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지난 5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성규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직제와 직원현황입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재무, 세무, 시민, 민방위 등 5개과에 17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9명으로 구 본청 직원의 40%가 됩니다. 현원은 138명으로 현재 총무과 3명, 재무과 3명, 세무과 4명, 민방위과 1명 등 총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금년도의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 행정의 능률제고와 주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친근한 관청상 정립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어려운 사회적 여건속에도 많은 구민의 참여 가운데 제4회 남동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부터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을 생활개혁 차원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밝은 거리조성과 시민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힘쓰는 한편 공무원의 과중한 당직 부담을 줄이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무인경비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숙원으로 준공된 신청사의 시설을 무료 예식장과 각종 행사장으로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서 주민에게 친숙한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자동화와 주민 전산의 전국 온라인에 대하여 각종 장비를 보강하고 공무원의 운용 능력을 꾸준히 함양하고 있으며 구민의 자발적인 자원재활용 운동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구월 체육공원 부근에 재활용 센타 및 알뜰 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건강한 국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동사무소의 무인경비제도를 전동으로 확산하여 실시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구가 많아 주민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구월2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전국 온라인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보강과 회선 증설 및 시범운영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의 집행과 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733억여원의 일반회계와 155억여원에 이르는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93년도의 세출예산의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2,725필지와 72동의 건물 그리고 행정재산 등 국.공유재산을 관리계획에 의거 86건의 재산매각과 임대등을 추진하므로서 2억4,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므로서 379건의 재산 매각과 대부를 실시하고 59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므로서 8억6,000여만원의 세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청사 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임대사용하거나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한 구월1, 4동과 만수6동 청사를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만수4동과 논현동 청사고 95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재원의 확보와 신뢰받는 민주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세정업무의 전산화와 친절한 세무상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입각한 구제제도의 시행과 공평과세와 합리적인 세수확보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과 체납세 일소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결과 4월말까지 지방세 징수는 712억원의 연간 징수 목표액의 254억원을 부과하여 200억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 141억원의 48% 초과 222억원을 부과하여 20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1,176필지 중 35,016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와 심의 및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6월 30일 결정공고되고 7월부터 약 2개월간 재조사 청구를 받게 됩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를 남동공단 배후도시 경제인구유입과 차량과 건축의 증가 등으로 당초보다 7.8% 증가된 768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과세징수 확립과 건전납세 풍토조성, 체납액 일소와 사치투기성 재산과 무허가 건축물 등 무등록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세무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각종 민원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민과는 금년을 민원 행정 일대 혁신의 해로 정하고 주민 본위의 민원 행정 수행과 편익시설 확충, 친절봉사의 민원 행정구현에 행정목표를 두고 그 동안 1일 평균 307건에 이르는 일반 및 기한부 민원을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530건의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성실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인 배치와 무료대서 백화점 현장 민원실 운영 그리고 획기적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등 주민 본위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음성자동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1일 50여건의 전환민원을 안내하고 250여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양질의 종합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화를 추진하여 호적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행정은 친절봉사와 주민본위 편익 증진에 목표를 두고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절봉사 시연회와 우수사례 발표 민원사무처리 편람의 제작 배부를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을 민원 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일과 전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호적 전산화와 병행하여 신원조사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민방위 대원은 55,432명, 예비군은 21,322명이며 대피시설이 3,909개소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1,822개소가 됩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시설확충과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주민 신고태세 확립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29,52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상소집훈련과 산불예방과 풍수해 대비 특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서 총 2,652명의 대원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주요계획으로는 약 3,800여만원을 투입해서 석천국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하반기 민방위교육 그리고 생활 민방위 실기 경연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교육을 대원의 사정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일요교육과 야간 교육, 현지교육, 상설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신고 태세확립을 위해서 신고요원을 정예화하고 4,500여만원을 지원하여 4,560세대 비상방범벨을 설치하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 정서제공을 위해 민방위교육장을 탁구장과 VTR 상영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이 담당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총무과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4개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황은 크게 통반조직과 자생조직 및 단체, 새마을 금고 현황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주요업무만 하세요.

네, 다음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남동제 행사 개최사항입니다. 94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전야제 등 구민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8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행사 축소와 기념품 배부를 생략하므로서 당초 계획인 11개 행사에 6,700만원 예산에서 8개 행사만 실시하여 3,360만원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의 추진사항입니다. 4대 질서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 교통과와 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범구민적 공감대와 실천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서는 공직자 및 주민교육 및 간담회를 68회에 걸쳐 10,650명에게 실시를 하였으며 홍보를 위해서 47회에 계도물 제작과 신문에 보도한 바 있고 또한 편의시설물 98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로질서 지키기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6,099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한 바 있고 노상적치물과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락질서와 풍속질서 지키기 실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 개최와 위반업소 27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특히 만월산 부근 무허가 풍속저해업소 단속을 94년 3월 8일부터 실시하여 비닐 등 21개소를 철거하였고 부녀자 20명을 귀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행상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경을 배치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사 전자기계경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대상기관이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모두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경비시설이 돼 있는 곳이 구본청과 의회청사 등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설치된 13개 동에 대해서는 7월 이전에 완전히 설치를 해서 당직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물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시설 개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회의실과 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실적을 보고드리면 대회의실은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과 무료예식장으로 27회 이용했고 구내식당은 피로연장으로 중회의실은 주부교양대학운영 등으로 29회를 개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식 신청이 34건이 연말까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온라인 대비 주민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기기 및 부대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주전산기 보강은 92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5대를 포함해서 22대를 보강하였고 그외에도 노후 단말기 교체와 프린터기, 무정전 전원장치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시범동 지정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 시범동은 94년도에 처음 구별로 1개동씩 지정하여 민원대에서 직접 민원을 실시하여 잘된 동은 확산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만수5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고 그 동안 전산장비와 실내 부대장비를 확보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산장비 관리강화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대한 교육과 장애조치요령 교육을 실시 장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활용 센타 및 상설 알뜰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2동 11244의 8번지상에 경량 철골조로 대지 304.5㎡에 건축 연면적 306.6㎡를 신축하고 지난 5월 24일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1층에서는 재활용 센차와 재활용 창고로 활용하고 2층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장과 알뜰시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담당하여 우리 농산물 47품목 직거래와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활용 교환 판매가 주상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활용은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처에서 합의된 사업은 구청장의 승인 절차를 걸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범가로인 장수로와 만수로 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하고 약사공원외 41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동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 조성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분야인 구월로 인동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또 신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을 94년 7월 4일부터 외래강사를 초빙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외국어를 구 산하 공무원 124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한자 교육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구산하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배부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과소동장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평가하여 인사고과 점수에 적극 반영과 우수자 표창 등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대동 분동 추진입니다. 인구의 과다로 인한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간의 분동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93년도 임시회의시 구월1동, 만수6동, 구월2동의 분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에 승인 요청한 바 구월1동과 만수6동만이 분동 승인돼서 분동이 됐고 그래서 구월2동만이 분동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재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계선등 분동 내용은 기히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 분동은 늦어도 9월초 이전에 분동이 승인된다면 구월동 342번지에 있는 신협빌딩 옆 구월프라자 1층 100평을 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임대료가 2억5천, 거기에 행정장비 또 통신, 전산장비, 급여 등 한 2억5천 해서 5억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 준비입니다. 요 사항은 금년도 추진실적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4년 7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시행에 대비하여 노후장비 교체, 주민등록 일제 정비 및 전산자료 정비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같은 사항으로 현행 거주지 동에서만 교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교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수료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비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노후장비 교체 및 전산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전산입력 자료의 일제 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내무부와 시 그리고 동의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료 보정을 실시하였고 6월말까지는 온라인 시험운영과 통신망을 점검하여 전화국 및 전산실과 합동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7월 예정인 전국 온라인을 대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현재 동사무소 등초본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4대 선거에 동시 실시에 대비한 선거인명부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21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산실내에 있던 단말기를 창구로 이전 등초본 발급에 대비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정비를 위해 통신회선을 예산 4,600만원으로 2회선으로 증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의 증설과 관련하여 전용 통신망에 필요한 모뎀 등 부대통신 장비 및 상반기에 교체하기 못한 노후장비를 완전 교체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통반 조직현황했는데요, 동 분동은 3만 이상이면 분동이 되는 거로 돼 있지요?

네.

통은 몇세대에 인구 얼마이며 분동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분통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세대가 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400세대 500세대가 되면 분통을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이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는 1세대에 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400,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6, 700이 되겠습니다.

세대가 500세대 된다고 그러면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0명 됩니다.

그러면 1개통에 2,000명을 둘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통을 분통을 하는 거지요. 분통을 하게 되면 250세대씩 나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2,000명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가만히 보면은 9십 몇세대도 가지고 있는 통이 있는데 뭐 400 몇세대가 있는 통이 있어요. 그럼 그걸 빨리 분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분통을 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좀 많은 세대도 있고 좀 적은 세대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간석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대단히 많은데 그런 것을 시정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통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동에서 분통을 해야 되겠다고 구에다 건의하거나 신청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전에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세대 이상이라면 약 700 내지 1,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보면 우리 현재 통이 분통된 사항으로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이종수 위원의 얘기대로 작은 통에는 90세대도 통으로 분통이 되고 많은 데는 400이 넘어도 그대로 1개통으로 구성하겠다 하면 180명이 한 통인데 1,000명이 1통이 구축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합리성있게 쪼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위워님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래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건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질서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실적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적발 보고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적발 보고는,

그건 지역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럼 그 후에 범칙금 부과하는 내용까지는 총무과에서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실적만 나중에 월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실적만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더 질의할 사항이 없겠네요, 이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합니다. 하는데 적발보고를 하면 이 범칙금 부과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본인한테 배달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위반했다 하면 그 범칙금이 한 3, 4개월 지나서 통보가 오니까 고지서가. 그러니까 한참 잊어버렸다가 내가 그날 위반을 했는지 자체도 모르는 실정이란 말에요. 그러다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또 죄의식이라든가 내가 잘못했다든가 그걸 느낄 겨를조차도 없는 거에요. 지금까지 전산망 처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것만이 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느냐 이거에요.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백용천 위원님.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구나 정부에서 돈 주는게 있습니까?

네,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연간 바르게 살기는 작년에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나갔는데 금년에 1,7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도 금년에 전부 삭감이 돼가지고 작년 기준보다 못 미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얼마입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 그 다음에 마을 금고해서 3,500만원의 합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에요?

네.

딴 단체나 정부에서 딴 단체에서는 도와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세를 받고 주면 됩니까?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보조금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삭감을 하라, 또 청사가 전국적으로 말이 많고 그러니까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이걸 마을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들을 도와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세를 받는다는 건,

그래서 저희가 알뜰매장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지원해서 지어주고 또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저기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예산에서 금년가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위원, 최광천 위원님.

최광천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7월 4일부터 영어하는 분도 있고 일본어 중국어도 하는데 나름대로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강사 주는 돈입니까?

네, 강사료입니다. 이건 아무나 시킬 수가 없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강사료가 이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강사료가 1,860만원입니까?

네, 1,860만원입니다.

그럼 강사를 세분 써요?

네?

강사가 몇분이에요.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세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외국어 강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규정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강사를 확보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3개 국어에 대해서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국제화를 대비해서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질을 높이고 많은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지금 주어진 근무에 지장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많이 보기를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떠나서 딴 일을 할 때는 그것도 직무도 100, 자기가 배우는 거나 봉사하는 것도 100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거나 딴 것을 하면 직무는 50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었느냐 하는 비중에 대한 방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양질로 배출시키는 것은 정책상 좋은 얘기지만 예산도 주는 것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근무에 지장을 줘 가지고 민원에 어떤 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오전반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오후에 근무를 끝내고 그 시간도 여유를 1시간 이상 줘가지고 밥 먹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으로 수립을 해 주세요.

오전은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가급적이면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어진 직무에 지장을 초월하거나 소홀히 해서 민원에 어떤 야기를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여태까지 해 내려온 사항을 보면 단석이라든지 어떤 구실을 붙여서 나가면 점심먹고 3시나 4시면 나갑니다, 6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민원이 와도 그 자리 비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주업무인지 주업무를 성실히 하고 그 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적인 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우리가 최대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 건 좋지만 우리 본연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의 어떤 야기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녁먹고 퇴근하고 저녁 먹는 시간을 여유를 둬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7시 반해도 8시반이나 9시까지 해도 집에 가서 잠자고 일할 시간 넉넉히 돼요. 뭐 근무시간에 가서 배우고 떳떳하게 나가는 그런 관습은 없어져야 돼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후반으로 조정하든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 근무는 계획을 수립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전 근무한다고 본청 근무는 괜찮아요. 동 근무자가 보통 늦게 일어나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8시 45분에 끝나 가지고 언제 밥먹고 동에 가서 일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좀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세요, 타당성있게. 또 다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 민원보러 오는 분이 더 많지요.

평균으로 봤을 때 오전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거로 봐서도 오전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풍속 질서 지키기 만월산 부근 무허가 풍속 저해업소 단속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거에요.

네.

3일동안 해 가지고 21개소 철거하고 부녀자 20명 귀가 조치시켰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 안 나옵니까, 어떻게.

지금 저희가 매주 질서계도활동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주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10명 범위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초소까지 설치해서 앞으로 청경 두사람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앞으로는 거기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초소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20여명이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올라가 보니까 보따리 가지고 펴 놓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봤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은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건 비상근무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잡상인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갖춘다든가 해가지고라도 그 상인들이 거기에 붙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시켜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간석3동 파출소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부녀자가 비닐에 음식을 든 걸 그냥 갖고 있는데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도 단속을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놀러오신 분을 같이 가면서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걸 봤을때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지 막상 깔아놓고 식구들끼리 먹는 것 마냥 이렇게 앉아 있을때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관 보고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단속을 못하냐 하니까 아 가족이 와서 먹는 건지 팔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다만 물건 들고 호객행위할때만 적발되면 단속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청경을 뽑았습니다. 2명을 약사사 초소에 근무를 시키도록 해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아주 상주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일 얼굴을 보다 보면 장사하는 부녀자들 얼굴까지 알게 되니까 그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오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쪽에 행상들이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주 근무를 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효력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주 목적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쉬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더 성행해 지는데 그때의 대책이 좀더 강구돼야 될 거로 생각돼요. 평일에야 뭐 딴 부서에서도 나가 볼 수도 있고 상황 판단도 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사실상 거기 가서 아무리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현지 순회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주둔하고 평일은 뭐 여기서 현재 근무자가 수시 순회해도 되고 그러니까 주로 근무시간 방침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상주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평일날은 좀 오전 한 11시나 이쯤 출근하게 하고 오후에는 늦게 퇴근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뭐 보통 11시 이후에만 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아침부터 못 먹고 올 사람들은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 네 최경복 위원님.

최경복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 약사산 부근만 청소를 했을뿐이지 사람이 뜸하고 잘 안가는 지역은 대청결을 해 본 적이 없지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청결운동을 전개하는 곳이 3군데입니다. 인천공원하고 소래포구 그 다음에 약사사 세군데를 하고 그 외에는 동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개소는 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각동에서 실시를 하는데 동 자체에서 장비나 인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은 저희 구청에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 청소과하고 새마을계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같은데 가 보면 산 구석 구석이 승용차 같은 걸로 농로를 따라서 들어가면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거 동사무소에서도 치우지 않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 쓰레기는 영원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농촌동에 대해서는 주로 쓰레기를 폐비닐과 농약병을 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청소하기가 어려운 곳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즉시 수거를 하는데 그거 안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장 폐기물 이런 거 갖다가 산 뒤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면 부려놓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런 걸 동 행정편에서도 인원이 적고 하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물론 처리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곳이 하도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곳에 지나가면 상을 찡그리고 하다 못해 냉장고니 텔레비 이런 것까지 갖다가 버리고 가요. 이런 거 단속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심야에 차에다 싣고 지나가다가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심야도 해 보고 합니다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있거나 나갈때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을때만 버리기 때문에 참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항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농로에 버려진 산업쓰레기나 냉장고 이런 거는 동과 협의해서 전부 수거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하면 국토대청결이라 해 놓고 인천시 전체지역을 해야 옳은 것이지 뭐 약사사나 약수터나 이런데 사람이 많이 끓는 데만 청소를 했을 뿐이지 그 외 지역에는 단체에서 어느 단체든지 가서 청소 해 본적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좀 시정을 해 줄 수 없나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 국토대청결 운동이라 하면 저희 구 단위 행사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동이나 어느 일부 동에 가면 사실상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 한 400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그쪽에 투입하기도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동단위로 실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는 저희 구에 보고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하여튼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수시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구에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똑같은 책임을 동감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만 이때까지는 사실상 특정지역이라는 맥락에서 항상 일을 하게 되는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무단방치하거나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하고 저기를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관에서는 실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동이라든지 자생단체가 바로 그렇게 무단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활용 센터하고 알뜰매장이라고 하나요 개장한지도 한 일주일 됐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월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날하고 이튿날 자료를 뽑아 본 결과 첫날은 막말로 개업식을 해서 그런지 한 150만원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현재 한 6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60만원의 실지 이익금은 10%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은 진작 설치가 돼서 우리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주어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날 그 행사하는 날 가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좀 협소해요. 그러나 협소하지만 이제라도 설치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걸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느냐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서 만약 장소가 협소하다면 각 동 단위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알뜰매장은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뒤지지 않는 건물입니다. 저희 구가 지금 중앙에 있는 알뜰매장보다도 더 낫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는 저희가 각동에 프랑카드를 전부 게첩을 했습니다. 알뜰매장 설치 장소를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프랑카드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전 직원 교육이나 통반장 회의때마다 홍보를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 날도 우리가 찾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위치가 우리 구민들이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위치선정을 하다가 적당한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아마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달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게재를 했는데 다음달에는 약도까지 게재를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가 봤는데 모든 품종에는 규격 또는 품종 종류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품종은 대략 표시가 돼 있는데 종류 표시가 안 됐고 양의 표시가 없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양하고 종류, 쌀이면 다 쌀입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야지. 그래서 물어봐도 와서 선뜻 그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 갖다 놓은 사람만이 아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는 사람들이 보고 종류별로 딱 보고 나서 몇 kg 짜리가 얼마구나 했을 때 싸고 비싼 것도 금방 감지할 수 있지 수량도 없는 싼 건지 비싼 건지 우리 무조건 가서 팔아주기 위해서 가서 샀어요, 양을 보거나 어떤 질을 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 양 같은 것을 수요자들이 선뜻 아 좋다고 살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해야지 더군다나 구가 시행하는 건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저기인데 우리 구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꼭 저기 해서 말이죠,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구월 알뜰매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1개 조편성을 해가지고 남녀가 윤번제로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까지 한다면 아마 20개 동이라고 봤을 때 각 동 부녀자회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아마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장사를 하고 매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혜택이 좀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에게?

네,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알뜰매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부녀회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산업시찰 이런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지 거기서 이익이 나온 돈 가지고 그 분들한테 무슨 배분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개장할 때도 부녀회장이나 부녀회원들보고 새마을 사업이 처음에 일어났을때는 사실상 공무원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전부 미쳐서 뛰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알뜰매장이 무슨 누구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이 이 알뜰매장을 운영하려면 완전히 여기에 미쳐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가정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솔선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잘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하다 보면 또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농산물 특산물외 47개 품목을 거기서 지금 직거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상설매장이 얼마만큼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가 아니면 모든 것이 자꾸 등한시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자기가 미쳐서 새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 알뜰매장이 제대로 되면 사실 어떤 개인이 하는 상인보다 좋은 물건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파는 사람도 직거래가 되니까 농산물 직거래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 판매하는 거나 상인들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좋아진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책임감있고 사기진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더 몇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그것이 존속된다라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시민운동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부녀회가 나와서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참여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우리가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지만 활성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서로 아마 협조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금년까지는 지원사업이 나왔으니까 자금에 따른 어떤 고갈을 받지 않으니까 일 안하고도 자기네가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걸 하지 않고는 자치운영하기도 힘들거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93년 12월말 우리 남동구 인구 분포를 보면 73,204세대에서 378,673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4월 30일자 조사에서는 112,938세대, 377,769명으로 돼 있으면 약 266세대가 감소되고 900여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간 겁니까 남동구 인구가?

그 사항은 제가 매달 인구자료를 다시 뽑아서 서면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요 사실상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 12월말에 얼마했다 현재 얼마했다면 줄었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시고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게 줄었다는 것까지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 책에서 벌써 줄은 거로 나왔는데 우리가 물었는데 다시 조사한다는 과정이 된다면 사실상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저희한테 일을 안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료에 나온 것은 앞뒤가 맞나 하는 것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제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 또 구민 입장으로 봐서는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직자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공직자의 위계질서라든지 공직자의 예절 같은 사항은 한도 교육시킨다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의원뿐이 아네요. 우리 남동구민 전체가 보고 인천시민이 봤을 때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공직자가 못 되고 있어요, 우리서부터. 우리 구의원이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한번에 안 되지만 우리 공직자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최대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움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산화 시킨다 외국어 시킨다 한자 가르친다 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라든지 내가 주어진 내 입장에서 뭘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가르친다는 얘기는 없어요. 부모가 가르치는지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퇴변태 단속에서 28개 업소가 단속대상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무허가업소 일소 차원에서 18개 업소가 조치를 받았는데 거기가 허가가 5이라고 나왔는데 허가는 다시 해줬다는 것인지 무허가 업소 단속을 했는데 허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를 표시하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한번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그걸 다시한번 보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 비디오 단속에서 3회 11개소에서 단속조치사항이 있는 그것만은 불법 비디오에 대한 단속만은 단속처리사항하고 처벌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항시 주시하고 경계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구월동에 인도정비 차원에서 브로크 나열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인도를 아스팔트로 초벌하는 거 있지요 굵은 거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단단하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위험성도 없고 아주 편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동구 뿐이 아네요. 인천시 전체를 보면 인도 블록을 갖다 깔면서 사실상 처음엔 큰거 지금은 작은 거 X자로 했지만 그거를 깔았을 때 지반 균형도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검사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지반균형도 안 맞고 그것이 내구성도 보통 심한데 가보면 구월동 내가 일부 봤을 때 아직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파헤치고 다시해요. 그러면 그 조사 차원을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인지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보다 우리도 선진국을 봐서 영구성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바꿔야지 똑같은 걸로만 계속 예산 소비해 가면서 답습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신다고 하면 바로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을 봐가지고 우리도 경제력을 봐가지고 수익성이 높다라면 바로 바꾸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똑같은 것만 아침에 밥 먹었으면 죽을때까지 밥 먹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좀 바꾸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세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도 딴 데를 봤으면 비교해서 경제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주민이 다니는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더 관심있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과 차량 현황, 공유재산 총괄 세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 현황이 먼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총 예산 현액이 733억2,900만원에서 571억5,800만원을 집행해서 이것이 77.9%가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익년도 이월이 89억4,600만원이 되고 예산잔액은 7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금년 12월 이전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총 예산액 15억5,700만원에서 13억1,700만원을 집행하여 84.5%가 집행이 되고 2억3,9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총 11건에 1억2,5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73건에 2,739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예정부지가 포장마차 13개 동을 갖다 2회에 걸쳐서 경찰 병력과 구행정 공무원 500명을 투입시켜서 행정 대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 임대료 즉 청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동에 4,500만원을 갖다가 회수했습니다. 구청사 빙축열 특별부담금 4,172만원을 갖다가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원상복구비로 4동에 대해서 3,068만9천원을 들여서 완전히 5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 총 1,472㎡를 매각해서 7억4,025만6천원을 세입증대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대부 면적이 14만㎡에 대부료 징수를 6,633만1천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변상금 징수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1,900만원과 과년도분 4,000만원 총 5,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월1동과 구월4동, 만수6동에 대해서 금년도 동청사 신축을 하는데 설계용역이 94년 5월 21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연기가 돼서 6월 2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완전히 설계용역을 마치고서 공사기간은 10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만수4동 논현동에 대해서 추가로 신축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4동은 대지는 기히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수4동에 대해서는 건축예산비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논현동은 현재 건축비는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둬서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를 해서 내년도 5월중에 2개동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안하기로 작정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신해야 되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부 면적에 따른 부과실적하고 미수된 부분이 있으면 미수액하고 연도별로 체납사항하고 체납된 사람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부 징수하고 변상금도 같이 해 주세요. 대부징수 관계하고 변상금 관계하고 별개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동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됐는데 또 다시 발주하는데 편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에요. 기히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지 용역이 나중에 시행한다는 것은,

구월1동하고 구월4동하고 만수6동은 작년도 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당초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만수4동과 논현동은 요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없었고 또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내일 개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딴 위원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의 기본현황과 세무 전문화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기본방향으로서는 이해와 신뢰받는 민주세정 구현을 위해서 친절, 정확한 세정안내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 세정 예고제의 정착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업무 기본방침으로는 친절하고 세무에 능통한 세무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정확한 세무상담 실시로 납세자의 애로, 궁금증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진정서 및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입각한 구제제도를 확립하여 근거 법령등을 정확히 제시하여 의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입각한 구제제도의 확립은 물론 합리적인 세무확보와 노력 전개와 법규에 충실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의 세무 전문화를 위해서 월 1회 업무연찬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해서 94년 4월 30일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총 목표액은 7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254억4,300만원, 징수액은 200억7,100만원, 미수액은 4월 30일 현재 5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과년도 체납세 등을 포함하여 총 563억1,3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월 30일 현재 228억2,700만원을 부과하여 179억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4월 30일 현재 49억2,000만원의 체납이 있겠습니다. 구세로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14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과액은 26억1,600만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21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과징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시세의 세외수입은 총 15억2,300만원이고 구 세외수입은 125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7,4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조정액은 221억8,500만원, 징수액은 20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세와 구세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외수입 15억2,300만원중에서 6억5,300만원을 조정하여 3억8,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구 세외수입은 125억5,100만원을 목표로 하여 215억3,200만원을 조정하여 징수액은 20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76억7,500만원입니다만 징수액은 19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월금이 190억3,400만원이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94년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94년 2월 28일 연도 폐쇄기 현재 4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정리 실적은 4월 30일 현재 4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시세는 41억5,300만원중에서 4억2,200만원으로 받았고 구세는 3억6,200만원 중 5,1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무조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익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 및 세수 증대의 도모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관내 4,233개 업소에 대해서 법인 254개 업소, 개인 3,97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표액은 45억1,6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중과세는 15억5,300만원, 일반과세는 29억6,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사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4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세무조사 실적 건수 및 세액은 총 29건에 2억2,700만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 실적으로는 29건이 전부 일반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7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자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대책으로서는 전국 지가 동향에 따른 지가를 산정토록 하고 저희 남동구에 평균 6.1% 하락폭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93년도 재조사 청구에 의한 조정토지와의 균형유지와 충분한 자료와 현장위주로 정확한 토지 특성 및 균형유지를 확행하고자 하며 동지가 심의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확행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는 94년도 표준치는 93년도와 마찬가지고 총 92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대비 표준지가 변동률을 평균 6.1%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로서는 93년도에 총 41,663필지에 33,858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만 94년도는 총 41,176필지에 35,016필지를 조사대상 필지로 정하였습니다. 93년도 대비 1,158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특성조사는 93년 1월 6일부터 3월 3일가지 35,016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및 지가산정은 94년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35,016건에 대해서 100% 완료하였고 동 지가 심의위원회는 94년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심의대상 필지수 35,016필지 중 상향이 972건, 하향이 1,953건해서 2,925건이 동에서 심의된 바 있으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는 94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심의결과로서는 35,016필지 중 상향이 7,056건, 하향이 7,652건해서 14,70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는 9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의대상 필지수 35,016필지 중 열람 필지수는 26,263필지를 열람한 바 의견접수는 상향이 25건, 하향이 176건 총 201건을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의견접수를 받은 것은 실무소위원회를 거쳐서 6월 10일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향후 공시지가 추진계획은 94년 6월 30일 지가 결정공고를 하고 재조사 청구는 94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계획 중 94년 4월 30일 현재 징수액을 생략하고 94년도 징수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 목표액은 총 7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4년도 연말까지 징수액은 76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5억7,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세를 보면 당초 목표액이 563억7,300만원인데 94년도말 징수 예상액은 619억4,400만원이고 증감을 예상하는 금액은 총 5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증감되는 세목은 취득세 목표가 당초 154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연말 징수 예산액은 158억2,800만원이 되겠고 증액되는 금액은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175억1,900만원 중 94년도 연말 204억6,700만원이 되겠고 총 29억4,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민세는 49억6,200만원중 94년말 예상액은 50억1,600만원 증액되는 금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05억6,800만원이 목표액인데 연말 징수 예상액은 126억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증액되는 금액은 2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약 4,500만원, 소방공동세는 약 1,5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세는 총 목표액이 144억3,000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144억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지방세 증가 용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배후도시 형성으로 경제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업무용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앞 광장이라든가 남동구청 주변 등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생활 수준 향상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1가구 2차량 중과세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탈루세원 발굴 및 세원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5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조건부 공장 등록에 대해서도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임대차 업체를 조사하고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고유목적 미사용 나대지가 상당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용 부지라든가 또는 공단에 입주 후 1년이나 2년 경과시까지 아직까지 착공을 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지방세를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로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으로 과세권을 확립하고 체납액이 없는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수확보를 통한 구 행정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체납액 세목별, 유형별 실태분석을 통해서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고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94년 3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으며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과년도분 45억1,400만원 전액과 현년도분 연도 폐쇄기 전까지 가능한한 총력을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유형별 정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 및 전국 재산조회 채권 확보, 부동산, 동산 소유재산 등기압류 및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확행토록 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 능력 부족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지속적인 독려로 자진납부를 강구하고 행불,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재산조회 및 조소지 추적조사를 통해서 결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징수토록 강구하고 체납정리에 따른 전담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등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의 일환으로 은익탈루의 취약성이 많은 사치 및 투기성 재산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은 4,23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사 추징 목표액은 4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법인 조사는 연중 실시하며 취득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는 94년 6월중 법인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치 및 투기성 재산 탈루 은익 세원조사는 94년 6월중에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법인 및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5월말까지 파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공단입주업체 중에서 도시형 업종은 1년, 비도시형 업종 2년에 대한 대상도 이미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중 예고를 통해서 일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94년 7월중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철저한 등기 대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무등록 공장에 대한 현황 조사로 중과세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시 개인공장을 중점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개인공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무허가 공장은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무등록 공장중에서는 도시형 업종과 비도시형 업종이 잇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도시형 업종인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시내에 있을 수 없는 공장이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현행 과세이기 때문에 비록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도 마찬가지고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도 실지로 조사해서 누락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발굴해서 전액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공장은 도시형이나 비도시형이나 시한부 공장등록이 나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 도시형이나 비도시형이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공장에 한해서 중과세 하겠다 이거지요?

시한부로 조건부 등록이 된 경우에는 도시형 비도시형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이미 무등록 공장으로도 과년도에 조사가 돼서 과세한 사실도 있고 그렇지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세 조치할 사항은 중과세 조치하고 이미 도시형 업종으로서 과세가 된 것은 거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10분만 쉽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김광오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의 기본현황중 종합민원실, 보존문서, 공인등록, 호적인구, 통합공과금 자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각종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호적 등초본 발급외 5종의 일반민원은 27,824건에 38,135통으로 1일 평균 286통에 393통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 기한부 민원은 총 6,034건 접수로 1일 평균 55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은 총 53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통합공과금 현장민원 봉사실적은 총 143건에 158회입니다. 그리고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종합민원실 현관 입구에 민원 안내대를 설치 여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희망백화점내 현장 민원실을 운영 총 628건에 1,030통의 각종 민원 서류를 친절히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서 실무 종합위원회 및 민원 조정위원회를 37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대행민원 후속 통보제는 419건을 통보하고 또한 전직원 교육을 2회 400여명에 실시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자동 응답 시스템 설치로 각종 민원업무 및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자동응답 시스템은 전화 민원 및 종합민원 신고센타 등 1일 250여건을 접수 처리하고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1일 평균 50여명의 각종 민원사항 및 생활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호전전산화 실시로 그 동안 과다한 호적인구 및 수작업관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 불편요인 해소로 현재 호적등초본 발급이 20분에서 3분 이내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호주승계 편제를 현행 1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함으로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전히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실습시연회 사항으로 지난해 최우수 우승한 영향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6월중 시 주관으로 실시될 시연회를 대민봉사 정신 함양과 공무원 의식제고를 거양, 구 대표를 구성 시행하고자 소요예산 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며 또한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는 지난해 준우승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10월중 개최 예정이며 부서별 1명씩 발표자를 선발하여 친절봉사 우수사례를 전직원에게 전파하고 우수자를 선정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00만원이며 최우수자는 남동구 대표로 시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우수 사례집을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발간 부수는 250부로 소요 예산은 200만원이며 친절봉사를 전직원에게 전파 시킴으로서 친절배가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94년 남동구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6월중 70부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고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의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신원조회 회보의 전산화로서 6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호적부와 수형인 명표 색인부 확인과 창구민원의 공백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신원조회 회보의 전산화 실시로 업무 공백을 방지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장비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수형인 명표 폐기 대상자의 적기 폐기로 사생활 보호와 정확한 전산처리로 민원 편의의 행정도모와 기존 호적 전산화에 따른 병행 추진으로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추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오니 각 위원님들께서는 적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자원관리로서 통합관리금 동 지도 점검을 5월과 9월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또한 공과금 담당자 교육을 11월중 구.동직원 87명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KBS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사항으로 먼저 친절배가 운동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민원 사암의 날을 운영 세무, 건축, 건설, 병무, 지적 등 전문인을 초빙하여 상담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6회에 40건으로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친근한 관청 이미지 부각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전 10분씩 전직원 친절봉사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테이프를 활용한 전화응대, 인사법 요령, 5분 명상, 출발 새아침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친절봉사 교육, 민원1회 방문 처리제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보다 나은 친절봉사로 친근한 관청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월별 실천운동 전개로 매일 한가지씩 실천사항을 수립 홍보용 포스터를 부서별 1개 장소를 선정 게첩하고 있으며 월별 실천 사항으로는 친절, 신속, 공정, 정확 등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가 몇마디하고 끝마칠까요? 각종 민원발급에 보다 신속하고 아까도 5분 이내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원을 다루시는 분들은 내가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지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상에 대해서도 보다 10명 내외로 예산 관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가서 좀 할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 소관에서도 우리가 보다 많이 배우고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사회 현 구조로 봤을 때 공직자에 대한 자세기강 확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선행하는 친절교육 이런 것도 바로 분기 1회씩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 민원실에만 104명이 있다고 했는데 각동에 민원실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하고 서면으로 지금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서 친절배가운동에서 아침에 10분씩 방송을 해서 보다 공직자에 대한 친절배가운동에 일원을 담당한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게 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좋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각 동이나 관계기관에 보내도 처음에 며칠하다 다 안 하면 끝나요. 그럼 여기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청 이외에 출장소, 동사무소, 보건소에 매일 8시 45분에 끝나면 9시를 기해서 방송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도록 그래서 확인사항이 어떻게 동별로 쭉 보건소 나와서 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명기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사람이 한번은 안하고도 했다고 그러지만 계속 안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항상 지시만 됐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 잘 해주겠지 밭에서는 썩어 버려도 그냥 잘 자라고 있겠지 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확인업무에도 똑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의 업무 소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한 민방위대 편성 현황과 예비군 편성현황, 인력동원 자원 현황과 대피시설 현황,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 94년도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일제 조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민방위장비 35종에 대한 민간 및 유관기관 보유장비의 적극 발굴과 아울러 보관상태의 적정성 여부, 장비의 평시 활용여부, 각종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직장대가 전자 메가폰 외 25종에 2,230점, 지역대의 손전등외 8종이 4,223점, 수방기동대가 보유하고 있는 지휘용 앰프 외 30종에 87점, 기술 지원대가 갖고 있는 수방복 외 11종에 124점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두 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94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으로서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29,5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참석한 인원은 19,430명이 참석을 해서 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한 교육은 1차, 2차 보충교육을 통해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지난 1월 26일 07부터 08시에 소집한 결과 총 대상 55,432명중 45,983명이 참석을 해서 불참자가 9,449명이 되겠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6월중 보충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지난 3월 15일 장수동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소 주변에서 민방위대원 등 1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불예방 교육 및 진화요령 등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방재훈련입니다. 이것도 5월 16일날 간석4동 석암빌라 주변에서 민방위대원 169명이 참여해서 방재시설 응급복구 요령 및 인명구조 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제활력 회복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체 중 생산수출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장 또는 대원이 업체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대원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예절차를 지난 3월말에 신청을 접수해서 452개 업체 2,652명에 대해서 교육 유예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지난 4월에 착공해서 7월말 준공을 해서 3,799만5천원을 투자해서 구월2동 석천 국민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입니다. 94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94년 5월 2일부터 6워 17일까지 총 검열대수 264개 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대가 241개대, 직장이 23개대가 되겠습니다. 검열 내용으로서는 각종 재난 대비 민방위대 편제 구성 상태와 민방위대 동원태세,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관리 및 활용 상태, 기타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검열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실시 경연대회입니다. 이거는 9월중에 참가인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처치요령과 인명구조 요령에 대해서 실기 경연대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유공 민방위대원 전적지 시찰입니다. 이거는 9월과 10월중에 125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유공 민방위대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관련 유적지, 전방, 우수민방위대를 시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시책추진으로서 일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일요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 22일 325명에 대한 일요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야간교육으로 주간에 교육이 어려운 야간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지난 5월 23일 249명에 대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지교육도 원거리 출장 또는 직장관계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원에 대한 현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 상설교실 운영으로서 지정된 일시에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통지서를 민방위 교육장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에 통지서를 발부하고 대원의 신청을 받아서 구두로 재지정을 해서 상설교실 운영에 상하반기 교육 기간동안에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소양교육으로서 통일, 안보, 민방위 필요성, 외국의 민방위 제도, 실기 교육으로서 독극물 등 위험물 사고 대처 요령과 전기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29,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민신고 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 운영의 활성화로서 주민신고망 및 주민신고 요원 정예화로서 그 현황은 기본 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해서 4,674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비 계획으로서는 매분기별 신상 이동자, 부적격자를 정비하고 신고요령 및 활동요령 교육을 매반기별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운영은 운영시기를 상반기에는 6월중에 10일간, 하반기에는 11월중 10일간을 운영시키고 정해서 각종 범죄라든가 범인성 유해업소,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설치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4,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570대를 범죄 취약지역과 주택밀집지역, 대공취약지역 가구중에 희망 가구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다섯 번째로 병역의무 이행입니다. 94년도 징병검사를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수원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수검대상 1,070명이 수검하고 미수검인원 65명을 제외한 인원이 전부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청소년 수련장 활용입니다. 민방위 대원 비교육 기간중에 교육장을 개방 활용을 해서 거기다 탁구대를 설치해서 탁구대 설치 운영과 아울러 비디오 상영을 해 줌으로서 청소년의 체력 단련 및 정서순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서는 지난 1월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22일간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1일 평균 90명씩 해서 2,007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의 방학기간중인 1월과 8월을 정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에 탁구장은 1월과 8월에 월, 화, 목, 금요일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VTR 상영은 1일 상영횟수를 수요일은 3회, 토요일은 1회씩해서 1월과 8월을 운영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소 제공도 되고 탁구를 통한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도 되고 건전 비디오 상영으로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과의 정원 가지고는 교육을 시키고 도 이런 개방을 해서 활용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유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월말로 해서 신청한 사람만 유예시켜주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 후로도 추가 등록을 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제활력 회복 지원책으로 해서 교육 유예를 시키고 있는 사항은 3월말로 접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유예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민방위과의 인원 관계는 제가 지금 봤을 때 정확하게 부족되다 뭐라고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교육 같은 거는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이 운영하는 체제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 관계에 대한 직원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민방위과 직원이.

12명입니다. 3개 계로 민방위계하고 훈련계하고 병무계 3개가 있습니다.

1게가 4명씩 되지요.

네, 그 정도 되지요, 4명씩. 4×3 = 12.

민방위 교육장은 훈련계에서만 담당할 거 아네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계에서 담당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외근 나가고 그러면 뭐 3명이서 그 큰 민방위 교육장을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부족돼 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네, 최경복 위원님.

민방위 교육장을 탁구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민간인도 활용할 수 있는지? 학생만,

요거는요 민간인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동안만 1월달하고 8월달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아니죠. 무료 개방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개방하는데서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월, 화, 목, 금은 상관 없지만 토요일 했을때는 주로 청소년이 토요일 일요일날 갈 데가 없는데 토요일날은 왜 공무원의 시간에 맞춰서 10시에서 1시까지 끝마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떤 교대를 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같이 17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학생들이, 일요일은 그래도 자기네끼리 교회도 가고 그러지만 토요일날 와 가지고 1시가 집에 오는 시간인데 1시에 딱 끝나면 토요일에 대한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영장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바쁘고 그런데 없으면 제가 두어마디만 더 여쭤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구월2동에 석천국민학교에 급수시설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설치계획서 하고 사용서 사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또 비상벨 설치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잇점이 있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요, 4,296대입니다.

4,296이요?

네.

여기서 실지 가동해서 효과를 보는 거하고 가동을 못하는 거하고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난 2월달에 조사한 게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2월달에 조사를 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각 집집마다 가서 되나 안 되나 시운전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해져 있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많이 하면 좋지 그렇지만 많이 했을 때 많이 고장나서 가동이 안 된다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되지도 않는 거 계속해서 늘어놓는다고 그러니까 우선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 또 할 거를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라고 다져지는 그런 행정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설치 돼 있는 4,296대에 대한 거를 2월달에도 우리가 점검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보수할 거는 보수를 해서 우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이 100% 시켜 놓고 거기서 또 예산이 따른다면 늘리고 내년에 또 하더라도 이전하고 금년에 한 거하고 짚어보고 완벽하다 했을 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다져지는 행정이 되어야지 매일 안 돼 있는 걸 계속 늘러만 놓으면 나중에 뭘로 수습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좋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5월 31일 원래는 14시로 했습니다만 내일 말일이기 때문에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5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김성규 총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윤흥구 세무과장 나금환 시민과장 김광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