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의를 위하여진력하시는 김창송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사업명이 '95년도도민체전 유치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절개지 및 스탠드 정비, 전광판 설치, 성화대 설치, 전입교량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13억7천5백만원으로'95년도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소외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의촉진 및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94~'95 2개년도에 걸쳐 각종 경기장 및필요시설을 확충 설치코자하나 재원부족으로 '94 소요액 25억8천4백만원 전액을확보치 못하여 그 사업비중 13억7천5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 '95년도에상환코자 합니다. 강원도민체전 총 소요사업비는 92억2천6백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28억1천4백만원과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요구를한 5십억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요구액 5십억원의 차액인 약 4십5억원 정도는 금년도 8월경에기채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채무부담하고 있는 금액의거의 대부분을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음으로써 내년도 내무부 예산에서 지원을얻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뒷장에 있는 세부내역은 각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활동 수용비로써5천5백2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94년도 춘·추계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고실과소동 전 직원이 감시원에게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활동비로써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행사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직원 급식비로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백9십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1백만원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백만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와 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1월부터 5월까지 평균한달에 약 47명씩 4일내지 14일간 교육이됨으로 현재로써는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단위 시책사업이 증가하고, UR대응, 환경오염예방, 친절봉사행정 등으로 시책추진 여비가 한달에 보통 약 26명이 평균 출장을 하게 되어서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현장행정 4대시책 추진에 따라서최일선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사람씩 해외연수를보내고, 또 도에서 분야별로 계속해서해외연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3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로 계상한 금액은 6급이하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월액여비를 월 5만원씩 주었는데 월액여비가없어지면서 월 3만원씩 6급이하 직원에게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장비개발용역 등으로인해서 6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4천만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22시간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인근 시군과대조를 해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현재전부 30시간 이상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있고 해서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수당지정개정에 대한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화장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폐기물관리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18만원씩지급하는 것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금년 봄부터 시작한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 종합실천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입니다.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2월 1일부터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내실추진 및 과제별 추진사항의 체계적 관리를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신규 설치한 철암지역의시정홍보 아취 게첨용 도·시정 구호를제작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암지역 시정홍보 아취 홍보문안 제작경비와 생활개혁 10대 과제추진 일환으로사고예방 운영요령 책자를 제작 발간을해서 관내 기관·단체 및 실과소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하반기에 생활교육 추진사항에 대한 시군별 슬라이드 보고회를 갖도록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개혁 및 행정쇄신 등 당면주요시책추진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도나 중앙의확인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업무추진 보고서 작성을 위한행정정비 수명연장 및 신속한 업무수행에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라든가 드럼 구입을 했고, 국내여비로써 시정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타 시군 비교 견학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본회의와 실무회의를 상·하반기 시군별로 윤번제로 2번씩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여비를 계상을했습니다. 끝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 급식비 입니다. 저희들이 신고요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생활개혁주민신고요원 교육 및 공청회 등 집합교육을 할 때 신고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입니다. 이것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국제화사업 지원 및 지도를 위한 출연금으로 1천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선으로 업무추진용 행정장비 수명연장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문서절단기, 의자, 상활실 회의용 마이크구입 등은 각종 보고서 발간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비품교체를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표준경영 모델에 대한선진지 견학 활동비로써 특수활동비를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관리를 위한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프린터를 4백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서 예산관련 데이타 관리 용량이 부족하고, 또 계산 속도지연에 따른 최신전산장비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금액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전에지급하던 월액여비 대신 지급하라는 지침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연혁집 구입으로 2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뎀구입으로 한국법률 정보시스템의 퍼스널 컴퓨터 정보판매 이용을 위한모뎀설치로 법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에 참고자료로 하고자 중앙에 있는 한국법률정보시스템하고 법무계 컴퓨터 하고 모뎀을설치를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94년 2월 23일자로 영월지원 판결선고와관련하여 소송인 김용록의 청구금액 1천3백1십3만8천원중 판결금액 및 이자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기사유는 '88년도 4월 20일 철암2동소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에서 경운기운전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과별 예산서 한페이지씩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없는 말씀을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보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이 134억1천5백2십3만원에서 130억2천7백만원으로 3억8천8백2십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79억4천8백8십5만원에서70억5천8백4십8만원으로 8억9천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고있는 견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중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필요한 예산만큼 시에서 활동을 못했다는얘깁니다. 뒤집에 얘기한다면, 시에서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도 아무런 노력도하지않고 있다가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 그 책임은 과연 누가져야 되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국도비 삭감분에대한 것은 중요한 골자가 광산과에서 추진하고있는 UR대응 작목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참여자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업을 대신 시행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태백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추진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지원받은 것이기때문에 반납하지 않을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사업할 사람들 찾지못해서 할수없이 반납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사업할 사람이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예산서 총괄을 보면 도비 삭감액 중에서 동점~철암간확포장 공사가 전액 삭감되고, 황지3동에서 상장동 들어가는 도로공사 전액삭감, 서학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한 70% 정도가 삭감이 되고,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가 3억원 중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부녀자 부업단지조성 사업비가 전액삭감이 되는 등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을 도에다 요구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는데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지못한 결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광산지역 개발사업비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도에 지원을 해서 도에서다시 도비로 해서 태백시에 지원이 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학골 진입로를 당초에 저희들이9억6천만원으로 에산을 세워서 도비를6억4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내무부 교부세가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세웠으니 예산을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결국은 내무부 교부세가덜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서학골 진입로에서 4억4천만원, 상장택지 진입로 개설에서 5억2천3백만원, 동점~철암간 도로에서 4억6천6백만원이 금액 전액이 도비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었다가다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이 되고, 일부는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향후 도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해서 다음 예산확보에서 차질이 없도록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추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심재영 위원의 질문에답변하시기를 사업주가 사업투자 가치가없다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는데... 그말을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그 액수는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

예.

그리고 지금 태백시는 다른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을해 달라는 것인데 그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것입니까....

내무부 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전 시군이 같은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 입니다. 전 시군이 같은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다면 춘천.원주.강릉 수준하고 태백 수준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타당성이 없다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산이 폐광되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시가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 보다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것을 주장을 해서 기획 감사실장이나 시장님이 해야 될 사업이아닙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대한 사업과 광산진흥 개발사업비 중에서현재 삭감된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시장님이 금년간에 내무부와 동자부를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확보를 좀 해달라고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올라가서 했더라면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 부분 아닙니까 ?

이 내무부 개발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책정할 때부터내무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도 조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시장님도 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가셔서 필요한 사업이 실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을 아까말씀하셨는데 태백시청에는 22시간을정하고 타 시군은 30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30시간으로 늘였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어패가있는게 30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당연히 30시간을 주는 것이고, 22시간을했으면 22시간 한 것만큼 주어야 되는것아닙니까 ?

실제로 22시간이상을 하고도 예산이 이것 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출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30시간씩 조정을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월 73시간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수가 없기때문에 1인당 기준을 당초에 22시간을 했다가 너무 박하지 않느냐 해서 30시간으로늘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차단속하는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전 직원의 시간외 근무는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추가로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아니면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달에 22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인근 시군에 또 알아보니까 최소한 30시간이상씩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 수준은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3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도정구호 제작을 어디에다한다고 하셨죠 ?

신규 설치하는철암지역 시정홍보 아취 게첨용에다가도정·시정구호를 게첨할 계획입니다.

한쪽 면에는 도정구호, 한쪽 면에는 시정구호를 게첨한다는 겁니까 ?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정구호는 도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시비를 1백5십만원을 들여서 게첨을 해야 됩니까 ?

지금하신 말씀이100% 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군의 입장이 도정구호도 시정구호와 같은 수준으로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암에 아치를 세우는 것도 한쪽은 시정구호, 한쪽은 도정구호를 같이게첨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5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대형사고 예방 운영요령책자발간을 150부를 하겠다는 얘긴데,

예.

어떤 것을 발간해서 어떻게배포를 할 계획 입니까 ?

대형사고예방 운영요령으로 각 기관·단체별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책자로 제작을 해서 각 기관·단체, 실과소동과기관·단체의 숙직실에 고정 배치하여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 요령에 의해서조치사항을 자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계통의책자 입니까 ?

민방위 하고는관련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후진국형인재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대처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것으로 꼭민방위사태 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고하는 요령이라든가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것을 책자로 발간한 것입니다.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면보건소 소관이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민방위과 소관이고....

그것을 종합해서후진국형 인재라고 해서 생활개혁 10대시책의 제일 첫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도 해당이 되고, 수해도해당이 되고, 자동차 대형사고도 해당이되고, 큰 사고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종합을 해서 조치요령, 대처방안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한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홍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안을 세운다고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사고 예방 운영요령 책자발간이 시급을 요하는 홍보물입니까 ? 답변하시기를 집행을 했다고 하셨죠 ?

예,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지난번감사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집행을하고난 후에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삭감했을 때 이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년초에 생활개혁 10대 시책이라고 해서정부로부터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해야되긴 하겠고 해서저희들이 기존에 세워져 있던 다른 예산에서 일단 전용을 해서 발간을 해야할요가 있어서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라면 사전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세우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추경을 받는다는 것은 추경의 의미가없는 것 아닙니까 ? 만약에 예를들어서 책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년 살림살이를 쪼개서나열해 놓은 것이 예산서 입니다. 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60일 회기중에 반이상을 소요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 지야 되겠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전부명시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구입하라고 승인을 해주고, 시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예산서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속올라 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겠다, 토너를 구입하겠다, 기름을 구입하겠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처음에 필요한 만큼의 물품을 예측못한 사항입니까 ? 아니면 사용하다보니 예상외로 빨리 파손되어서 구입해야 되겠다 그 얘깁니까?

컴퓨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은 물론 당초예산에 다세우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그런데 저희들이 계상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더 사용을 하라고 하다보면 중간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할수없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전에는요구 했잖습니까 ?

예.

요구를 할 때 컴퓨터 같은것은 사용하다보니 갑자기 망가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을 해야하만, 여기보면 토너구입, 드럼구입은 부품이고, 사진 인화대 까지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예산편성에 헛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편성할 때 세세한 것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전혀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보니 이것 가지고는도저히 금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겠다고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당초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토너같은것은 한해는 더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망가지니까 추경에 요구를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기금 출연금 이라는 것이 태백시 출연금입니까 ? 도에서 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

도에다 내는 겁니다.

도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왜 22개 시군에서 기금을 내야 되는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금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지방재정법 규정에 국제교류재단 기금을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입니까 ?

거의 그렇습니다. 기준 입니다.

기준인데, 의무는 아니죠 ?

의무는 아닙니다만 기준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태백시입장에서는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할수는 있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실장님 ! 어평재에 가보면 만항재라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나무가 어릴 때에 간판을 같다 꽂았는데몇십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가무성하게 자라니까 만항재라는 표지판이나무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전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가서 답사한 결과, 상당한 가치가 있는표지판이고, 꼭 있어야만 될 것인데 예산면을 봐서도 큰 돈이 안들 것 같습니다. 산림훼손이 안되는 한 나무를 잘라내더라도 그 표지판이 보일수 있도록 6월중으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전번에 시장님이 현지확인을 하고, 그것을 옮기든지 아니면 주위에 나무를 정리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5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5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124페이지에 소방서 지원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2천9십만원입니다.

2천9십만원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방서 지원이 몇년간없었는데 도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그런 문제는 태백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지원을 해주어도충분히 되는데 꼭 도의회에서 조례를 거쳐서 도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렇게해주라고 해서 거기에 준한다면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조례는 도의원들이 만들고 시의원들은 심의해서 돈 주는 입장밖에 안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문제가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소방업무가 도로 다 이관이 되어서 도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급식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에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고생하시는 분들의 보상차원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신설, 보수도 시에서 해야됩니까 ?

소화전이 시유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철암, 장성, 황지에 있습니까 ?

통리에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93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시에 몇번이나 출동했는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13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예비비 재원에 대한 내용으로 예비비 재원은 당초 예산에 9억7천1십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사용한 것이 5억2천8백6십3만1천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된다면 예비비 잔액이 4억4천1백8십4만9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22시간을 30시간으로 늘려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했으며, 각 동별로 시·도정구호 현판을제작하는 예산을 15개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제가 아까 질문한 의용소방대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도에서 주라 말아라 해서 우리가 주고 안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생각할 때에는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도에서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든가 안하든가는시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국고반환금은 저소득층거택구호비가 도비,국비가 반환이 많이되었는데 태백시에 거택보호비를 받을수있는 거택보호자가 줄어들은 이유입니까? 아니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같은 맥락으로 줄어 들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준을 조금 확대 해석 하더라도국도비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사회담당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동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동민들을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한되라도 탈수있게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방법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도움을안 받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도 호적상 문제가 있어서 혜택을 못받는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첫 의회 개원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서 그당시 부시장님께서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실질적으로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자녀가 있어서 해당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사람은 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잘 체크를 하셔서실질적으로 광산이 폐광되면서 그에 따른규폐환자라든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이 보다도 못하고 집에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계가 막연함에도 불구하고처가 나이가 젊어서 안된다, 자식이 다커서 안된다는 등 여러가지 각종 이유로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또 행정적으로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할수 있는 방안을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동예산중에서 동에다가 도정구호를 제작하는데 30 만원씩 들여서 15개동을 일괄적으로 하는모양인데 동에다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1개동에 30만원씩의 제작비로 제작을 해서 건물 출입구에현판을 제작을 해서 게첨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낡고, 보기싫어지기 때문에 한번은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시정구호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정구호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태백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구호를 게첨한다면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정구호를 각 동마다게첨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 화 공 보 실

문화공보실장염부욱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써 고원관광 홍보용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2,000조를 3천2백원씩 해서 6백4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출향인사 소식지 보내기는 대상이 태백신문으로 한달에 2천원씩 해서 100부를7개월 보내는 것으로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써극동문제지가 현재 25부를 구독을 하고있습니다만 각동과 실과에 배부를 하다보니 부족해서 앞으로 25부를 더 증부를해서 소요액이 1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군지는 앞으로 20부를 7개월 동안 계상해서 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각종 도서구입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에게 필요한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다보니 부족하여 한 1백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여 앞으로 도서구입을 할계획입니다. 와이드칼라 제작은 시청 계단에 대형사진으로 지금 2개가 있는데 교체하기 위해서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원관광휴양도시 홍보활동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홍보라든가행사를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안테나 구입은 지난번에 무선마이크를 구입을 했는데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실내에서는 작동이 되는데 실외에 나가면잘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안테나를 교체를 하는데 3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렌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망원렌즈로써 각종 시책사진을촬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으로시립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강원도시립합창대회가 삼척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단복을 구입한 것이한 3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할 때단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로써 전체가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예술경연대회는도비 5천4백만원, 시비 5천4백만원총 1억8백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9월 8일9일 양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회장 입구 아치를 1개 제작하는데1백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회장 본부석 현판이 1식에 1백5십만원, 대회장 본부석 하단 펜스 및계단장치를 하는데 1백5십만원, TV카메라 촬영대 시설이 1백5십만원, 대회장내 시군 출연단 환영 현수막이4만원씩 22개로 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환영 현수막이 10개로4십만원, 대형홍보 현수막이 3개소에4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 홍보 현수막이 1개에 2십만원, 대회표지판이 1개에 1십만원, 시군표지판이 2만원씩 22개 시군에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안내표지판이 5만원씩 7개에 3십5만원종합안내소 현판이 1식에 2십만원, 대회장 대회구호 애드벨룬이 4개에 2십5만원씩 해서 1백만원, 개회식때 날리는 풍선이 350원씩 해서5천개에 1백7십5만원,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세부내역을 다 설명하지말고 총예산이 얼마인데 도비 지원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가만 설명해야지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 큰 골자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대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페이지 부터 115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고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0페이지 부터 116페이지 까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5천4백만원, 시비 5천4백만원 총 1억8백만원으로 민속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에 문예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당초에1천6십6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31일자 건설부고시 제227호로 감리설계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1천9백6만7천1백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7천만원을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하셨는데 현재 시설비만 있고, 토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감리비 9백6십4만6천9백원도 실시설계비와 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요율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소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써 도지정 기념물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연동굴, 삼엽층 화석군락지에안내판하고 철조망을 설치를 했습니다만일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백만원을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관리로 주목사진 및 표구액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대형사진을 만들어서서울지역과 경인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영·호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주목사진을 만들어서 태백알리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55개를 제작해서 앞으로 관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열린마당 강원관광 천리안 회선사용료는 PC 통신 이용이라고 해서 강원관광 정보망이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들은당초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입비 2십만원과 월 사용료 1십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열린마당 강원관광에 가입을 하게되면 태백에 관한 각종 관광사항을 수시로 입력도 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관광정보에 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가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과 실시설계비는 당초예산에 관광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따른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5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4천5백만원을 제작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출향인사 소식지 보내기참 좋은 일 하는데 부당 2천원이죠 ?

예.

100부 7개월간인데 어디로제일 많이 보냅니까 ?

우선 태백기계공고출신인사, 황지고등학교 출신인사, 기타태백에서 본 지역 학교출신은 아닙니다만본 지역에 와서 상당히 오래 사시다가 타지역에 나가 계신 분들이 태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번해 볼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어느지역에 태백출신인사가 제일 많은가 하는 겁니다.

서울과 경인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향군지를 20부를 구입하겠다는 얘긴데 어디에 배포할 예정입니까 ?

시에도 대상자가있겠고, 동에도 있기 때문에 동에 1부씩보내주고, 시에서도 5부 정도는 활용할방안입니다.

각 동으로 나가면 15부는나가야 될 것이고, 시에 실과소별로 나가도 한 20~30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부 를 구입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포하느냐그 얘깁니다.

우선 제1민원실, 2민원실에 1부씩 비치하고, 나머지는 기관장실에 비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페이지 부터 116페이지 까지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국회에 가봐도 새로 구입하는 책자는 선전용이든, PR용이든 문화 까공보처 장관이 국회에다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책자를 구입하거나 관광엽서를 제작하면의원들에게 보내면 문화공보실에서 많은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 예산책정 할 때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말고, 일을 했으면 일을 한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16페이지 제일 하단에주목사진 및 표구액자 제작 했는데 1개당3십만원씩 입니까 ?

예.

55개를 제작해서 각 역에걸 예정입니까 ? 아니면 개인에게 배포할 예정입니까 ?

저희들이 작년에도 서울시청하고, 구청, 서울역, 관광공사등 공공장소에 게시했는데 금년에도 가능하면 각 구청이라든가 영·호남쪽의 시청을 대상으로 한 민원실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게첨할 계획입니다.

게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사진 밑에다 생천년사천년 만 써서 보냅니까 ? 아니면, 태백산 주목이라고 써서 보냅니까?

예, 태백산 주목이라고 명기해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총 무 과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 기초통계조사 여비가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유로써는 산업분류별 조사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각동에 1명씩 1인 1만원씩해서 10일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운영에서 타이콤 임차료가 당초에 월 3백5십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5백5십2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2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 타이콤 1종 접지공사 3백만원도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타이콤용 클라이언트 단말기 구입 2대는주전산기에 접속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주전산기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지방세업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등록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7월 1일날 전국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끔 대비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58페이지에 타이콤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과 동사무소 레이져 프린터 구입도 타이콤설치와 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써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4백7십4만원을 계상했고, 게양용 시기제작이 본청, 사업소, 동 해서 1만원씩21개소에 월 1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월부터 무인당직 경보시설이 되는데 이사항은 각 동에 일·숙직이 없어집니다. 그대신 무인당직 경보시설이 설치되는데본청, 의회, 사업소에도 전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급행정관리자반 입교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총무국장님이신 이태희국장님께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교육이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발령일이 늦어서금년 3월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황연인 국장님하고 두분이 같이있는 관계로 특수활동비가 월 1십만원씩지급되는 것이 이중 지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5백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했고, 향토인재양성 장학기금 출연은 당초에저희들이 장학기금 출연으로 세워야 되는데 장학기금 적립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비목만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당직 경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본청에 5백만원, 사업소가 4백2십만원, 동이 7백5십만원 정도가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입니다. 통신관리로써 전화국선 인입관로 증설이2백5십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164회선의증폭 케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00회선은 광케이블로 변경할 계획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로써는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당초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실무과장급, 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인사위원회 규칙이 변경되면서 외부위원을 영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연근전동장님과 정연천 전동장님이 인사위원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2분에 따른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통계작업 여비는 3개월에 1번씩 도에 올라가서 합동작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로써는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 당초에 계상을 1회로 했는데2회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3백만원을계상했고, 직장체육대회 시상금도 시상품구입에 따른 것이 625명 정도에 4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백6십만원 정도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등산대회도 당초에 가을로 계획을했었는데 기념품이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8백명을 기준으로 1인 2천5백원씩 해서2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로써 생활개혁 10대시책중에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질서가 있습니다. 4대질서에 대한 추진여비로써 3백만원정도, 시정동향관리로써 월 경상비적인성격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통·반장 및 자율방범대원 포상도시장님께서 년초에 포상계획을 각 동에통·반장과 자율방범대원을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8명을시상하는 관계로 부족분 1백5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반상회 낱말맞추기 당선자 포상은 당초에반상회 낱말맞추기 포상을 한 10명 정도로 해서 매월 1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했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많이 모일수 있는 측면으로 1등은 텔레비젼 1대 정도는 줘야되지않겠는가 해서 1등에 대해서 5십만원, 2등은 1십만원, 3등은 5만원 상당의 시상품을 걸고 반상회를 운영할 계획으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설치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써 한1백5십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정계에설치를 해서 관내에 일어나는 각종 동향이라든가 사건사고를 내무부와 직보될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내무부와 연결되는시스템으로 신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에서 문서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행사 초청장이라든가 시책홍보, 불법차량 신고철회라든가이러한 사항들이 거의 다 문서로 발송되기때문에 우편료가 월 한 1백만원에서 8십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와 67페이지 불온선전물습득 보상까지는 경찰서 지원경비로써1천3백5십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타이콤 임차료가 상당히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타이콤은 1개 개인업체가 하는 겁니까 ?

정부선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시군구에다맡기지 말고, 이런 것은 정부에 넘기면안됩니까 ?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전국적으로 전국 전산망을 확충하는데 원래는 기자재를 시군에서 사라고 했는데그것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5억원 정도 들어가도 운영하는 것이 수명이 많이 해야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차료를 계산을해보고, 기계를 사는 것을 계산해 봤을때임차료가 좀 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방향을 택했습니다.

기계를 사면 임차료가 들지않아도 되는데 수명도 얼마안되고 하기때문에 차라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낫다는 얘깁니까 ?

예, 그리고 한 5년정도 될 것 같으면 기종이 구형이 되고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사항이 결부되어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당직자를 없애고, 경보시설로 대체한다는 얘긴데....

예.

그러면, 경보시설을 본청, 데사업소, 각 동으로 다 설치하겠다는 얘긴데 무인당직 경보시설 관리용역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경보시설을설치하고 난 후에 그 경보시설을 관리해야 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의회, 사업소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업체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상 관례를 보면, 어떤기기를 설치해 주면 1년간은 무상으로서비스 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 서비스요금을 받아가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아직설치를 안했는데.... 설치를 아직 안했죠 ?

예, 안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치를 하면 내년도 설치한 날부터 그 다음 1년까지는 무료로 아프터서비스를 안해주느냐 그 얘깁니다. 설치해 놓고 막바로 관리용역비를 받아가느냐 그 얘깁니다.

이 사항은 무인당직경보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15개동이나 각 사업소, 본청까지 관리를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인경보시설은 행정관서에서는 지금 설치를하지만 은행계통은 벌써부터 해 놓았습니다.

예.

해 놓았는데 그것은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관례로 1년간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더라 그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용역비가 들어가는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7월1일부터 시행할 사항이고, 6월 한달 동안에 15개동하고, 사업소, 본청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7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용역 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기기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인경보기가 누가 침입을 하거나건드리거나 하면 경찰서로 막바로 연락이갑니다.

예.

그리고 자체내에서 엄청난소음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를 할 만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나갈 때 스위치 하나만 넣어주면 아침까지는 계속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스위치를 눌러주면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관리인이 왜 필요하느냐 그 얘깁니다.

무인당직 경보시설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설치를 해 놓고 야간 상주를 여기서 합니다. 태백에서 상주를 하다가 동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다 하면 경찰에서 출동하는것이 아니고, 이 업체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당직규정 자체를 볼것같으면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라고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경찰예산도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예산 지원폭을 넓혀주는 것이낫지 경비용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더낫습니까 ?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경찰서가 있는데왜 경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

예산계상문제도 실질적으로 월에 동에서 일·숙직을 하는 것이 2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하여튼 내무부지시사항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세이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무부 지시사항이 어떻게내려왔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엄청난 조직과 장비를 갖고 있는 경찰서가 바로 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사설업체인 개인용역업체에게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없지 않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럼, 경찰을 못 믿으니까 개인용역업체에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내무부에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그렇게 맡기라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잘못됐다 그 얘깁니다.

경보업체와 저희들과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에서 어떠한 불의의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문제가결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은행에 아니면 각 금고에 이런 경보장치가 다 되어있는데 누가침입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다든가 문을연다든가 하면 경보음이 엄청나게 크게울리면서 막바로 경찰관서로 무선전화통화가 갑니다. 저희 금고직원이 한번 작동을 했는데 3분만에 출동이 됩니다. 이런 체제가 되어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용역업체에게 맡깁니까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저희 금고에 설치를 하니까 무료로 1년간은 아프터서비스를 해주고, 단1년후부터는 한달에 1만원씩 냅니다. 돈이 적습니까 ? 왜 2천3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식으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반상회 낱말맞추기 당선자포상관계에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만원 정도로 해서 상품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니 호응이 좋지않아서 상금을 대폭 인상시켰는가 본데이 반상회 낱말맞추기를 당초에 구상한것은 반상회보를 좀 읽어 보라고 구상한것 아닙니까 ?

예.

그렇다고하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갑을 하나씩 사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예.

1등한 한사람에게 5십만원을 주는 것보다 한 1십만원 정도로 5명을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않나 생각합니다무슨 얘긴가 하면 반상회 낱말맞추기가복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사람들이자기가 아는대로 써 내서 당선되어서 하다못해 1만원짜리 1천원짜리 기념품이라도 갖는 것이 기분이 엄청 좋을텐데... 1등에게 5십만원씩 준다면 년간 12명밖에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인구가 7만인구에서 12명밖에해당이 안된다면 누가 1등이 되든지 1등이 된 사람은 엄청 기분이 좋겠지만 다른사람들은 써 내봐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길 : 예.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예,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이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좀살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 사항은 운영할 때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는지역안정사항으로 경찰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하나 드리겠는데 도로에다가 중앙선 긋는것은 시에서 예산을 대고,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 아니면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겁니까 ?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그러면, 관내안내도 제작은 시에서 예산을 대고, 경찰서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

예, 교통표시판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다.

불온선전물 습득 보상은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무엇을 사는지 잘 모르시죠 ?

불온 삐라라든가 불온홍보책자 같은 것을 주로 학생들이 습득을 많이 해서 신고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상품으로 2천원 상당의 학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