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0:01)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 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지구촌에 인류의 생존 자체까지를 위협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정부 가 맑은 물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도 식수의 수질은 개선되지않아 있으며 지하수조차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어 청색증이라는 말이 일반화 될 정도입니다. 또한 각 해안의 적조현상등도 언론매체의 뉴스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안에서 채취되는 어패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속에서 환경오염을 개 선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환경오염을 현수준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매우 벅찬 임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내용은 영광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전반 사항, 영광읍 시가 지 정화조 설치 내용과 운영 관리사항, 영광읍 식수문제, 영광읍 도동제와 교촌 제의 군유재산 관리실태 마지막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문제를 개선키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장은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하수도를 정비하도록 하수법에 규정하고 있고 건설부 방 침에 의하면 읍단위 도시계획 구역 은 94 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 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소재지인 영광읍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 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문 제의 심각성을 고려 정부 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읍단위 이상의 거주지역에 대한 하수 종말 처리 장을 시설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본군의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와 구상이 있다면 구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바라며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설치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역주 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1978년부 터 198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영광읍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추진과정에서 정화조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어 각종 건축물이 시공되어 분뇨에 대한 처리내용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읍 시가지의 각 하천은 복개되어 있습니다. 만 복개된 하수구에 분뇨 배수구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정화가 되지 않은 분뇨가 방류됨으로써 영광읍 하천은 악취로 뒤덮여 있으며 이 지류에 해당하는 지하수조차 오염이 된 심각한 실정에서 죽 은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광읍 시가지내의 정화조 설치내용과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실태조사를 안했다면 실태조사를 앞으로 어떠한 대안 으로 실시 근본 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하여 처리할 것인지와 정화조는 주기적으로 청소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행치 않았을때 행정 적인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식수문제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 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수읍, 홍농읍,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의 식수문제는 지난번업무 보고 내용과 같이 금년까지 추진하면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읍의 식수문제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 수도 보호 구역 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키위하여 상수도 선정에 관한 후보지역 건 의안 을 1993년 9월 11일 집행부로 이송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은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묘량면 신천리 신천 집 수정 에서 채수하여 영광읍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불갑 저수지 제당 숭상공사가 구 체화 됨으로써 현 재의 시점에서 대처하지못하면 급수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의안 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대신제 일명 샛터방죽과 같은 유사한 도 동제 및 교촌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 니다. 우리 군에서 30년 이상 관리해온 유지 인 도동제와 교촌 제의 소유권 이전 등록 에관한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 며 여섯번째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직원 화합과 행정 능률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 각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 어려운 공무원 돕기산업시찰, 취미클럽 지원, 청원 등산대회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표창 등 사기 앙 양대책을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혜택이 전 공무원에게 가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영광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속 기간 별연가일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상급자부터 업무추진의 재충전을 위하여 전직 원이 연가를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필 요한 시기에 전직 원이 연가를 실시토록 하고 특히 부모님 생신과 공무원의 뒷바 라지에 노고가 많은 배우자 생일에 포상 휴가를 실시하고 그 뜻을 군수 님 이름으로 격려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기존 의료실에 공무원의 건강체크를 위한 양호실을설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생복지 차원의 시책을 개발 시행 하였을 경우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사기 진작 등 근무 분위기가 쇄신되어 원활한 군정수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안 하는데 시행 하여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7년동안 계속 되어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지난해 말로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쌀 시장 은 물론 공산물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되게 나라안이 온통 우루과이 라운드 돌풍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에게는 얼이요 생 명이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쌀 시장 이 개방되면서 앞으로는 우리 생존에 필수불 가결 한 주곡은 다른 나라 농민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 므로 농민들의 울분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의 곡물 매니저들이 쌀을 무기화하여 쌀값을 10배이상 올려 폭리를 취하는 횡포를 부려도 우리 국민은 울며 겨자먹 기 식으로 그들로부터 쌀을 사먹어야 하 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에 집행 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94년도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벼직파재배가 재배기술 부족과 냉해로 인하여 싹이 트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군 직파재배 면적과 냉해피해 및 발아되지 않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영농규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이때문에 전업마저 곤란한 영광군 고령농민들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농가인구 4만200명가운데 60세이상 노령 농민은 24%인 9,6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고령 농민들은 신체적인 제약 조 건등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져 탈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로 대리 경작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의 탈농이후 늘 어날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영광군의 현재까지 휴경면적과 앞으로의 대책을밝혀 주시기 바라며 노령인구에 대한 새 마을 청소등 노인들에게 접할수 있는 취 로사업 등 대안 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 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앞서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5.6호기 초안 공람실시에대해서 전임 군수 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 항을 부군수 께 질문 을 드린데 대해서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군수 가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인 데 신임 군수 는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아 부군수 에게 질문 을 하오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것 은 한국전력공사가 영광 핵발전소 5.6호 기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극 히 축소한 요식행위로 적당히 해치우려 하는 판에 관할 군수 는 군민에게 사전 설명회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중앙부처의 행정지시로동 환경영향 평가서 공람 행정 추진과정에서 영광군민 대의기관 인 군의회 와 사전협의도 없이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을 실시토록 각 읍면에 시행 문서를 시달 하였습니다. 시달한 문서를 관계 공무원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세군데 있습니다. 소련 체르노빌 사고 86년도에 있었습니다. 45년도 일본 히로시마 원폭 사고 가 있었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사안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 은 5월 6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를 출석시켜 경위를 물어 보았던바 환경영향 평 가서 초안 공람관계는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통보할 의무 가 없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군수 의 지시를 받아 행정을 추진하는 관계 과장의 이와 같은 답변이 10만 군 민의 대의기관 인 군의회 의 공식석상에서 적당한 답변인지 부군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다아시다시피 3.4호기는 부실 시공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10만 군 민의 생명과 재 산을 담보로 묶어 놓고 실험하려든 것입 니다. 실험은 동물에다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영광군민을 상대로 주 민의 견 수렴을 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공람을 하면서 군 민의 대의기관 인 군의회 하고 사전 상의 한마디 없이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한 것은 잘된 일입니까? 법을 다 이행하였다면 군 의원 도 주민 인데 주민 을 속이려 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각 환경영향단체 그리고 군민 대다수가핵발전소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영광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당국이 군민을 기만한 사실을 우리 영광군민은 그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7일 한국에너지 연구원에서핵발전소 경제성 문제를 놓고 본군 지역 경제과장, 홍농의 이정율씨를 주민 대표로참석시켜 토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군의회 원전 특위에서 해당 과장인 강준표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다음 군의회 회기 때 영광 군수 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날 특위를 산회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5.6호기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을 소홀히 다룬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의 핵연료봉을 교체하는 것으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영광군민은 코앞에 핵발전소가 부실공사란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광 원전 5.6호기는 영광지역이 적지 가 아니란 것은 한국과학 사회 연구소장 박익수씨가 광주 환경단체 간담회 에서 영광원전 3.4호기를 전문 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하였습 니다. 정말 천리밖의 북한에 있는 핵은 무서 워하면서 코앞에 있는 영광의 핵은 꿀단 지인지 한전의 지시는 잘듣고 군 민의 소 리를 무시한 처사는 우리 군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임 군수 께서 처리한 사실인지 누가 한일인지 부군수 께서는 이사실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군민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은 개인 김영근이가 아니고 군 민의 대변인으로서 하는 질문 이오니 군 민의 소리로 알고 해결되리라 믿고 본의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온 군 민의 열망 속에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지 3년이 지났 습니다. 그간 우리군 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 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을 의원 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좀 더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 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주 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정책 결정 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각종 민원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 가 항상 공개 되어 의정이나 군정 모두가 유리알 같이 맑아 아무나 바닥을 쉽게 볼수 있을때 지방자치 가 주민 들의 참여와 이해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 과 가장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90-91년 사이에 구수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된 토지내역을 밝혀 주 시고 보상 실적과 미지급된 개인별 내역에대하여 앞으로 지급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신제 저수지 공사로 인하 여 편입된 토지내역과 보상금 지급내역 미지급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지급된 내역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당해년도 사업은 전년도 12월 말 이전에 예산안 을 의회에서 확정 공사 의 입지선정 적정성 및 입지와 관련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 공사 실시계획을 확정 동절기 이전에 시행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가 다지나고 있는데도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소상히 답변을 바라며 또한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 사업 역시 지원발주한 사유와 대전 대신도로 확포장 공 사를 지금까지 시행 치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대중교통 수단은 서민들이 주 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있는데 주민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영광교통 차 고지 에대하여 차고인지 세차장인지 수리 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특히 승차하기 위하여대기하는 주변이 너무 불결합니다.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이용이 주 대상이 되고 있는 데 정서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과 이렇게 방치케 된 사 유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영광 원자력으로 하여금 우리 영광군민은 생명과 재산을 유형, 무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이 맺혀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광군에서는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 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방사능 대책에 따라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 편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 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가 지 입니다. 첫째, 1992년 1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영광읍 대신지구 도시구획 정리사업은군 민의 편익은 물론 군의 빈약한 재정 확 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 군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키지 않으 면 쓸모가 없듯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하여군민에 환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게 된다면 이는 거액을 들여 군민간에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반목을 부추기는 결과 밖에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환지 분할 기준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형적인 농.어업 고장인 법성면에 대단위 농공단지가 유치되면 우리 생 활은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행정 부의 대 주민 홍보 및 공단 설립 추진계획에 다소의 군민들은 작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도 사라져 버 렸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막중한사업계획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심 하게 다각적으로 전문 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여 계획이 이루 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발상으로 군민들의 판단과 민심만 흐려놓고 말았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여 시작했던 농공단지 추진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동안 이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 군정수행을 위한 노고에대하여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은 세가지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 의회 신청 사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 앞에 그 경위를 소상히 보고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본건 질문 은 우리 의회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 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을 심의 의결 하고 그 집행을 감시, 감사 하는 의회가 부당 한 방법으로 예산 을낭비했다면 그에 대하여 군민 앞에 정중 한 사과와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은 재정 운영 기본방향 내지는 원칙을 어기고 재 정질서를 문란케 하여 군 민의 여망에 배 치되는 목적외로 변칙 예산 을 집행했다면마땅히 군민앞에 그 경위를 보고 하고 사 과 성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 것입 니다. 먼저 참고로 94년도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에 따른 본군 지방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은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긴축 재정 계획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중에는 재정 운영 효율화 원칙과 재정 질서 적정화 원 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 운영방향이나 원칙에서만 보더라도 재정 운영을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상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중점 투자부분에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확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 중점 투자가 요청되지 만은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가장 인색 하고 빈약한 예산 편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회복지 사업 예산 을 보면 본 예산 의 겨우 9%에 불과합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망 각하 고 또한 앞에서 지적한 예산 상 소외된 부분도 많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본건 예산 7,000만원의 집행은 언론에서 지탄하고 군민들의 불등한 여론 그대로 호화 사치성, 불요불급한 낭비성 때문에 재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변칙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 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본건 예산 집행에 관한 경위를 분명하고 정직하게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 와 의회의 대표인 의장 은 날로 불등 해 가는 지탄 여론앞에 겸허한 자세로 정중히 사과 성명을 내고 공직자로서의 윤 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 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민사소송 업무수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 먼저 본군 민사소송 수행에 대한 근래 4년간의 내용을 보면은 91년도 대마면 홍교천 익사 사고 2건 배상 금 1억460만원을 배상 하고 92년도 군남 양덕간 도로 교통 사고 소송 배상 금을 6,190만원을 배상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법성 홍농간 도로 교통 사고 7,520만원 도합 2억4,170만원의 배 상금을 우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7월 22일 염산 방조제 배수 갑문 작동 불능으로 홍수로 인해서 인근 양어장 유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금액은 무려 2억9,425만원을 배상 청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내용대로 민사소송 대응에있어서 우리 군은 전부 100% 패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송 은 아시는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 이의 하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 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작전계획을 세워서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전패될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했는데 백전백승이 아닌 백전백패를 한 것입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나 결산 감사 시에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은 본 의원 이 다시 질문 하는 목적은 그동안의 소송 업무에 대한 대응조치가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게 소홀히 대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군남 염산간 도로 교통 사고 만 보더라도 1986년도 사고 발생인데 1991년에 원고가 재소해옴으로 해서 피고인 우 리 군은 5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패소를 당한 것입니다. 주민 도 모르고 사고 경위도 어떻게 해서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5년후에 원고가 재소해서 법정에서 부르니까 가보니 그런 사건에 재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밤중에 홍두깨도 유만부동이 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외에 다른 소송 사건도 염산 사건이나유사합니다. 사건 경위도 모르고 증인 하나 채택도 못하고 한 상태에서 완전 무방비상태에서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군 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 그야말로 그늘진 우리 군민에게 돌 아가야할 예산 이 이렇게 헛되이 쉽게 말 하면 허비하고 빼앗기는 정도로 낭비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계속될까 심히 우려되는것입니다. 염산 사건만 하더라도 2억9,000여만원을 배상 으로 청구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 태로 간다면은 100% 패소 당한다고 우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야 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의 안건 은 92년도 수출화훼단지 보조사업 시행 의 건입니다. 본건은 작년도 11월 30일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본 의원 이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김영근의 원께서 보충질의 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통보시에 본 건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시정 조치하고 결과 보고 토록 요청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질문 하 는 것입니다. 조치결과가 보고 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 하는 것이니 관계 공무원은 그후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 지시내용은 93년도 11월 30일 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록 에 상세히 지적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위에 의하여 부군수 , 기 획실장, 내무과장, 사회 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 장 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의원 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박균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중장기 재정 계획 의 미 보고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 계획 보고 의 건에 대해서는지난 5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 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같이 93년부터 97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을 지난 4월 6일자로 의회사무과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예비비 지출 승인 은 결산 서 승인 과 별도 승인 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 의 지출 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5 조 제1항에는 결산 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똑같은 문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의 사용 내역이 결산 서에증빙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결산 서 승인 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첨부해서 동시에 승인 을 받는 것으로 지금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산 승인 과 예비비 의 중복적인 승인 을 업무의 복잡성을 피할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부의 결산 과 예비비 승 인도 예산회계법 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와 규칙 의 제정 , 개정, 폐지 시에는 신속한 추록을 발간할 용의는 없 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는 신속히 수 행해서 추록해 가지고 업무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 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는 행정수행상 가장 기준이 되는 법규 로써 제정 이나 개정, 폐지때는 매월 발행되는 군 공보지에 게재해 서 실과소나 읍면에 일단을 전부 시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매월추록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추록인쇄발간에 따른 예산 형편도 있고 또한 전라남도 법무행정 처리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2회 이상 발간토록 되어 있지만은 가급적 최단 기간 동안에 추록을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자치 법규 집 완전 정 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개정된 사항까지를전부 포함해 가지고 현재 대본이 발간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중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우리 행정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정용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살펴보건데 건전 재정 운용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긴축 재정 이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 영해 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의 유용이나 이용이나전용 내지는 예비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몇가지 방법을 운영을 해서 행정의 효율 적이고 신속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 운영비의 보상금 예 산과목중에서 자산 취득비 과목으로 목간에 전용한 것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한 이후에 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는 마무리 되어 있고 또 그대로 비워둘 수 없는 것도 사 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부 실과가 외청에서 약 2년여동안을 고생해옴으로 인해서 민 원인들의 불편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회 관련 사무실을 정 비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놓인 것도 함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된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한 물품 이 요구되 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제34조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의 세항과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전용요구가 있을때는 전용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욱 신중하게 다뤄서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은 봉급 이나 공공요금 , 상환금 이러한 비목에 한해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 인해서 여타의 비목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 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가 발전되고 주 민의 욕구가 분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관청을 상대로 한 쟁송 의 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것은 현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91년 이후에 7 건의 사건이 피소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1건은 승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신지구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대신제 소유권 소송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고 5건은 패소를 하고 현재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된 부분을 대충 보면은 우 리 행정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제반 영조 물의 관리실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연의 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올바른 행정처분 을 위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 공무원을 중 심으로 해서 매월 1회 이상씩 법률 교육을 실시해서 법 집행의 소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나 하천 등의 영조물 관리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 로 하여금 현장행정을강화해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철저 한 사실조사와 적극적인 능동적 대처로 증거 자료 수집이라든가 승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도 위촉을 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앞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재 무 회계 규칙 28조를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이전을 하 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만부득이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구청사 사무실에서 우리 의원 들이 간담회 를 통해서 협의하기를 집기나 방송 시설이나 모든 것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구입토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해서 우리의회비 보상금 에서 2,845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예산 은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의원 님들의 일비 내지는 여비 ,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아주 적은 예산 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전용해 가지고 시급히 집기를구입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재무회계 규칙 28조 조 항은 만부득이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함부로 남용한 것입니다. 악용한 것이에요 우리 의원 들은 어차피 명예직 무보수 의원 이기 때문에 일비 , 여비 따위는 안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변칙적으로 예산 을 집행을 해야 하는가 이점이 바로 잘못된 점입니다. 규정에 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다시 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 그 동안에 본회의 장의 집기라든가 의원 사무 실의 집기 이러한 것을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재무회계 규칙 에 이상없이 시행 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문에 났어요

죄송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을 하는데 아까 재무회계 규 칙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신다고요

엄격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아까 정용수 의원 님께 답변을 드렸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 저희들 관계 법령 에 의해서는 법에 크게 모순은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아 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하면 신문에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의회가 잘못된 것인가 집행부가 잘못된것인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 신문에 나왔죠 몇개 신문에 나왔습니까?

저하고 크게 관계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몇개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살펴보지못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내 무과장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 원의 복무조례에 관한 연가실시와 관련해서 세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더 깊 은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수 있도록좋은 제안 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첫째, 복무조례에 관한 연가실시 관계에 있어서 영광군 공무원 복무조례 제18 조 및 23조에 보면 회당 3일부터 20일까 지 연가를 낼수 있는 그런 기간 이 있습니다. 이 기간 은 본인의 형편에 의해서 어느 때고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조례 개정을 해주시 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당초에는 결혼 이나 사망 또 탈상시에 형제 자매로 되어있는 것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까지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3-4일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모님 및 배우자의 생일의 보 상 휴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 는데 본인들 희망에 따라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휴가 관계에 있어서는 차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지역내 특산품을 가 급적이면 선정을 해서 전달해 나가는 그 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건강체크를 위한 양호실 설치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청에는 그런 공간이 확 보가 어려워서 보건소 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몸이 불편한 직원은 휴식도 할 수있도록 하고 의사 와 면담을 해가면서 건 강관리가 되어 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고 윤석진 의원 님께서 방사능 대책에 따른 기구 편 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능 대책에 따른 기구가 공식 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에 지방별정 7급으로 방사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보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사실상 아직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와 관련된 사항은 도에 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 설치를 위해서 승인 신 청을 한바도 있는데 도에서 승인 이 아직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화시 대가 열리고 있고또 지방자치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 년도 7월 이후에는 전라남도의 각종 조례라할지 규칙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또시군에 위임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 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 군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구의 기능등 여러가지를 검토 분석을 해서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본 의원 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지 둘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영광군 방사능 방재대책 본부 기구표가 있습 니다. 본부장은 군수 요 부본부장은 부군수 본부 위원 은 경찰서장외 18명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그것이 바로 총괄반, 대피반, 의료 반, 구호반, 농산반, 식산반, 수산반, 수송반, 복구반, 소화반, 홍보 및 기상반, 치안 및 교통통제반, 해상통제반, 환경감시반, 통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기구표를 보고 우리 군에서도 원전에 관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의회가 영광원전에 대한 주민 들의 불신감이 고조되는 이때에 이렇게 전문 적인 임 무를 보면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안들을 두고도 한번도 접 해보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같이숙의를 해서 우리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자는 데서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본부대책 위원 의 실무반이라는 그런 기구가 없다는말씀입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은 민방위과장님이 소상히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의 직제로써 이 방사능과 관련된 그런 기구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제업무를 보고 있는 내무과장으로 서 그 관계를 답변말씀 드린 것입니다.

질문 드린 요지는 직제를 말한 것 이 아니라 방재대책 기구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약간의 이 해가 서로 엇갈리지 않은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화생방계 신설요구 질문 은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생방계 신설 공문이 도에서 왔다가 다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생방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절히 모색을 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생방계를 설치하 는 안이 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직제 승인 신청 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자치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의 각종 조례랄지 또 시군에 위임 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이 7월중에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중앙기구, 도의 기 구가 개편이 되고 시군기구가 얼마후면 개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기구가 다른 기구와 상설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보고 그런 사항을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김 의원 님 말씀과 같이 기구개편때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했던 후생복지 관계에대해서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미검토부분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예산 을 확보하셔서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윤환 의원 이 질문 하신 공무원 복지 후생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공무원중에서도 소외받는 공무원 이 일용 직인 가 모르겠습니다. 만 그런 계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서 청부들이 한명씩 주재하고 있습니다. 일용 직인 가 상용 직인 가는 잘 모르겠습 니다. 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이 서있는가 일반 공무원은 산업시찰, 취미 클럽, 등산대회,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운전기사분은 가족 체육대회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여명 정도되는 그분들을 제가 눈여겨 볼때 가장 오래 근무를 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 가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미 화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또는 읍면의 일용직이 아닌 고 용직, 기능직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등 산을 하네 불우 공무원을 돕네 하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켜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 공 무원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을하고 있고 그러는데 꼭 필요할 시기에는 아마 영광군에서도 어느 기간 을 정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그러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관계도 그 직원으로서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오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방향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처지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라할지 또 하위 말단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윤석진 의원 께서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 사업의 미 시행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1월 31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 침을 시달받아 사업비로 도비 3억3,000만원 군비 7억7,000만원 총 11억원으로 광 역권 7건과 마을권 100여건 총 107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등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 할려고 하던 중에 연초에 도비 보조금 이 우루과이 라 운드 대책사업비로 전용될 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내시가 없어 시행 을 일단 유 보하고 보조금 교부내시가 있는 즉시 시 행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비 결정 이 늦어지고있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된 군비만으로라도 우선 시행 을 해야되겠다 해서 마을권 사업은 지난 4월 11일자로 읍면에 지시해서 착공토록 지시하고 광역권사업은 4월 26일자로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광역권 사업은 50%, 마을권 사업은 60%의 진도를 올리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분야는 당초 3억3,000만원에서 1억9,214만원이 적은 1억3,786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어 지난 5월 20일자로 도비 보조금 교부내시가 있어서 지금 추 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 에 반영 조치되면 추가로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 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 기왕에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문 한 내용은 광역권만을 얘 기한 것이아니라 모든 새마을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에 일손이 가장 어려 울 때인데 시기적으로 꼭 농번기철에 그 공사가 시행 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도로가 주민 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사용이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당년도 사업을 하는 그 시기만은 오히려 과중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농자재 운반이라든가 통행을 할때는 외곽지대로 돌아 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 을 하는 사업이 라면 기 군비로써 추진을 할려면 가급적 이면 일씩 사업 시행 을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서 시멘트 공급이라든가 물량에 어려움이 없을때 가급적이면 사업을 시행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재 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정용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예산 의 방만한 집행분야중 전반 비품분야는 기왕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시설분야에 대 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064만원을 의회사무과에 교부를 해서 집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 면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본회의 장하고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방송 시설 문 제는 기왕에 있던 구 본회의 장 방송 시설을재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당초 예산 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만 청사 이전할때 방송 시설비 가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추가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저희들도 나중에 생각을 했지만은 의회사무과에서 판단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본회의 장하고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바닥이 당초에 카페트가 빠졌던 것이 추가가 되어서 이런 시설 등을 합해 놓고 보니까 4,064만원이 추가로소요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소요된 이것을 당연히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을 해서 예산 을 확보해 가지 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 만 방송 시설하고 청사 바닥시설 은 본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며 안되겠기 때문에 부득히 미 리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기정 예산 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되는 그 런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4,064만원을 전도를 해 서 의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만부득히 바닥시설이나 방송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당초에 우리 의원 들이 합의 하기를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정 부족하면 추 경에 반영하여 예산 을 책정해 가지고 사 용하는 것이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모든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을 심의 하고 의결 해 주는 우리 의원 들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적당하게 이리저 리 돌려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금은 어느 것에서 돌려 썼습니까?

기존 예산 시설비 에서 집행을 우선

어느 과목에서 썼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 에서 다 책정된 것 아 닙니까?

시설비 라고 하면 군청사를 비롯해서 읍면청사 부속시설 일체 예산 이 한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에서

본 의원 이 듣기로는 대마면 청사 신축 사업비에서 우선 전도해 가지고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획실장께서도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2,8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의 신축성문제까지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저희들도 이 4,064만원을 집행 하면서 방금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당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또 불가피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행을 했으나 제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 님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 입장에서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쩝니까?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 님들의 의견을 물을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판단하고 해왔던 것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님이시고또 의회를 보좌하는 일체의 사무를 집행 하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그 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했다고 기획실장도어쩔수 없이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이상 말씀드리는 것 이외는 제가 꼭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집 행을 했다고 제가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다만 집행과정에서 의회 의원 님 여러분 개별적인 의사 보다는 의장 님이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또는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 이기 때문에 의장 하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협의 통고 로 또한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장이기 때문에 거의가 협의했 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 이런 문제를 사 전 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다만 이 렇게 재정 문제를 문란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하고 의결 을 하고 그 예산 이 적정하게 사용되는가 가장 효 율적으로 사용 집행이 되도록 감시하고 감사 를 하는 것인데 임의대로 그렇게 예 산을 함부로 문란하게 집행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마면 청사신축 자금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해 가 지고 의결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목적 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함부로불요불급한데다 가져다 써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농어민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비이런데서도 마구 빼다가 재무과 자동차 몇대정도 사자고 적당하게 쓸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 각하 십니까?

예산 을 방만하게 집행을 했다고 질책을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사실은 기획실장 답변이나 저나 마찬가지 입니다. 만 저희들이집행하는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다만 기획실에서는 예산 을 관계 법규 에 의해서 전용을 했고 저희들은 그 시설비 과목을 사전에 합의 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배정 조치만 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자금을 집행한 것은 의회사무과 입니다. 그래서 예산 을 같이 협의에 의해서 집 행을 한 것이지 때문에 우리 정 의원 님께 서 충분하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 듭 부탁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전 본 의원 이 질문 을 할때도 모두에서그 말을 전제하고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예산 을 이렇게 방만하게 함부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바라지 않고 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예산 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 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된 문제라고별도로 특별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해서 예산 을 배려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대마면 청사는 반드시 이 돈으로 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금을 가져다불요불급한데다 함부로 빼다 써요 대마면 청사가 영광 군의회 사무실로 씌여 집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예 산회 계 재정 질서 적정화가 아니라 재정 질서 문란원칙에 의해서 자행한 것이에요 하여튼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세 요 의회에서 설령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 을 건전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다뤄야 할 부서 에서는무리하게 요구하더라도 이것을 견제하고 설득하고 해서 당연하게 추경에 반 영해 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하도록 이렇게 건의 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함부로 집행해줘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구차한 변명 을 해서도 안되고 근원적으로 관련 과장 이나 최고 책임자인 군수 가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이상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지 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도동제, 교촌 제의 소유권 이전 등록 에 관한 상세한 질문 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저수지는 1945년도에 일제때 시 설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 소유권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 사항은 지적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등 기소 에서 통보하는등기필 통지 서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토지대장에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득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저희 지적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만 소 유권 정리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제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 서는 총 5필지에 7,819㎡중에서 2필지 3,336㎡는 1966년 6월 29일 영광군 소유로 이전 등기되었으며 나머지 3필지 4,483㎡는 개인 명의 토지로써 광주시에 거주하 는 김천으로부터 1988년 4월 11일 부산시중구 양정동 39호 139번지 김견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촌제 소유권 이전 등록 에 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필지 1만923㎡중 1필지 1,416㎡가 1958년 12월 12일 국유지로 등록 되었으 며 나머지 12필지 9,507㎡는 개인명의 토지로써 관내 거주자 7명과 관외 거주자 2명의 소유로 각각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 명의로 등록 된 토지는 2필지에 1,107㎡로 영광읍 교촌리 이영아로 부터 1989년 1월 31일 서울에 거주하는 조성원에게 영광읍 백학리 이을호로부터 1988년 5월 27일 서울에 거주하는 김승식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첨부된 현황과 지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항은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리 주관 과장인 건설과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유지 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나 등록 은 지적과 소 관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년이상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물이든 곳은 우리 군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이고 물이 안든 논으로 된 부분만 우리 군 소유란 말입니다. 거기 현장에 안가보셨죠 이것이 근무태만인가 무엇인가는 모르 지만 아무튼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신제 구획정리한 것하고 똑같은 처지에요 이것은 우리군 자립도에 큰 도움이 될것인데 우리군에서 몰라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이건 우리 군 소유인데 개인 소유라고 등록 이 되어 있어요 등기가 47년도에 되었고 예를 들어 41 년도였는데 이상스럽게 이것이 김견태한 테 투기때 넘어 갔어요 넘어가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유지관리에 의논하고 합의 해서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 갔어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대장, 신대장 전부 토지대장을 띄어본 결과 답변자료 미숙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동제 교촌제 21필지 전부는 그때당시영광군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정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군 소유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촌제가 왜 이 용어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방용수였어요 만약에 영광읍에서 불이 났으면 그 교 촌제에 가서 물을 길어다 끄게 되어 있는소방용이라니까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 앞으로 있습니까 괴상망칙하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문 가에게 다 물어 봤는데 이 것은 우리것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답변자료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것을 추적해서 사진도 찍어 오 고 등 기소 에 가서 등기를 띄어본 결과 우리 것인데 답변자료로는 김견태에게 소유이전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소유땅을 찾아야 합니다. 대신제도 몇만평을 찾았는데 물속에 든 것은 개인 소유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밭으로나 논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것이라 해도 모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 그런데 물을 관리해 온 관리자는 영광군인데 소유자는 개인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빨간부분 여기가 제방입니다. 여기에서 물든 곳은 개인 소유, 물이 안든 곳은 군소유 이해가 갑니까? 도동제를 막을때 물이 앞으로 더 많이 찰 것을 생각해서 영광군이 매입을 해놨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소유라면 이해가가는데 이것이 우리 군소유가 아니고 개 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영광군이 되어야합니다. 이것이 개인소유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토지 소유권은 득실 변 경사항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고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상태는 그 업무의 관리 주관과인 건설과에서 취급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계 관계 공무원이 나와야죠 왜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지적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소유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같은 서류를 인정해주고 지적과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건설과하고 합의 하는 부분이 있지 않 아요

소유권 변경사항은 등 기소 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필 통지 서가 저희 지적과로 옵니다. 그러면 등기필 통 지서에 의해서 소유권 정리만 토지대장에정리할 뿐이지 저희 지적과에서는 득실사항 소관이 아닙니다.

부서 는 평가계가 담당입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토지대장을 이렇게 해놓고 하자 가 없다지적과에서는

등기필 통지 서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 없다

하자 없다는 얘기는 안드렸습니다.

하자 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하자 가 없다해서 더욱 의심 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하자 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군 소유에요 그런데 우리군 소유로 안되어 있고 개 인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안나오셔야지

지적과로 답변하도록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관리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서 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것은 다음에 다시 연구해서 보 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설과로 다시 질의 를 하시도록 하고 지적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58)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의심각성에 비추어 그간 저희들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 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윤 환 의원 님의 질문 인 영광읍 시가지내의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그 행정조 치사항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시가지내의 화장실 실태조사는 90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영광읍교촌리에서 백학리까지의 복개천과 인접 한 200여가구에 대하여 한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기시 분뇨의 불법 투기 우려가 있는 곳과 비밀 배출구등으로 분뇨를 무단 방뇨하는곳 등을 20여 가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만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데 대하여 심히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즉 군청에서 중파까지 매일 시장 에서 읍파삼거리까지 농협앞에서 숙이네 찻집 3개 소등 206개소를 대상으로 6월중에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가구별 화장실 및 정화조 실태를 파악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즉시 개선토록 지시하 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법 저촉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정화조를 설 치하지 아니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한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 하의 벌금이 되겠고 수질환경 보존법 제58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과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1일35t 처리규모의분뇨처리시설을 쓰고 있으나 시설노후로 인한 처리효율의 감소와 정화조 운영의 특성상 일시적인 과다 유입이나 유독성분의 합류등으로 분뇨의 정상적 처리에 막 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어 정 화조 청소에 대하여 종목적인 행정지도나처분을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일처리용량 65t 규모로 최신 처리공법을 도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의 증설을 계획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시행 완료되면 정화조의 내부 청소가 적지에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지 도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과장이 보고 한 내용하고 (청취불능) 소도읍 가꾸기 했을때부터 지금까지도 각가정에 정화조 시설하나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부분이지만 권장 도 안하는 것 같아요 영광 사거리에서 분뇨냄새나 오줌냄새 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 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단 한번이라도 시정해 보신 일이 있는가 우선 그부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 35t에서 65t으로증설계획을 말씀해 드린것과 그리고 분뇨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누구이며 그 시가지 현지 조사를 현재까지 안했다는 세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 35t을 처리하고 있는데 35t이 처리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65t을 양여금 사업하고 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한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하실때 간단히 유인물로 해서 보고 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름해서 별도로 그 사항은 서 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분뇨대행업을 하고있는 업체는 재래식 변소 생분뇨 수집 운반업은 2개소가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은 2개업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업소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 소독을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보고 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 가 꾸기로 인한 양성화 사업으로 인한 건축 물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수세식 변소를 조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에 부응해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6월중에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조사해 가지고 답변에 응할 수 있는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요즘 환경오염으로 심각 한 상태인데 우리 군은 뒤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소도읍 가꾸기나 국토 가꾸기를 하면 뭐해요 먼발치에 있는 것을. 가깝게 있는 것도 못하면서 국토 가꾸 기를 뭣하러 하냔 말입니까? 날마다 엄청난 시간을 내서 하나씩 하 나씩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환경문제로 세상이 떠들썩 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시내권인 영광읍이 오염되고 있어요 땅도 썩고 물도 썩고 결과적으로 다 썩어버렸다는 거에요 그리고 정화조 증설같은 것도 민간인 단체가 한다고 나서면 그 단체에 줘요 뭐하러 군비만 들여서 할려고 해요 민간인단체가 할 수 있으면 민간인 단 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해주고 하지 정말 우리 군 같이 썩어버린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태에요 그리고 20군데 가구 조사하고 어쨌다고하는데 본 의원 도 하천 복개 200m 속으로들어가 봤어요 정화조 한군데 설치하지 않고 직통으로다 나와 버려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해나가야지 그 냥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이 투자가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 해서 지금 이 상태만이라도 더이상 오염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층 노력해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산 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군의 농수산 발전에 깊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 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하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 한 우리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낳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국비 36%, 지방비 17%, 융자 32%,자담 15%인 267억5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중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에 86명, 경지정리 324㏊, 용수개발 198㏊, 위탁영농회사 설립 2개 소, 기계화영농단 27개소, 소득선도농가 육성 59농가, 농기계 공급지원 1,074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5개분야, 정 주권 생활환경 개선 개발 1개면, 어촌 종합개 발 1개소 등에 투자를 한바 있으며 다음으로 9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국비 45%, 지방비 14%, 자담 14%인 44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 는데 중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78명, 경지정리 사업 648㏊, 용수개발 388㏊, 위탁영농회사 3개 소, 기계화 영농단 13개소, 기계화 전업 농 102농가, 농기계 공급 1,059대, 시설 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 6.8㏊, 시설채소선도 농가 육성 58농가, 축산 경쟁력 제 고사업 5개분야, 정주 새마을권 개발 1개면, 어장개발 30㏊ 등에 집중 투자할 계 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부터 98년까지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그리고 농지 종합정비 경영규모 확대, 농업 기계화 시설 현대화, 유통가공 및 수 출 지원 그리고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 농촌지원사업에 2,39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 인력 육성, 산립자원의 조성 및 육성, 임업 기반 정비 및 기 계화 확충 등 임업 산촌 자원사업에 113 억5,900만원을 투자하고 어업인력 육성 수산 자원 조성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수산물 가공 시설등 어업 어촌지원사업에도 326억5,200만원을 투자할 방침 이며 기타 분야에 74억5,600만원 총 2,90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우루과 이 라운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는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려면 첫번째 생산비를 낮춰야 하고 두번째는 고품질화 시켜야 하고 세번째는 기술을 향상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하 시는 우리 의원 님과 집행부인 우리 행정기관 그리고 농어민이 합심하여 앞으로 계속 투자와 기술을 개발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0개 읍면에 43개 마을에 640 농어가가 여기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서 간척지 쌀, 고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농산물 5개 품목 과 굴비, 광어 등 수산물 2개 품목 그리 고 무우말랭이, 새우젓, 잡젓 등 가공식 품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을 육성하고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 지원 사업으로는 94 년도에 신규로 육성하는 묘량면의 참외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시설과관정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 조성된나머지 9개단지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 인 금년도 본군의 직 파면 적과 냉해 피해등 미발아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본군 직파재배 면 적은 1,500㏊를 계획으로 추진하여 4월 13일 현재부터 5월 24일까지 건답직파 1,170㏊ 무논 파종 420㏊ 계 1,590㏊를 파종해가지고 목표 대비 106%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 발아 부진은 27호에 10.5㏊로써 파종면적 0.7%에 해당됩니다. 발아 부진내용을 보면 쇄토작업 불량으로 인하여 종자가 일부 깊이 뭍어 발아가지연되는 현상이며 일부 농가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특히 파종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내린 강우로 인하여 배수 불량답 일부가 발아가 지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25일 전라남도와 도 진흥청 관계자가 현지를 방문 조사하여 본 결과 입모수가 ㎡당 80주 이상이 되어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가에 지 장이 없음을 홍보하였으나 일부 농가들은드물게 발아되어 불안해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 와 기술협조를 해가 지고 가능한한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일모로 대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도 적기에 관수는물론이고 시비를 철저히 하여 익숙하지 못한 농가를 중점 지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 냉해로 인 한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휴경면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휴경면적은 5월 30일 현재 전 14㏊, 답26㏊로써 모두 40㏊의 83호에 이르는데 휴경원인을 말씀드리면 농촌 노동력 부족과 산간오지 한계 농지로써 마을 중심권 농가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작후 농가의 실질소득이 불확실하여 가지고영농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우선 지도와 권유를 통하여 스스로 경작토록 유도하고 부득이 경작을 기피할경우에는 관내 7개 위탁영농회사와 282개기계화 영농단 그리고 156명의 기계화 전업농가와 연계 협의해 가지고 대리 경작 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 할 방침으로 있으 며 또한 정 부의 보조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수단지 특용작물 등으로작목을 전환하여 최대한 휴경농지를 줄일방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농촌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 현황을 기 배부한 표와같이 연간 3,000명에서 4,000명정도가 줄어들 고 있습니다. 만 반대로 60세 노령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 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농촌 노령인구 일거리 마련대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복지 적차원으로 정부 에서는 최소한의 노인 연금 제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늘어나는 농촌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읍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복지회관 시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노령인구의 소일은 물론 소득을 위 해서 읍면에서 설치하고 있는 농산물 집 하장이라든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 든가 그리고 1읍면 1특품 생산단지에서 생산하는 포장사업등에 참여시켜 주로 경노무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 강구중에 있으며 특히 노인 건강과 취미 활동을 위한 시설확충도 중앙 정부 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인 우리군에서도 적극 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은 소득과 직결되는 주무과라서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 94년도 1읍면 1특품 사 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렵니다. 94년도 추진사항을 보게되면 지원과 융자 합해 가지고 7,000만원 이상이 되는데항상 얘기했지만 너무나 침체된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백수 간척지쌀 276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같던데 간척지 쌀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쌀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작물 어느 한곳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이 간척지 쌀이라면 영광군을 대표할 수 있는 미 질의 쌀로 향상시킬려 면 종자부터 사후관리 판매에 이르도록 소홀히 해서는 안된단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기 이전에 영광군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서 사업비 276만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준다했는데 이 유기질 비료 한가지만 드 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백수읍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당초에 무공해 쌀이라고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저공해 쌀이라고합니다. 만 저공해 쌀이라고 무공해 쌀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농민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어요 결코 이런 부분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려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 검하시면서 충분한 보상 을 해주던지 융자를 해주던지 해서 과연 영광은 미질좋은 쌀이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 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윤 의원 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직파재배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직파재배 교육을 했습니까?

그 교육은 농촌지도소 장님과 기술보급 과장 관계 작물계장님을 중심으로 누차에걸쳐 직접 농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방법으로 해주었는지요

사실대로 말하면 농촌지도소 에서 기술 적인 것을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행정지도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동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것을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 겠습니다. 직파재배는 크게 건답직파와 물논직파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건답직파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가 기계에 의해서 파종기에 직파를 하 고 원칙적으로 물논직파도 파종기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나 우리도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 적당한 습도와 물의 유지를 적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바로 물논직파도 기계의 의존하는 일부 농가도 있습니다. 만 사실상 어려 움이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제대로 하고 있으나 직파후10일내지 15일이 되면 반드시 제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직파재배는 제초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15일이내에 제초를 하도록 교육을 실 시한바 있고 파종후 25일이 지나면 그러 니까 파종후 잎이 2-3개 났을 때는 물을 대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으며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군이 상당히 잘한다고는 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 사후관리가 염려스러워서 농촌지도소 기술진과 협조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앙하는 것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촌 노령인구 일거리 마련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농촌 인구감소에도 불 구하고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농촌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 지역 여건에 따라 노인 복지회관 시설확충 계 획을 착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마을별로 가서 보면 노인들이 많 이 계시기는 해도 사실상 활동하시기가 부자유스러우신 분들이라든가 서로 유대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살만한 도심 지는 그런 노인분들의유락시설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만 농어촌 여자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남자노인들은 대충 활동을 하시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만 여자 노인들은 애기를 봐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차라리 잠자리 들때 편안한 마음이지 지금 농촌 일손은 없고 일하러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기를 안볼수도 없고 집안 살림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도와줘야 하고 사실 육체는 마음과 같지 않고 정말로 애로를 겪는 그런 현실을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차원적으로 노인복지 회관까 지 크게 생각치 마시고 가급적이면 복지 과에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만 같은 주무과와 의논해서 여자노인들이 많은 돈을 들 이지 않고도 가까운 자연부락 단위로 쉴 수 있는 곳 또 그분들이 담화라도 나눌수있는 곳 이런 곳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건설과장 이 내무부 주관 방재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차 중남미 지역에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장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건설과소관과 도시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 건설과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동의 합니다.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 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자는 동의 가 들어 왔습니다. 윤석진 의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무계장님이 계시고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받을 부분이 있고 문답식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사람은 서면으로 받으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유보를 하고 건설과장님이 차기에 답변해 주실 것으로 동의 합니다.

윤석진 의원 으로부터 직접 실무과장한테받자고 하는 동의 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이 들어 왔으므로 의원 님들중 이 안건 들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발언 하여 주십시요

두 의견에 손을 들어서 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두번째로 들어온 윤석진 의원 의 동의 에 제청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 의 동의 에 제청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의 동의 에 네분이 제청하시 고 김윤환 의원 의 동의 에 한분이 제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진 의원 의 동의안 대로 건설 과장님으로부터 다음 회기 에 답변을 듣는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이 질문 하신 90년도 91년 도 사이에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 내역과 보상 실적 그리고 미지급에 대한 지급대책을 질문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34명분 51필지 1만1,375㎡이고 여기에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 었던 16명분 18필지 3,85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은 총 면적에서 기존 도 로로 편입되었던 면적은 감정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것이 1,236만4,000원을 보상 액으로 결정 해서 이중 20명 28필지 분 766만8,000원은 지급하였고 14명 25필지분 469만6,000원은 미지급되었는데 그 중에 9필지는 국유지 또는 소유자 미복구토지이고 나머지는 이전 등기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본인이 아직 신 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명분 51필지 가운데는 본 사 업 시행 시 이미 도로로 편입된 토지 16명분 18필지 3,856㎡가 있었는데 이는 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바가 있어서 보상 키로 방침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80만4,000원으로 보상 가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6월중에는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전지원사업으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금년도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억2,370만원으로 3.4㎞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4일날 전문 업체에 조사 설계 용역 의뢰해 가지 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6월 18일까지 설계서가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발주하여서 기한 내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다음 윤석진 의원 님께서 동시에 질문 하 신 사항입니다. 영광교통 차 고지 에서 세차 수리 등을 하고 있고 불결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하셨는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부대설비 기준에 의하면 일상의 점검정비와세차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상 점검 정비시설은 28.7㎡가 확보되어 가지고 자동차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차시설은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서해 세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 니다. 그러나 차 고지 주위 환경의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차 고지 내 세차를 금지하고 일 상정 비시 폐오일 등 폐유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위 환경에 불결함이 없도록 지 속적으로 부분별로 점검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 항입니다. 법성 농공단지 추진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그동안 이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법성 농공단지는 19만평으로 대단위 농공단지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보았으나 신청 한 업 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전 라남도에서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할때 한라중공업 등 여러 업체가 우리 관내로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그때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 그 다음에 한라중공업등에서 영암으로 가버 렸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자 법성면사무소에서 면추진 위원 회 위원 과 유지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말 하자 면 농공단지 개발지정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개발면적 의 50%이상 분양 신청 이 되어야 그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농공단지 개발 조 성 조건도 금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는 상공부장관의 최근 언론발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공문은 없습니다. 만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여부는 보다 면밀하 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편 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 과정에서 쓰여진 경비 300만원을 93년도에 법성면에 전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 농공단지 조성문제는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법성 농공단지 부근의 땅값이 상승되어 있고 그 지역민 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소요된 300만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농 공단지 개발지정 조건이 지금 언론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개발면적 50% 이상 말 하자 면 중소기업이 있어야 가능한데 앞으로 군에서 단독적으로 한다고 말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문제는 노력해 가겠습니다.

법성농공단지 문제는 정병철 군수 님 계실때 논의가 된 일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정병철 군수 님과 대화를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계 직원들하고 주위 사람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정병철 군수 님께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 하시는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문 을 너무 많이 해서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첫번째 질문 으로 90년, 91년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내역과 보상 실태 그리고 미지급 내역에 대한 향후대 책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정 질문 답변요지를 보면 34명분 51필지가 총 1만1,375㎡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명분 20필지하고 또 기승락된 토지 16명분 18필지로 내용이 상이한데 이 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 이 이루어졌다면 보상 이 이루어진 그 내역하고 미 지급된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끝났다고 하니까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으로 지금 백수 구 수도록 확포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 유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물론 원전지원사업으로는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주 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소요금액이 3억2,370만원 3.4㎞를 시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월 4일날 전문 업체 조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중이고 6월 18일까지 설계서가 납품되면 관계 부서 하고 협의 발주해서 차질없이 완공할련다 했는데 저는 이부분에서 설계용역을우리 군에서 설계용역을 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군비절감도 될 뿐더러 어떤 건 축의 설계가 아니고 이것이 고도의 기술 이 요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토목 의 설계는 우리군에서 다소 어려움이 뒤 따르겠다 싶으나 이것은 우리 군 재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부분에는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라고 세번째 영광교통 차 고지 세차, 수리 나 하는 것은 과장님과 저의 견해차이 로 답변을 다른 차원에서 하신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 현장 확인하셨지요 거기가 군유지 입니까? 사유지 입니까?

군유지입니다.

. 그렇다면 거기 매표소도 이 죠. 또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죠 군유지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확인치 못했습니다.

질문 한 의도를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의도는 군유지 임대를 받 으면서까지 그렇게 군 세입 을 할려고 생각했다면 군 민의 보호차원에서 각 시외버스가 종착을 하는 곳이 차 고지 입니다. 시내를 경유해서 종착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외지분들이 와서 내리는곳도 그곳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거기 화장실을 갈려고 보면 화장실 통로가 60㎝입니다. 제가 자로 재봤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체격이 양쪽 어깨가 달 려고 그래요 여자 화장실 세칸을 지나서 돌아가면 소변을 보는 곳과 대변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갈때 제 키가 165㎝인데 여자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것까지 보여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관람을 하는 관람용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주점이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너무나 정서적인 면에서 좋지 못 해요 그리고 대기하는 곳에 의자가 20석이 있는데 이 의자도 상가에서 가져다 놨다 고 합니다. 노약자들이 어디에 앉겠습니까? 그리고 해가리개 하나 없고 사람들이 와서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어디에 서있냐면 상가 앞에 서있어요 하절기가 닥치는데 해가리개 하나 없고동절기만 되면 어쩝니까? 우기철은 어떻습니까?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생 각하 면 군에서 이것은 과감히 시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지만 10만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외지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은 영광의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집의 모든 청 결정 도를 볼려면 화장 실을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소감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위환경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도 그때 질문 요지를 보고 현지에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성질은 아니고 저희가 단계별로 1차적으로 깨끗이 하고 시설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갈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주와여러가지 협의를 해가면서 할 작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국형 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자력 발 전소 방사능 방재대책 기본계획에 대해서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추진방침으로는 방사능 방재체계를 확립하고 방재교육 훈련을 내실화해서 주민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주민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의 근거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다량으로 누출되는 사고 가 발생시 각급 방재기관과 협조체계를구축해서 주민 보호를 하기 위한 민방위 기본법 13조와 94년도 민방위 계획에 의 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원전으로부터 청색 비상이 있을 때는 방재대책 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방재대책 본부 구성은 먼저 도단위에서도 현장대책 본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대책본부가 구성됩니다.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은 군수 님, 부본부장은 부군수 님 본부 위원 은 경찰서장외 19명이 조직되고 지원반은 총괄반외 15개 지원반이 상황통보 체제는 방사능 누출 사고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광원전 본부장이 즉시 정부 부처 내무부나 과학 기술처에 보고 토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와영광군 경찰서까지 보고 토록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비상계획 구역 내 인구는 3개면 백수와 홍농, 법성 7,170세대 2만3,863명이 되겠습니다. 주민 대피는 원전 반경 10㎞이내의 지역차량과 도보로 이용토록 되어 있고 주민 대피 결정 은 도현장 대책본부장이 결정 하여서 하게 되고 긴급시에는 선대피후 군 수가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피 수용시설 지정은 역시 영광 실업고등학교외 14개교가 시설이 지정되 어 있습니다. 주민 소개 방법으로는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소유 각종 차량 소요가 2,677 대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주민 소요차량 확보가 2,511대 도지원 차량이 166대 총 2,677 대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지정 및 구호입니다. 의료기관 지정은 영광병원외 18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단 의료본부 지정은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 가 발생시에 본부가 지정되고 갑상선방어 의약품입니다. 자연환경중에서 방사선이 옥소량이 증 가해서 주민 에게 갑상선 피폭으로 장애가발생할 우려시에만 약품을 배포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옥소제는 500만이정 확보가 되 어 있습니다. 그다음 방재장비 물자 확보입니다. 개인 방호장비가 방독면 2,100개가 확 보되었고 측정장비 환경감시기 10개, 방 사선 선량 표시판이 4개, 열형광 선량기 31개 해서 45개가 기 관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경보시설로는 원전사업소에서 설치했는데 11개소가 있습니다. 반경 2㎞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상 장구함이 4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재훈련입니다. 정부 합동훈련이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95년 11월경에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원전사업소 훈련으로는 전체 훈련이 발전소 소재별로실시를 하고 있고 부분훈련에는 오염 제 거 및 소방 긴급 구조 응급조치 훈련을 매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업무를 원활히 추진키 위해서 방재업무를 구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시할 일은 주민 안전 대피와 치안유지, 민방위대원 동원,의료지원, 주민 홍보와 교육이고 원전사업소에서 추진할 업무로는 원전 주변 주민 에 대한 방재지식의 보급 계몽과 방재업 무 관계자 교육 훈련, 방재관계 장비 설 비 및 정비 그중에서 비상 대응 설비 보 강 비상 통신시설 설치, 방사능 경보시설과 대피시설, 방사선 감지장비 등 기기 설비, 방재 의료기기 설비입니다. 여기에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각종 계획을 개발을 해서 계속 검토 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추진하고 성심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추 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안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 로 하면서도 위험한 불가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정말책임이 무겁다고 제자신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전과장은 잘하기 싫어서 안했겠습니까? 다 할수있는 일인데 기구편제도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이보다 좋은 미사어구가 없어요 당연히 그 임무에 대해서 실태를 본다 면 영광군에 방사능 방재대책 위원 회 기 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 위원 회에 군수 가 본부장이고 부군수 가 부본부장 실과장이 위원 그리고 각 계장들 그래가지고 15개 반으로 편성이 되 어 있는 위원 회, 영광군민들 또한 핵의 중요성에 대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때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우리 군민들에게 조언도 해주어서 결코 영광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가교역할도 해주고 우리가 괜히 불안해 할것이 아니라 불안해 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 서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떤 한사람을 책임을 지라고 할때는 기피현상이 있을런지 몰라도 같이 동참 하자 고 하면 동참하는 자리에 감히 나서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군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기구 표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말씀을 드릴렵니다. 오염지역 수산물 유통중지 이것은 수산과장님의 대책 위원 회 임무이고 또 사회 과장님은 긴급 구호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 영해 야 하고 재무과장님은 군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비품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차 량을 지원하고 문화공보실장은 비상 사고 상황 계도하고 전파 및 보도대책을 세워 야하고 기획실장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해야 하고 전부가 사고 후에 방 재대책이라는 말을 빼고 방사능 대책본부라고 하면 이말이 맞을련지 모르겠어요 방재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막아야 하 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의 방지를 할려고 생각을 하면 도 상훈련도 하고 기구가 편성이 되었으니까임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 나름대 로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모임이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군관내에서요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서있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발생하고 누출되었을 때 원전으로 하여금 통보가 있을때 바로 본부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반성도 많이 하고 느낍니다. 만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획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못했습 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할 것은 그때그때 찾 아서 해가지고 주민 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의회고 군 관 계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군에서는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군 민의 일원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자의 위주인지 군 민의 위주인지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을 바로 목적에 두고 더군다나 이것이 원전 사업자측에 아까 청색이라고 했던가요 여기에서 청색이 보입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또 대피소가 15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방사능이 누출이 안됩니까 거기만 세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거기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대피해 가지고 영광종고까지 와서 학교로 들어가면 거기는 방사능이 세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되요 이것을 과연 신빙성있게 믿고 군민들이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하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와닿게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군다나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실무반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총괄반을 말씀하셨는데 평시에는 긴급사항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방호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총괄반의 기획계장과 훈련계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방호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한 일이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피반에서도 역시 그래요 거기는 방호대책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거든요 무슨 자료가 있어서 정리한다는것인지 그 정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책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폐할 부분은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마음각오로 군민이 바라는 행 정상을 심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상을 심어 가지고 서로가 같이 어려 움을 타결하는데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할때가 왔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계속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 약 아시죠. 이 병안에 있는 약이요

병에 든 것 말입니까? 병에 든 것은 잘 모르고 정으로

지금 옥소제 입니다. 그런데 이 옥소제가 몇년도에 구입한 약이며 유효 기간 은 얼마이며 어느 제약회사 인가를 알고 싶고 옥소제를 우리 군비로 샀습니까? 원전에서 옥소제를 샀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만 원전에 서 저희들한테 제공된 약품입니다. 유효 기간 은 영구 보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약을 살펴보니까 가짜 같아요 이 병에 든 것은 실효성이 있는데 이 약이 가짜같다는 것은 이 병에 100정이라고 써있는 것이 따로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나길래 뜯어 보니까 X자가 세개 써져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가짜잖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약을 사다가 우리군에다 줬는지 몰라도 원전이 구입을 해서 줬다고 하는 이 약은 이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전이 우리 군민을 우롱을 한 것이에 요 이런 것을 우리 군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약이 한알에 200원짜리 입니다 그러면 두알을 먹어야지요 그런데 핵이 터지고 나면 주민 들한테 누가 나눠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이기 때문에 이 약을 배분해서 줘도 관리를 잘못하면 잊어 버리고 못먹는데 핵이 터지고 나면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줄 사 람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 약을 마치 보 물이나 되는 것처럼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해당되는 양을 전부 나눠줘야죠 그리고 홍보를 해야죠 이 약은 핵이 터졌을때 빨리 먹어야 할 약이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홍보를 해서그렇게 되어야지 이 약만 5만정 묶어 놓 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방독면 부분에서 지금 원전 사고 에 대비한 안전장비 보급 여부 해가지고 김연관 의원 이 도의회에서 질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군에서 5만개 원전에서 5만개 보관중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100개가 있지 않습니 까? 이 모든 것이 원전한테 우리가 사기를 당한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결정 하기를 원전을 사기로 고발하기로 했어요 그런 고발조치나 모든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품 부락 배정문제, 약품 수량 사용 방법을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배정이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도 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 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금까 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하수도법 지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 현재 인구가 1만9,500여명으로하루에 오수량이 4,4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술 용역비 가 1억2,600여만원이 과다하게소요되므로 예산 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 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하수도 기본계 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에 주 취수원인 신천집 수정 이 불갑저수지 숭상으로 97년 도에 수몰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수 원 확보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상수도 급수인구는 현재 1만5,500여명으로 영광읍 학정리 두목제에서 하루에 1,300t을 취수하고 묘량면 죽림제에서1,500t 신천집 수정 에서 4,500t을 취수하 여 하루에 6,500여t의 상수도 물을 급수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님이 질문 하신대로 영광읍 상수 원의 70%에 해당하는 하루에 4,500t을 취수하고 있는 묘량면 신천 집 수정 에 불갑 저수지 제방 숭상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만 97년도에 완공되면 수몰계획에 대해서취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대체 수원 확보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광읍 상수도 대체수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바 와 같이 불갑저수지 수원을 취수하는 방 안과 연암제를 신설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암제를 신설하는데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해서 연암제를 숭상하게 되면 하루에 6,500여t의 상수도 물 이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암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암제 신설계획을 말씀드리면 불갑저수지 숭상공사가 완공되는 97년까 지 수원지를 완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코자 실시 설계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추경 예산 에 반영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신천집 수정 의 대체 수 원인 연암제 신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 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계획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환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 획상 당초에 자연녹지 지역인 영광읍 신 하리 일원에 산발적으로 도시화 가 확정이되고 있어서 92년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7만5,000여평을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사항은 부지정리 공사가 75%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환지계획의 기 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사업법 제46조에종전의 토지의 지목,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구획 정리 사업법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 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조례는92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에 주민 공람 공고 를 거쳐서 92년 11월 25일 군의회 의결 을 받아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환지계획의 기준은 사업 시행 조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 주위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나 종전 토지의 가까운 위치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및 채비지의 지정으로인해서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 되는 위치에 비환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하여수개의 할당 구역 에 걸쳐 분할 면적이 최 소 앞길이 10m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 의 각지로 지정하고 분할면적이 최소 앞 길이 10m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서 환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공원, 기타 공공용지 의 부지로 되는 환지는 순차에 의해서 공공 용지에 인접해서 환지하도록 규정되었습 니다. 그래서 대신지구 환지계획은 전체 개발면적 7만5,248평중에서 공원 2개소에 2,271평, 주차장 2개소에 780평, 도로 7개 노선에 2만4,298평, 녹지가 1,085평 등 공공용지 가 2만8,348평으로 감보율이 절 반에 해당되는 46%가 감보율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 를 실시한바 토지 소유자 168명중에서 12명의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 되어 전문 용역 사에서 재검토 결과 2명은 환지기준에 따라 종전의 인접 채비지로 비환지가 가능 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조정 반영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이의 신청 요구대로 반영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재검토내용을 회신하고 지난 4월 30일자로 이의 신 청 내용을 첨부해서 도에 인가 신청 을 하 였습니다. 현재 관계 부서 와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도지사 인가가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을 고시해서 건축 공사도 조기에 병행해서 도시화 과 촉진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 소관 질문 사항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종말처리장 시설 같은 것은 타군에서는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시작을 늦게 하 더라도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시고 모 든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나 빨리 추진해야만 좋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에 편성 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노력하십시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 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환지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7만5,248평중에서 공원주차장, 도로, 녹지 공동용지 해서 감 보율이 46%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떠한것으로 인해서 46%가 되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보니까 7만5,248평중에서 공공용 지나 도로 이런 것을 뺀 나머지를 갖다 일반한테 환지를 해주는 개념인데 환지에서 이 안에 감보율이 포함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안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수치 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것이 들어가서 46%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개발면적 전체 7만5,248평중에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하고 주차장, 도로, 녹지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여기서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제외해 놓고 이 면적이 7만5,000여평에 대해서 2만8,000평을 하니까 평균 감보율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대지를 갖고 있다면 대지는 감보율이 적 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야를 갖고 있다 하면 감보율이 50%까지도 가죠 그 토지에 현재 이용사항을 감안해서 토지의 등급을 정해 가지고 환지사가 전 부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보율은 개발면적에 대해서 공공용지 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감보율이 되겠습니다.

2만8,348평이 46%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감보율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런 항의 는 않습니까?

그 감보율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해보면 도로시설이 주축을 이루고있습니다. 도로가 많은데는 50%도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는 감보율을 주민 들한테 최대한 적게 떨어지는 방 향으로 해서 감보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만 채비지 면적까지포함을 하게 됩니다.

몇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론상 채비지를 많이 남겨 가지고 감보율을 많이 채비지로 해서 그 것으로 군수 입을 올릴련다는 그런 원성이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렵니다. 채비지의 목적은 아까 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충당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거기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채비지를 팔았을때 공개 경쟁으로 해서 정액이 되면 다른 용 도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지역의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감보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채비지를 적게 분할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비는 지방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여기에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감보율은 당초에 대신 토지구획정리는 47%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가범위를 넘지않도록 해서 현재 46%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소소장 김계현 입니다. 정용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화훼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국비3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입 니다. 전남에 한건 밖에 없는 화훼시범사 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화훼에 대해서 우리군이 너무나뒤떨어져 있고 정착이 안되어 있고 해서 당초에 농가선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답변요구였는데 오늘 오전에 정 의원 님께 서 93년도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질의 한 내용이 답변이 잘 안되었다 해서 말씀하신대로 6월 4일까지 자세하게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92년도를 회상 해보면 그때는 우리 군에 꽃이 한 농가밖에 재배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 첨단 농업시설을 보급해야 할 때 무슨 작목으로 국제화에 대응하고 소득을 올릴 것이냐는 첨단 농 업기술은 꽃재배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33만5,000원짜리 수경 재배 PC온실, 유리온실 또 원자력에서 3억5,000만원짜리 수경재배 하우스를 설치해 준다고 그럽니다. 만 이런 농업은 앞으로 일반 시설채소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꽃은 수출이 아직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고 내수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원예로써는 평당 5만원이상 10만원 소득을 올리 것은 꽃농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농업 기술에 부응하고 주민 이 실천하게끔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겨우 3년간 14농가 2.4㏊에 카네이션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만 아직 기술 습득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시설원예로 해서 하우스가 95호 1,300동 정도가 있습니다. 만 하우스를지었다고 해서 농가가 다 돈을 벌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정착할려면 오랜 경험과 체험과연마와 견학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91년도 말경에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5개 읍면에 꽃 육묘상을 제외하고는 하우스가 한동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중점적인 시책에 의해서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면에서는 타군, 타도에 비 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자신하고 꽃도 첨단농업 사업으로 써 앞으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는데 책 임을 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