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아마도 구정질문일 겁니다.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구정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3개의 안건 중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첫 번째로 심사하고, 두 번째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심사하며,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조정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88년 5월에 자치구로 발족이 되면서 구 조례 제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제3항에 있어 31가지로 세분되어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조문간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조문간에 중복되거나 다른 규정과 상충된 불합리하고 명확치 않은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제2항 중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이 동시에 유보일 때의 직무대행을 현재 주무 실, 과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제순에 의한 '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3조에서 결정사항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제2조 제1항 단서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있는 위촉권한이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달리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조의 결정사항에서는 심의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과 26번에 있는 수산진흥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등,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조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항 중 미처 이를 구성하지 못하였거나,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치 못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하여 문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또 동조 제5항에는 현행 가부동수일 경우의 의장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조문의미의 중복을 피하고 또 위원장에게 이중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제8조에서는 현행 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구정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분과위원이 되었더라도 수당과 여비는 지불할 수 없으므로 위촉위원회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관련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저희가 상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구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는 구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 및 정책과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자문에 의하여 의결로 결정하기 위해 존치하는 조례로서 기존 조례에 불합리한 내용과 조문, 자구 등을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항별로 내용을 검토한 바, 제1조 목적 중에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제3조 제1호의 문안에서 표현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하여 '시책'을 '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유는 정책이라 함은 '정치의 방책' 또는 '시정의 방침'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시책은 '정치가 행정기관 등의 계획을 실제로 행하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어 '시책'보다는 '정책'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같은 조례안에서의 용어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 과장을 직제순에 의한 국장으로 하고, 또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제3조에서 위원회의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동조 제4항 단서조항에 필요시 위원위촉을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3조의 결정사항, 제1호부터 제31호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제1호 내지 제3호로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 중 위원회 개최에 있어 구청장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동조 제5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결정한다'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방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자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되었고, 기타 조문이나 자구 등 이상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와 제15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난 결과, 모순된 점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체 검토한 결과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조례 중 개정을 해야 할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를 검토한 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이것만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작년부터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환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조례안의 정비가 미흡한 것이 발견되어 상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합을 하고, 독려를 해서 수시로 불합리한 것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하기 전에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찾아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들을 보게 되면 편의주의적이고, 당초에 만들 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 '88년 조례를 보니까, '88년이나 '89년에 제정된 조례 중 상당부분이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법무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정도의 이원이면 그것을 정비,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인데 지시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각 과에 촉구해서 정비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인 실, 국장과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까지 위촉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위촉위원을 더 보강을 해서 심도 있는 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실, 국, 과장들입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 국, 과장입니다.

그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으면 이번이 조례개정안은.......

위촉의 권한만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그대로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 과에 통보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안이유나 골자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제2조나 아니면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삭제를 하고 간단 간단하게 해 놨는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정책이다 뭐다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행정에 혼선을 빚어내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엔 몇 가지 맞지 않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함축을 하고, 기타 구청장이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 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편의라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함축을 했습니다.

능률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묶어 놓고,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이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간단하게 줄여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가지 중에서 한번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 1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구정조정위원회는 의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을 상정하기 앞서서 좀 더 면밀, 확실하게 검토해서 상정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더 세분화해야 되고, 행정의 서비스를 요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시대에 발맞추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업무가 아니니 저쪽 가서 얘기해 봐라'하는 식의 조례 개정안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에 보면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 위원회를 몇 번이나 소집해서 31가지의 결정사항들을 집행했는지 실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몇 번이나 소집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제4조에 보면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성안을 해 가지고 실장이 각 국장이나 위원들에게 순회를 하면서 탁상으로 서명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것이 32건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93년도에 32건 중 심의처리 30건, 반려 1건, 철회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 현재 금년에 6건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원안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1가지 세항 중에 13가지는 아직까지 한번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성안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안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서면심의 한 것과 구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93년도에는 서면상의 방법으로 많이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부 서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는 회의록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비치가 안 되어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문위원회다, 새마을 등등해서 회의록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회의록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 안건을 그냥 서면으로 한 회의록도 비치를 안 해 놓고 어떻게 일선동에다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사실상 서면심의가 많았던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위촉위원의 동의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위촉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본 위원회를 끌어나가겠습니다.

동조례 중 서면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서면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조정위원회 조례 중에 어떤 조문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 조례시행 규칙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면심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6건을 전부 서면심의 하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2건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 서면심의라고 하면 4건은 뭡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같은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례안도 좋고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서면심의 처리한다는 것은, 만약에 조례에 있다면 삭제를 해야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회의를 소집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도 설명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도출해서 의결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중요한 과실을 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3조 제16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8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서면심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천직할시 본 청에서 할 업무를 구청에서 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례는 이번에 도시국 산하에 질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서면심의 처리로 인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서면심의로 처리한, 이러한 중요한 구정시책을 서로 숙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할 위원회인데, 전부다 서면심의로 한다면 위원회 존재의 가치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심의는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든지 해서 개정조례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필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전부 서면심의로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위원회의 조례 끝 부분에 가서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실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집행기관의 규칙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사항으로 되지 않고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사항인데, 지금 그러한 얘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서면질문 내지는 구정질문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지금 '이 규정에다가 서면으로 하지를 말고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해라'하는 얘기는 조례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중요한 사항도 없고 필요치 않은 사항인데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상급 부서에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치구가 된 88년도에 조례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5-6년 지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행정운영상 맞지 않는 결함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무계 세 사람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 내라고 해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사항은 여기에 제한된 사항이나,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만 질의, 토론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칙안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심의를 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규정을 따지고 볼 때 이것은 규칙사항이지, '조례로 놓아서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해라'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조례사항과 규칙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구정위원회를 할 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해라'하는 그러한 조항을 놓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해라 안 해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서면심의를 '영세민 등등'해서 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총무국이 있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총무국 일을 도시국에 부탁할 때 협조전이라는 것을 띄우지요. 그러면 그것이 와야 일이 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회산업국에서 생활안정자금이다 뭐다 해서 서면심의가 온단 말예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왔기 때문에 총무국의 실, 과장이라는 사람이 구조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산업국에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그냥 사인을 해 줍니다. 그럼 문제가 사회산업국에서 생깁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에 그런 게 나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이 한꺼번에 돌아가지 않는데, 서면심의로 해야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고, 합의체를 만들어 내서 이것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전체가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구조정위원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실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과 고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합당하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결성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중이 처리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청 간부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대로 된 개정안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본 건 원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알아보기 위한 것은 위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제재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재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구정위원회조정위원회조례를 심의하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조례개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모순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모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안 제3조의 결정 사항 31개호를 3개호로 함축시켜, 제가 볼 때는 서면심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제3조 31호에 대한 것을 3호로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31개의 호로 규정해 놓으면 다른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바로 대체해서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치해서 3호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견 중 제1조에서 '정부 시책을 정책으로 수정한다'는 안도 좋습니다. 그 안 대로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국제교류 협의 등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자가 오자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민, 관, 사, 학이 아니고 민, 관, 산, 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의 협의기능입니다. 제1조는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협의기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 계획과 교류 방향설정 그리고 국제화 추진 과제의 발굴, 교류협력 사업과 추진지원, 그 외에 외국기관 단체 등과에 우호증진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구성은 회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회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1회씩하며 필요할 때 임시회를 회장이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 활동입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서 위원회의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세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처음으로 상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가 북경시 미군현과 그리고 서구는 천진시 하서구와 상호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은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94년 3월 28일자 인천직할시장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편승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문 12개 조문과 운영세칙의 형식을 갖춘 조례로서 안 제1조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그 기능을 6가지로 정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사항 및 위원회의 위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회의방식과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였고, 또한 협의회에서 추진된 사항이 행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구나 조문 등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현 단계에서는 시, 도 단위에서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국제화에 따른 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조례안을 완벽하게 심사하고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원안대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미흡한 점이나 결함이 있을 때 개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화의 촉진을 위해 외국의회나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회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95년도 6월, 7월이면 민선구청장이 나오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민선 구청장이 나와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행정수요라든가 모든 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인 구청장이 각급 위원회까지 관장하기는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상급기관으로 상신을 해서 최종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전체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국제협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양이 된 것인지, 이양이 되지 않은 본 조례안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는 곧 집행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으면서 상위기관에 승인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하고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인천시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업무집행상 그러한 일이 있다면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조례안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권한위임이 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구 단위에서도 이러한 국제화 추진협의의 교류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구 단위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기본틀이 마련이 되면 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본틀이 마련되어 권한이 위임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위임이 되고 난 연후에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례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정된 구정조정조례안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이러한 것 등이 전부 구청장이 결심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능이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넘긴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회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설치목적대로 이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제화 문제,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사전에 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나 찬성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협약의 권리마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본 조례를 확실한 업무위임이 있을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황기연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유보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면 청장님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선임이 돼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직접적으로 위촉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유보동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A라는 기업과 국제적으로 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협의가 된다고 했을 때, 필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지 않고, 이런 것들만 준칙안을 내놓고,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켜 놓고, 구성만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상부로부터 북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확실한 답변이 올 때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황기연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본 건은 유보사항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현행 2,000원의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토록 안 제5조를 개정하고 근무지 내 출장시 현재 교통비 규정이 상위법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연성 기획감사실장 양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