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근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확정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사업비등을 예산에 계상함과 아울러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세 등 추가징수가 전망되는 세원을 적기에 재원화하여 군민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재원은 년내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액을 안정적으로 추가계상하고 세출예산안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 배분하므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민활동비와 단가인상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충하여 년내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특히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한 UR대응사업,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군청사 증축사업 등에 집중투자하므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시야의 폭을 넓혀 나감과 아울러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1억1,100만원과 대비할 때 10%증가한 것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8억9,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에 1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0억8,000만원의 세입 재원별 내용은 지방세 2억7,800만원과 세외수입 19억6,2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억7천만원,기타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5억원으로서 추경재원만으로 볼때 자체재원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9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9천3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은 하반기 지역현안사업과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UR대책사업의 추가내시등으로 17억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단가인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민활동비의 지급에 따른 소요경비 2억9,200만원과 읍면의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및 전산기기 확충에 따른 소요경비 지시사업 8,600만원으로서 용도가 지정되거나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1억6,600만원입니다. 이와같은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민원해소사업과 청사 증축에 역점을 두고 원통공영개발사업 및 남북지구택지개발사업에 2억600만원, 반상회건의 등 소규모 지역주민 민원해결 마무리 사업에 2억8,100만원, 환경오염방지 및 청소사업에 8,800만원 등 '94년도 당초예산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민원해결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군청사 증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청사 증축 사업비 16억8,900만원 중 11억6,200만원이 부족 된 사업으로서 '9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억8,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지방채의 조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비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경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빈약하며, 군민 모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런 반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수자원보호 등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UR대응을 위한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남북지구수해 항구대책 사업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우리 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방세수증대와 경영수익 사업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좋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여러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