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보건행정계장, 가족보건계장, 검사계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무장하고 예방의약계장이 과거로 인해서 장기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94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특수사업을 두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에 있어서 첫째 의료기관수는 종합병원 두군데를 비롯해서 한의원 28군데 등 총 19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업소입니다. 약업소는 약국 162개소를 비롯해서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안경업소 도합 23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장비, 차량용 방역용 자동차 2대를 비롯 차량용 연막기 기타 휴대용 연막기 등 총 6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서 소독 대행업소 9군데 가족계획 시술기관 13군데, 일반건강진단 의료기관 2군데 등 총 25개를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이것이 분기별로 된 것도 아니고 연간 사업목표가 시달이 되고 여기에 연중 실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모든 실적은 지난 4월 30일날 통계로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실적의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4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진료 사업에 있어서는 현황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총 1,823세대에 5,401명이 있습니다. 치료계획으로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는 현재까지 809명, 의료보험환자진료는 4,713명을 실시를 했고 무료 이동순회 진료는 25회 해서 총 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계획 사업, 영구불임 시술에 있어서 정관, 난관 도합 25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시 피임으로서는 391명 그리고 기타 약제 기구 공급에 있어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에 있어서는 임산부 68명, 영유아 951명을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입니다. 임산부는 68명, 영유아는 26명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한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총 12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선천성대사이상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렸을 때 영유아 1주일이내에 체혈을 해서 정신 선천적인 정신 박약아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DPT예방접종과 폴리오 2MR, DT등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만성병 관리입니다. 첫째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는 4월 30일 현재 결핵관리 신규등록자를 155명을 실시를 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총 임질, STD가 임질에 해당이 된 환자입니다만은 STD 매독혈청검사 총 37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병관리사업과 기생충 관리사업은 각각 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집합교육, 홍보물게첩 및 배포 등 유인물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총 192개소가 대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 연 2번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43개소를 실시를 했고 약업소는 총대상 171개소에서 115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마시술소 지도점검도 연 2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안마시술소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현황으로서 저희들 관내 6개소를 방역취약 지구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구 구월1동 모래마을, 간석1동 붉은 고개, 만수2동 유신, 향촌마을 그 다음에 논현동 소래포구와 도림동 일반폐기물 중간 적환장을 방역취약 지구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들 소독장비는 총 65대가 있음으로서 전 장비를 가동을 해서 실시를 하겠고 한편 저희들 보건소에는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 자율방역단 편성입니다. 총 47개반에 237명이 방역기동반에 참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차량연막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역 소독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추적관리는 총 194명을 한바가 있고 한편 보균자 색출검사에 있어서 장티푸스, 콜레라 도합 6,98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로 판명됐습니다. 한편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를 총 14회를 실시해서 혹시나 모르는 그 세균 보유관계를 검사를 했습니다. 아직 특이한 균을 발견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혹시도 집단적으로 급식을 함으로 말미암은 그 식중독 기타 여러 가지 방역상 필요한 지도 점검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한편 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현재 6월말일까지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51,014명을 실시를 했고 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장티푸스, B형 간염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당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전염병 예방 홍보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물 배포, 차량가두 방송 등 유인물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차질없는 방역을 실시를 해서 저희 금년도에도 전염병 없는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남동구 보건소 청사건립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사부지는 구청 뒷편, 우리 구의회 뒷편 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1,300평 부지에 건립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건축규모에 있어서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총 연건평이 773평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시비 8억을 비롯 구비 총 20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가지고 건립하게 되겠는데 지난 5월 11일날 설계 용역이 낙찰이 돼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 용역이 7월초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8월달에, 늦어도 8월달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무료 한방치료 이것은 거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사회 남동구 분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장소를 남동구 만수1동 주공아파트 7단지 노인정에서 매월 두쨋주 금요일날 1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단지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남동구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로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내내 계속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무료 자궁암 검사입니다. 이것도 대한가족계획협회 인천시 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주 목요일날 2시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자궁암 검사는 시중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의 유료검사입니다만은 협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전부를 무료로서 검사를 하고 있고 총 대상 부인수는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보건소 현황 업무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182페이지 방역대책 여기에 현황을 보면은 방역 취약시에 이렇게 개념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5개동 6개소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 현항을 보면은 취약지 해 놓고 가장 방역대상을 골라서 한다는 마 당연한 걸로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만은 금년 앞으로 94년도에 문제뿐만 아니고 지나간 그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지금 그 주민들이 여름만 되고 그 방역할 시기가 되면은 상당히 그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봐도 본인이 봐도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다닙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속된말로 수박겉핥기다 이러한 주민의 의식이 아주 만연돼 있어요. 그 왜그러냐면은 사실 차량으로 뿜고 다니는 그 연막소독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때는 그쪽에 있는 상대 물체라든가 여러 가지는 거기 소속돼서 괜찮겠지만은 또 상대 반대편에 바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약의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가 올려고 하는 날이 흐린날, 날이 쨍쨍되는 날은 아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시간을 맞춰서 저녁이나 아침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동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차량 두 대 가지고 여름에 매일같이 해도, 매일같이 해도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고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만은 취약지라고 정해 놓고 또 제가 취약지에서 살지만은 그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은, 불신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실적도 있고 앞으로 대책도 있습니다만은 대책에는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뭐 이렇게 이렇게 세웠고 또 이렇게 했다 이걸로가 만족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도 좋았고 다 좋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이 개념이, 이 개념이 지금 여름만 되면 각 동사무소로 무슨 대책반인가요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율단체를 이용한다든가,

네, 자율방위,

그거, 그거 선전효과가 아니라고 봅니까? 이것은 떳떳하게 무슨 뭐 크게 말이지 뭐 대단하게 행사를 치루고 나서 나가지고 동에서 하는게 뭐 있습니까? 그 저 감독을 해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역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계산된 홍보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왜냐면은 제가 봐도 동사무소 기계가 있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지 않아요. 또 움직인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져 가지고 기계고장 나면은 뭐 하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래가지고야 이것은 어떤 기술도 요하고 거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물몇CC에 약을 몇CC탄다든가 이런 경고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 저 책임자가, 책임자가 입회하에서 약 30ℓ가지고 나왔으면은 약 30ℓ를 어느 몇평을 줘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보기는 동마다 나간 것이 약이 그대로 산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이번에 계획이라든가 실천에, 실적에 어떻게 그것을 명확히해서 이렇게 실적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잘 하셨는지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좀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은 5개 지역에서 인제 실적에서 보면은 5개, 6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연횟수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참 해야 될 시기에 그럼 몇번을 했는지, 몇번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유신마을 초입구에서, 초입구에서 들어갈려면 초입구에서 그 사람들 다 압니다. 금년도에 방역을 몇번 했는지 다 압니다. 몇번하는 겁니까, 1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개동에 6개소를 방역취약지구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일반적으로 전부가 다 방역 취약지구로 해도 다 부족할 정도가 되겠지만은 특히 과거부터 그 좀 취약지구로 생각하고 주위 환경이 좋지 여름철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6개소를 선정을 해서 각별히 취약지구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방역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소독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타 중점적으로 방역취약지구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방역상 관심을 두겠다는 지역이 6개소로 선정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전 지역이 취약지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저 소독하는 방법이 연막소독 그 차량으로 인한 연막소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동 자율방역단에서 1대씩의 휴대용 연막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문제는 요는 저희들도 여름철마다 각 지역마다 집에까지 나와서 소독을 안해 준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저 많은 가구에 대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는 도저히 인력 문제 때문에 되지를 못하지만은 연막소독이 주위 500m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한 양을 분사함으로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뇌염 창출시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연막소독으로 인한 영향이 주위 500m 거리까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학술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말씀 취지를 소장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물론 이 계획이나 실적을 보니까 이대로만 됐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지 그 현지에서는 현지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도 그게 아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솔직히 분무기 한 대라면은 1개동을, 1개동을 계획있이 며칠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뭐, 굳이 보건소에서 안 나와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돌아가지 않다 이겁니다. 본인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A지구, B지구 했을 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람이 지금 이 지역을 지금 이 회의장소를 봤을 때 이 가운데로 했을 때 이 바람이 저쪽에서 이리로 불면은 그럼 바람이 불면 바람, 그 연막인데 그 닿는 데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쪽은 500m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런거까지도 지도감독이란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막이라면 분명히.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신마을 같은데는 그 길이 인제 한복판에 있습니다. 양쪽에 건물을 두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군데만 쭉 내려와서 그냥 지나간다 이거에요. 근데 바람은 맨날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가옥만 해당이 되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에 가서도 한번 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 주민들은 그 냄새가 나고 그 다 여러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휴 섭섭하다 이거죠. 우리집은 그냥 이렇게 그냥, 요즘 뭐 이상하게 그런것만 오면 문도 열어 놓습니다, 사실은. 옛날엔 몰라가지고 냄새나니까 닫았는데 인제는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안 되는 주민들은 혹시나 저쪽으로 이렇게 돌겠지하고 있다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게 섭섭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물론 여기 지금 서류상에 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대로만 했으면 좋겠었습니다만은 이대로 하기 위해서 실지 참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서류상에 이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걸 기술감독을 다 완만히 하셨나 이겁니다.

네,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항상 우리 소독반에 그 감시감독은 게을리 하지 않고,

네.

우리 자체 우리 보건소 자체 소독반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자율방역단의 그 소독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 여부를 동으로 하여금 각별히 좀 금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금년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가 동마다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런 그 아주 시작이 상당히 참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이래서 보건에 대한 문제, 지역에 대한 문제, 방역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3년을 겪어 보니까 저도 참석을 해 봅니다만은 이거 그림의 떡은 분명히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또 가끔 보다보면은 한다고 나가요. 나가면은 현지도 아니고 실험을 할려고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기계를 살리고 어쩌다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아예 접어치고 한걸로 보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금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 위원이신 윤용상 위원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방역소독현황에 보면은 방역취약지가 지금 5개동 6개소가 있습니다만 만수6동 산하에 만수3 택지개발 지구는 지금 양옆에 만수천과 장수천이 동시에 흐르는 가운데 껴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여름에 봤을적에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 되면은 날파리라든가 각종 그 병충해들이 날라와서 상가가 문을 못 열어 놀 정도로 상당히 방역에 대해서 취약하고 있는데 이 만수 3지구 양쪽 하천이 흐르는 지역이 방역취약지구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양쪽 만수천과 장수천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질의한 사항을 보건소장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만수천 주변에 대한 방역 취약지구로 선정이 안 된 잉에 대한 것은 현재 6개동에 5개동에 6개소에 방역 취약지를 선정한 것은 딴 지역도 역시 취약지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수천이 그 취약지구를 선정을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해마다 만수천 주변에 대한 그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균자 색출, 해수검사 등을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그 해충구제 문제를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천과 장수천이 양쪽에 보면은,

네, 네 그렇습니다.

만수6동을 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6동이 신설이 됐죠.

네.

보면은 생활하수가 각종 하수가 흘러서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영아파트라든가 대동아파트, 뉴서울아파트에 하천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 대해서는 문을 못열을 정도로 악취가 발생이 되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 유의를 해 주셔서 양쪽 하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부탁드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소독대행업소가 남동구에 9개소로 돼 있는데 소독대행업소의 지도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아홉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도감독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역소독업체가 사용하는 그 약품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이 그런 거 등등입니다.

그 점검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아파트에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방역을 못한 세대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그 가정에서는 방역을 요구하지 않고 바퀴잡는 약을 개별적으로 수령을 해다가 여기에 다라서 그걸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바퀴잡는 약을 여러차례 받아서 그거를 바퀴가 다니는 구석구석에다가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형식적으로 된 바퀴잡는 킬라지 한 마리 죽은 걸 못봤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서 바퀴가 더 바퀴벌레가 더 밀집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그 바퀴킬라의 약이라는 것을 다 수거를 하다가 약품성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는 경고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거를 몇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그래서 175명을 94년도 검사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121명을 검사를 한 걸로 여기 유인물에는 나왔습니다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는 정신박약아라든가 아까 보고할적에 임신 몇 개월을 대상으로 합니까?

원래 유아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생아시 낳고 난 뒤에 1주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낳고 난, 출생후 1주일 내에 검사를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121명이라는 이 실적이 그렇게 많이 실적이 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또 182페이지에 전염병 조기발견에 대해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에서 194명을 추적 조사한 걸로 여기에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194명을 추적한 근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18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또 우리 남동구 주민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군다나 뇌염예방접종을 받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그 환자가 발생이 된 걸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이 사항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75,000명의 대상자 중에 51,014명이 그 일본뇌염을 예장접종을 했고 또 B형 간염에 대해서 38,000명 중에 9,249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본뇌염 그 예방접종자가 51,000명인데 우리 남동구 예방접종자중에서 부작용이 발생이 된 사례는 없었는지 또 이 실적에 대해서 51,000명에 대한 거하고 B형 간염에 대해서 간염자 대상 9,249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럭하고 지금 현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독대행업소가 아홉군데 있는데 이것은 소독대상으로 나와 있는 그 대상업소가 특히 저희들이 아파트나 소고할 수 있는 대행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는데 이거 바퀴벌레 구제용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성분을 의뢰해가지고 이것은 그 성분요구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만일의 경우 응분의 성분에 이상이 있을때는 응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퀴 구제용에 대한 성분을 조사 의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상하반기 두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이에 대한 그 실시여부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토록 해서 차질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질문해 주신 일본뇌염에 대한 부작용 환자는 현재 그 문제가 되고 며칠전부터 개인병원에서 두사람의 부작용 환자가 발생이 돼서 한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했고 한사람은 지금 입원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도 매스컴이나 기타 상부 연락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중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남동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그 일본뇌염이나 간염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는 아직 보고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일본뇌염의 부작용 환자는 저희들 그 뇌염 백신을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작용이 일어난 그 제약업소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라고 하는 데서 출하된 예방접종약인데 여기에서 아마 그 부작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한 그 내용약은 주로 물론 백신계에서는 상당히 신빙을 받고 있는 녹십자에서 보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일본뇌염 백신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고 보고된 바가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사회부 검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그 원인을 지금 조사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원간 그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들이 주민들, 아직도 일본뇌염이 창궐기는 주로 추석 전후를 기해서 창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방접종 기피자라고 할만한 사람들은 아직 우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만은 홍보를 통해서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피자라는 것은 내가 기피를 하니까 한다고 보고서에 통보를 하고 기피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뇌염의 예방접종을 하고 받고 난 다음에 효과가 발휘 될려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 3개월 전에.

네, 특히 뇌염은 두달이후에 면역체가 형성이 됩니다.

사항인데 추선 전후로 한다면은 지금 맞아야 될 적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면역이 생기기 전에 뇌염을 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약품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우리 남동구내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본위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서면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서면 답변으로 올려드리기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은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보건소장께서는 말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몇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준다는 그,

오늘 5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필 위원님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일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181쪽에 보니까 나병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4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병을 관리합니까, 환자를 관리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환자 관리라하는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나환자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성병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나병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간석동에 음성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음성나환자라고 해서 양성자로 전환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환자가 음성환자수는 몇 명이고 양성환자는,

주로 음성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98명이 저희들에게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명 이거는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음성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양성환자는 몇 명입니까?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뭐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판명된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네, 그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4회에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4회 이렇게 나오니까.

4월 30일까지 총 연 16회를 해야 되는데 4회를 4월 30일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경기도에 나,

알았습니다.

나협회라고 있습니다.

180쪽에 무료이동진료 8회 해 놓고 실적이 없는데 요 서면으로 좀 그 8회 몇 명을 누가 어디가서 했다하는 그런 거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82쪽에 보면 동자율방역단을 편성했는데 거기도 명단하고 자율방역단의 실적 거기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185쪽에 보면 무료한방병원 진료를 작년에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참 좋습니다. 근데 다만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만수주공아파트 노인정에서만 계속 실시를 하느냐 한방병원 침을 맞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거기만이 아닌데 우리 관내에 구월동도 주공아파트 노인정도 있고 만수동도 있고 다른 동네에 다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만수동 주공아파트만 국한해서 하느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누가 거기다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무슨 다른 그 집중적으로 거기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하면 다른 동네에도 노인정을 이용을 해도 되고 한데 왜 다른데 좀 돌아가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한의사협회하고 인원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만은 그거를 소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방진료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7단지에 노인정을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제일로 침, 그 다음에 부황, 환자진료 문제 때문에 장소 선정하기가 첫째는 지난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그 일반적인 아파트가 지금 현재 7단지 내의 아파트에 우리 환자로서의 뭐라고 할까 저소득층에 있는 환자들이 거기가 저희들 관내에는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 요인으로다 한의사 회장하고 타협을 해서 장소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인제 그렇지 않아도 거년, 작년말에 이런 분류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바꿔봤으면 쓰겠다하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 간석3동 노인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장소를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 그저 당에서까지 그런 이의가 나와가지고 장소를 변경을 시켜 봤더니 7단지에 있는 노인정에서 왜 장소를 옮겼느냐 해가지고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항의가 대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변경을 못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 때문에 7단지를 아주 장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가 좀 넓어지고 숲에 공간이 여유가 있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은 만수동이 그 영세민 노인환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취약지구는 구월동 같은데도 13명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뭐 두 번하면 이쪽에도 한번하고 아까 간석3동 했는데 환자가 모여들지 않는다 그거는 홍보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동을 통해서든지 노인정을 통해서 아, 이거 한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 주겠다고 오는데 홍보를 하라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 더 그 홍보를 통해서 타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도 와서 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에이즈검사를 실사한다고 해놨는데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퍽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숫자를 얼마나 되는지 혹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환자들이 에이즈 감염환자들이 많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구월동 체육공원에 가면 노는날 보면 시커먼 사람들이 그거 가만 보니 그 옆에 어디다 공장에 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섬짓한 생각이 드는게 저는 에이즈환자겠다 싶은 생각만 추측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 좀 무등록 기업체 공장 같은데서 외국인들 싼 임금을 주고 데려다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이리 와가지고 가지도 않았고 그냥 취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관리상 대단히 어렵긴 할겁니다만은 사회과 같은데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인원 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미 그 저 에이즈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남동공단이 있는데 외국인 종업원들이 남동공단에 상당수가 취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의 대표로 하여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그 숫자와 그 통계를 지금 조사중에 있고 그외에 공단내가 아닌 각 동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 여기에도 지금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숫자를 지금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까지 나타난 통계 숫자를,

됐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면 되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먹는 피임약 계획이 636인데 45갑밖에 안 되는데 요거 숫자를 따져보니까 약 한 8%도 못미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먹는 피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먹는 피임 이 문제는 총 연중 636갑에 지금 현재 45갑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동안에 많이 판매가 됐고 앞으로 연중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딴 일이 폭주가 돼서 여기에 우선 신경을 안 썼기에,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40% 돼야 될텐데 8%밖에 안 되니까,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목표량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 먹는 피임약은 돈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입니다. 한사이클에 230원씩 징수합니다, 수수료요.

아, 그러니까 이거 왜 연중계획이 630이면 지금쯤은 4월말일이라고 해도 한 250쯤 건이 올라가야 될건데 45갑이니까 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년 12달치고 4월이 지나갔으면 적어도 3, 40%가 돼야 될텐데 돈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무슨 이유가 되는 거 있습니까?

이 보급하는데 조금 좀 문제점은 지금 요즘에 먹는 피임약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그 속칭 인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이 있다 없다하는 학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피임약을 찾는 아주머니들이 적어졌습니다. 헌데, 이것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에 그 취업건강진단 발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그...... 정부측, 즉 공무원 취업건강진단서 발부가 우리 그 보건소에서 발부가 지금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그 작년에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부를 발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말입니다, 이거 취업을 참 할려고 병원에 가면은 취업진단서를 한 5만원 줘야 진단서를 끊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또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진단서 5만원이 때에 따라서는 참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취업진단서를 많이 발부해 달라면 발부해 줘야 되고 또 이 공무원, 정부에 인제 취업하는 공무원은 취업이, 취업건강진단서를 발부를 아니한다는 마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안하는지 또 하면은 한다 이 답변을 좀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위원께서 질문하신 진단서 발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주로 채용신체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시립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길병원 이렇게 공신력있는 공적으로 국공립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발행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취업용 건강진단 문제는 건강진단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 개인병원에서도 건강진단서라고 해서 대충 사진이나 촉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간단한 검사로서 발행되는 건강진단서가 있고 취업용 건강진단서는 항목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준하는 아주 항목이 꼭 많은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저 공신력있는 국공립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요구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 단,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진단문제는 보건소 자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간단한 그 일반 시중병원에서 건강진단서라고 돼 있는 종이한장으로 된 겁니다, 진단서가. 이것은 저희도 보건소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단서를 하나 띠어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그 건강, 일반진단서 간단하거 일반건강진단서는 수가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공신력있는 국공립이나 종합병원에서만 건강진단을 한다는데 이거는 좀 어패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는 그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하신다면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는 전문의나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그럼 공신력이 없고,

항목이 그,

그러니까 전문의나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보건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공신력을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따집니까, 행정기관에서.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 잘못하셨죠?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세요.

시설이 완비가 되고 있는 그 병원이나....

그러니까 시설부족이나 전문의가 부족이라고 그래야죠. 공신력을 가지고 따지면은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한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성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소장께서 지금... 지금 그 계획이나 실적보니까 이 정관같은 경우는 62명 실적인데 근데 지금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나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나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가족계획에 대한 사업기관으로 나와서 약간 공식적인 교육은 아니되 나와서 그 실시 협조사항 해가지고 실시한 사업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건 단지 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요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그 몇 년전만 하더라도 가족계획 정관문제 때문에 예비군 동원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관시술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목표량이 금년도에 137명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197명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자발적으로 저희들 보건소를 통해서 시술한 숫자를 말한거고 이미 그 금년도 목표량은 도달이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그런데 이게 그 과거에 예비군 동원이다 그렇지 않으며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몇 년전만 해도 그렇게 대상자를 그.

소장님,

네.

소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를 짤막하게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내 말씀은 뭐냐면은 몇 년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몇 년전.

네.

내가 알기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동구에서 각 훈련소마다 어느 단체인가는 나와서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왜그러냐면은 본인은 이것이 어떤 통계상 가족계획이라는 현안문제 만약에 이 문제가 그런 통계나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분류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분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할 것인데 이것이 단순 우리 보건소에 관한 자기발로 찾아와서 시술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모가 행정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지 일반 단체에서 하는 사업인지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참 말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우리 남동구를 최고의 보건분야에서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를 몰랐다면은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그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가족계획 그 협회에서 직접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관하면서 이렇게 그 각 교육하는 기간동안에 다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가족계획협회에서 아마 그 대상자를,

그러니까 자생단체에서 유관단체에서 인제 협조사항인 걸로 알고 있다고 치면은 그것은 보고가 아닌 남동구 주민으로 하여금 이번에 가족계획에 의해서(청불)

여기 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그 대상자 지금 시술자 이속에 전부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청불)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족계획 그 민방위교육장이나 대상자를 끌어들이는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분명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요건 우리 보건소에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만 한 거고 또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은(청불)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확고하게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아, 이거 이 다 된거다 보고 받았던거다 일원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은 한번 우길려면은 끝까지, 끝까지 이거는 찾아온 사람들만 보건소에서 한 거고 나머지 다른 데서 한 거는 모른다 중앙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전체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청불) 몰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대신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그 각 보건소마다 그렇게 교육장을 돌아다니면서 획득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건소에서 획득된 것은 없고 주로 인제 그 대상자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획득이 되는 경우에는 시술을 해 놓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올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 대신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너무 저 오래가서 질의를 안 할려다가 이건 뭐 점심시간에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 즉 접객업소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되겠죠. 여기에 그 종사자에 한해서 성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이제 발급하게 되는데 우리 그 남동구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위시해서 두 개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그 3개 의료기관중에서 제일 많이 발급된 모병원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경학 위원하고 몇분이 방문을 해서 현장을 좀 감독해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매스컴에서 18세 이하도 보건증을 발급이 됐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은 18세 이하도 보건증이 발급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발급이 될 때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그래가지고 분실했다고 그러니까 그 신원을 확인할려니까 주민등록 초본은 남의 것을 내서 발급을 받을 때 사진은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도 발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비치를 하고 주민등록증이 분실한 사람은 주민등록초본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동장님 직인을 받아서 비치를 하십시오 그러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요 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진단을 해서 성명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큰 병원에다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완전히 완쾌됐다는 통보가 와야만 보건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성병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 병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완쾌됐다는 증명이 없는데 발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러한 부분을 좀 저희 도시산업국에서 점검을 해 볼테니깐요, 요번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182쪽에 그 의료약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점검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엊저녁에 SBS 추적 60분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거기서 각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각 숙박업소 유흥업소 분류가 되지 않고 그 병원에서도 그 환자들이 전염성 환자라든가 또 무슨 일반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분류가 안 되고 그것도 자체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세탁위탁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처리가 돼가지고 반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엊저녁에 그것을 보고 상당히 그 불쾌한 감을 느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 그 병원 적출물 처리문제는 적출물 병원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적출물의 경우에는 전량을 거기 업자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아 이거는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이나 적출물을 전문 그 위탁업자한테 줘서 처리한다 이거죠?

근데 적출물 처리문제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기타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위탁처리업자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그 세탁물과 적출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을 병원 자체에서 그걸 분류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서 반입을 받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처리업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줘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근데 그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 용역받은 사랍들이 그 세탁물을 분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술환자가 입던 옷이라든가 또 전염병 환자가 입던 옷이라든가 이것은 분류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병원으로다 반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꺼번에 세탁을 해가지고 반입을 해서 거기서 그냥 아무나 입게 만드는 겁니까? 근데 엊저녁에 TV를 보니까 뭐 병원에서 나오는 거뿐만 아니라 뭐 숙박업소 유흥업소에서 나오는거까지 같이 다 세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 거 점검 좀 해 보셨어요?

병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 2차례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러한 것은 여기서 지도감독을 안하는 거에요?

세탁물도 적출물과 같이 1년에 두어차례씩,

아이 근데 하고 있는데 안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걸 시정하고 있다 그렇게 자세히 말을 해야죠. 그거는 뭐 용역업자들에게 줘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무 책임도 없는 거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의료 세탁물 처리업자를 점검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냥 그 점검과정에서 이것을 좀 위생적으로 또 보건적으로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그 김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병원 그 자체에서 세탁을 하는 병원이 몇 개이고 다 용역을 주는 업체가 몇 개인지를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세탁물 용역을 하는 회사가 어디 어딘가를 정확히 나열해서 오늘 5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소장!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무소독 횟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을 취약지점을 하는데 1회를 한다하면 시간으로 따져서 하는 걸 1회로 따집니까, 아니면 1일 하는 걸 1회를 따집니까?

분무소독 그 1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책정을 하기를 그 지역에 출장을 해서 그 하루동안에 그 지역을 전부다 한번을 소독을 함으로서 1회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출장을 나가서 1일 약 하루를 그 분무소독을 한 걸 1회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여기 182페이지 말입니다. 분무소독 취약지역 중심에서 그 상반기에 32회를 했는데 32회요.

네.

요 32회를 한 그 지역을 서면답변을 좀 이따 같이 해 주세요, 182페이지. 32일을 했으면은 32일 동안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방역대책에 그 분무소독 취약지역 중심 이것을 32회 한 것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했는지 서면 답변을 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한 건 해주시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도시국에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 이호영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제준 건축과장은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건축2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헌도 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병상 과장입니다. 교통과장 김덕일 과장입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이 현황은 우리 도시국 업무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시국 전직원은 주민의 해결과 민원에 직접적인 현장에 발을 디디면서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 전체 직원 일동은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마주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이 기회를 들여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기반시설은 전체 도로유지사업이 23건중에서 15건이 완료가 됐고 도로개설분야에 있어서는 16건 중에서 2건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상협의라든가 지금 그 설게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재해예방과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천 하수도정비 사업을 저희가 총 25건에 1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3건의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도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는 전체가 저희 14건이 보상업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 등 12건이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은 우리 남동구가 아파트단지 전체 103개 단지에 660동 우리 주거환경에 전체 한 40%가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의 안전시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강기 문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문제, 지하저수조 문제 등 주민과 직결되는 집단 민원을 저희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와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럭하고 일반건축물의 대형공사장이 현재 저희가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가 8개소,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이 5개소 그렇게 해서 건축공사와 관련돼 있는 안전시설, 최근에 문제돼 있는 건축공사장의 크레인의 설치라든가 안전시설물의 미설치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현장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서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여러분 위원들이 잘 아시는 유신지구와 그 다음에 만수3동에 동부국교 주변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 다음에 간석3동에 공원촌 주변 그 다음에 구월동에 모래내시장 주변 이렇게 4개 지구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신지구는 기 사업자 지정이 주택공사로 지정이 돼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윤용상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설득에 의해서 금년에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중인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초순부터는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554세대에 이르는 우리 철거이주민들이 남구 청학동에 가이주아파트에 약 230세대에 가이주하도록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주아파트가 추첨과 동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가이주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이주아파트가 청학동으로 이사가게 되면은 주민이 만수동에서 관계되는 사업과 관계돼서 버스노선의 조정문제, 그 다음에 학교의 문제 이 문제는 지난번 그 시에 직할시장이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적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가이주아파트에서 우리 만수 유신부락까지 그 버스노선을 새로 증설하는 문제가 지금 시에서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석3동에 공원촌과 만수3동에 동부국교는 약 3억5천만원에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거 가지고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래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6월 초순에 고시를 지금 본청과 협의해서 진행중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장수.서창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하고 건설부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지난번 예산편성해 주신대로 3억1,100만원을 가지고 기본용역설계에서 서울에 도시설계 용역회사와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용역 중간보고를 올리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우리 그 유신지구는 금년도 9월달에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10월달에 10층에서 22층까지 대량 구매되는 한 900세대, 약 900세대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지금 주택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기본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가 완전히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상협의가 완결이 되게 되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하게 되면은 10월 초순이면은 아파트공사가 시작도리 것으로 저희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앙공원의 개발문제는 시에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선상역사 문제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도로확장문제와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될 향후의 공원조성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의 예산이나 인원이나 기구의 능력으로서는 집행이 어렵다 하고 이렇게 시에서 판단이 돼서 현재 시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의견 조정중에 있음으로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지금 관계기관과 시본청에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공원 문제는 시 예산 차원이나 시 사업부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아마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실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무는 저희 그 지적업무가 금년 5월달에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지적업무에 대한 행정평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우수표창기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그 총무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지가의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사무 이러한 사항이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 도시국 지적과 그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지금 기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뤄주셔야 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는 대로 그 종합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지금 자동차등록을 한 것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작년에 93년도에 한 5만대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교하게 되면은 한 20%가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시 전체, 시 우리 전반적인 거를 보게 되면 한 22.7%가 증가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남동구에 해당되는 차량등록의 증세가 한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문제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느 분야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소규모의 예산이지만은 교통 관련된 시설이 지금 12건에 약 3억1,600만원이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 연초에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시에서 TSM 사업, 교통불편 해결방안을 위해서 TSM사업이 저희 관내에 3개소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저희한테 지금 배정을 해서 예산이 한 4억800만원이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제가 좀 설계중에 있는 그것도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해서 주민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농촌동, 도림동, 장수동, 그 다음에 서창, 운연동에 마을버스 들어가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타도심지에 비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도림동에는 이미 그 오목부락에 마을버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장수동에도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 있고 서창 운연동에 음실부락에 마을버슬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사업과 관련돼 있는 국착복구가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음실부락은 마을버스가 통행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럭하고 그 음실부락에 들어가는 그 신호체계문제는 그 시경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시경에서 지금 조정위원회 회부가 돼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요구했던 신호체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그럭하고 저희가 간석역, 새로 신설되는 간석역이 정확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이면은 간석역이 개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석역은 남광장과 북광장으로 양쪽으로 구분돼 있는데 남광장은 그 남구 관할의 면적이 많고 북광장은 완전히 그 저희 간석4동에 저희 관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역 증설과 개통과 관련돼서 전체 시설하는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한 4억1,4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투입해야 될 일이 그 중에서 한 5,300만원, 거기에 인도블럭 조성이라든가 기타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5,300만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4천만원 나머지는 남구청에서 인제 예산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흐름이라든가 교통체증의 문제는 저희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광장을 완전히 인제 개설하게 되면은 당초에 예측한 거 보다는 교통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럭하고 인제 저희 그 개발제한구역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그 이해와 관계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가 그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양쪽에 도로변하고 우리 수인산업도로에 장수동에서 서창동으로 들어가는 부근에 대한 주유소를 저희가 3개소를 지정고시를 해서 지금 주유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만 저희가 지금 지정고시를 했는데 향후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확장공사 지금 태호가든에서 우리 남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보건소에서 저희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완공이 되고 서창JC에서 장수로 넘어가는 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교통량의 흐름이나 교통량의 증가를 판단한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개략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다음은 토목계장 김안규 계장님, 다음은 하수계장, 보상계장은 현재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다으은 그 9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사항은 현재 2,22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 단속사항 중에서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총 17건에 대해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13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집중관리 지역인 구월시장과 만수시장을 위주로 해서 총 75개소 계고장 발부했고 만수시장에 대해서는 150m 구간에 대한 제한선 설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에 2억700만원, 도로개설사업 13건에 79억6,300만원, 공원조성사업 1건에 13억원 총 16건에 94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으로서는 토지가 총 대상이 128필지 중에서 77필지가 완료됐고 지장물이 72건 중에서 39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관리로서 금년도 해빙기를 맞이해서 수산동 393번지와 394번지일원 일명 소래선으로서 해빙으로서 토사면이 도로면이 유실될 것을 우려해서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노후건물 19개소, 고잔동 344번지 부근에 19개소에 대한 것은 계속 정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도로유지관리 총 11건중에서 완료가 6건, 진행중인게 현재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개설내용으로서는 총 대상 16건중에서 완료가 3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3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5건 중에서 하천 하수도사업이 19건에 7억7천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이 6건에 3억8천만원 총 25건 중에서 준공이 13건 진행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서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총 보안등에 대해서는 130개소 3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기히 했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부평농장 우회도로 공사 현재 진행중입니다만은 61개소를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장주변 통행로 기능확보를 위하고 고질적인 노점상 및 노사적치물 단속강화, 무단도로 점용행위단속, 영세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지원 확대, 상품진열행위 규제, 법질서 확립의식 고취하고 확립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다 추진하여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집중관리대상인 구월시장, 만수시장 또 취약지역관리 지역 3개 지역 등 해서 각 지역별로다 정비책임 관리자를 지정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을 단속으로 순찰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11건에 79억3천만원, 공원조성사업이 1건에 13억원, 도합 14건에 9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수방단조직을 21개단 1,022명을 조직해서 현재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각 동에 비치해서 수방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호물자 확보는 천막외 3,760점, 방역물자 확보에 예방접종약외 2종 약품 1,416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로는 학교가 15개소, 교회가 6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방시설물 정비 관리자 운영을 지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문, 특히 그 농업용을 포함한 수문 11개소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해서 금년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우리 남동구 관내 총 남동배수펌프장과 구월배수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은 유수면적이 0.75㎢ 약 226,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수갑문은 5분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의 펌프는 총 7대로서 배수능력은 356톤당 되겠습니다. 1분당입니다. 다음 구월펌프장 현황은 전동펌프가 100마력짜리가 3개, 디젤펌프가 112마력짜리가 1기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시를 위시해서 유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은 관내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월1회 점검을 해서 관내 출장시나 또는 정기 수시확인 지도를 해서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도로개설사업이 13건에 77억, 도로유지사업 5건에 4억8천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12건이 8억4천만원, 재해대책 1건에 1,800만원, 도합 31건에 9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축과 업무보고는 아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건축과장이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다면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계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시국장 그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지금 잘 항목을 읽어주셨는데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현황에 있어가지고 개설비, 도로개설비가 뭐 76억 돈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저희가 뭐가 생각이 나냐하면은 요즘에 신문지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건설면에서 그 부실공사에 요즘 여론이 너무나 항간에 떠들썩할 정도로 많이 팽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로유지비가 개설비는 도로개설하는 비용은 76억돈이 소요가 되는데 도로유지비가 4억7,8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참작했을적에 지금 정부에서든지 항간에서 그 많이 떠들 여론에 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등속으로 해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런 도로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고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개설사업비가 우리가 76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밑에 그 4억7,800만원이 도로유지비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실시공 문제 요런거는 과거에 참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시점을 좀 계기로 삼아서 부실시공에 대한 것을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또 일하는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억7,800만원이 부실시공에 따른 그러한 그 유지비가 아니냐 뭐 이런 성격으로 질문요지를 알아 듣겠습니다만은 요 사항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기히 해놨습니다만은 도로개설도 일종의 좀 수명이라면 수명이라고 그럴까 요런 차원에서 4억7,800만원이 개정이 돼가지고 수선, 수명이 다한 또 수명을 보강해야 될 요런 구조물에 대해서 사용할 목적으로다 4억7,800만원을 개정을 된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94년도 우리 도시국 산하에 관급수주 발급공사가 몇프로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현재 그 본사업으로다 해서 총 대상사업이 총 25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3건이 완료됐고 1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총 13건의 공사, 24건의 완료중에서 12건이 현재 진행중이란 말씀이죠?

네.

보통 관급수의계약은 800만원이 아직도 맞습니까?

수의계약은 현재 지금 3천만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800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까?

네.

3천만원 수의계약건에 24건에 대한 건설과 소관 관급공사중에서 3천만원 수의계약건이 몇건이 체결돼 있습니까?

3천만원 이하는 특수한 공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다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이 현재 몇건이나 이루어졌냐 말씀,

그 지금,

종류별로도 말씀해 주시구요.

죄송합니다, 요 사항은 잠시후에.

좋습니다. 요 건은 서면의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답변이 가능하시죠?

네.

본위원이 다소 요 분야에 벗어난 좀 노파심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많은 그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그 분들이 남동구 소지하고 있는 우리가 남동구 발급공사는 거의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예를 듣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세금은 우리 남동구에다 내고 혜택은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관론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자체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입찰자격 능력이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할 수 없다지만 저부터도 세액은 남동구에다 내고 혜택은 타도시가 가져가고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그 사업주가 우리 남동구에 관급공사 혜택을 좀 받아서 서로 플라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과점이 좀 어려운 점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고 사항에,

104페이지 하천 하수도 사업지구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하고 추진사항으로 두가지가 분류가 돼 있는데 구분에 있어서 공사명 제1항 고잔동 한국화약부근 하수도 설치공사 두 번째 구월택지개발지구내 하수도 정비공상, 세 번째 남촌동 세일빌라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일곱 번째, 간석동 321번지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105페이지 열번째 간석동 석정국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열다섯번째 간석동 상인천중학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106페이지 남동공단 1단계 하수도 준설공사, 24번 남동공단 2단계 하수도 준설공사를 보면 전체 8건에 공사명이 있어서 사업기간 94년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인데 고잔동 한국화약부근 하수도 설치공사는 추진실적이 17일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10%밖에 안 돼 있고 구월택지지구내 하수도 정비공사는 불과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계약중에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일곱 번째도 10%고 열번째 간석동 석정국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는 30%고 다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안을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인제 보름정도면 다 사업이 완료가 돼야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50% 넘는 건 한건도 없고 계약중인 안건이 불과 거기 30% 차지함에 있어서 조만간 20일 정도면은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우기에 과연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기로 인해서 이 공사가 예산낭비가 또 초래할 수 없는 건지 건설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에 일을 추진해서 시작할때는 우기 이전에 하수도 공사는 완료하는 거로다가 처음에 그 목표를 삼았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 서류를 만들 당시에 약간의 공정상 오류가 약간 일부가 있는게 있고 또는 또 기타 그 30% 요런 거는 저희가 그 우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 지금 과장 그 답변에 의하면 유인물에 다소 오기가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부분이 오기가 있는 것인지 지적해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10%라고 하는 거는,

1번입니까?

네.

7번도요?

네, 요건 좀,

당초에 이 서류가 유인물이 실무 계에서 과장한테 보고되기까지 과장은 이거를 검토를 해 보지 않고 그냥 인쇄물을 넘겼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실무계에서 과장한테 이 유인물을 올릴 때 이걸 그냥 건성으로 봤느냐 10%를 그냥 이의 없이 봤느냐 건성으로 봤느냐 그 얘기만 해 보세요.

네, 검토를 하고서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걸 오기를 범했습니까? 그럼 건설과장께서 이걸 보고 도시국장한테 그 결재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네.

도시국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죠. 그럼 도시국장님도 오기를 한 거네요. 그럼 오기된 유인물 가지고 건설국장, 건설과장 오기된 유인물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를 검토보고한다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정회를 한 다음 듣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보고서 작성상 오류가 있었다는 제 답변은 제가 착오로 인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거로 되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가, 작성 제출된 당시가 5월 10일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기돼 있는 공정은 그 당시에 공정을 표기했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그보다 훨씬 지금 많은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전에 그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105페이지에요, 17번하고 19번 만수2동 대성산업앞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19번 구조물 정비비 사안하고 106페이지 23번 남동공단 1단계 하수도 준설공사 24번 남동공단 2단계 하수도 준설공사 25 준설비 이것은 그 추진실적 자체가 아무것도 안써 있는데 이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 내용중에서 구조물정비하고 준설비에 대해서는 그 연중 준설과 구조물 정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그 추진실적을 거기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 그 만수2동 대성산업앞 하수도설치공사는 현재 지금 공사추진상 현지에서 주민 대화시나 이게 좀 수정관계로다 해서 현재 지금 추진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그 남동공단 제1단계와 2단계 하수도 준설공사는 현재 추진이 30%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이러한 유인물에 관한 보고사항에서 질의 답변순서가 있을때에는 당시 사항과 현재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당시 사항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현재 사항에는 다른 유인물로 그 일단 구성을 시켜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충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과 같은 그러한 그 오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이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한번 그 비슷한 건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월중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때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 4월중에 과장님 좀 보세요. 이게 4월중에 업무보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투자사업 내역에 94 투자사업 내역에 뭐로 돼 있느냐면은 구사업, 구사업 122건 얼마, 시 사업 32건 얼마, 기타 사업 2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똑 같으네요 겉장 표기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같이 인제 견줘서 말씀을 인제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도로개설이 계가 20건입니다. 20건, 구 사업에서 이거 지금 업무보고하는 거는 구사업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2건이에요, 12건. 물론 금액도 틀리고 또 도로관리가 먼저 4월달에 업무보고한 거는 15건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또 5건이에요, 마이너스 10건이 없어. 또 하천 상하수도 이 건은 구 사업이 여기 25건인데 여기는 12건 그러니까 이건 프라스 13건이에요,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불과 지금 5월입니다. 4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5월, 오늘의 업무보고가 이것이 뭐가 어떻게 이렇게도 정립이 되는 겁니까? 담당이 있으면 말이죠, 와서 좀 봐 주세요. 이걸 보고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94년도 업무보고가 여기 통계를 보면은 원 여기는 120건이고 그렇죠, 120건이죠. 근데 여기 계는 왜 112건이에요, 이것도 틀렸지만은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죠, 이거는 남구청,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남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투자사업이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이고 이건 저희 건설과에서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업이 그럼 여기있는 사업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길 지금 보면은 말이죠, 보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은 기획감사실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이걸 보고 무얼 보고 행정업무보고를 받고 무얼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놓고 앉아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써 주는 거 그저 글자나 보고 그러려니하고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보자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이걸 보니까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뭘하는지 도시국장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귀에 안들어와, 불과 아이, 기획감사실에서 아이 봐요 기회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다면은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이렇게 많아요, 우리 도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획실에서는 과 거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순전히 건설과 사업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자 체육문화 이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이 사람들 요거 다 있어요. 요거 분과별로 그러면,

분과는 없어요. 요것만 따져,

이것만 한번 따져보자 이거에요. 이거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도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과마다 받았을 거에요. 분면히 이 제목도 같아, 도로개설, 도로개설, 도로관리, 도로관리, 도로유지, 상하수도 이거 상하수도는 어디서 어디서 오는 거에요? 상하수도는 뭐 저 기획실에서 하는 거 또 있어요, 상하수도 문제를,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요,

네.

도로관리쪽하고 유지하고 공사명을 구분하면서 그 좀 건수 착오가 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윤용상 위원님, 윤용상 위원님.

난 이해가 안 가서 서면질의해 주세요. 네?

네.

네.

질의는 과장한테만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분명히 표기가, 표기가 도로개설 이면은 어디서 올라왔던 간에 94년도에 이 업무보고가 기획실에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에서 도로개설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도로개설 한부분만 가져도 이런 착오가 있다는 거는 이게 어디서 착오가 일어났냐 이겁니다. 요것을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딱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1,200m 폭이 15m로 도로개설 공사비가 16억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또 20억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중이라고 단서가 달려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지역은 현재 그 약사사 입구에서 이쪽 그 만수, 약사사 입구에서 경기간호전문학교 뒤를 관통해서 만수2동으로다 연결되는 도로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이 본 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도로내에 학교, 간호전문학교와 신명여고 두군데 학교가 학교부지가 관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인근 또 주민도 그렇게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 타당성을 검토한바 학교 학업분위기 조성 여건상 부득이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서 일단 저희 의견을 시에다 해서 변경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했을 당시에 동신빌라 신축문제로 인해서 도로계획선 변경이 될 것을 본위원이 감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토지형질 변경을 했을적에 현행법상 도시계획선이 인접해 있으면은 개설을 요할 수 있다는 단서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선 자체를 불가피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은 절대 도시계획선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또 이 계획은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때 의회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던 그대로 도시계획선 변경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늘 도시국 산하에 건설과나 건축과나 지금 현재 또 도시국장까지 임석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 허가시나 도 아니면 형질변경시에는 이 도시계획선이 사장이 안 되고 꼭 개설이 돼서 기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기존 도시계획선이 계획대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조속하게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명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막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말이죠, 인터체인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차량이 원활하고 원활한 그 교통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남동공단에 진입 내지는 빠져 나오는 지점 즉 그 남동 남촌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가 당초 설계대로 아니하고, 아니하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터체인지라고 하면은 크로바 형식으로 인터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형적인 교차로로 설계가 변경이 됐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은 용지비, 보상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돼서 기형아적인 인터체인지가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현재는 개통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 5년 내지 10년, 20년 후에는 문제가 꼭 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설계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앞으로 그 문제점은 어떻게 야기가 될 건지 그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하실건지 좀 명쾌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그 지금 말씀드린 남촌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는 남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남동에 우리 주민들 요구가 왜 남촌은 남구인데 왜 남촌이냐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도 인제 도로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이름은 남동인터체인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인터체인지 명칭은 남동인터체인지입니다. 그럭하고 도시계획상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체인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에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우리 그 길병원 앞에 로타리에서 남동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 오바하는 사항은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문제가 그 남동공단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남동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고가도로 건설을 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 사항은 변경이 됐습니다. 고가도로 사항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은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그 고가도로가 넘어가면서 기존에 도로의 폭이 2차선밖에 없었습니다. 밑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그 도로가 4차선으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도로보다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 자체는 변경된 사항이 없구요 그 다음에 그 공단에서 인터체인지로 통해서 우리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중에 변경된 사항은 작년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는 부분하고 고가도로 넘어가서 들어가는 남촌동에 그 새로난 도로 입구에 그 좌회전은 문제가 그 차량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주민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지적으로 좀 인터체인지로 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끝에 부분에, 끝에 부분에 남촌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터줬습니다. 고 부분요, 고 부분이 달라졌구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남동 전체 주민들 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그 도로가 들어가서 그냥 고속도로만 들어갔지 남촌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고 남촌동으로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달라진 사항은 기존에 지금 현재 새로난 남촌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에 우리측 인제 우리가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남촌동에서 남동공단로까지 나왔을 경우에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경우는 차옆에 보도가 없다 해서 보도를 넓히는 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그쪽에 하수도를 묻고 지금 있습니다. 그 묻은 다음에 거기다 인제 보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요렇게 변동된 사항외에는 기본적으로 인터체인지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변경되고 추가되는 사항은 저희 우리 남동 구이 구민이나 남촌동 일대나 남동공단으로 들어가는 전체 사항이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이지 불리한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국장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지고 있는 거는 구 자료가 아닌데 말이죠, 용지비, 그러니깐 보상비가 적게 들기 위해서 변경된 걸로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당초에 도로공사나 건설부에서 계획할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인터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30만평의 면적, 우리 지금 그 서창 JC가 지금 10만평입니다. JC는 10만평이지만은 IC를 인터체인지를 하게 되면 그거에 3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설계상에.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결정적인 단계에서 결정한 다음에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용지비 때문에 변경이 돼서 여기서 국가에 내 놨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요 그점에 대해서,

네.

그 도면을 좀 하나 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네, 도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저 국장께서 말씀하실 오바길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나는 길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됐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은,

네, 아무래도 평면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당초에 그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이전하고 이후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죠. 그렇지만은 어쩔수 없이 국가적인 고속도로 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그 원활하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은 있지만은 계획이 완전히 결정돼서 공사 도중에 확정이 돼가지고 인터체인지가 변경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도 위에서 억지 같습니다만은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 남동구 인터체인지가 이거 수용을 못한다 하면은 다시 제고를 하셔야 될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후로서 말이죠.

네, 근데 저희도 공사를 시작을 하고 나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문제가 문제점이 생겨서 그나마도 나중에 추가로 오바로 해서라도 차가 넘어가고 거기서 회전하는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걸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해서 그 조금이나마 해소책은 됐다고 저희가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현재에서는 해결은 됐을지언정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어렵겠다 이거죠.

근데 그 설계의 목적을 저희도 검토를 했더니요 그 인터체인지나 주변의 환경의 설계의 빈도가 50년 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뭐 50년 지나서는 혹시 문제가, 아니 또 갑자기 우리가 경제적이나 뭐 이런게 다 남동공단에 2단지가 다 1,900개 공장이 차고 했을때에 계획보다는 혹시 50년 빈도나 20년 빈도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빈도도 혹시 앞당겨서 문제점이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10년도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면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실은 이건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과장님 이쪽도 말씀을 하게 되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욱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있어도 건축부 장관은 없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해봤을적에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면은 요 전자에 보건소 우리 관내에서 신년도에 보건소 신축건물을 짓기로 이런 얘기가 인제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미 계획도 들어갔고 그런 실정인데 그 보건소를 어디다 짓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먼저 거기에다가 1,300평 부지를 갖다 이용해서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것 같으면은 이것이 정부에서의 그냥 그 한 천편일률적으로 사업개혁을 지시해서 이게 짓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마, 관내에 어느 예산에 입각해 가지고 짓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니와 즉 제가 생각할적에 그렇다고 할적에 보건소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할적에 과와 과간에 서로의 그 유대 서로 보완적인 뭐가 있었느냐 그런것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은 그 보건소 신축건물 짓는다는 것이 무려 20억이 넘습니다. 21억이 되는 거액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미 시에서 영달 시 교부금이 지원금이 8억되고,

저 김 위원님.

네.

그 건축과 관계니까 다음번에 좀 하시는게 어떨까요?

아니죠, 연관이 되죠.

건설과 관계가 아니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가급적이면은 의료계통이든 학교법인, 사회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그린벨트에도 많이 그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 경제성으로 본다고 할지언정, 할적에 그런 것을 조금 좀 비싼 토지에다가 하지 마시고 조금 요 좀 변두리 이 저 그린벨트 지역이든지 이런 데다 건축하면은 여러 가지 재정상에 좀 절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보건소에 건축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당초에 보거손, 우리 청사도 그린벨트에 질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가 전체 그린벨트가 행정구역 면적에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행정구역 면적에 3분의 2 이상 75%죠. 75% 이상이 그린벨트에 저촉돼 있는 우리 행정구역으로서 도저히 일반택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는 그린벨트일수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설부 자체에서도 허용은 해줬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를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 도저히 좋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제가 보건소도 타진했습니다만은 과연 44%에 개발제한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남동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입지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건축을 포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 변경된 사항은 보건소를 질라면 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대지 확보하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면은 그래도 예산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의 위치가 청사 뒤쪽으로 결정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럭하고 보건소 질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공공용청사로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사는 기 공공용 청사로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돼 있고 하는 이런 점으로 해서 우리 청사안에 보건소로 유치한 거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나와 주세요. 본위원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그 한푼이라도 그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간석4동 주원국민학교 부근 포장공사를 작년 5월 27일날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아스팔트 표층공사를 그 자리를 또 합니다. 예산낭비입니까, 아닙니까? 금년에 표층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시멘트콘크리 재포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522번지입니다, 간석동.

요 사항은 그 간석4동 한국주택내 표층보강공사 시행전에 그 사전에 그 인근주민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그 공사에 따른 제반설명과 거기에 의견을 저희가 그 수렴한적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그 이 부분에 표층보강을 할 때 작년에 그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 시행한 일부 부분을 해달라는 거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요새 의식상 아스팔트를 원하는 경향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번에 거기다가 좀 삽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아스팔트 재포장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93년도에 콘크리트 재포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초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는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자 말씀드린대로 담당 건축과장이 개인의 병가문제로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계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사전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무대리,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굼대리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네, 건축2계를 맡고 있는 엄정대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와병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미숙하나마 최선을 다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건축지도 계장님은 교육중에 있고요 건축1계장님은 시감사실에서 지금 수감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계장 이양호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원이 26명에 현원 25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93년도 건축허가는 1,768건을 처리하였으며 면적으로는 1,708,432㎡ 평으로는 516,000여평이되겠습니다. 이는 91년보다 99%가 증가하였고요 92년보다 15%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99개소에 9,909대 면적으로는 158,607㎡ 평으로는 4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남동구 면적에 0.28%가 되겠으며 인구 38명당 1대꼴 11가구당 1대꼴로 또 차량 25대당 1대꼴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에 아파트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청실프라자의 8개 지구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간석동에 4개 지구, 구월동, 만수동, 서창동, 논현동 각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14개동에 세대수는 1,789세대이며 92년, 93년에 착공을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현황을 보면은 93년도 준공 예정이 2건, 95년도 준공예정이 5건, 96년도 준공예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아파트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03개 단지에 660동 42,327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미관심의위원회입니다. 총 9명으로서 공무원 3명, 교수 2명, 건축사 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소방서 방호과장, 교수는 인하대, 인천전문대 각 교수 1명,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추천에 의거 관내 건축사 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6명으로 공무원 3명, 교수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 틍록현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도 시멘트 벽돌공장 14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으며,

저 잠깐만 계세요.

네.

지금 건설과를 하는데 무려 2시간 이상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 지금 보고만 하는데도 또 30분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늦게까지 너무 늦게까지 수고를 하tu야 되니까 전체를 읽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31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주택은 90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및 정비현황은 1/4분기에 2건이 적발돼서 현재 시정 지시중에 있으며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은 52건 발생에 철거 36건, 고발 12건, 48건이 시정되었으며 현재 4건이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실적입니다. 건축 금년 1/4분기에 94년도 하반기 준공된 건축사 대행건축물 조사해서 시정 11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11건을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승인현황은 간석동 형진프라자, 만수동 영남프라자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은 건축미관심의에 5회에 67건, 미술장식품 개최현황은 1회에 2건이 심의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불법건축물 단속계획, 공동주택 관리계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 건축공사 현장관리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법건축물 예방행정에 따른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불법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상설단속반은 건축지도계장외 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동주택단지내 위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옹벽, 승강기가 점검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승강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점검반은 주택계장외 3명으로서 점검반이 편성이 돼 있으며 조치계획으로는 적발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세부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반 8명이 현재 편성이 돼 있으며 점검사항으로서는 부설 주차장 진입로 폐쇄여부, 무단용도 변경행위, 기계식 주차장 작동불량 여부 및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및 향후 대책으로서는 상습 고질적인 건축주는 특별지정 관리하겠으며 대형건축물 주차장에는 관리대장을 별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 현장관리입니다. 점검반은 3개조 12명으로 편성이 완료돼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공사장 내 잔재물 및 가설 울타리 설치, 낙하물 방지망, 공공시설 훼손 여부, 분진방지 및 세륜세차 시설, 위해방지 설치 및 상주감리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및 향후대책으로서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물론 감리자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지시후 미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며 시정 여부를 다음 점검시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 건축물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해서는 협회 통보 조치하고 공사감리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축과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 25명이 합심 단결하여 새 질서 새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면서 대민봉사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새대 신한국 창조의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건실한 건축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신바람 나는 새 남동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상가 건축을 질 때 뚜렷한 이유에 의해서 건축이 지역됐을 때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수는 몇번입니까?

그것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 또는 준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될 때 허가권자는 준공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우리 구청장이죠?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을 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을때는 촉구 지시를 해서 3개월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착공에 대해서.

중공을 할시에는.

준공은, 준공기한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정 촉구만 할뿐 행정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도 조치가 돼 있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형장관리라든가 공사중단된 이유가 거기가 건축주의 자금사정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속 공사를 독려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규정과 조례는 없지만은 바로 시정이 촉구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가 2층, 5층 건물인데 2층만 진행을 하다가 3층을 할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저희로서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실 예를 들겠습니다. 만수1동에 지번을 제가 놓고 왔는데 만수1동 보면 양지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양지목욕탕 바로 뒷편의 상가 건물이 두동이 5층인가 뼈다귀만 세워져 있는데,

네.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약 4년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은 규정이 없고 조례가 없는 한 어떠한 그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으로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내에 그 주변에 뼈다귀만 올라가 있는 상가가 4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보니까 완전히 그 동네 상권은 죽어 버린거야, 4년 동안. 또 뼈다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밤에는 우범지역이 돼가지고 많은 미성년자 혹은 기타의 불법사항이 자해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상가위에 약 한 300M 접한 위에는 아주 상권이 잘 유지가 돼 가지고 그런대로 어떠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그 뼈다귀밖에 설치해 놓지 않은 그 상가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이 다 죽어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해한다 치지만 이 첨단시대에 좀 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내가 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직무대리께서 좀더 이거 명확한 어떤 답이 좀 있었으며 하는데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동장님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건축주에게 저희들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어떤 사유냐 했더니 그것이 뭐 자금문제, 지금 골조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자금문제로 마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시키냐 저희들이 그 사실 그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라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업자가 누구고 건설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모든 업자나 설계사무소 시공자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시공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의 얘기론 8월경, 8월경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장신청은 들어갔습니까?

고거에 대해서는 연장을 신청하는 그 민원서류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건축업자가 그 어느 부지에다가 상가를 신축을 하고 건축을 할 때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못 올라가게 됐을때는 불과 무려 4년 정도인데 한번도 연장신청도 받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거에요?

이 건축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착공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돼 있지,

저,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답변을 하실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이러면 여기서 답변하고 저기서 답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위원회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말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1년 3개월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고 1년에 몇건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준공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위원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네, 네.

내가 만약에 그 건물은 졌는데 질라고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졌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그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는거 거든요. 물론 그 업자도 빨리 져서 빨리 분양을 시켜서 자금회전을 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인건데 그것이 너무 4년, 5년째 방치가 되다보니가 그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피해를 보고 있더란 얘기는 곧 주민들이 누구한테 항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업자를 만나면 항의할 수 있다지만 업자를 만날 수 있는 라인은 없거든요. 천상 구에다가 진정 내지는 그러한 그 항의 내지는 궁금증을 풀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좀더 명확한 어떤 그러한 법규정을 떠나서라도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 재산보호 측면을 위해서 좀더 그 업서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4회 이상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때마다 장기간 미준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준공을 독려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8월까지 착공한다는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저 이상우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방금 박인균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구부 방향 3m라고 수정의 그 의안을 지난번에 상정했던 거죠? 당초에 2m로 돼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 2m로 돼 있던 사항을 3m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동료 위원들도 도시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아파트는 오히려 일조권이나 뭐나 모든 거를 배제하고 15층에서 16층으로 한층을 올리고 또 일조권에도 그 유리한 그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입주하는 그 아주 돈이 없어서 처음 최초로 세입자로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세입자들인데 개구부방향 3m로 하면은 창문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다 3m로 띄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사방팔방 결국 다 3m가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면적이 그 3m 개구부방향 3m를 띈다면은 그 건축물을 한동을 올릴 수 있죠. 최하 7, 80평의 대지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면적이 7, 80평을 만들었을적에 다세대 분양가는 지금도 평당으로 따진다면 다세대 건축비용에 대해서 평당 풀이하면은 평당 약 평균 350만원돈에 일반 건축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훨씬 비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세대를 서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우선 입주할적에 싸게 입주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평당 7, 80평으로 해서 저기한다면 평당 풀이 했을 때 아마 분양가가 45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적에 다세대주택하고 입주하고 싶어도 서민들은 내집 마련하기에는 요원한 겁니다. 그럼 그랬을적에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뜻은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다세대를 지음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물론 분양가가 충분히 쌌을 적에 주차장이나 공간 면적이 넓었을적에 입주한 사람도 편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입주할 적에 한푼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세대에 입주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세대를 선호하고 싶어서 선호한 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자가 내집이라도 한번 조그만한거라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건 아파트만 인제 앞으로 선호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아파트만 유도했을 때 결국 아파트 업자만 살아나가는 거고 조그만하게 중소기업으로 하는 다세대업자는 자연 도태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럴적에 물론 그 동안에 다세대 업자들이 건축물을 졌을적에 부실시공을 한점에 대해서는 사회 물의를 일으킨점은 많습니다만 그거는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부서나 아니면 감리자에 책임있는 거지 실질적인 주민들의 그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회에 이 법을 상정을 했던 건축위원회도 국회에 건축심의위원회 분과위원들은 보면은 거진다 약 8, 90%가 대형 건설업체를 소지하고 있는 건축업자입니다. 또 우리 인천시의회 건설분과위원들 중에서도 대부분 대형아파트를 짓는 건축업자입니다. 이런 모든걸 형평을 따졌을 적에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2m로서 하면서 그대신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적은 돈 갖고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분과위원들이 난상토론 끝에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도시분과의 심의해서 결의된 사항을 불과 한달도 안 돼가지고 도시분과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공포를 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도시국장께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을 과연 건축업자를 위해서 할 행위인가 아니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공통적인 주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상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 의제에도 없는 걸 가지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세과를 더 심의를 해야 되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이 의제에도 없는 걸 꺼내가지고 자꾸 장시간 이렇게 논란을 하면 그 애기는 나중에 심의요청이 오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만큼 넘어가고 또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음 안됨)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공공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일지 쓰죠?

공사감독일지를 말씀하십니까?

네.

네, 감독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청사 쓰죠?

네.

또 다른 건물, 공공건물이라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약으로.

구, 시.

지금 우리 남동구,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각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영조물과 일반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저희 건축분야는 영조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각 동장포괄사업비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몇건,

그것은 그 발주 부서가 건축과가 아니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현황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 공사감독 일지는 공사기간 매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같은 거는 3년에 걸쳐 지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일지가 한 여러권 됩니다. 업무일지를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거지 그래서 그 열권이라든가 그 전부다를.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 그 행정감사시에도 이게 적발이 되셨습니다.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도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은 했기 때문에 혹시나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네, 그거는 의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후에, 추후에 지적을 해가지고 공고물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좀 서면으로 좀 많이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 현재 발주한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된 것이 구사업으로는 아직 착공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사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청사가 22억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요 저희 현재 예산사업으로 4개 동사무소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전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공사감독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은 설계를 마치고 금년 1/4분기, 2/4분기 중으로 거의 2/4분기에서 상반기중으로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계약을 해서 일단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감독이 현재 임해서 공사하는....

그러면 지금 93년도를 제외한 93년도가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건도 없어요? 이월사업도 없어요?

그 현황은 지금 모든 영선업무 그거는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냅니까?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업소에서.

사업부서인 재무과 관재계에서 모든 영선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요?

네, 저희 건축과는 지금 재무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업무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과에는 금년도에는 아직 시작한 착공에 들어가 건축공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계장 장동천계장입니다. 녹지계장 임대영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계장 김시중계장, 도시계장은 행정소송 수행관계로 서울고등법원에 출장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장은 업무협의차 건설부에 출장 부재중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4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현황에 이원현황으로서 총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 1명은 청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별 지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현황은 총 면적은 27.245㎡으로서 남동구 전체 면적의 49%에 해당되며 동별 건물별,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창지구가 393,400㎡, 장수지구가 189,400㎡에 인구는 서창 1,447명, 장수지구 1,477명입니다. 녹지관리현황은 가로수가 총 23개 노선에 23,659본이며 녹지대는 16개소에 92,435㎡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총 213필지에 1,120,151㎡가 되겠으며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현황은 공원은 자연공원 2개소에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38개소로서 미조성 공원은 고잔, 도림 2개소와 이린이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로 지정된 것으로서 만수택지 녹지, 구월택지 녹지와 남동공단녹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으로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5,29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12건, 형질변경 5건, 단속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불법건축물 2건과 불법형질변경 2건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배치고시 사항입니다. 고시일자는 94년도 3월 26일, 고시, 배치고시라했고 시행일은 94년도 4월 9일로서 수인산업도로 우측에 1개소, 남동로 좌우에 1개소, 각각 1개소를 배치고시했고 42건 총 신청접수에 3건을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서 사업지구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3동에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3차 공사는 길이 160m에 폭이 8m로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석3동 37번지에 238부근 도로개설공사는 37m에 폭이 6m로서 공사발주 및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구획정리 지구결정은 94년도 4월 18일로 결정, 서창지구가 393,400㎡이고 장수지구가 189,400㎡로서 용역비가 3억3,100만원으로서 94년도 4월 용역발주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삼안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식수와 시민식수 초화식재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정비는 남동1호공원 수목식재외 3개소는 완료되었고 유인물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은 1단계에서 3단계로 정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인물 144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점 관리대상은 대중음식점, 골프장, 호화별장, 변태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월 2회 특별단속운영을 실시하고 감시원은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 점검토록 하고 감시원은 개인별 관리책임을 부여 관리해서 문제 도출시는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완화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주택증축은 원주민의 경우 60평짜리 증축이 가능토록 하게 돼 있고 외지인은 30평짜리 증축이 가능함. 기타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서는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세차장, 간이주차장 농기계 수리소등이 신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5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109-1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2억원에 길이 160m, 폭이 8m로 6월부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37-230호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1억5천으로 도로개설추진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로의 1개노선 가로수 전지공사는 목백합 500본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유신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32,870㎡에 국공유지 포함해서 32,870㎡가 되고 세입자 200세대 포함해서 총 564세대로서 그 동안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가 93년도 10월 23일 지정되었고 금년에 청학가이주아파트 입주신청 접수가 228세대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 건물을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6월중에 보상협의에 의거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는 10월 착공 예정이며 아파트 건설규모는 총 902세대에 분양 24평에서 32평까지 540세대, 임대가 18평에서 21평이 36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8페이지에 있는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의 현황은 유인물에 갈음하고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7억9,500만원에 교통영향평가실시에 4,2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94년도에는 12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과 건물 3동을 매입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3지구 부지매입과 6지구 올림픽기념공간 조성과 7지구 문화회관 건립과 8지구 교통공원 조성은 시와 남구에서 각각 484억4,80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중앙공원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중앙공원은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원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구재정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주민의 다량 발생으로 이주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 구에서는 미 조성지구인 1, 2, 3, 4, 5지구 조성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로 지하철 개설, 도로확장 개성 등과 병행해서 시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택 증축 원주민 60평으로 기존 30평에서 60평으로 증축할 수 있다고 개정이 돼 있죠?

네.

원주민에 한해서 60평이 되는 거죠?

네, 원주민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살던 원주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그린벨트 지역을 판매를 하면서 원주민이 아니 타 주민한테 60평까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하면서 물론 60평까지 건축허가가 나니까 상당한 땅값, 지가상승이 되겠죠. 이런 편법으로 60평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원주민이 그 대지를 판매를 할적에 60평가지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 사항으로 그림벨트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는지요?

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에서 원주민이 딴 외지 사람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제 60평까지 허가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그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우리는 거주민이 원주민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과에 조회를 하고 과세대장을 세무과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외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원주민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60평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되고 난 다음에 매매하는 편법을 도용을 했을적에 여기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지?

60평으로 원주민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처리를 받아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편법으로 공공연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 정보상에 본위원한테 들렸는데,

지금 건축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주민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행정적으로 미비사항을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매매하는데까지 저희가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물론 60평에 대해서 원주민이 건축허가를 내서 원주민 이름으로 중간에 낸 그 원주민이 아닌 사람은 60평을 못짓겠죠. 그러기 때문에 60평으로 허가를 내놓고 원주민 이름으로 준공과 동시에 넘어갈 수 있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중에 사고 팔고 했을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중에 사고 팔고 했을때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40평밖에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딴 외지 사람이 샀다고 하면은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은 60평을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신 그렇하고 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하면은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걸로 저희들의 세입을 더 추징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준공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했을적에는,

네.

일단 명의가 또 변경이 돼야 되니까 이미 땅을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A라는 원주민한테 사고 난 다음에 B라는 원주민 A라는 사람으로 준공처리를 했을적에 또 자기 본인이 B라는 사람이 샀을적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준공처리하고서 아까도 제가 그 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만 준공처리 하고 나서는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린벨트가 완화가 대폭적으로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60평까지 질 수 있다는 그 편법만 도용하면은 될 수 있다는 사항이네요.

네, 요건 증축이기 때문에요, 증축. 원 건물이 원주민이고 원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60평까지 건축이 준공을 했다면은 매매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하고 테니스장 등 옥외체육시설을 그린벨트지역에도 이제 허가만 내면은 가능한 겁니까?

네, 생활편의시설이 종례는 옥외체육시설, 왹외체육시설이 지자체 단체, 자치단체만 허용되던 것이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체육시설이 주민에게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 예를 들어서 주민이 거기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개설을 해서 유료테니스장화를 시켜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그 마을 주민에게도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료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지구가 지금 붉은 고개에 집단민원 사항으로 지금 여러차례 데모가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원주민을 구속시킨 사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이주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 지금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지구에 추진내용과 이주대책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고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도시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저 잠깐만 계십시오. 신 위원님 그 저기 서면답변 받는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위원님들이 제시해 줄때가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근 지정계장입니다. 두영환 지적계장입니다. 김량원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사항으로서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 등 공공용지가 여러 필지로 형성돼 있어 재산권 행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합병 정리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대상 333필지 중 88%인 293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40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수는 현재 428개 업소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지역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정기 2회 이상 지도 단속과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활용한 수시단속을 통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결과 관내 428개 업소중 5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금년 6월초 청문실시후 행정처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전 분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전에 직권 분할함으로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중 도로개설 예정인 9개 노선에 144개 필지에 대해서 930만원을 투자 이미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게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기 신청되어 진행중인 토지를 신속하게 분할정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총 신청토지 2,170필지 중에서 77.8%인 1,689필지는 정리가 완료되었고 미처리된 443필지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조사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구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가지고 이를 정리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총 대상 285필지에 대한 이용현황과 사용목적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각종 인허가 준공부서와 협의해서 59.6%인 170필지를 조사 정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정립은 115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실태조사 및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상환 660㎡가 되겠습니다. 200평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가구 및 택지를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먼저 택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자진신고 등 부담금 부과 제외사항을 발췌한 결과 부과예정 대상이 169건으로 조사 완료됐습니다. 부과 예정 대상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년의 경우 20억을 부과해서 위임수수료 15%인 3억을 구 세외수입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육성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의 정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부동산 정기업소 일제 점검 및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창구를 운영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업소별 지도방문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네, 윤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말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 그랬는데요, 대상이 428개, 남동구에 인제 42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93년도에는 몇 개업소며 지금 94년도에 업소가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주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고발센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지도단속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인제 그런다고 하셨는데 고발센타 장소는 그 주관이 뭐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업자로서의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가 그 당초에 정수는 600개 업소입니다, 600개 대략. 지금 428개 업소이고 93년도에는 443개 업소였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창구에 대한 주관부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저희 지적과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교통과장께서 아직 준비를 안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역교통과의 관리직인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이용준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우문철입니다. 차량관리계장 박정진계장은 노모 숙환으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급 노광일이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교통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4년도 예산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및 화물 주박차 단속실적을 1/4분기, 1/4분기는 1, 2차에 걸쳐서 40일간 단속반 143명을 편성 인도상 및 간선도로변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등을 집중 단속해서 5,247건을 단속 이중 4,752건에 대하여 1억4,5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495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업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4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필수요원 교육을 3일간에 걸쳐서 남동구청 대회의실에서 9개 업체에 대항자 1,307명중 9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 관광질서운동 캠페인 전개를 4회에 걸쳐서 492명이 참석 실시하였고 관광 질서 운동 협조 공안문을 30개소에 발송 친절 한가지 실천하기와 화장실 꽃한송이 놓기 및 스마일 운동을 전개해서 한발짝 다가서는 친절운동으로 승화 발전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오지부락 해소를 위해서 3개 부락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림동 오복빌라는 3월 1일 운행 완전 해결을 보았으며 장수동 만의부락과 수현부락에 대해서는 2월 14일 시범운행을 개시하였으나 1일 2, 3명 및 도로협소로 3월 1일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 만의부락은 기존 버스 49번을 투입하고 수현부락은 15번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해서 완전 해소를 보았습니다. 서창동 음실부락은 4월 27일 시범운행을 지금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으로서 음실부락에서 인천방향으로 진입시 수인산업도로에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서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신호등이 미작동 또는 작동시 교통신호체계를 무시 질주하는 차량이 많아 더욱 더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교통신호등이 작동시 중앙정지선이 미설치돼서 차량 정차선 혼선이 돼서 교통신호등 작동 건의를 5회에 걸쳐서 경찰청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경찰청 교통신호기재반 윤반장이 되겠습니다. 반장하고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음실부락에서 수인산업도로 진입시 좌회선 신호등 설치와 기존 신호등을 현지의 실정에 맞게 교정 배치하고 9공수 부대와 음실부락사이 보조신호등 설치하고 진입도로의 양 방향에 중앙정지선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인천경찰청에 심의 상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 간석역 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으로서 남북광장의 진입로 아스콘 포장 보강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했고 남북광장에 인도설치는 2,5m로 하되 남광장은 2.5m 북광장은 3m로 건설과에서 조성 계획중입니다.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는 역세권을 중심 반경 500m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차선 개조 및 주차금지선 도색은 경찰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그 북광장에 노후 건물 세입자의 상권 협의가 철도청과 협의 지연으로서 인도 개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세입자 상권 협의시까지 인도개설을 유보하고 세입자와 건물주의 계약 해지 도래가 94년도 9월말에 타협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개선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의 추진방향은 기본도로의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도시교통 체제의 여건조성과 균형유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요인 분석과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의 대상기준은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점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우선 긴급히 개선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점을 우선 선정하여 일단계로 94년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소에 2억8,800만원을 투입 대상지인 접속도로, 교차도로, 횡단도로를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4개소 1억2천만원 투입 7월부터 12월말까지 시에서 실시계획 통보후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당초 계획은 42개소에 2,317면을 확보 계획했으나 보차도식 주차시설이 설치 지양 방침에 따라 변경하여 44개소 2,547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변경된 사업지구는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시설 확충계획인 당초 1개소에 200면에서 540면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민영주차장은 종전과 같습니다. 보차도식 주차장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차도식 시설법적 근거 없고 교통부에서 설치 지양 방침에 따라 보차도식을 현재 3개소에 설치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확충대체 계획으로서는 보차도식 주차시설 사업비 3개소 사업비 1억2천만원 110면에 대해서 만수복개천 2, 3차 복개구간에 주차시설 540면을 개설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수천 복개공사 주차공간 활용계획입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1003번지 일원 만수복개천 공사를 총사업비 24억3,800만원을 투입 90년도부터 94년까지 하수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구간은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시설구간으로 92년 8월 20일 고시된 지역으로서 현 실태를 보면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위탁 관리하였으나 공사의 복잡성으로 해지하고 현재 화물차가 주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서 2, 3차 복개구간 아스콘 포장계획을 말씀드리면 2차 구간은 제1회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8천만원을 건설과에서 계상 이면도로 포장을 포함 추진할 계획이며 3차 구간은 총 사업비 10억이 소요되어 시보조금을 요청 3차 구간 미복개지인 20m와 4차 구간인 200m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이 완공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 주차통제 경계선과 주차구획선 설치비 2,3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차관리시설공단과 위탁계약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무단횡단 가드레일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분리대 설치는 총 사업비 4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7,538m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서 차량통행에 따른 비산, 분진에 의한 퇴색으로 도시미관 유지가 곤란하며 각종 교통사고로 가드레일 파손 및 훼손후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7.5km 달아 논 구간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곤란하여 유지관리 대책으로서 94년 3월 15일 동사무소에 동 관내별로 설치된 시설물 경관을 유지관리토록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평균 동단위 510m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청소 및 불법광고물 제거 등의 유지관리는 동에 기히 편성된 공한지내에 인부와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드레일 보수는 구청에서 단가계약에 의거 일괄 보수 유지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및 훼손시 원인자 부담 보수원칙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추진계획입니다. 요 사항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 차량단속을 강화하고 무단방지 차량을 근절과 불법정비행위자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지역교통과에서 세외수입 총 금액을 살펴본다면 7억1,300만원 중 징수액 4억9,800만원 징수, 이 중 69.8%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억1,400만원에 대하여 5,900만원을 기 압류시켜 27.6%를 기 압류하였으며 미징수액 1억5,900만원과 압류한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신규 세원 발굴계획으로서 자동차 책임 미가입자를 일제 조사해서 33,591건에 2억5천만원을 과태료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 추정치된 도래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 A라는 보험회사에 가입했다가 B라는 회사로 보험가입을 이전해 가지고 했는데 A라는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통보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하나의 추상치가 되겠습니다만 이론으로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요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12건에 3억1,6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상반기에는 4건에 3,300만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6건에 2억5,1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모 위원입니다. 그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물론 뭐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큰 그 대형화물차들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주정차를 하고 더구나 공휴일 같은 날은 뭐 어디 공단 뭐시에 부도에서 뭐시를 안하니까 아예 거기 세워놓고 며칠씩 두는 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알고 싶고 또 관내에 보면 그 이륜자동차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수리센타가 알고 보니 전에는 그 저 경찰서에서 무슨 허가를 고물상 취급허가를 받는데 금년에는 그게 아마 금년에는 폐지되었답니다. 그래노니까 겨우 전화통 하나 둘 사무실 하나하고 책상 하난 둘 그것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는 온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영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수리 및 판매 혹은 거기다 아예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 통행에 아주 불편을 겪는 곳이 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혹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2.5톤 이상 화물차량 단속권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93년도 기히 2.5톤 이상 그 화물 집중 차량에 대해서 5,9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우리 2.5톤 화물 주박차 단속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하고 매분기마다 15일간 주.야간 집중단속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4분기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5일간 기히 단속했고 2차에 걸쳐서 3월 20일부터 4월 3일 15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요 며칠전에 그 지상보도에 나온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주변 및 그 주택가에 대형화물차량이 많다 해가지고 제3차에 걸쳐서 6월 5일부터 20일간, 15일간, 제3차에 걸쳐서 상반기에 다시한번 할 계획입니다. 요번에는 그 주박차 그 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차고지 미입고제로 해서 조금 과중한 과태료 부과할 게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때는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주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륜차 차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그 제가 업무보고에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 일제 모든 거를 전부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관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륜차가 그 대로변에 그 수리나 방치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을 지침을 만들어가 지고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5톤 화물차하고 이륜차 관계는 사실상 신경도 한번 써본 사실 없습니다. 요번에 그 2.5톤차 6월 5일부터 20일 동안 그 하는 동안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느 행정관청에서 상습 장기체납 세금 체납차량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는 안하더라도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문제가 되는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그 보면 세금도 잘 내고 보험도 잘든차에 사고가 나는 거는 별문제가 없이 해결이 잘 돼요. 보험회사하고도 해결되고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생전 세금도 잘 안내고 요런 돌아 다니는 똘마니같은 차들이 참 사고를 냈을때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엄한 그런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차량 운행하는 실태를 살펴본다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례가 그게 사실입니다. 무단방치하는 차량이나 그 관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타지역에 버리는 그런 행위 또 압류나 저당이나 제세공과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제거하고 방치하는 행위 또한 그 각종 공과금을 저기 저 면탈 목적으로 차량을 번호판을 이적을 하는 행위가 그렇게 많습니다. 요렇게 하는 그 차량에 대해선 우리가 경찰청에 매일같이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1/4분기 3월말까지 고발한 건수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요 27건은 무단방치한 차량중에서 우리가 그 각종 조회해 본 결과 지금 보고드린대로 보험금 청구목적으로 타지역에 버리는 행위, 제세공과금은 면탈목적으로 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 27건인가요, 27건을 지금 현재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주정차 위반과태료, 각종 세금, 그 저기 체납된 차량에서는 제가 좀 개요를 조금 간단히 길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불법주정차 고지서 작성을 사실상 전부다 손으로 써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컴퓨터 정수책정을 3대를 해주신 덕분으로 94년도에서는 그 저기 전부다 정부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성과를 거양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93년도말까지 체납액이 3억9,400만원이었었는데 94년도에 컴퓨터 3대를 정수책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컴퓨터 도합 4대를 설치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납액 징수는 2,600만원을 징수했고 압류처분을 1억8,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실적을 저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밀려있는 액수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정수 책정해 주신 거를 활용하고 좀 더 제가 욕심있다 하게 되면은 컴퓨터 2대를 좀 선처를 해 주셔서 해준다면은 관외차량은 따로 관외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타시.도.군 것 이렇게 그 정수책정을 두 대를 더해준다면 관외차량분을 별도로 우리가 차적조회를 아주 그것만 순순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참 요번 추경때 배려해 주신다면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체납세 일소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차적관리, 고지서 발부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우리가 딱하게 되면은 우리 차 같은 경우 1910차를 단속했다 하게 되면 이의 신청기간이 10일 동안 둡니다. 이의신청하는 기간을요, 이의신청기간 끝마치게 되면 차적조회하는 경우가 약 15일부터 20일 소요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1대가지고 인제 전부다 그걸 하는데 그 3대 중에서 민원차량업무용 하나 그 다음에 일반업무 처리용 하나 그 다음에 뭐 그야 고지서 입력하는 거 하나, 차적조회용 하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15일부터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산입력하는 그 조회가 끝 마치면은 인제 전산입력이 들어갑니다. 그게 약 10일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고지서 출력기일이 2일간 또 아울러서 봉투하고 그 등기우편 쓰는 거는 역시 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약 40일 동안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때 정수책정을 2대를 더 해 주시면은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은 아마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뭐 체납액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교통운영개선 TSM사업에 즈음해서 지금 우리 남동구에 3개소를 TSM사업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개선 차원에서 두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체제가 신호등이 한번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은 오전, 오후로 시간변경을 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기 간석동 5거리부터 신천리 구간 그 수인산업도로가 인천시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라고 경찰 기재반에서 윤반장이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간석동부터 신천리까지 교통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깐은 운연동같은 경우는 계속 그 신호등을 작동을 자꾸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깐은 컴퓨터 시스템이 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운연동에서 그걸 작동하게 되면 그게 또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죽였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운연동 관계가 여기 지도계장 같이 나왔습니다만 그 윤반장이라는 사람이 교통시스템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인제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5월 25일날 전화대화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정된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경찰계통에 (청불) 경찰청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시스템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길병원 사거리에서 시내쪽으로 진입에 그러니까 아침 9시전까지는 외곽에서 그러니까 만수3지구라든가 아니면 부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남동공단이나 새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길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를 최하 3번 내지 많이 받을 적에는 다섯 번까지 받다 보니까 상당히 출근시간에 쫓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수인산업도로쪽으로 나가는 시간은 차량은 오전 출근시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수동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을 할적에는 오전 출근시간에는 좀 길게 와 또 남동공단 거기서 좌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요, 또 간석동 간석5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들어가는 방향에 신호등이 오전 출근시간에 좀 길으면은 시내에서 나오는 거보다는 길으면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오후에 최근시간에는 역으로 시내에서 산업도로쪽으로 공단에서 간석5거리쪽으로 나가는 신호체계를 조금더 길게 해 주면은 또 역시 교통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하고 더불어서 도시국장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당부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했을적에 2차선 도로나 3차선 도로나 이렇게 만들었을적에 직진을 하다가 차 신호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기를 했을적에 우회선 도로폭을 인도를 조금 한 1m나 한 5, 60cm 정도라도 그쪽을 우회전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쪽 한 근 10m 내지 20m 정도 폭을 조금 넓혀 주면은 우회전 차량들이 빠져나감으로서 직진 차량들 내지는 좌회전 차량들이 그만큼 신호대기하는데 시간이 간소화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기존도로에 그 방법을 이용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TSM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전부다 만수동에서 공단으로 가는 거 공단에서 이렇게 간석5거리에서 공단가는 방향 이런 거는 요번 그 TSM사업에 전부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석동 저기, 새인천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서 인제 요번 사업계획에요 돌아가, 간석동 5거리 돌아서 그 길병원 가는길 이렇게 전부다 있는데 이거는 그 경찰관서와 충분히 협의를 가쳐가지고요 사업계획에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윤용상 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면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10부제 확산, 승차문화 질서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1초 이내 걷기 운동 전개확산, 물론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한테 지금 묻고 싶은 말은 물론 계획을 하고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좀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주차문화를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물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날로 폭주하는 주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건물에 잇는 그 근처에는 항상 차가 많이 몰려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침에 오전, 오후로 해서 한번 세워놓으면은 3시간내지 4시간을 세울 수 있는 장시간이라고 보면은 장시간인데 이것이 400대 약 한 400대 정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차 설 수 있는 거는 불과 20여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서느냐 5동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안에 또 5동 동사무소안에 그 몇대 서지도 않습니다만은 거기다 세워놓고 주변에 엄청나게 이 차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이게 민원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차문제를 그 근처에 뭔가는 기발한 생각,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장기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그런데 한번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이 주차난 모든 면에서 차 세금이라든가 분야별로 받는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교통세로도 교통에 관한한 사업으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주차사업을 명실상부한 예를 들어서 한, 두 대를 어디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서 이것이 금방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남동구에만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은 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서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중요한 장소를 꼭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주변은 그 남동구의 민방위대원이 항상 교육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민방위교육장도 전부다 개방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전 남동구민이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어느집을 막론하고 전부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민방위 주변에 큰 문제가 되는 걸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전에 한번 그 보차도식 주차장을 한번 설치를 할라고 저희가 구상도 해봤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교통부에서 인제 지양을 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것도 무산 돼 버렸습니다. 도 학교주변에다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설치할라고 역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주차 구획선을 긋다, 글 수 없다고 경찰청에서 또 회시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거기 그 학교가 굉장히 그 민방위 교육장 고가 높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한번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그 너무나 그 엄두가 안 나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 교육청하고 한번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서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그 민방위 교육장 옆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면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다면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은 방공호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번 교육청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팬더아파트, 구월1동 사거리에서 소방본부로 해가지고 구월2동에 올림픽 기념관에서 희망백화점으로 해가지고 간석5거리로 빠지는 버스가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그 올림픽 우리 기념회관에서 신세계아파트로 해가지고 민자당 남동구 그 지구당 당사에서 간석시장으로 해가지고 간석5거리로 하나 동 없이, 그래서 간석동 주민들이 인제 원하는건데 굳이 희망백화점 앞으로 두 대를 뽑을게 아니라 그 한 대를 그 당사 앞으로 해가지고 간석시장으로 해서 5거리로 뽑아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굳이 그 한 대만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두 대씩이나 그리로 다니고 이쪽에도 하나도 안다니니 인제 거기서 발이 묶인다는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나 노선을 하나 노선, 버스노선을 그쪽을 좀 돌려달라는 간석동 주민들의 간석3동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어때요, 저 과장께서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버스노선관계는 사실상 그게 아주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은 일전에 그 시장님께서 유신부락을 오셔가지고 유신부락에서 송도가는 노선이 없다고 한번 그런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외에 만수3단지에서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하신 간석시장 주변으로 가는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수3동이나 그 7단지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합의를 세 번, 세 번 봤어요, 네 번 봤어요.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여러번 합의를 봤는데 이 이권이 생기고 노선간에 싸움이 있으니까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때 버스가 28대가 증차를 한다고 얘기하면서요 하반기때 연구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아주 확고히 아주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장이란 사람하고요 하반기때 그외에 남동구청 앞에서 송도가는 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3단지에서도 역시 송도가는 차는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 관내에 노선취약점을 제가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28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하여튼 활용목적으로 해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추후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신호등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월4동 소방본부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신세계 쪽으로 하는 그 좌회전신호가 바로 그 소방본부 옆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저 차가 한 5대 정도 좌회전을 하면은 신호가 꺼집니다. 그 신호가 너무 짧다는 얘기들이 저도 늘 그쪽을 다닙니다만은 그런 그 불평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걸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그래도 한 차가 한 열대정도는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말입니다.

네.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거리요.

그 사거리입니다.

저기 그 길 뚫어지다 만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거리.

네.

그 사거리에서 좌측통행, 소방본부에서 오다가 좌측통행을 하면은 아마 한 다섯대 정도 이렇게 오면은 신호가 꺼집니다.

여기 구간도 아마 TSM 사업계획 구간에 아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 제가 자꾸 경찰청, 경찰청 핑계대는게 사실상 조금도 아닙니다. 이 신호등 체계는 경찰청에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그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요번 TSM 사업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5월 31일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청소과의 남동구 쓰레기 처리실태 및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남공공단 쓰레기 처리실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범언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국장 권순근 보건소장 박영철 건설과장 이호영 도시정비과장 김헌도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김덕일 건축2계장 엄정대 토목계장 김완구 하수게장 이효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