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제3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홍천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5월 26일자로 홍천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31회 홍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황영철의원외4분의원으로 부터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홍천군수로 부터는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안,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군의회의장제의로 제28회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유보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부의장사임에 의한 보궐선거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93회계년도 결산에따른 세입의 추가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 위생사업소설치등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경상경비최소화및 투자사업비확충의 원칙아래서 성과지향적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편성한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746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8억6600만원 보다 57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7800만원이 증가 했고 특별회계는 11억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3년도 결산액을 감안한 지방세추가징수예산액 9억8700만원과 특별회계폐지에 따른 잉여금등 세외수입 29억1900만원, 국고및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5억9100만원, 기타 지방채 8천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초예산편성시 예비비에 유보했던 지역개발사업비 2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에 각각 배분해서 계상했고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5억52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액3억2600만원등 총 8억7800만원을 투자재원해서 우르과이라운드 대응및 맑은물 보존대책사업비등 현안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기본으로해서 편성된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적경비로 위생사업소 증설및 정부노임단가 인상에따른 인건비와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사기진작경비및 국제화대응사업비 4800만원등 총 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는 날로 심화되고있 는 수질오염및 환경파괴방지와 급증하는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등 지역개발여건조성을 위한 환경보존대책사업비에 7억9700만원, UR협상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강화 사업및농어촌주거환경사업에 11억7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8억9천만원, 국고및 도비보조사업에 11억5500만원등을 투자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공급과 UR 협상이후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회계, 총 11억 8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및 국도비보조금 6억4200만원이 증가한 46억원규모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4분의원께서4월 20일날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123조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이 되기때문에 군수로 부터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하고있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고등학생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규정을 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토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안은 현재 의용소방대자녀들에게도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것에 비하여 이장에게 상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기때문에 여러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이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인 경우 평점 B학점인자중 장학금액을 학기별로 50만원으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는 평점 B학점이상인자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점 B학점은 대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하는 기준이 되고있기때문에 본조례안에서도 평점 B학점이상인자를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중 제목다음에 중.고등학생인을 삽입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학생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50만원으로 한다입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있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부가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으로 1년이상 근무한 이장님들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경우있어서 현재 중.고등학생 15명, 그리고 대학생에게 까지 확대지급할경우 8명으로 되어있어 현재 당초예산액에 잡혀있는 376만원으로 가능한 조례안이 될수가 있습니다만 1년이상까지 확 대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48명, 대학생 19명으로 121명이라는 상당한 숫자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중학생 540만원, 고등학생2592만원, 대학생 약1900만원, 총계 503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부분과 특히 이장정수 15%로 한정되어있는 현조례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있다라고 판단되기때문에 추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신경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자리에서 과장님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자주 드리지 못합니다만 본조례안이 충실하게 만들어 질수있도록 애써주시고 또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 군 수님이하 여러공무원과 특히 내무과 행정계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하고있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에게까지 확대코자 하는것으로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이장자녀인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한 이장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생각되며 그 내용과 자구등이 적절함을 보고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호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 및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을 위하여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을 건립하고 이운영관리와 시설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시설의 운영관리와 시설, 시설이 용료징수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이용의무가 주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미 조례안으로 배포가 되어있기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본조례안의 제정초안을 잡게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조례안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홍천군에서 초안을 잡았는데 참고로한것은 강원도자연학습원설치조례 와 횡성군에 있는 석화수련의집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로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도 법무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검토를 받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조례안을 작성해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물론 조례안이 처음해서 미흡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미흡한점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검토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제안설명하신바와 같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내려온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조례안은 청소년의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과 그 지도육성을 위하여 홍천군에 자연권수련의집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관계를 규정코자 하는것으로 취지로보아서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조 례의 전체적인 내용구성도 원만한것 같으나 의결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좁은 식견으로 다음 몇가지가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자구수정등의 과정을통해서 의결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3조의 기능입니다. 조례안을 같이 넘기시면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기능. 수련의 집은 다음과 같은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조례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연권수련의집은 인적구성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직제가 없는 건물자체만있는것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로서 업무를 관장한다해서 업무과장의 주체가 되기가 곤란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구지 살리겠다고 한다면 자연권수련의집은 다음과 같다는 등으로 구조를 바꿔야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6조 1항에 수련의집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안제4조에 있습니다. 4조는 시설관리운영인데 군수는 수련의집의 시설을 운영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제4조에서 정한바에 의하면 관리운영의 주체가 군수로 규정되어있고 홍천군예산운영의 주체도 역시 군수인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군수에게 소요경비를 지원한다고 한것은 논리에 모순이있다고 보기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는 다른말로 바꿔야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8조 제1항, 시설의 이용부분에 있어서 말미에 이용료는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제9조에서 이용료하고 수련의집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바에따라 시설이용 3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에서 이용료는 별도로 정한다고 한부분은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칙등에서 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바꾸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1조입니다. 11조에 이용료의 반환인데 2호 맨첫머리에 있습니다. 이용전일까지 이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때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전일이라는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일동안을 이용을하겠다고 한 사람이 2틀간만 쓰고 3일째를 않쓰겠다고 하면 2틀도 역시 이용전일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미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사용개시전일이라든지로 바꾸어줘 야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은 취지라면 그냥놔둬도 관계는없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용허가 양도제한입니다. 수련의집 이용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동의를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동의라는 용어에 있는것입니다.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것 자체가 별개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이기때문에 여기서 동의라는 용어는 마땅히 허가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17조 준용규정입니다. 이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홍천군재무회계규칙, 홍천군세부과징수규칙등을 준용한다라고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등까지 준용규정을 넣어가지고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시설사용관계에 관해서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던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사항이 별표입니다. 별표에는 이용기준료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표에서 정한것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입법사항을 명확히 해두셔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표에서 정한 이용료가 나중에 조례안 16조에 보면 위탁관리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위탁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서 조례안에 정한 이용료는 군수가 받아서 군세입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한 단체수입에 귀속되는것 인지에 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입법취지를 명확히 해두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자연권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상당히 부실하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자구의 문제, 개념의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하고 나름대로 제가 부가적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에보면은 군수는 수련의집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에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월1일을 연도개시일로 본다고하면 이조례안에서 수련의집의 관리계획은 올해는 95년도 1월1일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지, 아니면 올해 정말로 이것이 지금부터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관리계획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면 현재 관리계획이 세워져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세워져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16조 위탁관리문제를 보겠습니다. 위탁관리운영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게될경우에 여러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부분에 있어서 조문을 보겠습니다.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련의집설치 목적에 따라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5조에 정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위탁관리운영하게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본법 제35조규정에 정하는 청소년단체가 어떤단체가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청소년기본법 제35조는 공공시설의 우선설치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조항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도대체 35조 규정에는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있지않은 규정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된것인지에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시설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횡성군 석화수련의집운영조례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에 보면은 횡성군 청소년석화수련의집시설 사용료와 상당부분 체계상의 차이가 있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이 앞으로 활성화되었을 경우에있어서 외지에서도 상당부분 수련의집을 이용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있어서 홍천군에서 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을 이용할려고하는 사람들이 있을경우에 과연 우선권의 부분을 어떻게 부여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가라는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자리에계신 전체 과장님들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을 다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과연 제시되는 조례안들이 타과에서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한번도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될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사항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계실겁니다. 그것 역시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지 주관하는 실과의 문제뿐만아니라 홍천군 전체문제와 관련되어서 심의의결을 하신 다면 좀더 신중하고 적극성을띤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을 해주셨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순서대로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실무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보면 인적체제가 안되어있는 자연적인 수련의집이기때문에 기능을 넣는것이 불합리하니까, 구지넣는다면 수련의집은 다음과 같다던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식으로 자구로수정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초안할때는 4조에 보면 군수는 수련의집시설을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결국은 인적구성이 안되어있는 자연수련의집이기때문에 군수가 수련의집을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결국 홍천군 직제규칙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만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될 사항이기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사항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6조를 지적하신것인데 수련의집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를 일반회계로한다등 여러가지 문구가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못할경우에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해보면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럴경우에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로 되어있고 다만 특별회계나 설치조례같은데 보면은 본특별회계에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일반회계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러한조항을 준용해서 넣은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시설의이용하고 제9조 이용료에 대해서 문구가 중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8조 시설의이용은 숙식시설, 강의실, 운동장을 구분하여 이용토록하며 이용료는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있는것은 조례안끝에 별표로해서 이용료가 초안이 되어있습니다만 이용료를 별표로 하던지 서술식으로 하던지 별책으로 하던지 별도로 정한다는 다만 그런뜻이고 제9조에서 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시설이용개새 3일전에 납부한다라고 되어있는 사항은 바로 조례 맨뒷장에 있는 별표를 지침으로 해서 천원이면 천원, 이천원이면 이천원을 이용개시 3일전에 납부해야한다는 조항으로 저희가 생각을하고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이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제2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이용전일까지 이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허가를 취소하였을때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적하신것은 이용개시전일까지라고 하면은 이해도 쉽고 맞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한것은 이용개시전일, 예를들어 3일간은 이용신청을 했다가 하루만 안하고서하면 이용개시전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3일간을 신청해서 사용도중에 들어왔던 단체의 사정에의해서 하루만 사용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틀만 사용하고 나갈때는 나머지 하루나 이틀은 반환을 해한다는 생각에서 이용전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 사용허가를 받았다가 2일만사용하고 나갈때는 하루는 내줘야한다는 그런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3조 이용허가양도제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의집이용허가를 받은자는군수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동의라는말을 본수련의집조례 전체적인 체제로봐서 허가라는 말로 하는것이 맞다고 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것은 일단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이용허가에대한 양도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테두리를 벗어나는 양도허가를 할 수 없기때문에 허가에 대한 재허가가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내에서기때문에 군수의동의라는 문맥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16조 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련의집 설치목적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청소년단체에게 위탁관리할수있다고 했는데 위탁관리한 수익금은 군수에게 돌아오는 수입금이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에 대한 수입금이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구를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할때는 일단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상에 명기가 되기때문에 그사항을 여기다 집어넣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조 준용규정에 있어서 이조례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홍천군재무회계규칙, 홍천군세부과징수규칙등을 준용한다는것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예를들어서 수련의집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또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 이용료수입조례절차에 대해서는 홍천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세부적인것을 지적을 했으면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다보니까 조례안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세심하고 이상한감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전체적인 타이틀만 집어넣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초안하게된 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연도개시 1개월전에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에는 물론 제정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도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를봐서 계획을 한다는것은 연도개시 1개월전이라고 했기때문에 이상항은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해당이 않되고 다만 운영이된다면 95년도 기본관리계획을 세울때에는 금년 1개월전이니까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되어야된다는 맥락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야되기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위탁관리에대한 법조항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횡성석화수련의집과의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인정을합니다만 이것은 당초 의원님들이 석화수련의집에 가보셨기때문에 거기에대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이용료가 너무 저렴한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할까 하다가 결심과정도있고해서 그것은 분야별로 오백원 내지 천원정도 해가지고 이용료를 올린 안으로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면 우선숙식시설은 숙소.식당만 해가지고 강의실운동장이용료 포함인데 이것은 와서 숙식을할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이고 다만 숙식을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실에서 세미나 비슷하게 할경우도 있겠고 또 운동장만 활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던가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사항을 구분해서 요금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초안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제가 생각했던것,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부실한 내용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운영조례안제출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회진흥과장이 하셨고 또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해줬고 황영철의원님께서 특히 위탁관리문제 및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권수련의집의 운영은 우리홍천군이 처음으로 시행을하는것이고 또한 관리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심의를해서 의결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일단 유보를해서 이번 회기안에 재검토해서 의결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에 많은 동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관하여 현실과 맞지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 할 수 있도록하고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군수에게 여행신고를 하던규 정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선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에 대해서 공가를 허락하도록하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와 형재.자매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이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중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로 한다. 제19조 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을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기간을 이에 직접필요한 기간으로하고 제4호를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때 제26조의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결혼,사망 및 탈상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별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강원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시대조류에 맞추어 공무원의 사적인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 복무에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가 및 공가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때 시기에 알맞는 사항이라 분석되고 조례의 체계와 자구등이 적절하여원안대로 개정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의거 9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관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쏟아주신 농산물직판장 및 농민장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위치가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7번지, 즉 홍천국민학교앞에 복싱체육관과 역도체육관, 그리고 기타 회관이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을 용도폐지하고 농산물 판매장으로 266㎢, 옆에 공중화장실34㎢, 구조는 판넬조립식으로 짓게되면 추정가액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 되는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존 군건물인 체육관과 회관, 관사가 거의 30년전에 지은노후된 건물로써 활용성이 극히 감소되어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농산물직판장 및 농민장터를 그 건물부지에 설치해서 UR대비는 물론,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하는 뜻에서 본안을 동의안으로 올렸습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중 5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판매장 및 농민장터설치 부지를 약도로 그려올렸습니다. 녹색바탕으로 되어있는 대67번지인데 그터를 이용해서 앞에 설명올린 농민장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홍천읍 희망이 67번지에 농산물 직판장 및 농민장터를 설치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볼때 관리계획상 건물취득의 승인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읍 출신 황영철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농산물 판매장 신축의건은 UR대책 및 쓰러져가는 농촌에대한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과연 소관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회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정기회의를 통해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은 취득이 토지2건 건물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 안건이 처음 제출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30회임시회의에 제출되었던 2건은 본의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를 보면은 취득의건은 토지5건, 건물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 한건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곰곰히 살펴봤더니만 이미 총괄표에는 30회임시회의시 본의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총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총계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총괄표도 역시 통과시키는 것이기때문에 추후로 논의되어야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의건은 논의해보나마나 기 통과시켜줄 수 밖에없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수 밖에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뻔한 일이니까 관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작성상의 문제점, 그리고 사과할점이 있으면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농산물 판매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과 달리 본계획이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 앞으로의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어야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관부서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괄표작성하는 작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회기에 상정되었던것중에서 부결된것은 빠져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서작성상의 문제점입니다만 총괄표 매입에보면 이번에 9,100만원이 가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목록에 보면 그재산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변경안으로 올렸습니다. 총괄표로 제출한것은 의원님께서 부결해 주시면 부결된것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오기때문에 부결처리된 사항으로 비고란에 작성을해서 추진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표를 이렇게 작성해왔기 때문에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황의원님께서 실무진에서 총괄표작성한는 요령에 대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성상 문제입니다.

작성상 문제가 아니라 보류된것도 이미 여기는 통과된것으로 총괄표에 나와있는것 아닙니까?

총괄표는 거기에 제출이 되어있고 이번에 거론되는 9,100만원 한건만 이번회기에 결정해주시는것이 고 먼저 산림과에서 산림 매입하는 문제는 총괄표에는 들어가있습니다만 그것은 부결된것으로 결정되고 총괄표는 제출한 상태를 12월말까지 저희가 계속 작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작성상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예.

황영철의원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서써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승인하는 안도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임시회를 통해서 심의하게 될 제1회 추경안에 보면은 15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관련지어서 시설설계비 266만5천원, 시설비 1억2,600만원, 시설부대비 93만 6천원해서 1억536만3천원의 예산을 승인하게 되는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안건은 추경심의를 통해서도 중복적으로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 안은 지금 의결할것이 아니 라 추경예산을 통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은다음에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면 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정을했다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 이번에 다시 재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지역 주민이나 홍천군전지역에서 면청사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된다는 차원은 우리동료의원들이나 홍천군산하에 계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염원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다는 건물이기에 당초에 예산도 충분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그예산으로 충분한 심사를해서 설계를하고 추진사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통과직후 어떠한 사안을 들어서 수시로 변경을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도 지방의회를 어떻게보면 농락을 했다는 평까지 받을 수 있도록해서 이제까지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지역에서는 하루속히 청사를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성이 높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로써 만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면단위라고하면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잘지어야되고 영원히 보존할 수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인 졸속행정으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액수가 8억이라면은 서석면에 대해서 청사로써는 마지막 건물이 되기때문에 충분하게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만족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했는데 때아니게 의회로서는 지방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역시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왔길래 오늘까지 질질끌고 8억이라는 예산이 5-6개월씩 밀려넘어가게 되었는지 이문제에 대해서특별히 사과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올라온 내용에 보면은 서석면에 도시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소나무가 정말로 가격을 6-7천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었는지, 이것하나 제대로 분석을 하지못하고 두번, 세번 변경을해서 의회 의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처사는 무사안일하게 과거에 지방자치시대가 없었던 그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것이 아니냐고 봤을때 홍천군의 전의원들은 행정을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쇄신해야하겠다 고하는 자세가 결여되었기때문에 이것하나만은 분명히 고쳐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도된 행정이 되지않도록 시정을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충분한 답변을 들을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인사이동관계로 담당과장이나 행정책임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짚고넘어가야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을해서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찰이 생기는일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문제를 다루고있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여러분들이 개선을 한다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담당재무과장께서는왜 애당초에 제가 자료를 안가져나왔습니다만 3안대로 애당초에 이러한 충분한 보충설명없이 승인을 요청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꼭 해주시고 서석면 도시계획 설정은 언제되었는데 이제와서 마지막안으로 나무를 베어도 좋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도시계획때문에 또 문제를 걸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승인을 한다면 또다시 다음에는 무슨안을 들고나와서 재상정을 할런지,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었을때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이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로 추가확보해야할 문제는 없는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두번, 세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할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나와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사과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신다면 이문제는 하루속히 승인이되어서 청사가 될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 저희가 서석면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부지가 협소해서 넓게잡아서 지으려고 하다가 그러한 도중에 의사전달이 잘못되어가지고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후임과장으로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서석면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의원님께서 다 알고계시므로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석면 청사신축부지는 여러차례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계획이 왔다 갔다하고 아직까지 불투명하기때문에 이번 회기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리고 다음 재상정된 공유림대체재산확보계획도 같이 유보를해서 이번 회기중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다음에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주선입니다. 부의장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선는 연령순으로 호명에따라 투표하게 되며, 의장은 의정석에서 투표하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성명을 잘못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바로 2차 투표를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국의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의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의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엄경식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행준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장님을 보필하고 의원님들의 손발이 되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손색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것을 이자리에서 엄숙하게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