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5월 10일 시장이 제출한 중랑구 신내동 50번지 일 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외 4건의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효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추진경위와 내용요지 등에 대해 지난 해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안 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유된 사항이며 또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개진되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상임위원장단 에서나 의장단에서 충분하게 의사개진이 된 후에 다음 회기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유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인섭 위원의 의견대로 보유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71회 임시회를 시작했는데 먼저 집행부가 여기 나오셨으니까 집행부 현황 도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또 그 간에 집행부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 의를 하기 전에 우선 인사이동에 대한 소개도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의안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순서상 먼저 저희들 그 간에 있었던 업무보고 를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제안된 의안을 먼저 심사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소개하고 그리고 업 무보고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의안을 다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최국장님 말이죠. 지금 김종원 위원 발언대로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종원 위원 말씀대로 하십시오. 3. 도시계획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71회 시의회 임시 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관련 청원사항과 의견청취 등 몇 가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당부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라든지 또 그에 관련된 과밀부담금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서울정도600주년기념 범 시민 나무심기운동 전개, 그리고 봄철 산불 예방대책 등 4·5월 중에 주요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공원녹지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와우, 장안 등 어린이 공원의 현대화,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잠식시설의 구체적인 철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적지 공원조성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비롯한 행락철 현장관련사업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서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녹지대 의 관리, 도심에 자연심기, 그리고 우기에 예상되는 산사태, 절개지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 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 견을 제시해 주시고, 미진한 분야는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5월 13일자로 인사이 동된 도시계획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이용행 소장이 부임 했습니다. 이용행 소장은 전 감사담당관으로서 금번에 승진을 하면서 저희들 서울대공원관 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소장인 주화종 소장은 도시개발공사의 관리리사로 전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공원소장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오늘 저희 업무보고 내용 위주로 도시계획국 본청소속이기 때문에 임지로 돌아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제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저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래 당초 의사일정상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주요업무추진실적 을 보고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 요구에 의거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질 의 요지를 메모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함으로써 위원님들 모두가 공평한 질의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국장님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의 기본방침은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 상업지역을 늘려달라, 또는 풍치나 공원을 해제해 달 라 하는 그런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을 결국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면 구에서 요청한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 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예 서울시가 기본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구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그 명분만 살리기 위한 어떤 변칙처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남산제모습찾기에서 아파트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관 광객을 불러들이고, 또 영상으로 남기고, 또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과연 아파트 427동을 허는 작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냐, 지금 박물관 옛날 의 중앙청 자리를 허는 작업이다 그런다면 일제의 잔재를 없앤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족의 정기를 함양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적에 그것이 어떤 이벤트사업이 될는지 모르지만 남산 제모습찾기 위해서 거기 아파트 400동 허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일 만한 그런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 그 런 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구단위 기본계획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맞추려면 무엇 때문에 자치 구 기본계획을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난 번 누차 지적이 된 말씀입니다. 자치구 의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이 상업지역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또 풍치 지구를 해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지 상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상업지역 또는 풍치지구 등 지역지구지정의 설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향 후 20년, 30년, 또는 10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나가야 될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 시기본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무분별한 확 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을 앞으로 서울의 605㎢ 안에서 서울시민이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에 대 해서 몇 개의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든 안을 전혀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가 구에 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무분별한 도시의 확 산이라든지, 무분별한 상업지역의 확산은 안 되겠다 그것은 현재 민원에 맞선다 이런 입장보다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구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의원, 또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것을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첨부해서 지금 시정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시청에 보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역팀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원들이나 또는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가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자체의 의견만 첨부해서 이쪽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이든 또는 풍치를 해제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둔다 그런 말씀이죠, 이 기본계획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 면 구에서 많은 어떤 의견을 들어서 와 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고가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시 자체에서, 아니면 시가 용역을 주 는 그 팀에서 만드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고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구에서 의견을 받아와도 여기에서 그것을 수용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용 못 할 적에는 새로운 어떤 불신이 나 불만을 또는 다른 요인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지구지정 이외에도 구도시기본계획에 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생활권 계획,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망라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면서 기본 바탕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에서 만든 생활권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런 시단위에서 검토돼야 될 것만은 규제를 하겠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기회에 더 질문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 우리에게 조정권이 있습니까,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의견제시만…….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조정권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아파트철거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대대적으로 떠들만한 일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서울의 상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상징 중의 하나, 말하자면 4,000만이, 좁게는 우리 서울시 천만시민이고, 넓게는 우리 4,000만이 모두 누릴 수 있는, 즐겨야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때 판단의 잘 못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누려야 될 환경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해서 제약을 가한 것은 앞으로 후대에 두고 두고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비만 집값만 1,530억원입니다. 1,50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국민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혜택은 없지 만, 그런 조망권이라든지 연지정유권 이러한 것을 위해서 1,5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 서 일시에 아무 흔적도 없이 철거한다는 것이 엄청난 좋은 교훈도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모든 국가에 이런 좋은 시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력이 그 만큼 성장했다는 아주 좋은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역사적인 교훈, 또 우리 민족의 긍지, 또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것이 모두 한마디로 집약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이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또 공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고층건물을 철거하는 이 파괴공학도 앞으로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학문적인 연구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이것은 누구의 발상이고, 억지 론리를 전개하지 마십시오.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천 몇 백억원 하고, 지금 그 아파트 뿐입니까, 조망권 해치는 것이. 하얏트호텔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지 금 그와 비슷한 것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 누구 아이 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은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홍진구 위원입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 은 각 구별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각 구에서도 구청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항상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93년도에 두 차례나 구청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한양대학교 또는 건국대학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약 13· 4가지 정도를 좀 피력했습니다. 그 때 그 교수들도 참 타당성이 있다라고, 참 좋은 건의가 있었다라고 평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설명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문용역회사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했으니까 잘했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대학교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도 건의사항을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어떤 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것이면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고 우리를 초청했던 것이냐 그랬더니 아, 그것은 좋은 점이 있다라면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요. 물론 그 용역회사는 일거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기 이익지분이 적어지는 면도 있고 하겠지만 한편으로 는 그분들도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국장은 지금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었다라고 만 꼭 인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20년만에 한 번 있는 도시계획 수립이니만큼 또 용역비도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무슨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구와 구에 연관되는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앞으로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또 한 번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2개 구청의 도시기본계획을 다 다룬 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방대한 계획인데 이 방대한 계획을 한 연 구소에서만 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건의사항을 올렸고, 다음으로 도심재개발사업에 아까 제14조를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종전에 2/3의 동의면 사업시행인가가 되도록 법 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88년 3월 5일자로 90% 동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1년 9월 9일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고, 2년 후에 93년 8월 1일부터 2/3로 완화가 되었는데 지 금 이제 환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술 더 떠서 1/2로 한다, 그러면 1/2로 해서 사업을 하기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2/3 아니면 90% 동의를 했어도 민원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피하고 있고, 그냥 핑계로 건설부에서 이렇게 되었소, 법이 이렇다, 이래서 협조가 없는데 이제 1/2의 동의로써 사업시행인가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1/2 이전에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법규를 많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선행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선행되지도 않으면서 법만 1/2, 그러면 1/2로 사업시행인가가 나 갔다 민원이 막 생길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은 하나도 개정 안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 주체만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는 한다, 그 사업 주체는 민원 때문에 되어 가지도 않고 사업만 계속 끌고 시간만 가게 되 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다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재개발이 지금 한계에 거의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러한 시 점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 동의로써 하려고 보면 거기 에 관계되는 민원 소지의 법률이 강화가 된다라든가, 그 해소책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시행순서상 업무인가를 받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사업인 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제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완전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90%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여건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개발 주도적인 입장이 때로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발위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 민원해소의 차원에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90%라는 높은 동의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부 진하게 된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을 완화시켜서 재개발사업인가를 먼저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인가 이후에 생기는 관리처분이라든지 재산 재분배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의 사업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도 를 완화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재개발사업인가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제도적으 로 만들어 놓자, 그 다음에 재개발인가가 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 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처분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런 협의를 거쳐서 현 저한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일단 보장 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위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행해 가면서 그런 것을 점차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완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과거의 2/3를 90%로 상향해서 동의율을 만들었던 것은 확실한 법의 위배였습니다. 그래서 90%가 완화가 아니라 2/3 로 환원된 것입니다. 완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환원입니 다, 완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3개발자가 참여를 하니까 1/2이다, 그러면 제3개발자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를 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급으로 할 때는 1/2로도 강제로 모든 것을 다해 나갈 수 있겠느냐, 관급에서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민간에서 재개발을 할 때는 주민끼리 조합을 형성해서 할 때는 90%로 해 놓고 이제는 관에 연관되어서 하는 것은 1/2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듣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홍진구 위원님께서는 불량주택재개발쪽으로 접근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시재개발법이 법이 하나입니다. 불량주택재개 발, 재건축 모든 것이 도시재개발법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업무지침 하나를 가지 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두 개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국에서 소관하고 도시계 획국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홍위원님께서는 질의 접근하는 각도가, 방향이 불량주택 재개발 쪽에다 접근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지금 따지실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봅니 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도 보면 이것이 도심재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 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그것을 몰라요? 지금 여기서 나하고 둘이서 입씨름 하자는 거예요?

홍진구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이것이 완화될 때 여기에 또 상응하는 같은 수준으로 제도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 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부닥치는 문제에 따라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도시재개발 하나를 가지고 도심지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을 동시에 다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재개발이 잘못되었을 때 주택개량재개발도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주택개량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도심지재개발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에 관해서도 여기에 영향이 있다하는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아마 우리 김효선 위원이 제가 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다 보니 까 아마 오해가 있으셨던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토지면적의 1/2…….

아니, 나는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도 꺼내지 않았 어요.

진행상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두 가지 꼭 지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향후 추진하는 그런데 대해서 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죽 들으면서,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원론적으로는 물론 수긍할 점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한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강화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해오던 규제를 어떤 전환이 없이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구의 기본계획은 몰라도 성동구의 기본계획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 면 물론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 특히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에는 그래도 근접된 그런 기본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데는 시에 서 전체적인 어떤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 전 제되는 것은 각 구의 사정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에 서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이 조금 없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바람 같은 것을 수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물론 그것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 많은 사람 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국장 답변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보면 향후추진계획에서 구 계획안검토작업이 7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정개발연구원과 또 시 무슨 감시단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 요?

상임기획단.

그것은 도시계획국 내에…….

도시계획국 안에 조직이 있습니다.

안에 조직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것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9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직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또 시정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전문…….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문적인…….

외부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2개 구청에 대한 도시계획을 시 기획단에서 다시 검토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시민의 진정 대표인 시의원들의 의견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의회 의 견청취 해서 7월부터 10월로 정해 놨는데 이미 개발연구원이나 기획단이나 그런 데서 다 검토를 해서 만들어놓고 나서 의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낸다 해도 그냥 의견청취에 불과합니 다. 물론 아까 국장 말씀은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라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것 은 허울 좋은 답변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지금 5월부터 7월까지의 검토작업에 적어도 각 구별로 가장 잘 지역사정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그 의견개진에 참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의견청취 그 기간 중에도 원활한 그런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자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저기서 하고 있고 죽 얘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지 여태까지 규제해 오던 그런 상황으로 어떤 원칙하에서 규제만을 위한 검토가 아닌지 우려하면서 머리를 다시 한 번 같이 맞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7월 전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6월,7 월 두 달이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마무리하기 전에 그 런 의견개진의 상호간의 의견교류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어떤 시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도시계획심의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왜냐 하면 지역에서는 이것이 빨리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척이 되기를 바라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강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만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철거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른다, 참 정말 애들 장난 같은 우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남산제모습찾기 자 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많은 위원들이 초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남산제모습찾기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 본뜻을 아마 국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향후에 이런 그야말로 과시적인, 전시적인 이런 행사위주의 행정이 계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능한 한 중복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최국장께서 가급적이면 구계획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 구계획 설명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당장 가는 날 자료를 주고 의견을 개진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우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 적이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 이런 정도만 해결하는 어떤 계획안이지 우리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또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에 책임 있는 최국장께서 구계획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여기에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지금 구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제가 실무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 다. 당신 이것 구계획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실무입장에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부할 수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 아니다, 또 주위의 압력도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가급적 존중해 주 고 그것을 그대로 승인할 때 과연 우리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구단위 도시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한부 금년 말까지입니다만 우리가 좀더 바람직하고 거시적인 서울시 도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제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등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좀더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에서 구 에서 계획해서 왔으니까 승인해 준다, 또 서울시에서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또 책임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일 문제를 좀더 집중적이고 또 앞으로 시행착오 없는 기본도시계획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최국장께서 앞으로 구기본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존중해 주겠다는 말씀에 문제는 없는 것 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서로 뜻이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완전한 도시계 획을 위해서는 좀더 의견이 집약된 스터디그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작업을 했으면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명회라든지 또는 의견청취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분들이 개진했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청취회라든지 설명회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반드시 반영된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서 검토가 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한 것이라면 그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도 계획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미 이것이 과거에 한번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우리시 상임기획단에서 한번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한번 했던 것이지만도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좀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지금 다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합치될 수 있도록,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회합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우리 도시정비 위원님께 서 직접, 간접으로 여기서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그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최종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조정 기준,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설정 자체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개개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과 함께 충분히 토론을 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발언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에 한해서 100세대 미만에 대해 분양가를 지금 까지 자율화 해 왔던 것이 앞으로 준주거지역을 포함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용도면적이 50% 이상이면서 가구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특별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갖추어 야 될 의무조항인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이러한 의무시설이 전혀 배제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청약예금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그러한 절차도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선착순 분양방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분양가격을 건축주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 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한 규칙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겠지만 물론 4월 20일자 일부 신문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아파트 평형기준과 물량에 따른 비율 등을 따로 정해서 비능률적으로 대형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는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상임위에서도 그 동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문민정부시대 행정이라면 무엇보다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지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고, 또 등한시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로 인하여 제외되었던 일부 약간의 자연녹지지역들이 택지개발지역 주변 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지금 상태로서 개발할 만한 값어치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 금 개발을 안하고 미개발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관계로 해서 아주 몰골 사나운 그런 형태로 변두리지역에 구석구석 여러 군데가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로서의 기능도 이제는 거의 상실한 그러한 땅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자연녹지에서 해제를 해서 주변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서 좀더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으로 하실 의사는 없는지, 이게 대 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방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 청약예금주를 배제하고 선착순 분양을 함으로써 건축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 어 있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의무시설이 배제되는 그런 문제 가 생긴다. 이런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물량에 비해서 대형화로 갈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관해서는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배치계획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소위 말해 정책, 대형평형과 소형아파트의 배치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또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실정 규정상 저희들 도시계획국보다는 주택국에서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전언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국의 업무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심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전혀 주택국하고 의견을 나눈 사실도 없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 계획 세워서 발표만 했다 뿐이지 거기 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발표만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다루는 재개발은 재개발에 대한 기본정책적인 사항을 다루는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형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지금 현 실정 규정상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기 가 조금 의미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보면 도심재개발지구 내에 권장지역 의무지역에서 앞으로 주 상복합건물을 의무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분양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 런 분양가격이라든가 평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주무국에서 연구검토가 안 됐다면 문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국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죠?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소관입니다. 다만 도심재개발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담당부서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따라서 다루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 도시계획국에서 다루는 것은 도심공동화를 방지한다는 이런 소위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주거복합 의무화 구역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앞으로 발생될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 금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그러한 계획만 세워 놓았지, 주상복합건설을 의무적으로 지 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를 어떤 형태로 건립을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 분 양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것이 충분히 주택국하고의 어떤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 이 의무지역이다, 권奬구역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도심재개발빌딩을 사업인가를 해 주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상업용시 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인가를 도시계획국에서 해 줬다고 해서 백화점사업인가를 도시계 획국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재개발사업인가를 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주무부서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빌 딩 건물 안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루게 되고, 판매용 시설이 들어오면 판매용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업무 지금 시행상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가라든지 평형문제 이런 아파트에 관련된 각종 부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것을 말이지요, 본위원이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조항을 두고 있는 의무, 권장, 일반지역 세분화해 놓은 부분이 일부지역에 대해 그 도심재개발기본계획안 및 서울시건축조례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이 규제하고 있는 그 사항을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택국에서 건축법과 주촉법만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에서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의 상호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택국에서 따진다면 100세대, 200세대 되는 것은 반드시 일반분양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세대까지 특별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국하고 처음에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인 도시계획국하고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여기에 대한 나중에 특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아 시겠어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할 때는 세대수가 사업인가 조건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들은 총 몇 평짜리 건물을 짓든간에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짓든간에 전체 용적률의 1/3은 주거를 의무화한다 이것만이 저희들이 이제 부관을 달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 축허가하면서 그것을 거기에 맞도록, 그 율에 맞도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 사 업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 하신 것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주택국하고도 상호업무에 연관성이 있도록, 일관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장기말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작년 부터 계속 의지를 가지고 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부 에서 대략 2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라고 일단 그렇게 기간은 정의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한 정의에서 본다면 우리 서울시에 대략 700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650건 정도가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라든지, 공 원, 녹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미집행이 생기는 근본원인은 서울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랜 민원으로 죽 이것이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필요없다든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각 구청을 통해서 두 차례 이상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대책을, 집행계획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받아서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23건 중에서 96년 까지 가능한 것은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약 200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90건 정도는 9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지금 이런 구청장들로부터 그 대책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97년 이후에 되 는 것 중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한다든지, 조정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해제의 대상은 그중에서 우선 대략 16건 정도, 조정대상은 18건 그래서 모두 34건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에 우선 검토대상으로 지금 잡고 그 중에서 이미 5건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1건의 실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고, 앞으로 두고 두고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쪽으로, 또는 재조정하는 쪽으로 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 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투리로 남은 자연녹 지.

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변두리에 개발이 되지 않은 자 연녹지를 풀어서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변두리 지역에 보면 특히 노원하고 강서쪽이 많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한 몇 백평씩 이렇게 자투리로 떨어져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 이 그냥 자연녹지로 존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사실상 자연녹지로서의 완전히 기능도 상실되어 있고, 또 그대로 자연녹지로 서 존치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몰골 사나운 형태로 그냥 남 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달라.

네, 서울시내 우리 자연녹지가 모두 한 230㎢쯤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녹지는 성격상 장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유보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개발하지 않더라도 향후 후손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백 을 남겨주는 꼴이 되고, 지금 당장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빡빡한, 밀도가 높은 도심공간에서부터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경권, 환경권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발을 유보하는 쪽으로, 억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허가주택이라든지, 불법으로 거주를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고 주민생활을 안정화기키기 위해서 녹지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녹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유보하 겠다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종래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서 도저히 녹지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없으면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소위 문명화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을 과감히 풀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재개발아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겠다.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후손에 의해서 개발되어 지도록 유보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서울에 상계동지구 같은 것, 목동 같은 것은 이런 것에 속합니다.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녹지지역을 개발해서 국민 생활에 주거생활이라든지, 또는 도시생활에 기반을 제공하는 그러한 용도로 할 때는 녹지지역을 변경한다, 개발한다. 그 다음에 일반도심지역에서 기이 개발된 시가화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런 변두리로 유치해서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녹지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규모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자투리로 남은 그런 지역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의 원래 목적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 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본위원 회에서도 아마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도시계 획국장의 제안설명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청원소개의원이신 박상동 의원께서 약 3시간동 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원접수번호 120번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청원에 대한 박상동 의원님의 취지설명부터 먼저 들은 후 청 원심사는 차후 청원상정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현안설명을 들었으면 간단히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청원심사에 들어가든지 의견청취에 들어가야지 하던 질의를 중단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편리 좀 봐 주세요. 동료의원인데 그 정도 편리를…….

아니 간단히 질의할 것은 해야죠.

조용히 하십시오.

질의할 것이 남았는데…….

3분이면 됩니다.

어때요, 이위원님 질의를 끝내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업무추진 실 적보고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질의가 있어요. 질의가 있다는데 왜 위원장님은 질의를 중단을 해요?

그러면 이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고 박상동 의원님 1분만 더 있어 주시고, 이위원님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의원님 1분만 기다려 주십시 오. 회의를 끝내고…….

동료의원이 양해를 구하면 편리를 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위원님?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몰라도 질의를 중단을 하신다면……. (장내소란)

아니, 위원님들이 여기서 가결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박상동 의원의 청원소개를 듣고 해도 저는 좋습니다.

한 위원이라도 반대하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단, 구두로……. (장내소란)

자, 개인발언은 중지하시고 이문광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문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구청에서는 자치구의 구단위기본계획 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녹지지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주민으로부터 불평이 대단한데 유독 이 동대문구청만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서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있 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안을 확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상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었으니까 본청으로부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당초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구청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 진통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의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곧 아마 본청에 진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줬으면 어떤 제재도 가해야 됩니다. 독촉해서 빨 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그야말로 중심상업지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심을 발전시켜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심상업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손대지 못한 것을 자치구의 기본계획이 중심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승인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제가 지난 제69회 회기 때도 이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이 승인요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상업지역이 지금 현행법상 세분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 유통상업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세분화되기 전 지금까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만 통용해 왔습니다. 정해왔고, 이것은 역할이라든지 지역성격이라든지, 또는 건축의 용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 을 각 구별도 지금 입안된 것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을 세분화하는 것 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확정과정에서 이것을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더욱 도심지답게 만들고, 또 상업지역도 상업지역 나름대로 그 기능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서울시에서 중심상업지역을 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는 몇 %를 확보해야 됩니까? 아까 이 보고에 나와 있는데. 현행 건축법에.

그것은 우리 재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기준을 7%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은 없습 니다.

그러면 확보된 공개공지는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너스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보너스로 용적률을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권장지역 내에서 800%를 짓는데 7%의 공개공지를 확보했으 면 870%까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만 지면 되네?

87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용을 130%만 짓게 되면 1,000%의 용적률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 범위 내에서는 주거용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200% 범위 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가 확보된 것은 그만큼 보너스를 준다, 이것은 분명히 보너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의 아까 현황설명할 때는 주거권奬지역 내에서 670%에서 800%의 용적율을 주니까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고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써는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왜, 분명히 얘기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보너스로 준다 하면 이것은 좀 완화된 것이고 보너스로 볼 수 있지만 수도권정비협의회에서 분명히 1,000%까지의 용적률을 주도록 규정 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때는 800%를 주고 200%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데 이것은 보너스 아닌 그야말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도시공동화를 방 지하고, 또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거업무화구역에 1/3이상의 주거용을 신 축케 하는 것은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나 청진동이라든지 공평동이라든지 을지로2가 일부지 역에서 200%의 주거용을 사실상 업무화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규제에 가깝다, 규제다. 왜, 과연 이 소음공해, 또 다른 공해로 인해서 도저히 입주해서 을지로2가라든지 공평동이라든 지 청진동지역에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거인구가 10% 미만입니다. 그런 데 여기다가 1,000%를 찾아 먹으려면 200%의 주거용을 의무화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곧 규제 아닌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0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시행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늑장을 부린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계획대로 그야말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을 때 무슨 대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제 생각 같아서는 권장구역이라고 그래서 200%의 의무감을 줄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규제하려고 들지 말고 공개공지에서 그야말로 보너스를 준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행자의 자율에 맡겨서 적어도 10% 이상이면 10% 이 상을 짓게 되면 1,0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도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지 꼭 10%가 필요 하면 10%를 짓든지, 15% 지으면 15%짓도록 놔둬야지 이것이 20%의 의무감으로 묶고 있 는 것은 이것은 규제 아닌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된 서울시건축조례상 사대문 구역 내의 건폐율은 800%입니다. 그리고 강북의 사대문외와 강남지역을 1,000%로 통일을 했고요, 사대문 내에는 작년도 건축조례 통과 전까지는 670% 였고, 서울시건축조례가 작년도 말에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800%입니다. 그래 서 지금 사대문 내는 재개발구역이나 도심의 일반지역이나 똑같이 800%로 저희가 맞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재개발구역 내에서 주거기능을 안 짓고 일반용도, 오피스 건물로 짓겠다 하면 그대로 800%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거를 갖다가 복합으로 하겠다, 주거를 같이 짓겠다고 했을 때는 사대문 내 용적률이 800%지만 주거기능을 도심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도심이 800%지만 200%를 더 줘서 1,000%로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000%인데 그것을 규제를 해서 8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심지역 내 건폐율이 건축조례상 800%다 이런 말씀입니 다. 도심지역 내는 그렇다는 것을…….

수도권협의회에서 내려온 것은 1,000%이죠?

사대문 내는 800%입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800%로 묶어놓고 200%를 가지고 보너스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규제 아닌 규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대문 내를 제외한 서울시 지역이 1,000%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거의무화지역은 좋습니다. 세운상가라든지 이쪽의 마포 같 은데 이쪽에는 1/3 이상의 의무화지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공평동이라 든지 을지로2가 일부 같은데 이쪽에는 소음도 심하고, 또 공해 때문에 주거가 불가능한 상 태에서 1,000%를 지으려면 꼭 20%의 주거를, 말만 권奬한다고 그러면서 20%의 주거건축 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규제 아닌 규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의무화구역은 1,000% 용적률에서 의무적으로 1/3이상 을 주거용으로 지어야 되지만 지금 권장구역은 전부다 저희 재개발권장구역이 전부 사대문 내에 있습니다, 전부다. 사대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대문 내의 권장구역은 절대 규제가 아니고 주거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조례상의 용적률 800% 그대로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94년 5월 9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슨 크게 이의 를 제기해 봐야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만, 시행사업자에게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좋 지 않는냐, 10%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꼭 20%를 의무화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 성이 맞지 않아서 늑장을 부리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우리 서울시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심공동화를 막겠다는 것은 도시관리의 의지입니다. 의지이기 때문에 다소 경 제적으로 타산성이 맞지 않다 해서 사업성에만 좇다 보면 도시문제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 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은 데 권장지역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좋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저거해 봐야 지금 다시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긴급발언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내용삭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김순애 위원 첫 발언에서부터 현재까지 속기록을 남기 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 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 속기록은 삭 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진구 위원 말씀, 김순애 위원이 조금 흥분하셔서 파악이 못 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록에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삭제를 하 죠? 다른 위원님.

그냥 두세요

흥분되어서 얘기 한 소리니까.

김순애 위원님, 삭제하는 것이 기록상 좋습니다. 본인이 좋다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박상동 의원님의 오만불손한 행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김순애 위원 내용과 같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전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 안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 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의안번호 1011 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동 405번지에서 408번지 일대의 토지 및 신정동 85번지 일대가 되겠습 니다. 이 지역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만, 86년도 7월입니다. 그 러나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개발이 계속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구간을 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86년도에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구역은 모두 면적이 1, 2구역으로 나누 어져 있습니다만 8만 9,20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도로 등 공공부분을 빼 버리 고 6만 2,866㎡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변경되면서 1, 2 구역을 통틀어서 7만 1,010㎡에 대해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면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01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철도시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2기 지하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5호선, 그리고 기존 1, 3호선의 종로3가의 정차장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상 호…….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우리 최국장께서 답변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8만 9,204㎡였던 것이 변경되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지를 다 빼버리고 지금 6만 2,866 ㎡로 현재 축소 변경되었는데 그 밑에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7만 1,010㎡다 이렇게 써 놓은 것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아, 그 도로를 빼 버렸다?

네, 그 도로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 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구역, 2구역 사이에 그 도로가 없던 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생긴 것입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도로부분은 이미 일반사 업에서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도로는 이번에 다 빼 버리는 것입니다. 빼 버리고,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만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구역과 2구역 그 사이에 있는 도로 는 이번에 도시설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8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미 지정을 했고, 또 목동개발을 하면서 하나의 목동지역 의 축을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 지역 주민의 의견 불일치로 해서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이 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또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이제 합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목동축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또 도시미관이나 도시기능, 또 상업축의 기능면으로 보아서 빨리 해결됐어야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동안 좀 미루어 왔던 것이 전체적인 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됐고, 또 우리 서울시나 양천구청의 의견이 일치돼 있어서 이 문제는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1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정차장에 대해서 부대기능이 확충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정차장의 공간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넓히는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호선이 되겠습니다. 1호선의 종로3가역이 되겠습니다. 이 3가역에 현재 있는 정차 장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규모가 5,01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강장,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입니다. 이 승강장이 폭이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더 넓혀 가지고 승강장 폭을 넓히는 그런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면적은 644㎡로 5,660㎡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012번, 종로3가 92에서 종로3가 69 앞 도시계획시설 변 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땅은 서울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이것은 사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얼마씩 해 주시나요?

그것은 아마 수용감정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수가 많겠는데.

19만 8,000㎡입니다.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민원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자체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경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작을 할 경우에 경작에 대한 보상 문제는 시비의 대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변두리에 나무를 관상용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이전보상에 대해서 다 사달라든지, 단순히 이전보상 비만 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민원은 왕왕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지주 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2번, 중랑구 신내동 50번지 일대의 지하철 6호선에 대한 신내동 차량기지 신 설안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내용이고, 또 공람시 에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2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이것은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작년 3월에 이미 7호선에 대해서 본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호선의 종점인 광명차량기지에 대해서 변경결정인데, 이 지 역은 공사입찰을 턴키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입찰자의 내역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다소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은 경미한 것입니다만, 우선 크게 보면 본선의 선형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즉 천왕동에서 온수동까지 3㎞ 구간 중에서 광명시의 경계부분에서 약 300m 가량이 선형 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지의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기지 면적 중에서 설계시공 입찰결 과 입찰자의 안에 의하면 면적이 1만 5,183㎡가량을 줄여 왔습니다, 낙찰자의 설계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인입선도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시설계획을 조금 변경하기 때문에 인입선의 선형 이 조금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토지가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합쳐서 이번에 의안번호 1023 번으로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계획 사항은 과거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입부분에서 면적이 불필요한 부분이 다소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시비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검은색 부분이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경계선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3번 지하철 7호선 구로구 천왕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형근 위원.

도면에 보면 광명차량기지 중앙부 양단으로 추가결정된 부분이 있는데 모양 새가 원래 결정된 부분은 직선이었는데 거기가 곡선부분으로 오히려 바뀌었거든요. 그 곡선 부분으로 바뀜으로서 과연 그 정도 땅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지형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당초에 결정된 것은 도상에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산의 계곡, 예를 들어서 구능이 있다든지 사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대한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면은 사면보상을 다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탈면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 7월엔가 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인데요, 현지조사 도 안하고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반드시 현장 지형측량까지는 정밀 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비탈면에 대한 정리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했던 여러 가지도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시설 처음 결정한 것이 나중에 도로라든지 선형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변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함으로써 중복 적인 일의 처리를 하지 않을 그런 방안을 없습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사전준비 시간이 너무 오 래 걸립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가면 또 다시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또 의회로 가져오고, 의회에서 또 설명하자고 그러면 30분 이상 걸리고, 또 심의하 자고 그러면 30분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고 말이지요. 이런 비능률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왜냐면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비탈 면 변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선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방법으로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행정의 비능률이고 허비가 아니 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 결정해 가지고 변경 안 시키는 쪽으로 각 시행부 서에다가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23번이 이제 광명차량기지인데 이 지역 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것은 개인소유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용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람하면서 주민의 의견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 선으로 그었던 것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 안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금 노란 선으로 빼 내거든요. 이 빼내는 지역이 혜택을 볼 수 도 있는 지역이고, 안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빼 주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애당초 그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시켜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고, 지금 추가 인입선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선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형으로 들어오 는 부분이 지금 이 하천을 따라서 이것이 지금 지역이 결정되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 고 하천을 따라서 들어왔더라면 이것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두가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지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 느냐,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지형을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로 봐서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잔지보상이 라는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주로 봐서는 당초 선으로 하면 못 쓰는 땅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경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다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지주로 봐서는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제방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토지 면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방을 따라 들어온다면 지하철 곡선반경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 자동차길도 그렇고, 철길도 그렇고, 최소한 회전반경이 있습 니다. 거기에서 볼 때 이 경우는 지금 아마 서울 지하철 시설기준에 대략 아마 최소의 기준 이 반경이 180m 내지 25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본선에서 바로 꺾 어 들어온다면 지하철 노선은 바로 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 은 아마 최소한도의 곡율반경을 갖도록 그렇게 설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노란 해제되는 지역이, 이것이 지금 등고가 표시 안 돼서 몇 부가 되 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쪽은 낭떠러지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 요?

그렇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이.

비탈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제해 줌으로써 이 소유주한테는 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못쓰는 땅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 만 지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량기지 형성이 조금 기형으로 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부정형이 되는데요. 도상으로는 부정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에 가면 레벨이 똑같은 레벨로 철조망이 쳐지게 됩니다, 경계선이. 그렇게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아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시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차량기지를 만들 적에 지금 인입선을 별도로 하나 또 뽑았는데 이런 기지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도 이것이 조금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최 국장님 소 관은 아닙니다만 애당초 지하철 차량기지를 만들 당시에 이 큰 기지를 만들면서 인입선을 미리 뽑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이것이 좀 사전에 연구검토가 덜 되었던 부분이 아니가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아까 권광택 위원의 동의에 김종원 위원의 재청으로 받아주어도 되겠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102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4번은 강동구 길동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여기에다가 5만㎡에 해당되는 종합운동장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청에서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 고 있는데 비해서 구단위의 운동장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체력증 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길동의 1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략 위치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 호대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나가는 시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천호동, 길동지구 끄트머리 에 주택지가 끝나고 녹지가 나타나는 바로 시작하는 초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덕동 으로 들어가는 방아다리길이라고 있는데 그 길 삼각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4번 강동구 길동 1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 해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시민이 요하는 체육시설로 하고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소유자가 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입니까? 5만 500㎡가 전부 사유지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보상관계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계획은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98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11 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106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2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99년말쯤 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20억원 소요되는 예산은 강동구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시의 지원금 없이?

없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러한 발상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없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정인섭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건수도 많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5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여자중·고등학교 및 한성대학교에 대한 학교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선동2가 38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의 총 면적이 5만 9,863㎡인데 여기에 학교가 한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대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대학교가 72년도부터 죽 있었습니다만 대학교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어 있지 않고 여자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와 여자중·고등학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면서 차제에 학교용 지 중에 도로라든지 공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 공원으로 별도로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의 면적은 3만 5,888㎡가 되고 도로를 제외한 여자중·고등학교가 1만 5,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는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원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공원부분은 7,303㎡가 되고, 도로로 분리되는 데는 1,738㎡, 그리고 일부 타인 사유 지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던 것 146㎡를 이번에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소유토지를 추가로 결정한 것이 21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한성여자중·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한성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도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이해 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또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5번 성북구 삼선동2가 38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유지의 해제가 146.1㎡, 그리고 학교소유토지 추가결정이 213㎡인 데 사유지가 당초 면적에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학교의 시설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유지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결정이라는 것은 당초 학교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주가 학교법인이 기 때문에 학교로 다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유지 해제면적은 기존학교 부지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 은 데 말이죠. 수치계산해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기존학교가 5만 9,863㎡이고, 그 다음에 변경된 뒤의 것이 5만 888.9㎡인데, 그리고 여기 중복되어서 공원중복하고 도로중 복 것을 빼고 나면 다 맞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복해제라고 쓴 것이 3개 있습니다. 공원중복해제, 도로 중복해제, 사유지해제 이것을 전부 플러스해 가지고 한성대학교 플러스 한성여중 이렇게 했 을 때 이것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학교추가 213을 마이너스 하면 5만 9,863이 나오게 됩니 다.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러한 도시계획의 수치는 정확한 현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 변 경내용에 보면 한성대학교 3만 5,888.9하고 한성여자중·고등학교 1만 5,000하고, 그 다음 공원중복부분 해제하고 도로중복부분 해제를 합치면 5만 9,863㎡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 유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며 학교소유 토지 추가결정은 거기에 안 들어갔던 것이니 까 나중에 추가결정한다지만 이것이 146.1㎡는 그 속에 포함이 안 되었던 그런 수치계산으 로 나오는…….

그것은 계산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강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의 수치는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수치는 맞는 것 같아요. 강위원님. 수치는 맞는데 문제는 도 면을 봤을 때 사유지의 해제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 결정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해제와 추가결정 부분이 물론 면적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에서 어 떤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죄우되지 않나 하는 약간의 의심은 생각됩니다. 그 것을 조금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해제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것은 가각부분이 됩니다. 가각부분이 기 때문에 아까 그 수치가 146㎡입니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일부 가각코너 부분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추가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선이 학교부지 경계선이 학교용지 안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 선형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상세 한 것은 큰 도면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진 가지고는 카피를 뜬 것이 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이 안 됩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정인섭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이나 강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이 사유지 해제 건하고 학교소유 토지 추가결정 이 문제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유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안이 나왔습니다만 질의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의 중복되는 부 분을 해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학교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학교부지로 그냥 묶어 둔 채로 임목을 해치지 말고 교내 공원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무슨 그런 강행규정이야…….

아니, 그런데 우선은 학교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원용지로 따 로 떼어 놓으면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서울시 예산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래 서 지금은 학교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서울시에서 학교를 오히려 두둔해 준 결과가 아닌 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용지를 학교로 계속 중복을 해 놓으면 공원의 원 목적이 불특 정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것이 공원용지인데 어떤 특정인 학교용지로 묶어버리면 불특정 다 수가 공원을 사용하기에 좀 곤란하다. 그래서 공원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 로 해 주는 것이 옳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은 보상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어 주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유발언도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다른 이의를 제기합 니다. 한성중·고등학교 면적 중에서 대학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한양대학교 부지로 하 자는 것이고, 인접부지 중에서 이중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 등을 현황에 맞게 재조정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저는 반대의견 을 우선 제시합니다. 정인섭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김종원 위원 한번 마지막으로…….

김종원 위원입니다. 동료 이문광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애당초 학교가 설립된 당시에는 대학교 부지, 중·고등학교 부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재단 안에다가 이쪽은 중학교 이쪽은 고등학교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것을 대학교 부지하고 중·고등학교 부지를 가른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일부 공원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은 공원으로 빼주고 도로부분은 도로부분으로 빼주고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까 하는 것은 일부 지역을, 지금 낙산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이 파란부분이 소유주가 원래 학교 것입니까? 원래 학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낙산근린공원 이 파란부분이 학교 것이다 그 말이지요? 학교 것인데, 학교용지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공원으로 내 놓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중복되어 있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용지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공원으로 내 놓는다 그런 말씀이지 요?

네.

그 다음에 추가로 결정해 놓는 부분은 지금 까지 학교 소유의 땅이었는데 학교용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학교용지로 지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보아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만, 숫자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부 설명도 있었고, 또 우 리 동료위원의 설명도 있어서 우리 이문광 위원의 발언에 찬성발언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의 원안 통과에 김종원 위원의 재청으로 보아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인섭 위원의 보유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도 성립이 됐고, 또 보유하자는 정인섭 위원의 의견도 재청에 의해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문광 위원의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다음은 정인섭 위원의 보유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2명, 그 다음에 정인섭 위원의 보유안 이 6명, 그래서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면적 계산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계산은 맞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김형근 위원이 해보니까 면적이 맞다고……….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의안번호 1026번, 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의 마지막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6번입 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 있는 경기대학교입 니다. 이것도 기존 학교인데, 서울의 기존학교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마지 막 학교가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는 1947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학교 부지가 결정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총 면적은 1만 2,817㎡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 되고, 최근 미결정 대학교가 숙명여대, 외국어대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경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면적은 8만 964㎡로 이것이 결정이 될 때 보유율은 15.8%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1026번 서대문구 충정로2가 6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순애위원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시설 수도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 수도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마치고 남은 일부 토지에 대해서 보상 또는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반도시계획사업의 경우라면 마땅히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보 상,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또 수질보전 또 깨끗한 상수도 이것이 전 국민의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수원지의 정수장 입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자체가 환경을 해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국민정서상 여기에 일반도시시설이 상업용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밀 집된 주거지역이 생긴다면 그 도시관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상계획이 빨리 마련돼야 되겠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역시 청정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수도용지를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바꾸는 문제는 서울시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 에 민원부서가 상수도가 되느냐, 공원부서가 되느냐 하는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공공시설로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현재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용지로 토지 를 매입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조치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용지로서 쓸 용도가 없을 때는 공원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 안건별 심사 시에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전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청원접수번호 118번, 돈암동 413번지, 53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수번호 118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에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직 상정을 못 시키고 유보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에 저희들이 한번 청원으로 다루었던 것인데 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118번은 우리 동료 이문광 위원하고 제가 소개위원으로 지금 제출된 안건인데 우리 두 사람은 사실은 소개위원이 되기 때문에 기피사항이 되어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건은 정족수 부족으로 오늘 다 루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청원접수번호 118번, 김종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또한 동의, 재청 이 있었으므로 다음 회기로 보유하겠습니다. 청원심사번호 120번, 영등포구 양화동 153-7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는 권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부 분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들이 핑퐁식으로 전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본보기로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필요하다면 업무연락을 긴 밀히 해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다음에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청원을 저희가 이 렇다 저렇다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청원은 일단 보유한 상태에서 집행부에게 그 것을 요구하 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접수번호 120번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도시계 획국장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 것은 긴 안목으로 봐서 여기 이 수도용도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 다. 이것이 용도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상수원의 문제, 정수문제 등등 우리 공해차원에서 안정적 어떤 장치를 위해서도 여기는 수도용지로서 존치시켜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로는 그렇게 존치시킬 때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 고통을 줘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우리 최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수도 사업본부와 숙의를 해서 ,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용도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보상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노력하시고 또 협의한 그 결과를 빠르면 다음 우리 임시회때 내지는 또 차차기 임시회 때까지는 그 추진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각각 세 위원님들의 발언이 유사한 발언으로 우선 알고 본 건은 다음 회기까지 집 행부에서 확실한 안을 가지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건은 다음 회 기로 보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

네.

정인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의 좋은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앞으로의 유사한 안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이전에 아까 우리 한성대학교 현지방문하고 이 문제도 현지방문을 꼭 해서 지금 청원인들이 자기네 재산보호 차원에서 해제만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보상도 곁들여 요구해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 고 충분한 숙의 끝에 어떤 좋은 답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지답사를 한번 꼭 회기 중에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인섭 위원의 현지답사 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본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참고 로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원의 요지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변경이 되면 다행이고 변경이 안 되면 보상해 달라 이것입니다. 청원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명확히 집행부에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다음 회기까지 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또 안 푼다면 보상계획을 제시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그 사안 자체는 정확하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모두 이러한 당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상 정립상 이 문제는 도시계획상 존치가 필 요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선을 긋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원하는 우리 청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라든지 변경에 관한 청원을 다룰 수 있는 바로 도시정비위원 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용지에서 이것을 해제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 여부만 을 다루어야지 보상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래 서 현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계속 수도용지로 존치를 할 것인가 해지를 할 것인가를 보러가 면 모르지만 보상여부는 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최국장님 말씀이 수도사업용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용지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했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본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 해서 좀 분명한 집행부측의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꼭 수도용 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묶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수도용지로는 필요없다고 그러 면 또 공원용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용도지정이 그런 식으로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상할지 안할지는 집행부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 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한 것은 소신있게 타 부서와 업무를 의논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를 말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교적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만 대부분의 위 원들의 의사가 금번 회기에 결정하지 말고 다음 번에 환경답사를 거친 후 다음 회기에 결정 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유할 것을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단서는 현장답사를 반드시 필한 후에 이것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120번, 영등포구 양화동 153-7 일대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유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써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