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7명중 3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동안 동료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5월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30일 제3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과장으로부터 ‘동조례안은 지난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이 종전에는 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던 것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개정되므로써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동조례 제2조제1항에 동장은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5월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30일 제3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병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세입을 증대, 재무운영에 해결하기 위해 구유잡종재산 중 200㎡ 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사유건물로 점유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으로 전농동 554번지 15호 대지 23㎡를 점유자인 휘경동 292번지 2호 임종익에게 매각 처분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 (내무위원장 조원정 심사보고) (끝에 실음) ------------------------------

조원정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논의가 되어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한두가지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구의원이면서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조례준칙안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만 하다가 저 본인으로써는 오늘 상당히 감회가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친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연찬회 끝나고나서 작년에 동장을 별정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반직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교수님한테 질문형식을 들어서 주장한 바가 있고 경실련에 가서도 시민토론회에서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당의 정치개혁특위 실무간사한테 가서 공개된 석상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할 때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뒤에 이것이 결실을 봐가지고 양당합의로 지방지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조례가 상정된 것 같아서 저 개인으로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인의원! 의제에 관한 말씀이니까...

겁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신분상에 피해를 보게 되거나 할 그러한 동장이 얼마나 되는가, 즉 실질적인 시행시기가 언제인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정태갑 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이 안 나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당장 들어가세요. )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이 인택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현행 동장의 자격 요건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 임용되는 동장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동장으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앞으로 정년퇴직하는 분은 금년 12월31일자로 세분이 되고 또 내년 5월6일자로 17분의 동장 또 98년6월30일까지 동장이 여섯분이 됩니다. 다만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분들이 임기를 완료하게 도비니다. 지방차지법이 개정이 되는 안되는간에 임기가 완료가 되면 이 분들은 자연적으로 동장직에서 면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임용되는 동장에 대해서만 일반행정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98년6월30일까지 임기로 되어 있는 6분에 대해서 임기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의원! 잘 들으셨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건(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활동이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 의장이 심사회부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시 보고함으로써 타상임위원들도 심사과정등을 알 수 있지만 해당상임위에서의 간담회 등 활동내용은 공식보고가 없어서 의원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만치 못해 앞으로는 본회의시 전 의원님들에게 요약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 이후의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11시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윤번제로 한두명의 의원이 교대로 나와 민원을 해결하자는 안과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월1회이상 반드시 갖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자는 두 가지 안중 후자인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월1~2회정도 열어 당면 소관사항을 처리토록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매년 발간되는 의회소식지를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중 사전에 원고를 검토 편집 후 발간키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를 논의도 하고 단합겸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달 중순경에 간담회를 갖기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의회활성화와 동대문구민 50만을 위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정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29일 내무위원회에서는 4월18일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동대문구지의 제작경위와 배부기관, 원고교정여부 등 진행과정을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시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거쳤는 바, 구 상징물 게재에 있어서의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결여, 구지 발간시의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부족, 의회관련내용 기술의 빈약, 인쇄과정의 원고대조 소홀에 의한 오자, 탈자 등을 집중 추궁하여 기 배부된 구지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수하여 잘못된 것을 보완 후 추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한 후 수정하여 배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16일 비공개로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동대문구청사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총무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을 출석시켜 구청의 애로사항과 작년 12월 본회담에서 의결된 후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등을 보고 받고 비공식적인 추진사항만 갖고는 추진할 수 없음으로 시장에게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빨리 다음 단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추후 서면으로 지시가 되는대로 즉시 의회에 통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장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휴회중인 ‘94년5월30일 제26차 보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절기 불량식품 단속계획과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였습니다. 먼저 하절기 불량식품 단속계획에 대한 위생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청취한 후 재래시장의 가판점과 노점상 등 무허가업소를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점, 무허가업소의 벌금보다 허가업소의 과징금이 더 무거운 현실적인 문제점, 하절기를 맞아 횟집 수족관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줄 것, 실질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을 하여 줄 것등의 질의를 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관계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보건행정과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하절기 방역작업중 분무소독, 연막소독의 철저한 이행,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공원내 소독이 안되고 있는 점, 병원 적출물과 세탁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질의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차질없는 방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활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2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30일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94년 수방대책현황 및 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의원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하여는 하수도 준설에 대한 미비점 및 보완점, 그리고 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질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는 각공사별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으며 불미스러운 사고나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4. 구정질문답변건(정태갑의원외6인 질문) 맨위로

1동 뒷골목 하수도 개량 및 도로포장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월16일경에 질문을 해서 그 당시 관계관으로부터 현지조사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금년 수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하수도가 시설된 지점은 18% 미만이 국, 공유지이고 82%이상이 사유토지(도로)인 관계로 3~4년 전부터 도로와 하수도 시설이 매우 불량하였음에도 개량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휘경동 165~171번지 2개통, 172~179번지 1개통에 총 620여가구, 2,1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하수도 시설이 10년이상 경과된 지역이 60% 이상이며 하수소통이 불량하고 준설도 불가능한 지점이 잇으며, 도로포장도 요철과 파손이 심하여 재포장을 해야하고, 경원선 철도연변 가시권내 주택지로 시설개량이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서 이문동으로부터 배수되는 하수가 이 지역에 이르러서는 병목현상과 저지대상습 침수현상이 발생하여 92년도 5억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휘경역 앞으로 하수암거 시설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되었으나 지하차도 시설 예정구간이라는 이유로 빗물펌프장 시설공사로 설계 변경하여 모타펌프 45HP 3대를 설치하였으며(소요예산 4억원), 93년7월11일 집중호우시 모타펌프 45HP 3대를 가동시켰으나 오히려 기존박스 하수관 주변에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450여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펌프 45HP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 대를 끊고 한대를 가동해서 역류현상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골자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과에서는 지하도 시설공사로 인한 것은 설계할 적에 복개 공사밑으로는 절대로 하수펌프를 내놓을 수 없다, 하수도 배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예비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하철본부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하수도 복개공사로 수천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등의 설계변경에 이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관하고 협의한 결과 차기에 공사를 할때에는 반드시 그곳으로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오늘까지 미루어 왔었고 그리하여 그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한 14필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소재불명이며 주민등록 컴퓨터 입력사항을 조사한 결과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대상 지역의 사유 토지상 공공시설은 64년 이전부터 도로 및 하수도로 시설되어 사용해 오고 있고 현시점에서 소재불명된 사유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설개랑을 하지 못한다면 인근 주민의 막대한 재산피해와 아울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과에서는 최대한 �F은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시행기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서를 전부 소재불명은 컴퓨터로 조회 의뢰해가지고 확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승낙서까지 완료해서 다 붙였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잘 유념하셔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실상을 살피시기 위해 나와 주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성의있는 답변이 안될시에는 중간에 보충질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 관계관께서는 제 질문사항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잡아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미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탁상곤론, 복지부동이란 말이 본 의원으로서는 별로 탐탁치못한 문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인사가 직무에 성실성을 게을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에 의거공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장안동 196-237번지 구간 장안동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 올바로 시정해 달라는 장안1동 주민 이광식외 94명의 신청에 의거 1992년7월21일 회부되어 지역출신이신 나광현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이 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 있었으며,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2년7월31일 임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이후 93년3월18일 행정관청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동년 3월25일 지적고시되어 94년 세입세출예산서 435페이지 도로건설시행비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떠한 공사든, 규모가 크든 작든 당초 사업 계획을 작성할 시에는 그 공사에 따른 보상비등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본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탁상공론식의 직무로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를 누락시켜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업무에 관련 공무원의 경재권자가 담당계장, 과장, 국장 더 나아가서는 총장의 전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하여 보조비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보상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더구나 본 공사는 주민 95명의 신청에 의하여 당초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고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할 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 여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담당 관계국장은 솔직하게 질문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공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당초부터 공사구간내에 지장물이 있었던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몰랐던 것인지? 둘째, 사업장에 보상해야 할 물건이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 및 실질적인 생각은 해 보았는지? 셋째, 7,000만원의 예산은 어느 기준 어느 공식에 의해서 세웠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넷째, 앞으로 본 공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섯째, 지역공사구간의 보상해야 할 현황은 현지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내 도로변의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라 함은 넓게는 국토녹화와 주위경관조성, 도시공해방지, 시민보건향상 등을 위하여 시가지 및 도로변에 계획성있게 심고, 수목을 선택, 효율적으로 식재 관리해야함에도 관내 일부에 가로수를 심지 않고 십사오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현구간 도로별로 방치되어 있는 도로명과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밝히고,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때 몇십년 관리한 기존 가로수를 철거 폐기시키는 것은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폐기시키는지, 이 가로수 한 그루를 관리하려면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빌딩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축물을 지을 시에 이런 가로수를 무자비하게 절단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간간히 보아 왔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가로수 식재거리는 몇미터 간격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방치도로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치한 도로명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불량한 가로수에 대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갱신할 용의와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지에 따른 약재 살포는 년 몇회 실시하는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랑천 뚝방길을 공원해가지고 많은 시설물들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가보면 작년부터 묵어빠진 낙엽들이 그대로 쌓여있고 구민들이 아침이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인에 대한 불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랑천 뚝방에 가보면 청소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청소차에 딸려있는 콘테이너박스만 한 귀퉁이에 갖다놓고 파리들이 우글우글하고 많은 오수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내 동장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지 또는 구청 녹지과에서 한번이라도 순회를 해 봤는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와 청소과에 해당된 사항인데 오늘 오전 10시17분에 장안동과 답십리 경계촬영소고개 근린공원조성 지역으로 되어 있는 어느 공간에 대형쓰레기물을 적치해 놓은 집하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관계국장, 과장이 없어 가지고 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여기에 따른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을 일반폐 기물 관리구역으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들에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형 생활폐기물은 부피가 커 원형대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가정과 현정에서는 관할 동사무서에 신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출자에게 적게는 2,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수수료를 부과 적립 처리하면서 중간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산업쓰레기와 각종 분리해 준 쓰레기가 혼합되어 어느 공원부지에 산더미처험 쌓여 방치되고 있는 곳에서 1994년5월31·일 10시경에 화재가 발생 많은 대형쓰레기가 소실되면서 악취와 많은 매연으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오가는 서울 시민들의 인상을 찌뿌리는 사례가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4동 산 2번지 9호 근린공원 조성부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 7대가 동원되어 1시간 20분동안 진화작업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만 대낮에 이런 크나큰 동대문구 행정에 불신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계공무원! 다시 한 번 방성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진화에 동참을 한 의원으로써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질책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청소반장, 즉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동향보고를 했음에도 한사람 나와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고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쓰레기 폐기처리 과정에 이 장소에 버린 쓰레기량과 수거로 징수현황을 밝히고 이에 우리 동대문구에 26개동별로 50만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리해서 집하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하장은 언제부터 고시가 나왔는지 또 대형쓰레기물을 출하 할 적에 관계대장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무자비하게 그대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버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해 보았는가? 셋째, 주민들은 행정의 지시한 대로 쓰레기를 분리 해 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때 다시 혼합해서 쌓아놓은 이유는 알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넷째, 답십리동 산 2번지 9호 집하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집하되어 있는 대형 쓰레기를 며칠내로 폐기처리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집하장을 그대로 단기간 사용할 시 주위환경을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두서없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에 나와주신 청량리2동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446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음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결여와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공사는 93년도 예산에 공사비 3,000만원과 보상비 9,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구실로 보상비는 전체대상자의 1/3에도 못미치는 2,600만원 정도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모두 94년도로 사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에는 공사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절반가량이 경과된 현재까지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로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구 94년도 사업계획을 보아도 94년3월에 착공하여 94년12월이 완공날짜입니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할 경우에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담당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공사의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가 부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방도로로 기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구간의 공사가 지연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금년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잔여구간은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계 조정에 대하여 건의 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 구 26개동을 분류해 보면 인구가 1만명미만 규모인 동이 2개동, 1만명에서 1만5,000명 규모인 동이 7개동, 1만5,000명에서 2만명 미만이 9개동, 2만명 이상 2만5,000명 사이가 8개동으로서 인구기준으로 볼때는 가장 적은 동이 9,020여명인 전농2동이고, 가장 많은 동이 2만4,300여명인 전농3동이며, 면적기준으로 볼때에는 가장 작은 동이 9만750평 규모인 답십리1동이고, 가장 큰 동이 41만7,500여평 규모인 휘경2동으로서 이를 인구기준으로 평균해 보면 1만7,450여명이고 면적은 26개동 평균해 보면 17만1,700여펑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의 경우는 동경계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점에서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관계로 현시점에서 볼때 불합리하게 동경계가 조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행정의 능률적인 면이나 구민의 편익에서 장안4동의 경우 상업은행 장안동 지점 사거리 좌측지역은 전농3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지역이고, 답십리5동의 경우 전농로를 기준하여 김일체육관이 있는 지역은 답십리4동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등 이외에도 여러 동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동경계를 조정하는데는 구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동경계는 하루속이 올바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관련법을 파악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 4조⑤에 의하면 『동 리에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동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동경계를 재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 겸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내용에서와 같이 기능적인 면에서나 주민 편익차원에서 비 효율적이고 비 능률적인 동 행정구역은 관계법에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진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근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여러분! 오늘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신설동 동청사 부지선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하기 이전에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동청사가 아직까지 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청에서 직항동인 신설동을 해결하지 않고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94년2월17일 본회의시 신포균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간 전혀 진전이 없어서 재촉구코져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동대문구는 신설동에서 시작이 되어 2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사도 신설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동은 동대문구에서는 선임동이자 직항동인데도 아직까지 동청사가 없이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원이신 신포균의원께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관계관께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어 건설분과 위원인 본 의원과 상의가 있었기에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설동에는 안암천 제방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현재 재건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즈음 인접토지와 합병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와 약 3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소상히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22개동 구청에 동청사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개동이며, 본청사와 임대청사와의 월경비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설동 동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또 횡당보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과 더불어 고도의 소비시대를 맞아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환경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정채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제, 일반폐기물 수수로 종량제, 재활용품 수집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최근 모 시 군에서 이 장려금품을 지급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 몇천만원씩 불법으로 인출 유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텔레비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과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납품업체 현황과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한 수혜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기 전철역앞 지하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전철역 휘경1동에서 휘경2동 281-57번지를 향해서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1966년도에 설치한 후 현재까지 28년동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면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곳에 지하 횡단보도를 건설한다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어느날 실무자께서 현장에 도착하신다기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도로 지하에 경희대학교에서부터 회기동을 거쳐서 내려오는 폭이 약 4m, 깊이가 약 4m의 하수박스가 있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방향은 위생병원쪽으로 향하는 이용자가 많음으로 해서 그 지하 횡단보도의 위치는 현도로상 횡단보도보다 위생병원쪽으로 약 10~20m 치우쳐야 옳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현 도로상 횡단보도보다 청량리쪽으로 50m 치우쳐서 위치를 선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약 100m를 돌아가서 이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망우로 도로밑에 있는 하우박스가 지하도를 건설할 때에 서로 방해가 될텐데 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만 해 놓고 한 열흘동안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현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저에게 많은 항의가 왔습니다. 휘경2동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으면 하루 이틀에 고칠 일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설되어야 할 횡단보도가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근형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내용 중에 불합리한 동경계구역조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간의 경계조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91년에 문제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의 여건이라든지, 구민의 의견수렴에 어려움 등 제반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그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동경계는 9곳이 되겠으며, 이중에 한곳은 행정구역 개편시에 주민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4곳은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나머지 4곳은 경계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지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전농동 675번지에 소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농1동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나 전농2동이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전농1동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경계변경의 절차만 남아 있는 지역이 의중으로 향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1개동을 신축하려면 토지매입비가 약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평당 800만원을 기준해서 동청사의 기준평수는 약 200평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비가 5억원, 그래서 총 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써 95년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만이라도 반영을 하고 신축비는 96년도에 가서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사용하는 동청사 현황과 본청사와 임대청사의 월경비 차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임대 사용하는 동청사는 14개 구에서 18개동이 지금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본청사와 임대청사의 월경비는 각동 공통으로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설동청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 토지매입비만이라도 계상을 하고 96년도에 건축비라도 계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김흥수의원, 박영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침 10시15분에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채석장 공터에 저희들이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난데대해 관할하는 국장으로써 의원님과 그리고 구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에 있는 채석장 공터는 구유지거나 또는 구에서 정식으로 개설한 적환장도 아닌 개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에 모은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각 가정에서 대형쓰레기가 나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분들 스스로가 난지도로 버리든가 아니면 처리를 하면 가장 좋은ㄷ 현재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각 가정에서도 동에 신고해가지고 현재 촬영소 고갯길에 있는 임시보관장소에 갖다주는 분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밤중에 자고 날 것 같으면 어느날 갑자기 대로변에 소파라든가 또는 장롱, 책상이라든가, 폐냉장고 등등이 오늘도 내일도 길거리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촬영소 고갯길을 모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 장소에서 모으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매일 11t 대형트럭으로 두 대정도가 난지도로 수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첫째, 대형쓰레기 처리과정에 이 장소에 버릴 쓰레기 양과 수거징수 현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에 버릴 쓰레기 양은 우선 현재까지 버려서 쌓여 있는 그 자체는 모르겠고 4월1일서부터 저희들이 5월28일 현재에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11t 트럭으로 버린 대수가 115대분입니다. 엄청난 양을 난지도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거료 징수현황은 현재 48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수거하고 집하장에 출하한 근거대장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대장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각동에 신고접수하고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징수신고필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수거한 근거대장은 현재 동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해보았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발생을 하였고 제가 오늘 본청에 회의가 있었고 죄송합니다마는 청소과장님도 오늘 본청에 청소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가 나고 즉시 연락을 듣고 조금 늦게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작업계장이 나가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화재감식 지식도 없고 또 화재발생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만일 이 원인이 밝혀진다면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들은 구청이 지시한 대로 쓰레기를 분리해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때 다시 혼합해서 쌓아놓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바라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생활 폐기물만 수집해 모아 놓은 폐기물 장소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장소가 쓰레기 모아두는 장소로 된 것이 아니고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네가꾸기 사업으로써 각구에서 경쟁적으로 동네가꾸기 사업을 평정을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했었습니다. 그때에 각동이라든가, 혹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쓰레기를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촬영소 고갯길의 절개지에 그러한 공터가 있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어떤 시설물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용료도 없이 잠시만 그것을 씁시다해서 쓴 것이 현재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대형쓰레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쓰레기 주워 오다보니까 간혹가다가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생활쓰레기도 일부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러 저희들이 섞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했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귀찮거나 혹은 또 무지해서 깡통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것을 분리해놓은 것을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한다든가, 교양교육을 할 때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재생이라든가 또는 재활용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빈약한데 자원빈약 소국으로써 하나의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러한 것이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에게 발견되는 수가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답십리 산2번지 그곳 집하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집하되어 있는 대형쓰레기를 며칠내로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장소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쓰레기는 각동에서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어서 대로상에 하는 경우 또는 다리위에서 하는 경우, 저희들이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워낙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대형 생활폐기물도 현재 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매을 11톤 차량 2대가 계속 난지도로 수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 장소에서 반입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가능하면 금지를 하고 그때 그때 동행정차량이 가정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자를 정해서 11t트럭을 동별로 돌리든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그 장소를 폐쇄를 시키고 다른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을 그대로 두고 단기간 사용을 할 것을 주위환경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폐기물은 전부 처리하면 난지도로 수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처리를 하고 나면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하였을 때는 주변환경을 철저히 정비하고 또 당분간 사용을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저희 작업반장이라든가, 작업계장, 그리고 우리 기동반 순찰대로 하여금 자주 순찰을 해서 이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거듭 오늘 화재가 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흥수의원님께서 증랑천 수질 개선을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중랑교 부근 하상에 수중산소 공급시설의 설치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랑천 수질개선이라든가, 환경정화 전반에 걸친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1980년대에 한강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환경처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합동으로 중랑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분리하수관 시설과 하상정비등으로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나 급격한 기운상승 등의 기후변화에는 산소결핍 등으로 일시적인 물고기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변 오염투기나 폐수의 무단방류 단속과 각 가정에서의 합성세제 사용억제 및 생활하수의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처에서도 상류인 의정부시에서부터 하류인 성동구에 이르기까지 각 지점별, 월별 수질에 대해서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의 측정지점은 장안교 밑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수중 산소공급시설의 설치는 강우시의 풍수해 예방과 시설의 관리, 운영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한한 것이 아니고 전역에 설치할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만의 설치는 어려우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검토추진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또 산소를 투입하는 것은 물의 양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랑천 같은데 보면 적게는 몇cm 정도 깊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산소를 투입하여 기계를 설치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깊이있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관계내용을 잘 아신 분들께 물어봤더니 그러한 수량에서는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들은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집행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및 방법 그리고 93년부터 현재까지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수혜자가 만일 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물품을 구입했을 때 지급수혜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을 위해 등록된 주민 수집단체에 한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급방법은 등록단체에서 매월 관할 동장에게 수집실적과, 수집 양이 되겠습니다. 수집실적에 의거 관련증빙자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이 되겠습니다. 청구하면 동장은 구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단체별로 개설된 전용 구좌에, 주로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구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판매대금지출은 주민수집 단체에서 자기네끼리 의결에 의하고, 의결 회의록은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및 판매대금 활용지침을 시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지급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93년도에 59개단체에서 6,112만6,000원이고, 94년1월부터 4월말가지는 74개 단체에서 4,96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단체 명단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현재 74군데가 되는데 명단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물품을 구입 지급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집행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되도록 관리에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처럼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흥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흥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신축건축물일 경우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기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립시 주자창법에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오늘 지적한 대로 도시미관이나 주차기 활용시 잦은 고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년6월19일자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2단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더라도 한대만 인정하기 때문에 90년6월19일자 이후에는 기계식 2단주차기가 거의 허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전에 설치된 기계식 2단주차기에 대해서 주차기활용관리 등에 대해서 연 두차례에 걸쳐서 일제히 점검하여 적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저희 구처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76대를 시정지시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주차기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이기오의원 김흥수의원, 김재탁의원, 박영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의원께서 휘경1동 뒷골목 사유토지에 대한 사후도 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휘경동 지역일대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공사를 시행요청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일대는 주택가가 밀집 형성된 지역으로 대부분의 현황도로가 사유토지로 되어 있어 하수도개량 공사를 시행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우리는 우기에 사전 대비코자 179번지를 포함한 휘경1동에는 준설기 1조를 고정배치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맨홀 및 빗물받이 등 불량 하수 구조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경동 179번지 일대의 사유토지내 하수관 래량을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토지보상 후에 공사 실시하여야 하나 막대한 보상금이 소요되어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득한 후에 보상없이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토지주의 사용 승인없이 공사시행 시는 사후에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 반환구 소송이 제기되고 현재도 우리 구에서는 2건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를 찾아서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용승낙이 불가능할 시에는 시에서 공사자재를 지원하여 주민 자력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막대한 보상금을 공탁후에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면은 휘경동 공사하는데 토지보상금이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휘경1동에서토지사용 승낙서를 전부 받았다고 한까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휘경1동의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하여 95년부터 시행예정인 휘경역 지하차도 설치 공사시 하수암거를 병행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문동하고 휘경1동에 경원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고, 하수도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95년도는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줄까하고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기오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195-233번지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본래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99년이후에 시행될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구의회를 통해서 주민 청원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공사로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현호아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설계과정에서 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보상비도 있고 7,000만원으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가지고 현호아도로만 공사했다가는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과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간에 보상해야 할 현황은 아까 질문하신 대로 26건이 있습니다. 영업권 손실이 18건, 주거대책비기가 2건, 유허가 건물이 1동, 무허가 건물이 5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관내 일부에 가로수를 심지 않고 14~15년 방치해 놓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7개 노선에 8,793조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이상 가로수를 식재할 노선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천로, 장안로타리에서 54번 버스종점까지입니다. 일부구간 500m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가로수가 없는 이유는 하수도 박스가 표토가 30cm정도 묻혀있어 가지고 도저히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가로수를 철거 폐기시킨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차량 출입시설을 가로수 사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가로수가 있는 곳으로 차량 출입시설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 가로수 관리법칙 제19조에 의하여 배상금징수 후 휘경동 녹지과 포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식실적은 4건에 3주로, 배상금은 204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재거리는 몇m 간격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방치도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6~7m로 식재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한천로 하수박스로 인해서 미식재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는 불가능하므로 천근성수목, 즉 단풍나무나 향나무를 식재하는 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인 관내에 불량 가로수에 대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갱신할 용의와 병충해 방제에 대한 약제살포는 몇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가정길, 전농로 등 2개 노선에 불량가로수 17개를 은행나무로 5종 수종갱신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불량가로수를 수종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차량 1대에 해충구제를 할 수 있는 분무기를 설치하여 5월20일에 10월10일까지 관내 모든 수목에 방제를 하며, 가로수는 약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기오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렸습니다. 세 번째 김흥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휘경1동 114-1호와 119간 한천로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소음공해가 심하니 방음벽 설치 요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94년1월26일하고 4월25일 두 번에 걸쳐서 정식공문으로 이 부분도 방음벽이있어야 되겠다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그 쪽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동년 5월17일자로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하수도 교체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문제인데 조금전에 정태갑의원님 답변에 중복되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사항은 중복되어서 말씀을 안드리고 전기공사나 체신공사처럼 토지주의 승낙없이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쪽도 똑같습니다. 전기공사나 체신공사나 우리와 똑 같은 현상입니다. 자기들도 공사를 하다가 급하다 보면 사용승낙도 안받고 그냥 하는 수도 있데요. 그 사람들도 각오하고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사를 할려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편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량리 446번지 주변도로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본 공사는 청량리 446 주변 구회지구로서 이 지역은 구획정리가 완료된 시유지 유허가 건물이 5동, 무허가 건물이 12동을 철거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보상비가 9,000만원, 건물철거비가 3,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공사비로만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작년 3월18일날되고, 그 다음에 인가고시가 작년 7월10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고시 후에 주민들이 가격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고, 금년 4월14일이 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있는 것은 무허가가 걸려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8월30일까지 무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할려면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

- 빨리 날짜를 갖다가 정확히 좀...) 예산관계는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그 다음에 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기전철역 앞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3년도10월8일 횡단보도 출입구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를 해야 하나 저기를 해야 하나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구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각 구청에서 보다는 시민하고 주민, 구의원, 시의원께서 스스로 결정해달라고해서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위치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선정된 것이 지금하고 있는 독립문메리야스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제일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는 변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로 밑에 하수박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지금현재 기술적으로 검토했지만 하수박스는 “H"파일로 보강하고 메달기 공법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메달기 공법으로 한다면 하수관 처리는 무난하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H"파일 보강 메달기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박의원께서 공사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은 줄파기하고 해서 밑에 지장물이 뭐가 있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박영철의원 말씀하시죠.

서울정도 600년을 서울에서 살은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휘경동에서 1910년부터 살았습니다. 1966년 건널목 기차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망우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공사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구의원, 시의원, 주민의 합의를 봤다고 그러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그 밑에 하수박스가 있는 것까지 모르고 나온 구청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위치고 전부 가르쳐주고, 크기도 가르쳐주고 이것이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하수박스가 지금 "HP"공법으로 메달기 공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다마는 그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그 하수관 밑으로 지하보도를 만든다면 엄청난 깊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이 이용하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또 그 방향을 본다면 아까 지적했듯이 휘경2동 주민과 구리시를 환승하기 위해서 버스타는 인구들이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전부 위생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공법을 써 가면서까지 위치를 불편한 장소로 옮기느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했을때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진행이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장님은 그때 동대문구에 안계셨을 것입니다. 현장한번 다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이기오의원 보충질문하시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한 양 일부 의원님들이 하신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에 불과한 그러한 답변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답변을 받을 때에는 차라리 시간버리지 않고 전화상으로 답변받습니다. 그 무슨 성의없는 답변입니까? 서두에 제가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에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보충질문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국장 답변과정에 장안1동에 196~233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신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할때에 7,000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으며 거기에 따르는 추상적인 또는 실제적인 장애물로 해서 보상을 해야할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해봤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표준시설비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보상비가 나중에 공사를 해보니까 26건에 보상예정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도 그러한 것도 공사도 안해보고 다만 공무원이 하나의 탁상에서 지적도 갖다놓고 페인트칠해가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국장이라면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질문할 적에는 그만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의원들이 하나의 국장의 시녀가 아닙니다. 구청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임무이고 거기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에는 장안1동 소방도로 신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시설비 책정하는데 뭣뭣이 빠져가지고 소위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빠졌다. 여기에 따르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에 필요한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 금년 추경에 구청장 권한으로 추경편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개 개인의 진정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역시 답변과정에 건설국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전체 38분의 의원님들이 청원으로써 채택을 해드린 그러한 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루어가지고 예산들어가는 것은 이거 지금까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예산에 얼마를 편성을 했으니까 상반기 6월 중 중 하순경에 편성서가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 이것만은 꼭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예산을 다시 정책해서 반영되면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책임한 말이지, 정식으로 뭔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오의원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금년도에 할 것인지, 아니면 7,0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을 명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시 명년도에 가서 보상비까지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만이 본 의원으로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나가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를 할때에 주민들이 100여명, 200여명 모인 자리에서 금년에 분명히 한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뭡니까?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을 반영이 안되었을 적에는 주민들이 의원을 보는 견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개 공무원 한, 두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차질을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히 주시고,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종량제 실시를 하도록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쓰레기 수거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위법한 시민들, 구민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서 보십시오. 의원님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골목마다 가보면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를 잘 해가지고 따로따로 전부 적재를 해놓았습니다. 아침이면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실어갑니다. 실어갈때에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그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청소차량, 압축기를 돌려 부숴가지고 부피를 적게하는 그러한 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2대 내지 3대를 예산을 다른데에서 깎아다 편성을 해서 구입하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 봉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무작위로 압축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골목에서 비빕니다. 이 오수가 골목으로 흘려 내려가지고 나중에 쇠파리들이 전부 거기에 매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문열어놓으면 다 들어와요. 이런 것을 시민국장은 보셨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무조건 서민들에게 힘없는 자한테 벌금만 내보낼게 아니라 공장을 하든, 빌딩을 하든 이런데 가보면 많은 산업쓰레기나 일반대형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안합니다. 환경미화원 오라고 해가지고 몇푼 집어줍니다. “갖다 치워주세요”하면 두말도 않고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바로 답십리 일대 적환장, 즉 집하장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한테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은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다 수거료를 납부하도록하는 그러한 업무만 취급하지 그 대형쓰레기는 치우는 것은 모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무조건 그러한 것을 실어가다 집하장에 놓는다는 그러한 얘 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하면 현재 답십리 돌산밑의 공원부지입니다. 조성부지, 이게 건설국장과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JC회원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1일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못하게 하면서 쓰레기는 갖다가 쌓게 하면서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지금 화재가 대형사고가 났는데도 냄새가 그 근방에 가면 악취가 납니다. 여기는 대형쓰레기, 침대 부서진 것, 책상, 냉장고 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 산업쓰레기로써 쇠붙이, 타이어 등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언제까지 치울 것이냐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치우겠다, 물론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압니다마는 앞으로 단기간내에 대형쓰레기를 그리 집하를 시킬 적에는 구청 청소과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어느 동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체크를 해서 대장에 전부 올려 가지고 그 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몇 t 차로 두차씩 나가게 되면 며칠이면 다 치울 수 있는 것인지, 또 청소차량이 대낮에는 활동을 안합니다. 휘경유수지에 가보면 지금도 가보세요. 청소차량들이 놀고 있어요. 몇십대씩, 그대로 배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빨리 활용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루 이틀 묵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 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아까 신청을 안하셨죠? (

죄송합니다. 아까 이기오의원이 질문할 때에 보면 담당국 과장이 자리에 없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의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동대문구청장을 포함해서 거의가 자리에 없는 적이 더 많습니다. 동대문구청의 고위 공무원들의 근무장소가 서울시청인가, 동대문구청인가, 정말로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가급적 근무를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자리를 지켜서 근무에 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협의할려고 전화하면 국, 과장이 안계세요. 이것이 구정질문하러 이 자리에 올 필요없이 서로 유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오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일반 정릉천변의 치수대책 시설공사지역에 보면 수양버들이 많습니다. 그것 어디에 캐 옮겼는지, 나는 설마 그것을 잘랐 다고 생각않고 있는데 어디에 옮겼고, 언제 다시 가져다 심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사무소 경계가 우리들이 아무 동에도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기가면 이쪽동, 저기가면 저쪽동, 같은 길인데 골목에 가면 말이죠. 이 동경계에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최병조의원님의 신설동 관계질문인데 우리가 신설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청사가 있는 곳보다는 시외전화국자리, 거기가 우리가 신설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못된 정치사의 한 장면인데 선거 때 결의문에 의해서 시외전화국 자리는 종로로 뺏기고 지금 현재 구청있는 자리로 신설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신설동 구청사는 그전에 구청 뒤쪽에 같은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도 지금 딴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또 특정인이라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은 그 전세를 줌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동대문구청이 특정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똑바로 해결하십시오. 동대문구청에 가면 무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로 신설동사무소를 옮기 고 경찰서 앞에도 직할 파출소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언제 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니까 동사항으로써 부지확보 설계, 그것 몇 년 걸립니다. 그러지마시고 구청 단체의 건물이라도 해서 직할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계 관계도 지금 보면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동간에 어느 기준인가 보면 그 동에 동사무소 동장께 물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어디가 경계인지 왔다갔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문구청에서는 그 경계기준을 분명히 지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철위원이 제시한 회기역 전철역 앞 지하횡단보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횡단보다는 저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 구의원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거기를 횡단하는 사람은 그 주민, 그 장소를 횡단하는 것은 주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횡단보도가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민이 100m를 올라가서 많이 다니는지, 100m를 내려가서 주민이 많이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철의원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한 100m 밑에다가 지하보도를 만들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주민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다음번에 그 위에는 하수박스가 있어가지고 지하도를 만들려면 경비도 엄청 많이 들면서 깊이가 얕아지면 주민이 불편하게 다닙니다. 그 도로가 아마 4차선일 겁니다. 그럴때 불편하면 주민이 그냥 뛰어 건넙니다. 지하도로 안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구역에 고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가로 안 건너고 그냥 뛰어 건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불편하게 되면 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면 더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건설국장께서는 장소를 절대 변경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현황이 많은 돈이 투자가 안되고 진행상황이 처음이면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서 통행하는 주민에게 일정기간동안 설문조사를 해서 부당하다면 재심사, 수정하여 경비도 줄이고 공사일도 줄이면서 주민의 편의도 최대한 보살펴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우기지만 말고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박영철의원, 이기오의원, 박재원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예산 책정관계인데 7,000만원 예산책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도로가 확정된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현재 현황만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먼 장래를 보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경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구청 전체적으로 재원, 이런 것을 봐 가지가고 이 자리에서 “추경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기 책정된 7,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책정된 것을 공사를 보상으로 할 것인지 보상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딴 사업으로 할 것인지, 내년으로 연기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양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두억의원께서 가로수 관계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양버들은 정릉천변 수양버들은 커가지고 가로수도 아닙니다. 가로수도 아니고 수명이 다됐어요. 폐기처분 한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다시 나무를 느티나무로 심을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역간의 이해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10월8일에 구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때도 결론을 못냈습니다. 밑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 위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 지금 현재에 해야 된다는 사람,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의원도 오시고, 여러 의원님도 오시고, 주민대표도 오시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결론도 못내고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다시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구청에서는 손을 안대겠으니 오신분들께서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며칠후에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 구의원, 시의원, 주민대표, 동장, 주변에 있는 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갑론을박했어요. 갑론을박했는데 그 당시에 와가지고 자기 지역이 불이익이 되니까 “A" 지역으로 가면 "A"지역이 불이익이고 ”B"지역으로 가면 “B" 지역이 불이익이고, 구청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겠고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가 독립문메리야스 있는 그 앞이 적정선이다 해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그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검토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나 박의원님이나 뚜럿하게 뭔가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지만 이것은 용역이라든가, 기술자 자문에 의해서 관계없다고 판정받은 사항입니다. 양해하시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재검토는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두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께서 강근형의원이 질문하신 동간의 불균형 경계, 여기에 대한 책정기준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정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신설동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경계 책정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인구나 면적, 아니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현재 동책정현황은 과거에 이 서울시가 형성되면서 과거에 소로나 또는 개천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 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발전해 나오면서 도로가 많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뚫렸습니다. 이 소로라고 하면 하나의 도라가 “S"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선화되면서 양분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정을 마땅히 해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보면 찬반이 엇갈립니다. 이래서 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동의 현황은 9개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농2동 675번지 공원부지를 전농1동으로 이전해 달라하는 사항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휘경1동 산 143-4~산 143-23번지를 전농2동으로 이것을 동경계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것도 현재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농2동 113-1번지를 휘경2동으로 편입해야 되겠다, 이것도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문동 80번지를 휘경1동으로 편입을 해서 동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민의 이해도 부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농1동 주택은행 일대를 답십리3동으로 이전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에 법정지변이 상이로 많은 주민의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번을 변경하면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첫째로 반대를 합니다. 이점이 우리 구청입장이나 또 다수의 주민들은 변경을 하는 것이 응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또 장안4동에 107번지, 111번지, 113번지, 114번지를 전농3동으로 옮겨라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답십리5동의 김일체육관 일대를 답십리4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농1동 전농국민학교를 전농4동으로 옮겨달라, 이것도 여론수렴중에 있고 또 전농4동에 전농초등학교 앞의 관할구역을 전농1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지금 현재 9개 구역의 조정대상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이해가 부합되고 상반되기 때문에 추진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추진이 되면 앞서 강근형의원 질문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기 전에 구의회 의견수렴을 청취한 후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동 청사문제에 최병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김두억의원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여러 의원들께 대단히 감사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기 이전에 우리 구청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구청도 의원님들 못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청사를 곁방살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청사는 현재 소위 임대권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듣는 중에 금시초문이고 청사는 강제에 의해서 절대로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대가 되고 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절충이 되었을때 서로가 약정이 되는 것이지, 관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동청사로 쓰기 위해서 2억의 가치가 되는 것을 1억에 임대를 해달라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용의 청사를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막연하게 하지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이 767억인데 경상비로 나가는 것이 50% 나갑니다.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한 50% 나가는데 지역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순위가 매겨져 있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동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건데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지구입을 하고 또 96년에 가서는 5억정도의 건축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구에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본인이 불편하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고 또 자세한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의원님의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던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왜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압축차가 와서 함부로 압축을 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저희들이, 저도 뒷골목으로 다녀봅니다마는 분명하게 종이다, 빈병이다, 깡통이다해서 가지런히 놓아주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놔줄 경우에는 청소원들이라든가, 동에 행정차량이 그것을 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모은 것이 4월말 현재로 2,620t 1억400만원의 재활용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때에는 청소원들도 일일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염격하게 구분하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축차량으로 인해서 오수가 나온다, 대개 종이라든가 다른 것을 압축했을 때 오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음식쓰레기에서 대개 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압축차량 뒤를 자세히 보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번 차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없앤다음에 김포로 실고 삽니다. 가서 버리고 와서는 저희들이 세차를 하고 현재 소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은 현재 구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절기가 되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리라든가, 어저께 보사위원회에서 구더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슬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일반산업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에 30%이내에는 섞어서 버려도 김포 검단면에서 받아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산업쓰레기만 전부 모아서 갈 때 그것은 따로 검단면에서 투하를 해야 합니다. 특별폐기물은 검단면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죽제품, 피혁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기능기능에 따라서 쓰레기 폐기장이 따로 있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청소인원이 500명이 넘죠? (

- 580명입니다.) 580명 한 사람, 두사람 중에 간혹 산업쓰레기도 조금씩 눈감아 치워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580명중에 여러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소 임시 쓰레기장 문제는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청소업무도 그 중에 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악합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은 경우에 청소하기가 참 좋습니다. 청소차가 뒷골목으로 한번만 쭉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등짐으로 나르는 데도 있고, 리어카가 못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분뇨도 등짐으로 지는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저희 청소과, 미화원들, 기사들 최대한도로 깨끗한 동대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분 더 분발하고 깨끗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절개지에다가 청소과 직원들은 배치를 해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찰은 강행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는 참 비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해도 안될 때는 배치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휘경유수지 차량이 많이 있는데 청소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하시면서 대형쓰레기도 그 차를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주무실 시간에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낮에는 쓰레기 실었던 것을 검단면으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 분들도 밤중에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는 잠도 자야되고 또 유수지에서 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치우고 밤에 쓸어들이고, 간간히 쉬고 있지 그 차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차도 한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기오의원님께서 저희 청소문제에 길은 애정을 가지고 또 깨끗한 동대문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질책과 질타 또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청소업무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백분 더 노력을 해서 깨끗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주자주 저희에게 전화도 해 주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순찰할 때는 청소과장, 작업계장 이런 순서로 해 주시면 저희 청소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