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는 앞으로는 수출 농산물도 특히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한 과실류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 말하자면 수출을 모색하는 그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 또 우리 군도 앞으로 단지화해서 수출을 겨냥한 그런 재배로 차츰차츰 방향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작목이 가격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면적을 증가해 나가는 것은 억제를 하고, 가능한 한 노동력이 적게들고 생산성 있는 그런 자동화 하우스를 계속보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목 선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전산화에 의해서 이 종자 공급량 또는 농민들의 의향조사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정한 작목에 집중 재배가 되지 않도록 농민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목을 재배 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연중 생산이 되도록, 균형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작목별 재배 양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우리 함평군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딸기의 경우입니다. 시설 딸기가 62헥타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억제가 3헥타, 주 냉장 촉성이라 해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재배하는 그러한 작형, 이런 것이 작년도부터 시도를 해서 이런 작형이 20헥타, 일반 단촉성이 39헥타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교 조생이라고 하는 품종에 치중해서 재배했던 것을 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 이런 것들을 안배해서 재배를 해서 수확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과잉생산 우려 대책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저희 지도소는 물론 농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서를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님께 몇 말씀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지도소직원이 44명 중에 전문 지도사로 인정할 수 있는 직원이 열여섯 분이라 그랬습니다. 열여섯 분의 전문 지도사 중 국가나 어느 특정 단체에서 인정하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가 몇 분이며 권역별로 영농단에 이 사람들을 고정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도 월야 지역에는 한 분이 나가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다른 지역도 배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다음은 요즘 농번기를 맞이해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시골 등지를 가면 들에 이앙기나 경운기 기타농기계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논두렁에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소장님의 답변에 농기계 수리 인력이 두 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번기 수요 철에 충당할 수 있는가 그 인원으로, 물론 연중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번기에만 필요로 해서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 예산이 문제가 있겠지만 농번기 때만이라도 특채를 해서 그 수요 충당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 이것은 어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권장 작목을 우리 농민들에게 지도소에서 택해서 권장하고 싶어도 그 작황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지도소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권장을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으로서 도저히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기술면에서 우리 농민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은 분명히 수지 타산이 있고, UR에 대비한 국대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권장을 해야지 민원이 두려워서 권장을 못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태일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산금을 89년부도부터 92년도까지 계속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70%로 징수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각 읍면의 미납자를 전부 조사하여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면에서는 나오고 2개 면에서는 아직 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이 되면 금주중이라도 제출이 완료되면 1차, 2차, 3차 독촉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 징수반을 가동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등기부에 가압류하는 동시에 금년에 시행되는 하곡수매 시기와 금년마을에 시행되는 추곡수매 시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이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미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하는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경지정리지역 공사하자 보수문제 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각 선진국을 가 보았습니다만 집을 지은 지가 4백년, 5백 년 되도 금하나 안 가도록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공사준비 기간이 100년, 200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재를 구입하고 시공하는데 100년, 200년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자금이 있으므로 해서 공사가 되고 과학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이 양생을 시작에서부터 양생이 되는 기간을 50년으로 봅니다. 양생이 되어 가지고 파괴되는 기간을 50년 해 가지고 약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약 20-30년 되면 파괴가 시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 기술 부족도 있고, 다음에 골재의 불량, 다음에 자재가 불량하고, 공사의 시공불량, 자금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극복하고 최대한으로 양질의 공사를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이 잠깐 검토해 본 결과 경지정리는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발주가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 공사가 발주가 되면 다음해 영농기 이전 5월경에 사실상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시한부 공사로서 면적이 100헥타, 200헥타, 300헥타, 엄청나게 넓고 공작물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 용수로가 수천 미터가 되는 이러한 공사를 단시일 내에 5개월이나 6개월에 마무리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감독이 지금 기반조성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경지정리 전체 구간을 담당하고 징수 청산금, 민원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방금 얘기했지만 일본은 사업기간을 금년부터 내년 그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실농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해도 공사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한 5개월이나 6개월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즉시 보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내에 전문지도사 16명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면허증 소지자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면허증 소지자는 종묘, 화훼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 부분에 두 사람이 가지고 있고, 농기계 기능사 두 사람, 조리사 및 영양사가 두 사람, 농산물 가공사 한 사람, 이상은 전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면허증입니다. 나머지는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전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전문지도사 합격한 사람은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6사람은 특작입니다. 일반농사, 식량 작물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지도라든지 농업공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지도사를 권역별로 주산지에 고정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것은 지역농업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두 개 지역에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야면 백야리하고 해보면 상하모 부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는 한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특히 제가 진흥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두 사람으로 증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주산지, 권역별로 특화작목이 집단화할 경우는 그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특기 지도사 현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 조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재 지도사의 수를 주산지에 고정 배치하는 그 수를 조금 늘려나가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농기계 고장 수리관계인데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무슨 고장이 없느냐 물어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미흡합니다. 어제부터는 담당자 3사람이 같이 나가서 그런 고장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기계를 신청사에 옮기게 되면 100평이라고 하는 농기계센타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 작목을 자신 있게 권장을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질책의 말씀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고추면 고추, 오이면 오이 이것을 해보시오. 우리 지역에 알맞습니다 하고 씹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목 선택은 농가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타의에 의해서 작목을 선택하다 보면 다소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방향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분야에서도 과채류 어느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있고, 또 수출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정작목을 우리가 딱 잘라서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그런 위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작목 선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농민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가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994년 6월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