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돈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경제의 침체등 지역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어 왔으나 김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중심으로전시민이 하나되어 지역살리기운동을 전한 결과,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써 미래의태백에 희망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금번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중점 편성방은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추가 게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사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95년도 제30회 강원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편성 하였으며, UR 대응사업 및 환경오방지사업,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94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억6천만원이 증가한 586억6천4백만원 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18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99억1천만원으로 총 11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685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 따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 회계년도 이월금31억3천1백만원, 민간 및 타 자치단체의부담금 수입 8백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12억7천9백만원 감액조정되어 총 2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 9백만원, 일반행정비 6억2천2백만원, 사회복지비 8억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산업경제비 21억5천2백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10억8천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2억6천7백만원, 민방위비 2천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원및 기타경비는 3억5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95년도 제30회 강원도민체전을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의 촉진 및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94년도소요사업비 28억1천4백만원중 14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사업비 13억부족사업비 13억7천5백만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법적의무적경비로 인건비 1억6천만원, 기준경비가 1억5천2백만원, '93년도 ADB차관 상수도사업 차환에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비로는, '93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재투자사업비가 5억5천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 6억6천8백만원, 낙농축산단지 조성 및 유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UR 대응사업에 2억4천만원 증가되었으며, 노인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4억1천4백만원, 쓰레기처리서설 확충등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1억7천6백만원, 경영수익사업 등 기타 투자사업비에 4억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중앙 및 도 시책사업비 2억8천5백만원,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 4억4천1백만원이증가한 반면, 예비비 및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6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내무부 광산지역 개발사업 등국·도비 보조사업 22억9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원 증가하여47억7천3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5억9천8백만원, 주택특별회계 8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여33억7천6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백만원이 증가하여4억9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천6백만원이증가하여 1억7천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2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3억1천8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3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1억7천5백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93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8억3천5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지방채가 5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인건비 3천2백만원, 반상회 건의사업 등 주요사업비3억8천6백만원, 정수구입비 등 관리비에 6억1천8백만원, 주택융자금 등 지방채 상환에6억6천4백만원, 예비비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95도민체전 개최 준비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의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영규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 조 제1항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