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는 지구촌이라는 명제아래 공동운명 체제됨으로서 정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간에 우호선린 관계 유지는 물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차원의 교육만으로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 능력의 확대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중국 등 아세아권과 남미권에서 자치단체간 교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방행정 차원의 대응 여건이 미비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남동공단이 입주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 국제교류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대비하고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인사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제교류의 지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의 활력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국제교류의 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의 발굴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및 외국기관 단체등의 우호증진 사업실시, 구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에 따른 주민홍보와 기타 국제화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응하는 사항을 조정하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의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또한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화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능으로서는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구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사업 지원,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구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20조로 돼 있습니다. 구성으로서는 협의회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면 의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분기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조례는 국제화 개방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날로 심각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함은 물론 국제화에 따른 지방화시대를 갖추고저 하는 사안으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은 회장이 부구청장이 돼 있고 그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 좀 한번 자세하게 말 좀 해 주세요.

12조에 보면 운영세칙은 조례에 정한바에 의해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데 모든 것은 지금 협의회 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운영 세칙에 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관.산.학이라면 지금 15인이라면 우리가 그 세양 세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4.4.4.3 그러니까 민4, 관4, 산4, 학3 요렇게 해가지고 15명으로 일단은 구성을 해가지고선 거기서 협의되는 사항을 중점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장을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지 여기 보면은 부청장이 회장이 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회장도 구청장님이 하면 하는 얘기에요.

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준칙으로서 시달된바도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화에 대비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회장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시,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 민선 단체장이 출마가 선출이 되면은 이제 부구청장이 이 회의에 회장이 된다 그러면 요 의도가 말이에요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거지만은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내년도 직선제 단체장의 권한을 자꾸 악화시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이 회장이 되면은 구청장은 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3분의 2이상이 지금도 현재 부청장으로 그전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뭐 위원도 부구청장, 회장이 뽑아야지 뭘 또 단체장이 뽑아, 그 회장은 부구청장인데 그 회장산하에 있는 위원을 어떻게 회장도 아닌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장으로서 절대적 기관인 민.관.산.학의 그 4명의 위원은 구청장이 하고 그 협의회 운영은 국제화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그 실무책임자인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의장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사항은 권항은 구청장이 갖고,

그렇습니다.

운영권은 부구청장이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되더라도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직에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 또 지금 국제화 시대에 대응책에 마련한 단순 조례 12조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개정할 것이 인제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바꾸는 사항은 되더라도 이것은 크게 우리가 어떤 개정이나 할 이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그냥 질의 종결을 하고 찬반 토론 거치지 아니하고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여기서 다시 표결 순으로 바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말씀드린대로 토론도 생략하는 방법으로 하고 바로 표결하는 순서로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유 잡종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조서별로다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지는 남동구 만수동 1007에 1번지에 328㎡ 토지소유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그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1007번지는 구에서 이미 매입된 토지입니다. 요것이 동회 청사 부지로 기 매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요것인 면적이 210㎡ 이 소유자는 인천직할시로 돼 있습니다. 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조성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사업비가 9,2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그 밑에 도면에 그 1007번지 그 옆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 토지를 93년도에 교환승인을 의회에 내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간석3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긴 그 간석동 769에 16 면적이 240.9㎡ 요것이 산림청 소유 땅인데 경로당 40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3,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현동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에 그 토지 청사 부지 토지는 여기서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면적을 약 200평 내외로다가 그러니까 그 면적은 1,205㎡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한 200평 내외로다가 신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요 사업비가 약 3억 정도가 드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로개설 공영취득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건설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소방도로가 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민간토지를 갖다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 그러한 그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건설과가 세가지고 돼 있고 밑에 도시정비과가 8필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1007번지 일대에 면적 1,151.8㎡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13억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은 앞에 1007에 4번지하고 1007에 1 요것을 그 토지매입하는 그 승인받는 사항을 앞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독서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212-7 증축 면적이 115.7㎡ 약 35평이 되겠습니다. 증축후 면적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325.87을 352.87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이 사업비는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인데 구월3동 경로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1350번지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다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2층에다 증축을 한 20평 정도를 하는데 요 사업비가 600만원으로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6,000만원으로다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도시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그 위치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총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치에 제일 먼저 구월1동 439번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간석1동 439번지가 되겠습니다. 요러한데 그 신축 및 증축을 갖다가 도시공원내 화장실을 갖다가 신축과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만수3동 청사 민원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만수동 850-2인데 증축 면적이 49.88㎡이고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건축면적 33㎡ 2개소를 갖다가 개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관리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동일규모의 현대식 화장실로 개축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재활용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그 기존 동사무소 소각장에다 건축을 하는 사항인데 건축면적이 66.11㎡ 사업비가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남동구 만수동 산 6-12, 산 1-12에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육각정자 2점을 갖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간석동 33-4 구 기러기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요 기러기 유아원 현재 요것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 유아원은 용도폐기를 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특히 노인 건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그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소각로 및 휴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휴게실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258-4, 19-24, 만수동 985번지에 휴게실이 콘테이너 박스 3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요것은 그 도로환경정리원 간이휴게실로다가 이용을 하는 사항이고 소각로는 소각로에 소요되는 것은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두가지를 합해서 3,9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설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647-17에 요거 국궁장 장소 설치 변경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승인을 받았는데 사대와 과녁과의 사이에 인근 주민의 비닐하우스의 농지로 입는 피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변경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구월동 산 당초에는 산 8-1에서 변경이 구월동 645에 7로다가 변경을 하고 구월동 645에 있는 것을 갖다 구월동 643으로다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간석동 37-91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구유재산입니다. 90㎡중 21㎡를 갖다 매입하는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간석동 37-135번지에 총면적 141평중 25.3㎡를 갖다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고 25페이지 간석동 37-172 111㎡중 5.2㎡ 갖다 매각하는 사항이고 26페이지 간석동 37-182번지상에 135㎡중 6㎡를 갖다 매각하는 사항이고 27페이지 간석동 37-210번지 175㎡중 13.8㎡를 갖다 매각하는 사항이고 28페이지 간석동 37-233 197㎡중 50.65를 갖다가 매각하는 사항 또 29페이지 간석동 37-270번지 31㎡ 전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만수동 81-124 임야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83㎡ 중 6.35㎡를 갖다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일단은 그 면적이 200평 미만인 공유지분으로 사유건물이 이 토지에 점유가 되었기 때문에 보전 부적합한 그 토지로서 재산 관리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매각하여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를 용도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984-6 먼저 저쪽에 있는 구의회 청사를 갖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구의회 청사를 갖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후 보건소 및 남동수도사업소에서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 건립계획 확정시까지 이 주차장으로다 활용을 하다가 구민회관이 건립된 계획이 있으면 그때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재산관리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를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만수동에 금호아파트 또 만수동에 만수국민학교, 간석동에 상인천 중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기능이 불가로 용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민방위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관련부서인 해당 과장을 갖다 여기에 동석이 돼 있습니다. 그 조서에 우측 상단에 각 과별로다가 그 과를 갖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계시고 질문사항이 계시면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유 잡종재산 토지에 대한 사유건물로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 구현 및 구민편익시설 설치로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잡종토지로서 간석동 37-91호의 필지 1,170.6㎡를 이번에 매각코자 합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만수동 1007-1번, 지적 328㎡ 추정가액이 1억입니다. 이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거고 용도는 종합복지회관 부지로서 취득코자 합니다. 또 만수2동 1007-4 210㎡는 추정가액이 9,200만원 이거는 공영개발사업단의 토지입니다. 용도는 종합복지회관 부지로서 취득코자 합니다. 간석동 769-16호 지적 240.9㎡ 추정가액은 1억3,100만원해서 간석3동 경로당 부지로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논현동은 당초 94년도 예산에 섰다가 94년도에 부지를 매입 못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자 이게 올라간 겁니다. 지적은 1,205㎡에서 3억12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건물 신축 및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만수1동 1007번지외 3필지 건물 1,652.9㎡ 추정예산액은 13억2,000만원입니다. 용도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잔동 212-7호 건물 면적 115.7㎡ 소요 예산 1,225만원입니다. 고잔동 3층 독서실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월동 1350번지 건물면적 66.6㎡ 소요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에서 600만원인데 재무과장님이 잘못돼 가지고 6,000만원으로 보고드려서 6,000만원으로 고쳤습니다. 구월3동 경로당 증축사항입니다. 간석동 439번지 이화공원에 36.1㎡ 약 11평에 대한 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구월동 큰손마을 공원에 역시 화장실, 작은 구월공원에 화장실 역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수1동 969번지 하촌공원에 화장실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고 만월산 편의시설 등 5건에 대해서 총 공사비 2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만수동 850-2 만수3동입니다. 건물 면적 49.88㎡인데 소요액은 3,000만원입니다.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실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논현동 111-168번지 소래포구에 화장실 2개소를 6,500만원에 기존 화장실을 헐어버리고 현대식으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월동 24번지 구월2동입니다. 건물면적 66.1㎡ 지금 현재 구청사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창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만수동 6-12 은행약수터 불로약수터 2개소에 육각 정자 2개소를 4평씩 1,500만원 들여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석동 기러기 유아원을 폐기시키면서 시설물 게이트볼장 1면과 파고라 1점 의자 6점을 소요예산 3,9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남촌 2-6호선외 3건해서 면적 36,578㎡를 추정가액이 5억3,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폐기가 있습니다. 건물은 만수동 당초 저희 구의회 청사를 폐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간석3동 기러기 유아원을 폐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 폐기에 대해서 만수동 165-4호 금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저수조가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FRP로 해서 10톤 가량을 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금원아파트에서 각 동마다 저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저수조가 시에서 한 거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인제 폐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만수6동 만수국교에 설치돼 있는데 양수장인데 설치년도 77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당초 채수량이 61톤인데 현재 10톤밖에 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간석3동 27번지 상인천 중학교 역시 시설 규모는 7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당초 채수량이 110톤인데 현재는 20톤밖에 채수가 되지 않고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로서는 불가능하고 생활용수로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인천 중학교에서 관리전환 시켜주면 사용하겠다해서 폐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간석동 37-1호의 7번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잡종토지는 물론 공유지로서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토지로서는 만수동 107-1호 지적 328㎡에 대하여는 주택공사 소유토지로서 종합복지회관 사용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이며 본 토지 인근 1007호 1010은 토지는, 토지는 당시 주택공사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책정 결정고시된 용도로서 종합복지회관 부지로서 임의 변경하여도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만수동 107-4호 210㎡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동사무소 부지를 용도 지정된 토지가 삼각형으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각부분 1007-10호와 1007-4호와 교환조건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되지 않으니까 94년도 1007-4호 21을 취득승인 없이 계약하여 중도금가지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의회승인 없이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와 계약 당시 용도지점을 동사무소로 용도지정을 받아서 본 토지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신청해가,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시 의견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간석동 767-16호 면적 240.9㎡ 매입가격 1억3,100만원은 노인여가시설을 위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논현동 사무소 1,205㎡는 매입가격 3억125만원으로 논현동 청사 신축부지를 구입하여 협소한 동청사를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민원행정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1007번지외 3필지 대지면적 1,479.8㎡ 종합사회복지회관 연건평 1,652.9㎡를 신축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복지시설 확보 및 구민복지증진, 자활, 자립조성으로 만성적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의 종합적 자활센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축 계획되었으며 본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 사업 당시 공공용 청사부지, 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토지임을 보고하며 고잔동 212-7 고잔동 사무소를 증축하여 지역청소년의 공부방 및 독서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구월3동 경로당 신축은 66.6㎡를 신축하여 노인여가 선용에 활용코자 하며 간석동 439번지 이화공원, 큰성말공원, 작은 구월공원, 하촌공원, 약사공원 등에서는 5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증축 및 신축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만수3동은 민원실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및 민원 야기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면적 49.88㎡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코자 합니다. 논현동 111-168은 소래포구는 성어기를 비롯하여 항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포구로서 주변의 공중변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노후는 물론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화장실 2개소를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얼2동 주공아파트 부지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재활용 수집에 기여코자 합니다. 만수동 산 6-12호 은행약수터, 불로약수터 2개소에 육각 정자를 1개소를 시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간석동 기러기 유아원 부지는 게이트볼장 1면, 파고라 1점, 의자 6점 등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구월동 1258-4, 폐기물 처리 소각장 및 환경정리원 휴게실을 설치해 3,900만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소각처리 및 환경정리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남촌 2-6호선외 3건의 연면적 365,78㎡ 5억3,000여만원에 취득하여 도로개설 및 주민통행에 기여코자하며 승인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폐기에 있어 구의회에서 사용하던 건물 및 기러기 유아원을 폐기코자 하며 기러기 유아원 부지는 체육시설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만수동 금원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 저수조는 당초 아파트 자체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비를 투입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시설물 30톤 규모의 저수조를 아파트에서 설치 사용하므로 지상에 설치된 저수조는 전혀 사용치 않음은 물론 용량 10톤으로 사용 불가함으로 폐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수6동 만수국민학교 간석3동 상인천중학교 2개소에 설치된 지하수 역시 오랜 기간이 흐름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은 물론 급수량 자체가 급격히 떨어져서 비상급수로서의 사용이 전혀 불가은하며 폐기코자 하므로 폐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차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구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에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재산취득과정에서는 의회의 승인과 전혀 맞지 않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본 검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나 각 과에서는 재산취득시 사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첨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21페이지요, 소형 소각로 및 간이 휴게실 설치 조서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업효과에 보면은 그 휴게실로다가 쓰고 소각로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휴게실 남동구 구월동 1258-4하고 79-24, 만수동 985번지는 그 소유가 구청 소유 대지입니까? 그 소각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겠다는 그 장소가 남동구청 소유땅이냐 이거에요, 대지가?

그 부지는 만수복개천 중앙공원내 구청사 후문 복개장소가 되겠습니다. 복개장소요.

만수동 985번지는 만수천 복개천이고요.

네.

만수천 복개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월동 1258-4는 어디입니까?

구월동 1258는 만수복개천이 되겠구요 79-24는 중앙공원내에 있는 거고 만수동 985는 구청사 후문 복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복개천이니까 이거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요?

처는 그 건설부 소관이니까.

건설부 소관이니까.

네.

그 다음에 남동구청사 후문은요?

복개니까 그것도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콘테이너 박스 3개를 거기다 갖다 놓고서 도로환경정리원 간이휴게실로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반 민간인들도 이런 국유지 만수천이라든지 국유지에 콘테이너박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그 도로환경정리원들이 어디가서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옷이라도 바꿔 입고 이런 간이 휴게실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은 그 청소과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네.

이것을 허가해 주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허가를 해 줘야 될거에요.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콘테이너박스를 지금 도로나 아니면은 자기 땅에다가도 갖다 놓게 되면은 불법이 되죠?

네.

근데 관에서 하는 것은 복개천 아무데나 갖다놔도 불법이 안 되고 생각.

그러니까 천에 대한 것은 그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허가는 건설과에서 해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협의부처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거기다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 이거죠?

네, 근데 가설건축물을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민간인들도 국유지에다가 가설건축물 갖다 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그건 그 점유허가를 받아야죠.

점유허가를 받는데 점유허가가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공공기관에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의가 돼서 시설을 하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공공사업이 아니라 국영사업이라도,

네.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그런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허가절차 무시하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아니 재무과장이 답변 못해요, 그럼 청소과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청소과장이 여기 오늘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뭐 아까는 뭐 각 과에 부서장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래,

지금 뭐 업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폐기물 소형 소각로라고 해서 200kg 짜리를 갖다가 소각로를 지금 설치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면적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소형 소각로?

당초에는 구청 안에다가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아직 그 위치 선정은 미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각로 설치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승인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공공사업이라도 아무리 하천, 도로 하천 건설부 국가재산에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적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건 맞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구청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하천 복개공사한 위에다가 마음대로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만수천 만수 복개천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지금 이 아주 보기도 싫고 말이죠, 콘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그 공공기업,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관변단체 같은 그런 단체들이 말이에요, 콘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서 무슨 단체네 하구서 말이지 도로를 점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점용하고 그리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그 허가를 절대 안 해 주면서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마구 마구 설치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그 문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좀 심사숙고해서 말이죠, 그런 거는 횡포, 구 횡포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주민들한테.

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개축 조서라고 해서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이것도 역시 청소과 소관이네요. 이 문제는 벌써부터 거론이 될 문제에요 이 소래포구에 말이죠 화장실이 1960년대 화장실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진작 못하고 이제 이런걸 해요. 참 이러니까 자꾸 복지부동 소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거기는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1960년대 같은 그런 화장실을 해 놓고 이제야 이런 것이 올라 왔다는게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질 겁니까, 이거. 언제 개축설계 뭐 요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업무보고 며칠전에 들은 그 동청사 신축 현황을 이게 94년도 예산확정을 한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 확정을 했으면은 1월달이고 2월달부터 이것을 진행을 했으면은 벌써 건축을 들어가서 상반기에 건축이 끝나줘야지만 구민들도 편리하고 공무원들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상반기에 끝나준다고 해서 또 하반기에 끝난다고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늦게 집행한다고 해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건축설계도 아직도 안 나왔어 또 건축설계도 연기가 또 됐다 이 소리에요. 이래가지고서 지금 준공예정일이 올 94년 11월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 연장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94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93년도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은 1년씩이나 걸리냐 이거에요. 이게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야.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은 3, 4개월이면 끝나는 일을 왜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1년이나 걸리게 만드냐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개축을 하는 것도 지금 매일 벌써 이달부터 6월달부터 지금 성수기에다가 지금 아주 더운 하절기로 접어드는데 이제 개축을 해서 언제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거는 내년도에 또 화장실은 또 내년도에 개축이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느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지부동이다 이거야.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으면 즉각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늦어도 2, 3개월, 3, 4개월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주민들 또 관광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장을 시키고 있다 이거야,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인제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으니까 아마 설계 넣고 하면은 7월, 8월, 9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건축 뭐야 이게 뭡니까, 건축회사하고 또 입찰하고 뭐 어쩌고 하다보면은 이것도 내가 보기는 올 겨울이나 돼야 개축이 될 거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청사 같은 거 짓는 거 보세요. 94년도 1월부터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아직도 설계도 안 끝나고 있다 말이야 94년도 반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공사, 동청사 공사계획은 94년말 11월중이라고 나와 있으면 1년 동안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은 다 관장하는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물론 예산승인 올라오고 집행일이 올라오더라도 재무과에서 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고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용역을 주고 입찰을 줘서 빨리 일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 소리에요.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작년까지 있을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예산관리 승인안을 빨리빨리 올린다 이거야 근데 재무과에서 예산배정도 안 해 주고 이런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렇게 돼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저 동회 짓는 것도 말이지 이게 작년도에 벌써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올라온 것들을 아직도 설계도 안 끝나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문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하여 집행을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무과에서 상당히 늦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배정 같은 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계약문제라든가 입찰관계 이런 그 문제는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바로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계약 여기에 들어가지 조금도 지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나 이 입찰기간이 법정기한 이런 거 때문에 기일이 좀 늦었다 그거뿐이지 그 이외에는 저희과에서 하루도 지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청사 신축은 왜 또 연기되고 그래요. 설계용역이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돼 있다가 왜 연기가 또 되고 그럽니까. 이거 뭐 저 구조변경이 설계변경이 돼서 그래요, 아니면은 설계비 예산금액이 안 맞는 겁니까?

그 당초에 건축면적이 1,000㎡일때는 지상, 17평이다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설계내용과 설계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연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그만요, 지금 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토지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거기다 어떤 구축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백 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편리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한다는 이런 생각가지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은 법에 따라서 따르라고 공공기관은 내가 칼자루 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해도 한다는 그런 행위절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 건축물 계약이라든지 시행과정도 물론 관계부서에서 계획, 수립돼서 예산편성돼서 그 안이 재무과로 오면은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업무는 관계 연계된 부서와 같이 공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집행하실 분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과정을 보면 그 문제 사안이 그때 처음에는 좀더 세밀하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다는 안 되겠죠. 그러나 7.80%를 확정을 지어놓고 해야 되겠다로 하고 예산반영을 하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실지 할라보면 바로 민원이 발생되고 생각대로 안되니까 변경하고 예산은 우리 예산 얼마 안 되는 데다 예산 세워 놓으면 예산 100억, 100억이라면 25%입니다. 30%, 150억씩 이월을 시키고 이월시키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안 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니까 변경을 하면 뭐가 따릅니까, 돈이 또 따라야 돼요. 변경에 따른 모든 상승요인에 의해서 또 올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연돼서 손해나 돈 더 줘서 손해나 이중 삼중으로 손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각과 각 관계되는 부서는 공히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로 효율적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난해 보면은 이거 이따도 또 나오겠지만 너무도 무수한 그런 사례가 우리가 하다 보면 한두건을 발생되지 근데 이 지금 관리준칙안은 거의 다 반수이상이 그런 사례를 범했어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하고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난 그게 더 궁금해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김장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이 다 해 버렸어요.

자 그럼 김영호 위원님 하세요.

만수동 1007번지, 만수동 1007-4호가 동사무소 부지에서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용도 변경이 됐습니까?

현재 용도변경은 안 됐습니다.

용도변경도 않고 지금 그 승인을 해 달라고 지금 올린 겁니까?

네, 그것은 인제 용도변경은 사회과에서 이제 주관해서 시에 용도변경 요구를 내서 앞으로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취득승인 해 주고 나중에 또 용도변경 안되면 그때 가서 또 원위치 시킬 겁니까?

는데 100-1호 있죠.

1007-1하고.

1007-1하고 1007-4.

아니 1007하고 1007-4하고의 지금 복지회관 짓는단 말이에요, 그 부지에.

거기에 대한 그 밑에 전부다 표시를,

아니 그런데 1007-1은 사용용도가 뭡니까, 1007-7, 7-1.

1007-1.

네.

요것이 그 요것도 사회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저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요 지금 1007번지하고 1007-4번지하고 450평에 500평 건물을 4층으로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07-1은 건축에 속한거 아니라 그외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건 따로 또 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두필지만 가져도 450평이기 때문에 500평 건축은 가능하게 돼 있어요. 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에 의해서 그럼 이 옆에 땅은 왜 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샀느냐 그런 얘기에요. 잘 이해, 이걸 해 놓고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

사회과장,

자,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계속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또 전문복지시설이 없고 해서 건립계획이 나왔습니다만은 부지 확보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용 청사가 파출소부지까지 이게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그거를 구에서요 매입요청을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 가급적 구에다 넘기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500평 연건평 500평이라면은 지금 그 땅 그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주차시설도 해야 되겠고 해서 공용외 공공용 청사 부지를 일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규모면이나 앞으로 그 주차시설면에서 합당할 것 같아서 대지를 확보시키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짓는거 해서 나쁜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린 예산이 57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젓께도 얘기했지만 바로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면 그 지역개발에 의해서 재투자를 해야 돼요. 농지전환을 시켜서 농지전환금을 받았으면 농지사업에다 재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우리 남동구의 실 예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거둬들인 돈을 바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데다 투자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 경로당 뭐 이런 거에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도시가 형성된 간석, 구월 이 만수동 같은 데다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완전 기반시설이 완전히 됐지만 그외 여타 7개동은 낙후돼도 거기가서 하나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발전시켜야겠다 그것도 남동구에요. 발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루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왜 그 지역에서 개발이익금이 나왔는데 엉뚱하게 만수동에다 다 갖다 씁니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 거의다가 그 분야에 치중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이 땅에 450평에 건립했을 때 부지면적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효율적면이 사전에 더 검토되고 우리가 붇는 말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줬어야 우리도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실,

위원장이 말씀 다 하셨으니 그만 하죠.

그만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마디 더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겠지만 변소를 짓는데 250만원 편성한 데가 있고 평당 300만원 편성한 데가 있고 325만원 편성된 데가 있어요. 그 사양서를 죄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줄 알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250만원 든 데가 있고 300만원 든 데가 있고 325만원 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양에서 달랐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에 대한 사양서를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요것은 어디까지나 매입이나 이 건축을 한다는 그 승인절차가 예산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됐을 때 그 문제는 그 예산 토의할 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맥락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계획 승인했을 때 어름하고 예산편성할때 또 달라지고 하는 것은 그 각계 서류 그 협의사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 남동구라면 어느계가 하든 나중에 종식은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값이 나와야 된다 그것도 약간의 차이라면 모르지만 이 여러분들이 300만원 들 것이다 예상하고 250만원 들거라 하면 거기 기준이 있고 시방서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건 간단한 얘기에요. 시방서를 봤을 때 과연 달라진 것도 없는데 무계획적으로 250만원도 책정되고 325만원도 책정되고 하는 예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처음서부터 끝이 가급적이면 맞는 방법으로 돼야지 오늘 해가지고 우물쭈물 나중에 이것하고 우리가 맨날 대조하러만 다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그 산출기초를 산출을 해가지고 각 과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서를 만들어서요 그 예를 보면 여기 관리계획 승인 변경사항도 본회의에다 우리가 상정한 것이 무려 100억 돼요. 그럼 6개월까지 지금 하나도 시행 안되고 아까 백위원 말씀따나 시행 안 되고 제2의 수정계획이 또 올라왔어요. 요것 또 9월달 되면 다시 사고이월시키거나 또 변경승인 또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 또 예산이 더 증가되는 사항, 이것은 지금은 물가라든지 지가가 변동율이 낮으니까 그렇지 이게 높았을때는 이런 식으로 한해 잇해 하면은 맨날 추경은 잘못된거 고쳐주고 돈 보태주는 그런 일밖에 안 돼요. 저기 내가 그 국유재산 임대관계에 대한 대부료 관계 변상금 관계 내역을 제출하라 할텐데 여기 매각에 대해서 말이죠 간석동 37-233입니다. 그걸 보세요. 그것이 197㎡에서 50㎡를 처분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이하로서 사유건물이 점유돼 있다 그래서 부적합해서 팔았다 그 뒤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그것이 무허가로 져 있는데 양성화돼서 판다 그러면 얼 듯 쉽게 얘기하면 국유지에다가 무허가 짓고 나중에 양성화 만들고 그 옆에 땅 또 국유 사서 소유 만드는 폐단이 난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희 입장에서는 잘됐든 잘못됐든 팔아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그 부분은 소유자가 서울 반포 한신아파트 22동 109호 신월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도 살지 않으면서 집을 어떻게 취득했으며 이 사람한테 딴 사람들은 다 보통 뭐 10, 15 요 작은 ㎡에서 4, 5평이지만 이 사람은 무려 15평에 대한 매도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은 다시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관계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꼭 기억해 놔 두세요. 그리고 여기 대상가격을 보통 25만원서부터 30만원선인데 이건 공시지가로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네, 공시지가로 예상한.

공시지가로 예상했습니까?

네, 공시지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저 공시지가의 세무과에다 공시지가 의뢰해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저 28페이지 간석동 37-233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네.

저 간석동 그 37번지 일대가 제가 간석동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가지고 그래 전체 참 도로도 없이 90%를 짓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참 외지사람 땅이 됐든 뭐가 됐든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그 집을 짓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 됐든 어디 사람이 됐든 그 주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마, 이런 것이 오지 않나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지를 둔 것은,

그 문제는 간석동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니까 좀 더하고 조금 우리가 법을 좀 저기하는 거라고 수긍을 해야 되지만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 그 서울사람이 취득을 한 것뿐이지 그전부터 서울사람이 점유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는 서울서 살잖아요. 그럼 집을 둘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그게 집을 지어서 허가받은 집에서 부속돼서 됐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허가로 돼 있는데 양성화 됐다 그래서 그 땅이 같이 점유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무허가 지었을때는 자기 소유에다 진 것이 아니라 국유를 점유해서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항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 못하기 때문에 그 사안을 제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또 얘기가 돼야지 내 예측대로 결정을 질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소각장 시설에 대해 시간 200kg를 소각시킬 수 있다 하면 그것이 한기를 하는 겁니까? 소각장요?

시간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kg하는 겁니까?

네.

그럼 10시간하면 2,000kg일세요, 2톤 일세요.

네.

그럼 2톤이라면 그 배출 지역을 어느정도 보면 1일 보통 10시간 소각시킨다고 1톤을 소각한다고 봅니까? 그 배출되는 구역에 그걸 어느정도로 봅니까?

2천명 정도로다 알고 있습니다.

2천명이요?

네.

2천명이 배출하는 거라면 시험운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구월동 지역 지금 설치하는 주변에 사람만 이용하는 겁니까, 어느 한 단지를 이용해서 그것이 우선 계획이 있으면 어느 지역만을 해서 시범적으로 소각을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에요 이 대답 못하는 사항은 그냥 둬 두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표결해서 결정하도록.

네,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지금 그 소각로 시간당 200kg로 하는 것은 당초 우리 구청사에서 공공 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구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각 공한지에 나오는 무단 쓰레기를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배출되는 것도 조사해서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그게 대충 윤곽이라도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대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구청 4.5톤차로 한 두 대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에서 지금 나오는게 한 하루 100kg 정도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중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한 그 중에서 3분의 1정도밖에 가연성 일반폐기물은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해서 시간당 200kg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럼 현재 계획으로선 그 구청 산하에서 발생되는 거하고 무단투기되는 사항만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소각로를 각 그 기업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홍보하면서 고런 용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 설치 장소에 의한 주민 동의를 받아봤습니까, 한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지금 구청 청사내에 그 소각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일반 그 폐기물이 무단 폐기물이 반입되는 문제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지역 여건상 지금 그 장소선정이 지금 확실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관리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이것이 확정된데 예산 세우세요. 그래야지 관리승인 됐다고 예산 또 따라오면 절차는 하나도 안하고 또 따라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승인은 다 해줄테니까 예산편성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도 이기식으로 팽창되기 때문에 뭐 그냥 밤새가면서 싸우는 판인데 그거 우리 생각이 좋다라면 뭐합니까?

조만간 적정부지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산은 벌써 세워져 있네.

5분간만 정회합시다.

끝내죠 뭐 그냥.

아니 글쎄 끝내는게 아니라 끝내더라도 이거 지금 부분적으로다는 부결시키고 끝내자고 그러는데 각 위원들끼리 숙의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하자고요.

자 그럼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