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5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4년5월27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안건처리를 유보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4년5월10일 진철수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4년5월26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국장 외 1명의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리 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저기 나가서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우의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이런 내무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 궁금한 사정을 알고자 합니다. 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3항중에 행정소송 고문변호사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일반 민사소송 변호사 수가의 몇 %가 되는지? 그 다음에는 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소송비용지급기준 3항에 보면 "중요사건" 괄호 열고 "승패에 따라 행정규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했는데 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손진리위원장께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류근두의원입니다. 잠시 조성우의원님께서 내무위원장님에게 질의한 건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숙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무위원회 손진리위원장님, (

- 예.) 지금 조성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류근두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소 숙의할 시간을 달라는 정회시간 요청이 있는데 직접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

-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류근두의원께서 방금 정회요청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손진리위원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이제 조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들 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은 한 20% 내지 30% 헐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데이타」가 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통 구의 일이고, 공공의 일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봐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째번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고, 또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구청장이 보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때 그럴 때 그 조항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청소인부가 전에도 예가 있었습니다 마는 청소중에 교통사고를 입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아까처럼 그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조성우의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리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신현식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이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중개인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신현식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신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내무위원장 손진리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손진리 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승인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김상수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녹음의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오늘 중구의회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중구행정의 역점사업이며 현안사업인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함께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시개발사업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이 매우 불량하거나 또는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에 불량 또는 저층 노후건물들이 밀집되어 도시가 「슬럼」화 되었거나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정비개량하고 건축물의 고도화 또는 토지이용도를 증대시키는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의원 여러분, 중구의 시가지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지구 이 외의 시가지로 형성되어 저층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공공시설 불량침체로 인한 공공시설 정비개량이 필요하고 도시의 기성 시가지에 있어서는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끈임없는 토지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성시가지는 저층, 목조등의 노후건물이 많아 시가가 과대 확장되어 있는 반면 도로, 공원 등의 열린 공간이 적고 건물들은 밀집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에 의하여 건축의 용적율 증대로 공간확보가 필요하므로 도시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교통, 청소, 보건행정등 분야별로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구의 도시행정의 역점사업은 재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가지를 균형있게 가꾸어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현안사업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관내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심지 재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구역별로 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재개발구역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을 어떤 상황일 때 해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구역별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네째 재개발법 시행령을 보면은 제3조제 4호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입안자에게 건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구청에서는 입안자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여년전에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노후건물의 증·개축 등 사유권 행사를 규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를 현재까지 방치한 곳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삼덕3가 재개발구역은 71년도에 시에서 불하를 받아서 75년5월30일 재개발구역지정으로 당시 면적이 435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4년3월5일 신천대로개설에 170평이 편입이 되고 나머지 265평이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데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덕3가 재개발구역은 신천대로 편입 이후에 정곤우 외 16명의 해제진정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정 30400-11058 90년5월10일자로 현지 조사 복명으로 잔여지로는 주택재개발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재개발 입안 및 시행청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제절차를 취하도록 회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93년11월22일 천두표 외 17명의 재개발구역해제 진정시에 대하여 시도정 58422-511 93년12월1일자로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해제불가라는 회시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덕3가 재개발구역에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부담능력이 없고 도시개발공사등 제3자 개발을 유도해 보았으나 개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있는 실정인바 시행청에서는 계속 방치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지정된 재개발 구역과 새로 지정하여야할 구역을 조사분석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구역을 해제하고 현행 건축법에 맞추어 주민 자력으로 개발토록 유도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새로 지정,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도 역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재개발구역해제 불가로 현 상태로 계속 방치할 시에 풍수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는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김상수의원께서 질문한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외 8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중구관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개발구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산2지구와 대봉1지구, 태평지구, 북성2지구, 덕산3, 4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1개소 아까 삼덕3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4개소로서 대봉지구와 남산2지구, 남산3지구, 동인1지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어떤 상황일 때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지정 절차와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주변 건축물의 노후불량, 과소토지등의 규모를 조사해서 지방의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시장은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건설부장관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시장에게 변경조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순위가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2순위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가 또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개발구역 지정이후에 현재까지 구역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재개발사업은 총 16개 구역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이 11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현재 미시행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재개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입안자에게 건의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삼덕3지구 해제에 따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11월경에도 또한 해제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구역지정으로 노후건축물의 사유권 행사규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태를 방치한 곳이 있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20년전 75년도에 구역지정이후 사업의 미시행으로 사유권행사 규제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와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행위 일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증축은 불가합니다. 단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증축과 공작물의 주차장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축에 대해서는 건물 일부를 다시 축조하는 경우 또한 재축 대수선은 2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하여 장기 미시행에 따르는 불편사항을 해소코져 합니다. 재축 대수선도 2층이하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면 철거가 용이한 구조는 일시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삼덕3가 재개발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여부와 그 결과처리 및 시청의 해제불가 회시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3가 재개발구역은 75년5월30일 건설부 고시 제91호로 지정이 되어오던 중에 신천대로 이것 장기계획 265평이 되겠습니다. 90년5월 정곤우 외 16명이 구역해제 진정이 있어서 시에서는 재개발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제에 따른 그때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중에 있었습니다 마는 이어서 그 구역내 소지주인 박태연 외 9인으로부터 재개발을 존치해 달라는 진정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상호간의 의견이 상치되어 저희 지주회의를 개최한 바 재개발사업 추진은 찬성을 하였으나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의견이 통합되지 못하여 원래대로 재개발 할 것을 당 구청에서는 촉구하여 오던 중에 3년후에 93년11월경에 천두표 외 17명으로부터 구역해제진정이 시청에 다시 제출이 되어 그에 대한 회시내용에 대해서는 도심불량 주거지역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이 지역은 신천대로변의 미관유지와 도심주차수요 대비와 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천대로변 전 구간에 걸쳐 5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지구지정 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의 회시가 시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은 삼덕3가 재개발 지주들의 개발부담 능력이 없고 제3자도 이익이 없다하여 거부하는 실정인 바, 계속 방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역내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18명중에 소규모 10평 이하가 10명으로 대다수 영세민이라 자립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 합의로 조합을 만들어 개별적인 좁은 토지와 불필요한 공지 등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지주들로 하여금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5월 1차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방향, 지주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협의하는 등으로 지역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어려움에 부딪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융자금 알선이라든가 국공유지 용폐·불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아홉째 질문인 필요없는 재개발구역 해제와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지정, 신청할 용의 및 풍수해 재난시에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지정해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해제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으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지정토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중구관할에 4, 5개 정도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위험건물로 풍수해를 대비해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1차는 건물주에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킵니다. 또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김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덕3가의 212번지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현재까지 저는 질문지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서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연혁을 말씀을 드린 후에 대충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덕3가의 땅 일부가 450 몇 평으로서 75년도에 지주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71년도에 사는 분들에게 사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하를 전부 시켰습니다. 불하를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거기에 조그만한 건물을 지어 살려고 모두 수리를 하고 이런 차에 재개발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백 한 5, 60평 되어서 충분히 재개발구역으로서는 손색이 없이 어느 업자라도 개발리익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막 달라 들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84년도에 신천대로를 개설하면서 170평이 거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어 버리고 나머지 264평이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사진을 돌리는 것처럼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도저히 현재로 봐서는 재개발의 지구로 지정은 되어있지 만은 개발로서는 개발리익이 없다 이래서 제3자의 건축하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곤우 외에 17명이 재개발구역을 해제를 해 달라는 진정을 올렸을 때 대구시장으로부터 어떤 회시가 왔느냐 하면은 90년5월10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귀하 등이 우리 시와 중구청에 제출하신 재개발구역 해제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지구지정 면적 중 일부가 신천대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잔여지로는 재개발사업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재개발 입안 및 시행청인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개발구역 해제를 위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니 관할 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시장 명의로 회시가 개개인으로 다 왔습니다. 해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약 20년간 재개발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 점수를 조금 딸려는 이유로서 여러분 가만히 놔 두라고 이것은 시에서 전부 매입한다. 시에서 매입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하나씩 준다.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지주 9명 일부가 또 그렇게 솔직하게 귀로 그렇게 들었어요. 듣고는 아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아파트입주권도 하나주고, 고가로 매입한다고 하니 이것이 훨씬 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10세대가 5평부터 7평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입주권을 하나 준다고 하니 그것을 이 분들이 또 써 가지고 해제를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진정을 또 했습니다. 또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인 해제를 시켜줄려고 하는데 또 해제존속을 해달라, 그렇게 아홉 사람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은 일괄성 없는 행정입니다. 시에서 해제로서 합당하다, 이것은 현 재개발구역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열 사람이 아니라 스무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존속해 달라 해도 그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중에 93년3월25일 시청 도시국장실에서 우리 지주 천두표 외 5, 6명과 저와 같이 참석해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했을 때 국장님의 말씀이 "시장 아니라 누가 해도 내 목이 날아 가도 이것은 해제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90년도에 해제 검토하고 해제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이 또 이것은 내 목이 날아가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시의 행정이 모가지는 모가지대로 발은 발대로, 지금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비단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못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시장께서 90년도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도시국장이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는 당무자고 시장은 입안자입니다. 사실 구청은 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서 이것이 과연 지구지정 해제를 할 것이냐, 존속을 할 것이냐, 과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입안자에게 제출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입안자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지구해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해제를 한다, 해제를 안 한다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마는 우리 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놔 둘 때는 현재 안동, 상주, 의성 저런 데서 신천고속화도로를 통해 가지고 대구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은 관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현재 212번지와 신천대로는 약 3m정도의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즈막하기 때문에 차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지면 이분들이 소음공해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잠도 못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음공해로 인해서 만약에 지구지정이 해제가 안되든지 이대로 존속을 할려면 거기에 방음벽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음벽 설치라도 해 줘야 이분들이 어떤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방음벽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장이 개인에게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는 회시가 왔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마 이쪽에서 건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명확하게 확실한 건의를 해 가지고 되든지 안되든지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방음벽 하나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대로변에 방음벽문제는 이것도 시청 시정소관으로서 현재 신천대로변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에서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삼덕국민학교 담벽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아까 제차 이것을 해제문제에 있어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도 우리가 두 번, 세 번 건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바로 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누차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는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구역에 있는 본인들이 시청으로 다시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바로 본청 도시국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수의원 질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진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행정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정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무릇 위원회라는 것은 단독결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법제상 정책의 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구성하여 복수인이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 및 지방특성을 고려한 민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화와 정책결정과 집행의 합리화 및 공평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그 기능이 유사, 중복, 쇠퇴한 위원회를 정비한 통·폐합의 실적과 이에 따른 조례정비를 하였는지를 알고져 합니다. 셋째로, 조례와 규정에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와 그의 사유를 밝혀 주시고, 네째로, 93년도 또한 94년도별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액과 지급방법 및 기준액은 얼마인지를 명시를 바라며, 다섯째, 향후 불필요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수 적정여부 및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정비 이후에 신설된 위원회와 설치코자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손진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구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는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리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 항목별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 기능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의 위원회는 각 분야에 걸쳐 전체 2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90회, 그리고 금년 5월 현재 38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회별 구체적인 기능과 실적은 별첨으로 제출한 위원회의 운영실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위원회의 통·폐합 실적과 이에 따른 조례정비 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4월부터 8월 사이에 대구시와 내무부 합동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재심의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위원회,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되어 현재 관계규정과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다음 구의회 임시회의 때 관련조례개정을 상정할 계획으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규정에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는 위원회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미구성 된 위원회는 구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체육진흥협의회와 중구구보조례에 의한 구편집위원회,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3개 위원회는 상위법의 설치근거에 의거 구조례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사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째, 구체육진흥협의회는 구단위 생활체육협의회의 설치로 생활체육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생활체육협의회 소관사항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새로 신설할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편집위원회는 구보와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우리 구에서는 구보 대신 매월 중구소식 반회보가 발행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구사편찬을 하지 못한 관계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구사편찬 사업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위원회가 설립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구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 조정할 사안이 없었으므로 인해 이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93, 4년도별 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현황과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참석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총 21개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927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66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위원수당으로 1천3백7십7만원이 각 실·과위원회의 예산으로 계상되어있으며 5월 현재 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당의 집행기준은 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일당 3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방법은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위원회의 정비방향 및 통·폐합 이후 신설된 위원회,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로서는 향후 위원회 정비에 있어 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법규의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여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수가 많은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는 주관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위원회 정비 이후 신설된 위원회는 내무부훈령 제1084호에 의거해서 작년 6월10일자로 설치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구조례 제247호에 의거해서 93년9월14일자로 설치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에 조례제정을 상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분쟁사항의 심사조정을 위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운영조례안은 조금 전 이상욱과장께서 보고한대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설치를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기존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재검토 정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존치하는 기존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진리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이제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 행정수행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무려 21개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앞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 몇 개와 합하면은 아마 스물 너댓 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위원회라 하는 것은 우리 구정 수행에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마는 이에 수반되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될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인력의 낭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원회라는 명목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 직원들이야, 물론 무보수겠지만 민간인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전문가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10명씩 15명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귀중한 구의 재산을 여기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에서 우선 경비 면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예산은 9백여만원을 잡아 놓고 실제는 6백여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백여만원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러한 돈을 사장을 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돈을 운용을 해야되지 사장을 시켜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에 역시 1천3백여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왜? 원 예산의 집행도 다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0번에 보안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조례화하려고 하는 이 처지에 구태여 이런 것을 유지해 가면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열여덟 번째하고 열아홉 번째 물가대책 관계에 두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의 간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바램에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손진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손진리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93년도에 92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660만원 집행을 하고 약 280만원 작년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각종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10명 위원이 있을 때 참석을 6, 7명하고 3, 4명 안 하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 9백만원보다 1천3백7십만원이 더 많이 책정을 했느냐? 말씀드린대로 신설할 위원회도 예상이 되고 또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게 되면, 말하자면 위원회의 횟수를 늘리게 되면 수당이 더 안 나가겠느냐 이래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답변 대에 나오기 전에 예산계장님하고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각 실·과에 알아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 6월말이나 7월초에 1회 추경이 있을 때 삭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장하고 사무실에서 얘기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보안심사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은 두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분야는 위원회를 제가 실무에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손진리의원 더 질문할 사항이 계십니까? (

- 답변을 해당 과장한테 넘겼으면...) 어떻게요? (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 존치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근거는 내무부훈령 제4호며 구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해서 보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능은 보안제도의 수립시행과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을 수정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주요시설 경계대책 및 기타 신원 특이자에 대한 임용심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현재 93년도부터 94년까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심사를 2회를 시행했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4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의 승인을 2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폐지문제는 현재 내무부훈령 제4호로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폐지하기는 곤란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진리의원께서 물가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손진리의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 279호에 의해서 거년 93년, 92년까지는 내무부장관령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94년도부터는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국장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실지로 대책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계장들과 물가대책조사과장하고 와서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올리니까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지 대책위원회와 같이 비중을 두고 예산이 낭비되고 다른 외부인이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실무계장들로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진리의원 질문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이 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 예산절약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내용으로 보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이 두 위원회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며 구세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폐합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과 그 다음에 21개 위원회 93년도에 90회 회의록과 93년 38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93년 665만원, 94년 38회 356만원 수당 및 여비지출 증빙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통합관계, 다음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모자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 통합관계,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시 통합관계, 이 분야 질문에 대해는 해당 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가능 여부와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서면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

- 다시 말씀할 것 없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있지요?) 그리고 93년도 90회 각종 위원회에 개최한 93년도 38회 회의록 제출과 작년도 665만원, 금년도도 356만원 회의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지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는 사실상 제출이 어렵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공사간 하시는 일에 바쁘시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에서 손진리의원의 질문에 대한 본 의장의 견해를 잠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우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다면 보충질문에 나온 답변 정도는 미리 잘 준비하셔서 즉각 답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조성우의원이 질문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공직자 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늘 의회나 또는 구민이 진정이나 또는 의회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현장에서 대답보다는 미리 21개 각종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솔선수범 정리할 위원회는 정리를 해 주시고, 통·폐합할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 위원회는 중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 국정 부서에서 지침 내지 훈령에 따라서 아마 존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기관이 필요성이 없는 어떤 위원회는 아무리 위에서, 국정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건의를 할 줄 아는 그런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28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잘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28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