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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4-05-31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소관과별 예산서 한개항씩 설명을 마치고바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1개항씩 설명과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봉운입니다. 제28회 태백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하여연일 수고하시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1천1백2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충일 행사유족급식은 당초 기정 1백5십만원을 확보했으나 현재 150인분을 추가해야할 입장이므로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후제행사 제물대는 기정 5십만원에서 2십5만원을 요구해서 7십5만원이현재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충일행사 제물대는 기정 5십만원에서2십5만원을 더 증가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보수는 1천만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현재 위패소 안치소 위에 있는적체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재보수를해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이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기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충일 행사에 따른제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애자 복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된사항으로서 재가복지 봉사 입니다. 기존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1백1십4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시비 50%를 더하면 2백2십8만원을 이번에더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약 우리 관내에 82명에 대한 14회씩 해서 1인당 약5천원씩 계산하면 6백7십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복지 봉사에 소요되는 미비예산 2백2십8만원에 대해서 예산배부를계상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노정관리로 넘어가기전에사회복지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동해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충혼탑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사를해서 현충일에 지장없이 행사를 할 수가있습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매년 수리를 하던데요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해 봤는데 탑이 건립할 당시보다 내려가는상태이고, 탑심이 내려가면서 인근에 있는발판이 전부 위로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예산이 많이소요되지만 1년에 1천만원 정도는 유지비로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있죠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사실은 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사전에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안서게 되면 도저히 행사 이전에마칠수도 없게 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제가 의심이 가서 물어본건데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리를하게 되면 6월 6일 행사때 마무리가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사전에 행사를 하게된동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확보가늦었기 때문에.....
준구

이준구위원

행사전에 공사가 모두끝납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예.

김동해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노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다음은 노정관리가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소리 모니터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노동조합, 노동부등 곳곳에 50개소를 배포해서 소리함을 제작합니다. 1개당 3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1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정동향 파악 및 노조 업무조사활동여비 입니다. 현재 노정계 직원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2명정도가 수시로 나가는데 35일을 잡았을때 1일 1만원씩 해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동향 파악활동 입니다. 관내에 금년들어서 현재 특수활동비로서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진규폐회관 실시설계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진규폐회관 설계 2천만원과 진규폐회관 건립도비 1억과 나머지3억 포함해서 4억을 건립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규폐회관건립 감리비가 1천1백만원, 진규폐회관 건립기타부대비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진규폐회관 건립비가 아닌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1억과 특별교부세 3억이 확보되어서 4억을 가지고 관내의 건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 건물의 용도나 여건상에 보면 도저히 앞으로 운영에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현재 사용의 목적도 바람직하지 못한점이있기 때문에 분석결과 관내의 시의 토지를 이용해서 구입말고 시설비로 전환하기위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돈은 구입비 4억이 있는 돈을시설비로 바꾸는 것으로 되었음을 충분히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안정훈련이 되겠습니다. 자동응답 전화료 개당 1만원씩 계상해서7월부터 12월까지 3대를 설치하게 되면약 2십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화가입은 2십만원씩 3대를 가입하는 것으로 해서 6십만원, 자동응답전화기 구입은 3백9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목적은 구인·구직관계에 대한 녹음테잎으로 예를들면 일기예보 전화서비스와같이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인이나 구직에 대한 정보가필요하다고 하면 전화 다이얼만 돌리면전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노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진규폐회관 건립비는 동자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죠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동자부에서 지원해준것이 아니고 내무부 특별교부세 3억이 기존에 있던 것이고, 도비1억도 그전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이 확보되어 있는 중에서금년에 매입비로 계상이 된 결과 여러가지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4억을1회추경때 시설비로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자동응답전화기 3대, 자동응답전화 가입도 3대인데 자동응답전화기구입은 왜 1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자동응답전화기 자체가 1대에 3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1대가 3대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예. 그러니까 1대를 구입하면 코드가 연결이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생활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주민보호로서 거택보호 668가구, 1,39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783가구에 9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일부삭감이 되어서 약7천6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억4천3백만원이 확보되었지만 전체적으로 7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8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94가구에대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당초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4천5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입니다. 당초에 1억1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이번에는 전액 도비로 3천8백9십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거택보호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십시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거택보호비 말씀입니까 ?
태규

최태규위원

예.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거택보호 가구는 당초783가구를 조사 보고를 해서 9억4천3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88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6백7십9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거택보호자가 태백시에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22개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생활,거택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대한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감소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태백시는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로써 대책을세워야할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다음은 80페이지 보건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5%선에서 지정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약 630개소의 음식점이있기 때문에 5%를 따지면 약 30개소가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소당 2만원씩 계상을해서 12달을 따지면 7백2십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에서 2만원 × 30개소 × 12월로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수도료를 전액...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그것은 개소당 30%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봐서음식점에 평균으로 따져서 수도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현재 2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은 위생계에서 매월 모범업소를방문했기 때문에 30%를 기준으로 해서 약2만원으로 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삭감했었죠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1개업소에 2만원씩 지원을 했을때 받는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로 봤을때에는 쓸데없이 손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2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을때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겠냐는 얘기입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이것은 간접적으로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지도를 하는것 하고 모범음식점이 혜택을 보는것을 보고 타 음식점에서 주시를하는것 하고는 효과가 틀립니다. 이준구 위원 : 모범업소는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 사회과 위생계에서 합니까 ?
접객업소에서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것이 또다른 쪽에서는불만을 갖는다니까요. 내가 저집보다 더 모범업소인데 왜 우리집은 모범업소로 선정을 안해주는가 하는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냉정한 판단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지원을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요식조합장 마음대로 모범업소를 선정해주고 하면딴 집에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위생조합만 나가는것이 아니고 시 또는....
준구

이준구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을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내가 황지지역을 잘 모르는데 장성지역만하더래도 내가 보기에는 모범업소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기준은....
준구

이준구위원

됐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다음은 15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서 사업외수입의 이월금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십7만8천1백5십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4백만원이 있어서 4백9십7만9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백7십6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이 4십4만3천원해서 전체 8백2십8만9천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 2백2십1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에 있어서 국비가 1백7십6만8천원, 도비 4십4만3천원, 시비 2백2십1만1천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20%의 비율로 되어있고 기정의 나머지는 이번에 요구만 2백2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불상환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대불금반환이 1백1십만원이고 결산잉여금 반환이 4백8십6만5천9백7십원 입니다. 그래서 5백9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십1만2천원이므로 전체 8백2십8만9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박봉운 :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천4백1십8만3천원은 순수한 이월금으로 남아있는 '93년도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천4백1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억9천3백1십8만5천원이 영세민생활안정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이번에 2천4백1십8만3천원도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게 되면 3억1천7백3십6만8천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 니다.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저의 애로를 위원님들깨서 알아주십사 하는데서 참고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자체가 지역의 주민들이찾아와서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30명내지 40명이 저희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길가다가 여비가 없는 사람들, 병원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등 갖가지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행정에 대한 예산을 많이 주심으로써 사회과가 보이지 않는 적은일부터모든 일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원안가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찾아 옵니까 ?
봉운

박봉운사회과장

하루에 약40명정도 찾아 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전에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환경보호과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보면 환경오염 예방활동이 발생되므로 5십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활동비가 30명에 대해서1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지원을 6백만원하고 시비부담이 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제 입니다. 총 7백3백9만원인데 그중에서 오일휀스를12박스에 2백3십4만원, 유화제 7십6만5천원, 유화살포기가 2개해서 3십8만원, 긴고무장화 3개에 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석용 저울 구입에 3백만원, 드라이오븐1개에 8십만원 입니다. 이상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환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관 활동 범위가어떻게 됩니까 ? 민간인을 환경 명예지도관으로 임명을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관한 확인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들면, 하천에서 불법세차를 하면 적발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또 어떤환경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신고를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시비 50%, 도비50%씩 해서 1인당 연간 4십만원씩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 전부 하면 될텐데 공무원이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나가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업무소관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관이 하는 일과 직원들이 하는 일은 구분된 목적을 갖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명예지도관 선임은 어떠한방법으로 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동에 2명씩 추천을받아서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명예지도관 선정은 했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주민들이 명예지도관이누구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까 ? 교통단속 하는 것 같이 구석에 숨어 있다가 법규위반 하는차 단속하듯이 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아마 동장님들과충분히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반장까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이사람들도 카메라 1대씩구입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아직 그정도까지는 예산이....
준구

이준구위원

왜냐하면, 1개동에 단속반이 2명씩 선정이 되었으면 구역이 좁은곳은 모르지만 화전같은 곳은 구역이 넓지않습니까 ? 그런데 예를들어서 공사판에 레미콘 차가아무곳에나 갖다놓고 세차를 할 경우일일이 어떻게 다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얘기죠. 카메라로 사진을 남겨야만 증거가 되지않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도 앞으로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이분들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이죠.○
준구

이준구위원

신고라는 것이 애매한 것
니까

아닙니까

? 예를들어 화전 창죽동 같은곳에서 세차를하므로 신고를 했을때 시에서 신고를 받아나가면 벌써 세차를 전부 해서 가버리는데, 신고제도 가지고는 감독을 할 수가없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휴지통,재털이구입 1천2백6십만원이 되겠고,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2백5십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5천6백만원, 롤온박스 설치대 이전이 1천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조립식건물설치 실시설계비 1백2십9만2천원, 행정기관 쓰레기 소각로 설치 1식에 5천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조립식 건물 설치 4천만원, 매립장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삭감2억원이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조립식건물 설치 감리비7십6만8천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기타부대비 4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쓰레기처리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행정기관 쓰레기 소각로 설치 1식은 어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청입니다. 시청 바로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시청이라고 하면 되는데, 행정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백시에행정기관이 몇개가 있는지 잘 몰라서그렇습니다.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행정기관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그중에서 시청이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시청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모범적으로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시청과 지금현재매립장하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태백시행정기관에서 나오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소각하면 안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시에서나오는 것으로 소각하고 일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에 재활용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분류해서 소각할 것은소각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으로 활용하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것이있다면 쓰레기만 소각시킨다는 것은 연료손실이 많으니까 연료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 놓았다가소각하면서 생기는 열량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소각로 설치 예산이 당초3억에서 2억이 삭감되면 1억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는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3억원을 가지고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4천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기를 설치할려고 했는데예산이 없어서 1기만 설치할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226톤 이것은 활용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재활용품을 각동에서 가지고 오면 킬로당 20원씩지원을 합니다. 고 그래서 작년에 3,226톤을 수집을 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계산해 봤더니 5천6백만원의 금액이 나와서 도에서 1천4백만원을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금년에 5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226톤을 작년에 자원재생공단에 매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매각한 수익에서 지원금을뺀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남은것은 없고...
영규

김영규위원

예를들어, 퇴비가 3,226톤일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했을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적자를 봐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지 않으면 다른곳에다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팔리면 할 수 없이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 주니까우리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3,226톤을 분류별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일지가 있죠 ? 일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6톤을 판매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간것을 정산한 금액이 9천4백만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온 재활용품을 킬로당 20원씩 지급하고시에서 자원재생공사에 팔때는 얼마씩받습니까 ?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에팔때의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달에는 100원이던 것이다음달에는 6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킬로당 주민들에게는 20원씩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때 분류하지 않은상태에서 무게를 재는 것입니까 ? 아니면, 분류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일

김신일환경보호과장

분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중소기업진흥에서 공업단지조성관리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에서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8개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 5개업체가 사업성 검토를 마친 결과, 3개업체가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재심의 요구를 냈는데당장 문제가 있어서 활동비로 5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불법주차단속 업무중에예산액이 불법폐차 견인료가 1백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상, 노야등 시관내에서 버려지는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가져가서 폐찰를시키는데 전부 사용을 했으므로 추경에다시 1백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현장 기록유지 사진인화료와 필름값이 각각 3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기정예산에1백5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5십2만7천9백원을 요구해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1년도에 주정차 단속요원6명에 대해서 피복을 지급했었는데 옷이낡아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지금 현재 무전기가 3대 있는데 노후되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못하고방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서 도시교통시설 사업비에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설치가 주차장이용표지판이 기정 8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추가로 6십만원을 필요해서 1백4십만원이소요됩니다. 각종 지시규제판이 1백만원이 소요되는데기정에 5십만원밖에 안되어서 5십만원을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 특별회계는 지금 하지 마시고 질의를 한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중소기업진흥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조금전에 몇개가 올라갔는데 승인이 안되었다고....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현재 8개업체가입주되어 있고 나머지 5개업체가 남았는데5개업체를 심사를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의뢰한 결과 3개업체가 부적합한 것으로판정이 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상급기관에다 올리니까요?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로비도벌이고 현장출장도 가서 사업설명도 해주고 우리시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활동여비가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4명 입니까 ? 차 한대에 2명씩 타고 다니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지금 6명 입니다. 6명중에 1명은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결과를 정리해서 과태료도부과하고, 고발할것등등 행정처리를 하고5명이 지금 현재 시내에서 단속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시청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단속요원은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작년에 피복비를 지급하지않았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방한복제품을 지급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견인을 해오면 시청으로가져 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시청에도 가져오고일반 저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노외주차장에다가 갖다고 놓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면, 차를 찾아갈때 돈을 지불하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견인료,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 견인료 5만원과과태료 3만원해서 8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어떤 여론이 생기는가 하면 경찰관 이상의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취재를 겸해서 견인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라고 하십시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여론이 근간에는 왕왕 있어서 지금은 단속을 할때적발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해서 일단은계도장을 약 20분간 부착을 했다가 계속주차를 할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속요원과 마찰이 심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제는 견인하는 사람한테지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이왕이면 상대방에게 기분좋도록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유도하고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108페이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이정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하고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우리 태백시에 이정표가잘못된 것이 많더라구요. 예를들어, 상장동 우회도로에서 나오면태백시에서 장성동 하면 제일 크지 않습니까 ? 장성동, 봉화, 영주 같이 표시를 해놓으면 처음 오는 사람이 빨리 파악을 하는데문곡동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좀 더 신경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에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물 운영에서 전화기구입 2대에 8만원, 책상구입 6각에 4십5만5천2백6십8원, 의자구입 6각에 2십3만2천5십원, 캐비넷구입4대에 2십6만5천1백8십원, 응접셋트구입1셋트에 5십만원해서 총 1백5십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집기를 아직까지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임시 사무실을 다른 개인기업체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집기를 구입해줘서관리사무실에서 집무를 볼수 있도록 하기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총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금액에서 기획감사실에서삭감되어 지금 반영된 금액이 얼마나됩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요구액은 기억이잘 안납니다만, 반영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3백7십6만8천원...
욱영

이욱영위원

합쳐서 3백7십6만8천원요?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특별회계가 1백5십3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5백만원 미만이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한금액은 얼마입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약 6억정도를요구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사회과에서 이번에 요구한금액이 작년도의 예산서와 대비해 보면, 삭감된 금액이 이만저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6억정도를 요구했다가 삭감이 거의 다 되고5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시의회가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과에서일을 할려고 하는 예산을 위원들에게심의를 요청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릴 말씀이없는데.... 사실 예산이 없죠 ?
욱영

이욱영위원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주정차 견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바도 없는건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특별하게 오늘 3개과 중에서 사회과와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되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조정하는 일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