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이갑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동장들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장으로 나가신 분이 12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동장으로 임명된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동장들의 임기는 종전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동장 26명중 3명은 금년 12월말일자로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끝난 뒤에는 1차에 한해서 2년간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장들이 내년 6월30일이면은 5년 임기도 끝나고, 5년하고 난 뒤에 2년동안 임기를 연장해서 한 그 기간까지해서 내년 6월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17명은 내년 6월30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다음에 6명은 작년 7월1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6명은 종전 법에 의해서 임용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임기는 5년이 보장됩니다. 그 분들은 98년6월30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12월31일자나 내년 6월30일자에 퇴직하는 동장들 후임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자나 내년 6월30일자에 퇴직하는 동장들 후임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따른 예산은 급수가 별정직 5급이나 행정직 5급이나 급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호봉이라든가 이런 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다시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6급으로 근무하다가 5급상당의 동장으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다시 6급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희망하기 이전에 법상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법의 내용이 아니고 시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 동장들일 경우에 6급으로 있다가 정년이 많이 남고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6급으로 근무하면서 앞으로도 승진해 가지고 동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그 양반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좋은데 행정직으로 있을 때 6급이었는데 일반직 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정직이죠.

나갔으면 5급상당의 별정직으로 되겠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일반 6급으로 있을 때와 동장을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기간동안 급수가 다시 환원되니까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라는 단서를 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잘못 만들어진 사항이 아닌가, 더구나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낫지, 물론 상위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밖에 없고, 대부분 동장들의 정년이 거의다 임박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희망할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시 행정직 6급으로 돌아갈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 행정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상위법 상위법하니까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불평도 더 많은 사항이 되겠죠.

이갑영위원님께서 5급공무원하고 지방사무관하고 말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 없죠?

보수관계는 차이가 없어요.

별정직 동장들의 경우는 임기제입니다. 정년제가 아니고 임기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정년까지 직급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보수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직이 되면 임기제는 다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차이도 없고, 단지 문구만 다르다고 할까 내용상에 다를 것이 없고...

예.

동장들이 많이 그만두게 되면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구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일단 주사들을 많이 승진시켜 가지고 동장을 확보하는...

내무부에서 하겠지만 확실히 해서 통과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분도 98년6월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됩니다. 종전법에 의해서...

말해줘야지 공무원 출신이 아닌데 나가버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구유재산관리설계변경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보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 세입을 증대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구유잡종재산중 200㎡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사유건물로 점유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인 전농동 554-15호 23㎡ 약 7평이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휘경동 292-2호 임종익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매각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저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구의회에 변경동의를 받으면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 내역은 정농동 554-15호 23㎡ 과표 또는 평가액은 감정평가기관에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통보된 감정가격을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받아서 희망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밑에 번지는 곡선에서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빨강, 노랑, 파랑으로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54-2호 임종익씨가 빨간부분은 자기 사유지이고, 노랑부분은 저희 구유지이고, 파란 삼각형 조그만 부분은 국유지로서 철도청용지입니다. 철도청용지까지는 점유는 안하고 저희 구유재산만 점유됐기 때문에 구유재산 23㎡를 저희들이 필요치 않은 잡종재산으로 보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보존이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전농동 554번지 15호 대지 23㎡ 약 7평이 되겠습니다. 점유자닌 전농동 292번지 2호 임종익씨에게 매각하여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구세입증대로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농동에 지금 살고 있지요?

예, 전농동에 살고 있는데 이 분이 지금 휘경동 집을 세놓고 있습니다. 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입자는 점유한 게 아니고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는 거지요. 휘경동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집이 현재는 전농동에 살고 있으면서 휘경동에 있는 집은 전세로 다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 건물입니다.

예, 아닙니다. 전농동에 살고 있지만 소유자는...

영구권은 틀림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살기는 다른데 살면서 휘경동에 있는 구유지를 점유한 건물은 그 사람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대장에는 75년12월12일날 작성한 것인데 기 원안으로 되어 있네.

건축물 대장은 19.5㎡로 되어 있지요. 건물 면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