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서울 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박물 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적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어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금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총 지원액으로 정산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 하였고, 둘째, 재정결함지원금 중 운영비에 대하여는 집행 후 세부집행 실적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셋째,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실제로 교육장이 관리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교육장의 분장사무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로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인 사립학교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절차 등을 보완 정비하여 별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 효과로는 첫째, 운영비 집행을 충실히 하여 부실한 예산집행의 방지와 학교장 책임하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학교운영비로 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될 것이며, 셋째,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사무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지난해보다 382억원이 증가한 2,402억원이며, 지원금의 종류로는 재정결함지원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특수학교 진흥비,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및 실업계고교실험실습 시설확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대부분 시·도에서 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사립학교법을 혼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점차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면 어떠한 부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도교육 청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보조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서 변화되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상,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있고, 특이사항은 지원금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정산만 한 번 한다 그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 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같이 둘 다 존속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조례는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 적인 규정이고, 지금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줬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특이성과 또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례는 똑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기존 조례는 사립학교 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어지고 별도 제정되는 새로운 조례…….

지방재정법에관한조례는 사립학교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례는 거기에 연계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상기관이나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상에 총 293개로써 2,402억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확히 규정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293개를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또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단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원대상은 두 말씀 드릴 것 없이 사립학교가 대상이고 다만, 재정결함 2,400억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2,400억원을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 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2,404억원을 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대상은 크게 보아서 재정결함지원금, 특수학교진흥비,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그 다음에 공고실험실습관리비, 컴퓨터 보급, 그 다음에 각종 실험실습고가구입비, 공고부설직업학교운영비, 공고장학생 지원, 그 다음에 사 회교육시설운영비, 연구실험학교운영, 산학협동현장실습비, 급식학교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규정을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실제로 이만큼 모자라냐, 또 이것을 당연히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293개교를 이제 재정지원결함보조를 해 주고, 또 물론 지금 까지 그것을 해 왔지만 현행 사립학교운영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이사장들이 학교공금을 류 용하고 횡령하고 도망가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그러한 학교 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상에 명시를 시켜 가지고 보조를 중단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우리가 학교가 문제가 있더라도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돈 을 안 주었을 경우에는 교원인건비가 첫째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저희들이 l00%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돈이 더 나올 수 있는데도 덜 나올 경우 에는 그것을 참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예산비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은 학교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경비는 아닙 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예산비는 사고원인이라든가 또는 학교 설립자가 잘못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원봉급에 대해서는 중단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개 선사업비라든가 또는 시설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를 시켜 가지고 제재를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금 현재 수십 군데의 사학에 대한 재단이나 또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유형세를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항락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지원 학교수가 293개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지원금액이 2,40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지원은 현재는 금년도에 상문고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402억원은 어디까지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현재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라든가 환경개선비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특수학교에 주는 경비는 전액 저 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는 지금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사립학교 지원했던 학교수하고, 또 학교수의 지원금액, 93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을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4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면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해서 293개 학교별로 좀 그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 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 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300개 중에서 293개 학교에 2,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정결함에 따르는 예산서를 받아 보고, 또 그 실태를 검토한 후에 재정보조 김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교육청이 또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을 지원하는 그 신청에 대한 그 정당성과 거기에 명확성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얼마나 정확성을 띠었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검토하는 교육청으로서도 293개 학교가 신청한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신청을 해서 다음 세 대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아주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불변의 원칙으로 이것을 신청을 했는지 여러 가지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사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 모두 교육의 탈선이 온다거나 또 우리 나라 교육에 어떤 허실을 가져와서 많은 국민과 학부모가 실망을 하지 않도록 감독관청인 총 교육을 맡은 교육청에서 배전의 반성과 또 앞으로 확고한 신념을 지도이념을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대안제시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학교를 지원해 오면서도 그것이 교육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설립자의 어떤 비교육적 인 생각이라든가 탈선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이 교육에 미 치는 영향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또 사학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뢰나 존경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으로 교육청으로서도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기해서 우리가 지난 날을 겸허하게 한번 돌이켜 보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 표를 제시해야 될 그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아마 교육을 맡으신 분들이 다 반성을 크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국민이면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을 지원하는 금액이 300개 중에서 293국 학교나 되고 그 재정적인 규모도 지금 2,400억원이나 이렇게 방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이 작든 많든 골고루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또 어린이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적절하고도 효율성 있게 아주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폐습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벗어나서 좀더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 을 해서 교육자다운 입장에서 정말 그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노력한 것만큼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또 교육을 내실 있게 하지 못한 학교는 더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신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입장에서 아주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또 집행 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염려가 지금도 많이 됩니다. 이 조례는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해주는 것뿐이고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직 교육청의 재량과 교육청이 감독관청의 관리자로서의 교육적인 양심에 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좀더 성직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한 치의 오류나 착 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성, 명확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중학교까지 합해서 2,102억원이 되는데요, 이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첫째, 공입학교 교원인건비 기준입니다. 운영비는 공립학교 운영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립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교원은 저희 교육청에 보고된 임 용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공립학교에 주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공입과 동일합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사전 사후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사를 연간 신청 후에 두 번 정도하고 결산을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문제 가 있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정례감사와 관계 없이 특별감사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리국의 행정과에 인원을 증원을 해서 항상 법인에 대한 내용을 의심이 날 경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을 두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와 아울러 감사 결과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즉시 회수를 하고 사후에 리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함과 아울러 그 사실이 중대할 경우에는 지금 고발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칙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했는데 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세칙 에 상세히 규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규정을 엄격하고도 일관성 있게 마련을 해서 철저하게 집행하고 철저 하게 관리를 해서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중에서 저희가 종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과 국민학교특별활동 영어교육활성화, 그 다음에 특수지지정고 등학교 해제계획 세 가지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학재단의 비리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 의 불충실한 지도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에 따른 인사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학비리로 인한 책임과 질책은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학부모들께 실추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 하면서도 성적조작도 가능하였다는 내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한번쯤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학부모의 요즘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울시 학부모들께 근심과 걱정을 갖게 한 감독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사과 및 사후대책을 널리 알려서 학부모들의 불편했던 마음을 이해시켜야만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집행부의 도덕성은 물론 민선교육감으로서의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요현안보고 18쪽을 보면 상문고등학교 정상화조치로 인하여 모든 기능이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상문고등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거나 강압적인 교장의 지시에 의해 교장 딸을 자기 교사들에게 과외를 강제적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교장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받은 그 교사 얘기는 명예회복을 시 켜줘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교육감께서도 서면답변을 하겠다, 사후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교육청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든 교직을 떠나신 분 중 명예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 대 한 구제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학주변 비리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책임문제, 이 것은 저희가 각급 학교로 하여금 학부모회의를 통한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심심히 사과 를 드리는 한편 앞으로는 우리가 일심단결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로서는 학교가 모든 교육개혁을 수입할 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동시에 병합해서 작성하도록 현재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러한 것을 예방조치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 모든 감사내용을 비리적발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 측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 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자정결의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상문고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은 교사들의 명예 회복 문제라든가, 교직을 떠나신 분들의 구제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상문고등학교 교장자녀의 과외로 인해서 학교를 물러 간 선생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본인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물러나도록 이렇게 종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법원에서 판결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자진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 기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상문고등학교 교장의 강압에 의해서 학교를 퇴직한 교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자제를 자기 교사에게 무조건 과외를 시켜라 이래서 그 사람 이 강압에 의해서 학교를 쫓겨난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의가 아니고 학교 측 타의로 저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확인을 해보지 않은 답변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교장하고 본인 사이에 무엇인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 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접해 봤습니다만 금년 신학기를 맞이해서 현 정부 이전에 취해졌던 전 교조 문제 때문에 해직교사들을 금년 신학기에 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전교조 때문에 해직 되었던 교사들을 다 복직시킨 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직 될 때는 언제이고 또 복직을 시켜놨더니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느 대학교 운동장에서 모 여서 전국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대집회를 열어서 전교조의 합법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정책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물론 정부당국에서 어떤 정책결정에대 해서 단안을 내리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인 우리들이 전교조에 대한 합법성이나 그런 시위 행동에 관한 모든 것들을 평가한 줄 아는 그런 우이의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물론 교육감께서는 안 나오셨지만 교육감의 뜻을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라도 이번 전교조 행동에 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내려주시고, 앞으로 또 전교조의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때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입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실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손복 위원님의 질의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불법단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 이 되어 있고, 또 이 단체로 인해서 그 동안 교육계가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초에 과거에 전교조로 인해서 해직되었던 교사 450여 명을 재임용을 시켜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학교 현장으로 간 전 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현재는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월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저희가 근무상황을 대부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아주 착실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된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해직교사를 복직시킬 때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저희가 복직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 현 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기존 선생님들하고도 잘 융화가 되어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5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소위 전교조 결성 5주년을 맞이해서 전국교사대 회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종전에 보면 집회 자체도 원천 봉쇄를 했었는데 이제는 회의 자체를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회를 허용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불법단체가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48시간 이전에 집회 허가를 내서 집회를 큰 문제가 없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도록 인가는 안했습니다만 그대로 집회 허가를 받아들인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회를 동국 대학교에서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만여 명의 소위 전교조 관련교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인 즉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날 임상 지도교사와 전문직을 동원을 해서 한 5·600명 동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동국대학교 운동장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과장 말에 의하면 동국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꽉 차면 한 3,500명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과장 말 에 의하면. 저희가 실제로 그 현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스탠드가 12층으로 되어 있는 데 그 12층 스탠드가 꽉 차면 3,500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모여 있는 인원을 보면 그 스탠드가 꽉 차고 일부에 한 100명 내지 200자 정도가 운동장 귀퉁이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많이 잡아도 한 4,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3,200명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했는가 하면 전남에서 관광버스가 42대가 올라 왔습니다. 전남 관광버스차 넘버를 단 버스가 42대고, 광주에서 올라온 것이 24대가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4대가 올라 왔고, 강원, 경기, 충남 이렇게 합해서 한 여남은 대 됩니다. 그래서 한 80여 대의 관광버스가 올라 왔는데 40명씩 탄다고 하더라도 한 3,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경 기, 전남, 충남, 광주, 전북 이렇게 합해서 한 5·60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서 저 희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거기 교사만이 아닙니다. 서울 구경 비슷하게 올라온 그런 단체입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 교사만은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서울은 임상지도를 하는 교사와 전문직이 임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참가한 인원을 저희가 현직 교사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학교에 온 교감이 전부 입회를 했기 때문에 교감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오다가 되돌아간 현직교사가 한 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교감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가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서울에서 참가한 교사 내지 교사풍의 사람을 지금 한 200 내지 4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학생이 한 150명이 동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 합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해서 4,000명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서 모임 자체도 활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교조의 활동이 이번 교사대회로 인해서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 기 때문에 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은 앞으로 약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 단체 자체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 단체를 지도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 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인우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 6페이지에 특수지 지정학교 해제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특수지 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여기5개 학교가 특수지 해제계획에 들어와 있는 학교 중에서 우리 송곡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에 있어요. 특수지 지정을 해제하는 근거, 그리고 그 방법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계획 중 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학교종합 평가가 5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또 학교설립심의위원회가 6월에, 또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인 통보가 7월 1일에서 8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대상으로 해서 심의하시는지 이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전부 그것은 서면으로?

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기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입시위주교육을 탈피한다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지, 사실상 이 문제를 문교부에 자주 이야기를 해서 정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는지,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은, 물론 각 시·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서울시가 가깝고 또한 모든 면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먼저 하고 이런 안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우리 서울만이 이것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급하게 교육감이 전국교육감, 같은 교육감일지라도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것을 전부 진정하고 시정하고 이런 것을 요구해서 확실한 문교부의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먼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다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출석이랄지, 특별활동, 또는 행동발달에 대해서 봉 사활동 이런 것들이 정말 대학 가는데 꼭 고가점수만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고가평점을 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하는 데도 이러한 제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럼 먼저 고등학교 입학하는 데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면 문교부에서도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입시위주를 탈피하는 인성적인 교육, 정말로 참인간을 만들고 환경이랄지, 우리 나라에 정말 지금 시급한 문제인 이 환경문제를 전혀 교육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일지라도 국가에 큰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이랄지, 또 아까 말한 모든 인성의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꼭 해 줄 것을, 물론 지금 계획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지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될 것인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의한 것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문학특기자가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미술이라든지, 음락에 국한됐던 것, 체육특기자들이 이제는 문학까지 확산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기자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각종 관인 학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인 미술학원, 관인 음락학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글짓기학원은 관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셈학원이나 이런 부속으로 글짓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가 가르치지 않아서 강사의 질적 저하로 인한 아이들의 가르침이 거의 형편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 글짓기학원이 관인으로 정식이 될 때 비로소 국문과 출신이나 문예창작과 출신이나 현역 등단을 한 문인이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글짓기학원이 사방에 나와서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척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나와 있는데 거의가 강사진을 보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전혀 전공과 관계 없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루가 급하다고 저희 문단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 안에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또 조례안으로 성 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곧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적어도 우리 서울교육청 은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여기 학원이 으뜸가기 때문에 문교부 관계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 이 되는데 이것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미비점이 있다면 정식으로 건의도 아울러 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관계법에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학원시장개방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영역을 좀 규제에서 완화시켜 주고, 또는 그 지역 실정에 맞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에 이미 교육부에다 학원관계개정법에 따라서 이런 근거규정을 저희한테 위임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는 저희 서울 실정에 맞도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 청 업무보고의 건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업무보고시 지적된 제반 문제들 중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그 가능 여부와 처리 결과를 정이해서 당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 습니다. 3. 문화관광국업무보고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갑술년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중간점 검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무척 뜻있게 생각합니다. 정도 600년사업, 94년 한국방문의 해의 사업, 또 서울국제화사업 등 중요 3개 시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문 화관광국으로서는 금년처럼 바쁘고 또 의미있는 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까지 지도와 편달로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핵심적 인 사업이 여럿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해외에 홍보사절단 을 파견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해 놓았지만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방문의 해로서, 제가 볼 때 무엇이 지 금 방문의 해에 관광객들이 오면 보여줄 것이 있는가 하고 심히 정말 의심스럽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이고, 또한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적어도 관광객이 오면 금년만이라도 먼저 관광객에게 우선 양보하는 이런 의식을 갖자는 그러한 홍보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이라도 하나 미덕을 갖추는 홍보를 각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실지 올해 오면 공짜로 무엇을 몽땅 주는 것인지, 관광객에게 무엇을 특별히 해 줄 만한 그런 준비도 없는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다리밟기행사에 내가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증을 특별히 보여서 거기에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예산을 소모해서 쓰는 만큼 그러한 확실한 정말로 과거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런 아리따운 모종의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낭비가 많더라, 또 역시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봉수대 봉화 밝히는데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알리려고 하면, 적어도 전통의 예를 그대로 알려줘서 아, 과거에 이렇게 했구나 이러한 의식이 보여져야하는데 실례로 말하자면 한강다리밟기 하면 옛날에 다리를 밟는다 하면 다리 밟는 방법이 다리가 겨울이 지 나고 나면 얼음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는 그렇게 밟고 또한 거기에 무슨 그러한 일이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그런 것, 이것이 어떻게 전통을 누구에게 알릴 수 있고, 우리가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냐, 정말 고증을 제대로 봐서 다리밟기를 하면 다리밟 기를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봉수대 불을 밝히는 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봉수대 불은 군졸들이 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평민들 이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문화교육위원들 자 신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통보하면 똑같이 우리 위원회들이 가서 같은 위원들 이 참석을 하면 그래도 문화교육위원이니까 오늘 행사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아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문화교육위원이나 일반 위원이나 아무 것도 알 수 없이 가서 구경하고 나서야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현관 유품에 대해서 100억원이라는 큰 유품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솔직한 이야기 로 말하면 껍데기만 얻고 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부서져 가고 즉, 말하자면 자기들이 쓸모가 없고 팔아봐야 얼마 나오지 않는 그런 물건만 우리가 사실 유품으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많은 자료에 조금 근거는 되고, 또 그것이 상당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지 좋은 유품은 우리가 한 점도 못얻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님 옥새라고 합니까, 그 인을. 그런 것이랄지. 그런 것도 옥새를 거기서 가지고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보니까 옥새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말은 그것을 사본을 해 놨다고 그랬는데 사본이 아니에요. 진품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 정말 돈이 나가고 또한 값이 되고 유품의 값어치가 될 만한 것은 전부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거기 가 가지고 실지 가서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좀 내 놔라 하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보여줄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실지 얻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진짜를 하나를 얻어야지, 자기들로서는 쓰다가 못쓸 것만 전부 어디다 관리할 수 없는 것만 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안내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하철내에 가면 뭐 그렇게 다른 표어는 써놓았는데 다음 역을 써놓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여기 종각역 다음에는 종로3형역이다 이것을 써놓지 앉으니까 사실 차가 있는데 여기서 타야 할 것인지, 이것이 갈 것인지 우리 내국인도 이것 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한참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요. 이런 것을 지하철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방문의 해로서 관광공사에서 그런 것을 좀 살펴서 특별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문제인데 이 도서관은 어떤 곳에 해 주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변두리에 아주 낙후된 관악같은 데는 교통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육청에서 체육관 겸 강당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시비가 되고 엇갈림이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서울시의 체육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어 느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는 그것이 딱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고 백 좋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예산이 선다면 어느 곳에 먼저 세워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짜놓고 있어 요. 그래서 1번은 어디이고 2번은 어디이고 이렇게 딱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 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에서도 적어도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좀 그 계획서를 하나 줘보 세요. 지금 어디에 독서실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는 없고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주 낙후된 곳은 완전히 낙후되고 또 좋은 곳은 좋게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획서를 한번 인구비례, 교통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서 어느 곳이 우선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꼭 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해 주시죠.

이재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해외홍보사절을 파견하는데 해외홍보는 많이 했지만 국내에 대한 소위 대비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외공관을 통해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국내에 들어와서 뚜렷이 뭐가 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꼬집어내기가 물론 힘듭니다. 저희들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펴고 있는 것이 우리 친절운동을 펴고 있고, 또 각종 안내표식판정비, 지하철과 또 소위 교통안내표식판, 또 문화재안내표식판 이와 같은 안내표식판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저희들 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미흡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의 참뜻이 그 동안에 잘하지 못한 국내 대비 대책이 금년이 방문의 해로 선포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친절이 생기고 없던 시설이 갑자기 생 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을 하나의 기회로 해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반성의 해로 잡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시정 내 지 완비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강다리밟기를 예를 드시면서 고증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초 사업으로 한강다리밟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고증에 의하면 한강다리 는 주로 청계천에 있는 옛날에 적은 다리를 밟았습니다. 밟았고 또 지금은 이와 같은 소위 완전히 옛날의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시민교통에 가장 불편이 없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리를 선택한 것이 원효대교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고증에 의하면 옛날에 한강다리밟기는 말하자면 연초에 일이 없을 때 우리 모 든 서울시민들이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어울리는 소위 만남의 장이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여자 분들은 주로 가내에만 이렇게 있고 외부에 나가는 이러한 행인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 각으로 본 것이 우리 이조 유교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다리밟기 하는 날만은 남녀 로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남녀가 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나는 데 가장 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만남 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큰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옛날에 고증 그대로 재현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또 현 시대의 감각에 맞고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감각을 가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형된 다리밟기 행사가 시행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 혹은 시민들 가운데 많은 비판적 시각도 있고 또 잘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그런 좋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의 격려전화에 비 록 옛날 그대로는 못할망정 이러한 옛날의 우리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가 뜻이 있다 하는 전화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옛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모 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현관 유품에 대해서 상당히 이위원님께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주신 것인지 알맹이를 주신 것인지는 저희들도 판가름이 안됩니다만 지금 받은 유품 가운데 대원군의 영정이라든가 가례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화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 또 교지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역사상에 이와 같은 한성부 도청관으로 임했다 이러한 교지, 또 그 많은 전답을 대원군에게 하사했다 이러한 교지는 우리 역사 학 술에서 아직 안 나오는 중요한 역사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꼭 우리가 돈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자료들도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대원군의 영정은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된 대원군의 모습 가운데 가장 원형 그대로 보존했고, 당대 유명한 궁중화가가 그린 그러한 영정은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도 발견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얼마나 더 귀중한 자료를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소위 뭐라 할까요, 제공한 그 뜻이 우선 고맙고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앞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위 소장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값진 것도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 앞으로 또 주기로 약속한 것 가운데 병풍이라든가 소위 난초화라든가 상당히 값있는 것도 줄 의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잘 대접을 해서 많은 기증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이 도서관문제인데요, 시립도서관이 서울 시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또 구별로 완전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포사항이 공평스럽지 못합니다. 22개 구 가운데 8개 구가, 말씀하신 관악, 중랑, 성북, 은평 이런 8개 구가 아직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도서관 업무가 이관된 지가 많은 해를 거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 도서관 하나 짓는데 수십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산에 제약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 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인구분포도와 도서관분포 도를 비교, 또 생활정도 이것을 비교해서 소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를 만들겠습 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도서관이 구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에도 반영하고, 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악이나 또 김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 2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시급한 구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도 높고 또 서 민 내지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 이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완성해서 내년에는 꼭 도서관 설립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중 요한 유품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 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증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운현궁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내놓은 유품이라고 말하면 한두 점에 불과하네요, 기타 조건부로 한 것입니다, 기증하는 조 건부로, 그리고 한두 가지만 지금 유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말 현실적으로 값이 고가든 저가든간에 누가 보든지 이것은 정말 문화재 가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팔아서 꼭 김전적인 문제 거시기는 않겠지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잘 설득을 해서 좋은 유품 하나라도 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훨씬 좋겠습니다. 또 그분이 원래 미국을 좋아하는 분이라 돈도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미국 가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유품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설득해서 적은 값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교섭 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극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원군의 5대손인 이청 씨와 운현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조금 안 좋은 어감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품을 순순히 자기가 자진해서 정말 이것은 내가 귀하지만 여기에 유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어디 한번 좋은 분을 선출해서 보내서 그 실적을 우리 국장께서 거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건부로 기증한 유품에 대해서는 63점을 받은 것인데요, 또 실제 저도 처음 부임해서 그 운현관에 가 보니까 유품들이 없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가고 찌꺼기만 뒀냐 하는 감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좋은 것 좀 달라고 많이 우리 과장 이하 직원들이 가서 교섭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음이 상당히 돌아섰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저분 이 그 많은 유품을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선대 것을 팔아먹기도 곤란하고, 팔아먹기 도 윤리적 감정에 배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기증하겠다 는 의향을 상당히 비치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으면 강도도 겁나고 하니까, 자식들도 어 디서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시에 기증하겠다하는 의사의 소위 일환이 이번에 기증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소중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