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없으십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 상수도의 재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전라남도 지방상수도 요금인상 조정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 수도법 개정으로 전액 국고부담으로 추진해 오던 광역 상수도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하므로, 금후 상수도공기업 재정악화와 현재 총괄 원가에 대한 원가가의 미달 등 지방상수도 재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92년 정부 결산기준 요금인상 요인 32.6%이며, '94년 생산원가증가 29.7% 중 월수 사용료 13.5%, 동력약품비 10%, 인건비 6.2% 증가요인과 우리시의 요금인상 요인이 141.3%가 발생하였습니다. 요금인상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의 목표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면서 급수서비스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에 맞는 요금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차등 요금인상을 적용으로 인한 소규모 업소 영업용의 경우 조세 부담률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되어 각 업종별 요금인상 폭을 일률적으로 30% 인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잠시 수도과장께서 더 정확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의결 제안사유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시 상설시장 유치개설을 위해서 시 승격 이후 '90년도부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접, 간접으로 채찍과 성원에 힘입어서 임시나마 상설시장을 개장케 돼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점에 오게 된 것을 그동안에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주기반시설인 상설시장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임시상설시장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생필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시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임시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저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설시장 개설 위치는 동광양시 중동 1358-1번지 공용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총 1,870평 중에 49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조성비 가 건축물 건축비 1억 685십만원과 전기공사 650만원을 포함, 총 공사비는 1억 7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항구적 상설시장 개설 시까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권자는 동광양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 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상설시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설계획입니다. 위치 및 시설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설개요는 가 건축물로 해서 유개난전 138평, 노점식 점포 2.2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개 점포가 되고, 화장실 및 관리실, 창고 22평을 조적 슬라브 1층 1동으로 개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해서는 철근콘크리트조 정화조 250인용 1개소, 가로등 설치 8개소, 그 다음에 음료수대 2개소, 그 다음에 난전, 노점이 되겠습니다마는, 91평에 6개소 등으로 해 가지고 3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23일날 발주가 돼서 6월말 완공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시설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자 및 운영기간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동광양시 임시 상설시장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지침을 마련해 점포 입주자에 대해서 유상 사용계약서를 작성, 점포를 임대하겠으며, 두 번째 점포시설 변경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 변경 개조를 못하도록 금하겠으며, 시설 파손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배상 및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포 입주자에 대해서는 철거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시설 폐쇄 시에 이유 불문하고 철거조건으로 각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일체 위험물품이나 위험을 취급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 상설시장 입주대상자는 동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입주 희망자를 공모, 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방안은 판매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폐기물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제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자체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임시 상설시장 관리에 대해서는 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을 하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광양시재산관리조례에관한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 운영에 따른 점포사용료 징수는 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점포당 연 115,2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논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구체화해 가지고 입주자들 상행위의 종류별로 성격을 맞춰서, 말하자면 유개난전 점포를 분양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일웅 저희들은 2.2평 짜리로 칸을 막아서 칸만 쳐서 그렇게 일웅 희망자에게 분양을 하고, 분양자 스스로,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하나 하는데 5평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이웃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합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안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면은 허용을 해 주고, 그것이 시설이 거기에 적합지 않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또 불허한다든지, 그런 앞으로 세부 운영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계약 조문을 우리가 안을 만들 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취지는 유개난전이라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점포 식으로 시장을 개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난전 형식이지마는 우선에 우천을 피해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붕 있는 단지를 만들었다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얻어서 우수한 말하자면 기업 비슷한 겉장사 점포를 만들어서 할라는 그런 것을 배제하는 취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방침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