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기중 강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정된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4년도제1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억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5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제5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4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128억 6,300만원의 5.1%인 312억 3,000만원이 증가한 6,440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 2%인 257억 8,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7,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2, 500만원이 감소하였음.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93년도 결산액과 94년도 4월말현재 징수실적 및 현재까저의 지방세수 신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확정금액과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재산매각등 일부 추가요인 발생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된 예산액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혹은 변경된 내시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추가세입 및 기존 예산의 전원재원 등 일부 경비 삭감재원을 활용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지방 교부세의 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투자사업 및 각종시책 사업등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한 점은 인정되나 일부 부문의 예산에서는 과다 또는 중복 계상되었거나 혹은 과소 계상된 사례가 발견되므로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재원으로 상수도를 비롯한 4개분야 사업의 기금융자금과 예비비로 계상한 것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사업선수금 등을 재원으로 예비비와 영업비용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부문에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을 관련규정에 근거한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입원 진료비 및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였고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에 따라 차입기금의 상환조정으로 상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및답변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지는 없었으며 소위원회심사보고 요지로서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전억찬 위원, 김이수 위원, 박수복 위원, 송인호 위원, 정원교 위원, 배자옥 위원 등 6명이 선임되었으며 주요요지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1억 5,411만 8,000원을 삭감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기타 예비비등에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1994년 5월 30일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수정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민방위 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기상정보 전파체계 개선비 1억 5,300만원, 공보행정 비경규직 보수중 강원도정 편집위원 급여 및 수당 2,351 만 7, 000원 중에 111만 8, 000원 등 총 1억 5,411만 8, 000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 운영부문의 물품구입비 95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개발 부문의 치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300 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기관운영 부문의 국제통상 협력실 전문직 공무원 급여 및 제수당 8, 148만 8, 000원, 보사 환경국 소관 저소득 주민 보호부문의 영세농가 가옥수리비 지원 1,000만원, 공무원 교육원 소관 교학관리 부문의 교육용 컴퓨터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1,500만 원, 동해출장소 소관 동해출장소 운영 부문의 수산담당관 급여 및 제수당 770만원, 그리고 예비비 1,743만원 등 총 1억 5, 411만 8, 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 회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우리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모쪼록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억찬 위원장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 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제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주요안건들을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날 동안 의안 심의를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동하여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회기중에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고견들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힘과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희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오늘 의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시군의 통합추진을 비롯한 여러가지 도정 현안들을 알뜰하게 보살펴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도정을 적극 뒷받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정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정인수의원외12인발의) 4. 무주부동산의자치단체귀속에관한건의안(장원준의원외13인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강원도정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경정보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부동산의 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건의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변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정지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발씀드리면 1994년 5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3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홍보자료를 가지고 도정 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데에서 오는 제한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 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정을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도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도정지발행 근거를 따로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을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하려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정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8일 정인수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53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정인수 의원님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의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에 의한 행정"실현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들 자신과 직결된 많은 중대사안 등이 대부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지든 따라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대 행정은 복잡성, 전문화되어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없이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지방행정을 우리 주민과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주체인 주민에게 "알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의 최대한의 보호중 "최대한"이라는 용어는 미보호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어휘로 비추어 지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의 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전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5월 4일 장원준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53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주부동선의 농경지 대부분이 1945년 이후 발생한 적산재산으로 우리도의 경우 총 6만 1,961필지에 9,410만 8,000㎡로 이중 일본인 명의가 1, 174필지 73만 3, 000㎡, 소유자 불명토지가 6만 787필지에 9,337만 5,00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적산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후 법적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고 국유화 조치후 대부자에게 임대시 임대료 수입의 70%를 국가 수입으로 나머지 30%를 시군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관리청이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도유 재산으로 개정하여 지방재정력을 확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의서를 민 주자유당, 국회, 재무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부동산의 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근로복지공사동해·정선병원민영화방침철회에관한건의안(성희직의원외11인발의) 10시 28분

교육사회위원장 전상기입니다. 근로복지공사 동해·정선병원 민영화 방침철회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제출한 본 건의안은 근로복지공사의 진폐환자 전 문 치료 요양기관인 동해병원과 정선병원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공기업 경영쇄신에 따라 설립 당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동해·정선 병원의 매각계획은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정부가 지난 88년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광이 급격히 줄어든데 그 원인에 있겠으나 현재 전국의 4만여 진폐환자들이 있고 그 중 입원치료자는 1,600여명에 불과하여 전국 진폐재해자 협회에서는 최근 합병증이 없는 진폐환자는 치료나 요양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진폐법을 개정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수용하여 치료하여야 할 대상자는 늘고있음에도 이를 받아 들여야할 전문병원을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태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이 민영화되어도 환자들이 계속 민영병원에서 요양치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우선 민영화된 병원은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여 진폐환자들만을 위한 전문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개편할 경우에 진폐환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은 어렵다고 보며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병원의 매수자가 지역여건상 의료사업으로 서의 타산이 맞지않아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환자들은 부득이 타시도 근로복지공사 소속 병원으로 옮겨 요양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현재 동해 ·정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근 지역인 삼척, 동해, 태백, 명주등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타시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해병원과 정선병원의 민영화 매각방침은 문민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추진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이며 근로복지공사 산하 진폐병원의 특수성과 공익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복지차원에서 병원 매각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근로복지공사 동해·정선병원 민영화 방침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국토도로망일부조정및개설(하진부∼동해간)을위한건의안(정흥교의원외12인발의) 8.건설업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김두일의원외14인발의) 10시 33분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44년 5월 12일 강원도지사로서 94년 5월 17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4년 5월 23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강원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국토도로망 일부조정 및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1일 정홍교 의원 외 12인께서 제안하여 5월 17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94년 5월 23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후 의견조정을 위해 계류되었으나 다시 5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53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박락진 의원님 동의로 제목중 국토도로망이라는 뜻은 국토전체적인 도로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국도도로망으로 수정하자는 제 안이 있어 제목중 「국토도로망」 을 「국도도로망」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에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건의할 내용중 도로망 일부조정요구 내용은 삭제하고 개설만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 조정으로 국토만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실부에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정건의문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건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일 본의원 외 14인께서 제안하여 94년 4월 12일 회부된 것으로 제52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되었으나 제53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 조하시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건설업체들이 이해가 불충분할것으로도 생각되는 문구를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53회 제2차 건설위원회 윤중국 의원님 동의로 건의할 내용의 주요골자중 제3항인「현재 전문건설업제도를 폐지하여 기술자 보유기준과 자본을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를 일정 규모 이하로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지역건설업제도 도입」과 제5항인「자본금 기술자 보유 숫자를 현재의 2배로 상향조정하여 시공능력 축적이 없는 영세건설회사의 합병을 유도하여 부실업체를 정리」를 자구수정 및 삭제로 전체의 뜻을 완만하게 건의토록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기 전에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건의할 내용의 주요골자중 제3항 과 제5항을 전체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견조정으로 수정키로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법제처, 건설부에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정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 8항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안건이니 아무쪼록 의원님께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토도로망 일부조정 및 개설을 위한 건의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에관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41분

예. 존경하올 의원 여러분! 착잡한 심정으로, 시· 군 통합 및 통합시 명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 었습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인 도·농통합이란 미명의 시군동합 은 한마디로말해 진정한 주민의사와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한 것이기에 반대하고져 합니다. 행정구역개편이라 합은 지역의 특성,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한 주민 편의를 기준으로 해야 마땅 함에도 특정시의 인근 군 군을 무조건적 흡수 통합식의 인위적, 물리적 통합은 원래의 군명을 포기하게 하는 마치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으며 또한 조선과 우호조약을 통하여 잘살게 해 준다고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일 우호조약이라는 이름하에 식민지로 강제 합방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시·군 통합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정부에서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방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라 함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정부의 한낱 행정행위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군통합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느닷없는 주민의견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강요된 찬성분위기에서 시·군통합의 허와실과 이해득실을 논하여 볼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94년 3월 22일 내무부에서 시·군통합 권유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한 이래 불과 1개월여 만에 밀어붙이기 식인 관주도의 도·농통합 찬성공작으로 이제 시·군통합은 바야흐로 운명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시·군통합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현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93년도부터 추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에도 연초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고무풍선을 띄우고 일단 주민의 반응을 살펴본 뒤 진정한 주민의 뜻을 무서워한 나머지 주민투표 방식보다는 합법을 위장한 주민의견조사 방식을 빌려 속전속결로 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행정행위에 불과한 주민의견 조사 방법은 일반적 투표방식에 의했다고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배제된 불법행위 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에 있어서 비밀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번의 주민의견 조사는 사실상 서명날인과 부재자 투표방식이 아닌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집행관서인 행정당국에서만 알아볼 수 있는 숫자인 암호로 되어있어 임의 복제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키고 기표방식 또한 공개, 대리기표가 판을 쳤고 20세 이상이면 누구든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세대별 조사방식으로 세대에 배부된 한장의 설문지에 아들이 반대란에

하면 아버지는 찬성란에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염돈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릉시와 명주군의 동합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장황스러운 사유를 말하면서 마치 역사성도 없고 생활권도 관계가 없으며 지역의 대다수 주민 정서도 시· 군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한 것은 바로 같은 지역 출신의원인 저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주장이라 생각하면서 통합의 절대 찬성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도·농통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혁차원의 범국가적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강릉 명주지역의 역사적 동질성에 관하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고시대때부터 동일 행정권역으로 강릉과 명주의 명칭을 써 오다가 근세 약 100여년 전부터는 강릉으로 통 일되어 사용하였습니다. 1955년 강릉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인위적으로 명주군으로 분리하였던 것을 이번 도·농통합에 따라 옛 강릉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1읍 7면에 군 지역의 대부분이 강릉시내 의료, 문화, 교육, 교통 등의 생활체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시장, 금융 등 경제활동도 모두가 강릉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은 누구나 공감하는 동일 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강릉명주가 통합됨으로써 환 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영동의 수부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강릉은 강릉을 중심으로한 생활양식과 정주의식은 강한 지역특성상 일체감과 동질감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종합적 관리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 군민 대다수의 찬성과 시군 의회의 찬성의결을 이 미 거쳤으며 또 우리 도의회의 내무위원 회에서도 충분히 토론 심의하여 원안 의 결한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재론의 여지없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시도하는 시·군통합의 목적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여 이루어진 근본취지에 걸맞게 이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과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전 주민이 노력을 아끼지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강릉 명주지역의 통합에 관한 찬성의견의 개진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반대토론이 더 없으면 김남훈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출신 김남훈 의원입니다. 먼저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의원의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인수 의원님의 지역사랑하는 마음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세계는 이념전쟁시대는 종식되고 정말로 본격적인 경제전쟁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금년내로 가트체제는 마감이 되고 내년 1월 WTO출범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등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년 6월 27일 완전한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도·농통합은 지난 166회 임시국회에서 UR타결에 따른 나라간 지역간 무한경제전쟁 시대에 접어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또 농어촌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결국은 지역 민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4개시 4개군이 지난달 25 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로서 민의를 존중하는 합당한 절차였다고 먼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투표결과 합의를 이루어 역사적으로 같은 생활권 하나의 행정구역에 있던 주민들이 행정편의주의로 인위적으로 갈라졌던 주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릉, 명주도 57.1%의 주민의 합의결과를 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또 지난 25일 우리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명주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129년 이전에는 위만 조선영역으로, 서기 30년에는 동해 또 경덕왕 757년에는 명주, 고려 원종 4년에는 강릉고려 우왕 14대에는 강원도, 1955년 지금으로부터 39년전 강릉시 명주군으로 갈라지기 이전에는 명주였을 때에도 하나였었고 강릉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에도 하나였고 그 이전에 썩올라가서 동해라고 그랬을 때에도 하나였었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한울타리 속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행정구역만 강릉명주로 갈라졌을 뿐 사회, 교육, 문화모든 것이 하나의 울타리속에서 한동네 속에서 살아오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반대토론에서 다소의 투표과정에 문제점을 우리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실시한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이지 농촌과 농촌의 통합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실 그 느낌은 통합과정에서 저는 거꾸로 공무원들의 문제보다는 우리 강릉 권역의 통합추진반대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알권리는 행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우리들의 공복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수 있는 권리를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추진반대 위원회에서 저도 우연히 책자를 입수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보면 강릉시는 종주시로 명주군은 속박받는 열등국민으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등 또 강릉시민은 양반귀족이며 명주 군민은 촌놈, 나룻가 놈이라는 등 아무 근거없는 같은 동네에 같은 주민끼리 감정을 자극 선동하는 내용과 극히 심한 것은 아무리 민주화가 왔다해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분명 민주주의가 아닐텐데 신성한 강릉과 명주의 통합을 어떻게 일본제국이 우호조약이라는 미명아래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를 36년간 유린한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말을 유인물에 인쇄하여 가가호호 돌릴 수 있는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엄정하게 경고코자 합니다.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향을 물려줄 우리 기존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사실 이 정치적인 입지나 편협된 생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합의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승복하는 미덕도 발휘할 때입니다. 더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은 삼가하고 지역지도자들이 나서서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해소시켜 일체감을 조성하여 내일을 설계하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향을 물려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로 본의원은 본안건은 해당 시군주민 찬성과 또 시군의회 의결 또 얼마전 25일날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므로 민의를 존중하고 시군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내무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오늘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축하와 더불어 원안의결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상 찬성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시·군통합 및 통합시 명칭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연기식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강원도 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연기식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에 참여하실 출석인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을 점검한 결과 현재 본회의에 출석하신 의원님은 모두 49명으로서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자당의 허 천 의원님과 무소속의 이기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허 천 의원님과 이기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 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전방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통합대상 권역별로 각각 찬성 또는 반대란 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처장께서 받아 의장님께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후 이를 사무처장이 다시 받아 투표함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찬성하면 어떻게하고 반대하면 어떻게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보면 "춘천시, 춘천군을 춘천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찬성을 하시는 분은 찬성난에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