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실까요. 안녕들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부의 안건 제1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면 지난번 제24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설장수·박성호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셨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은 관행대로 김우택·황해연 두분 의원께서 서명하실 순서입니다. 따라서 두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지난 17일과 24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부의 안건 2번이 바로 24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협의내용과 다른 것은 오늘 상정하게 될 유성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이들 두 안건은 본래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이들 안건이 추경과 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추경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심의하고자 오늘 앞당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해연의원외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여 주신 황해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중 한사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월 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유성구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함에 있어 의사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유성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동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며 유성구 '94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자는 제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해연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성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은 내일 제2차 본회의의 부의 안건 6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유성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 온천지구의 종합적 개발을 추진하고 온천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서 '93년도 11월 13일 온천개발사업소 기구 및 정원을 내무부로 승인 요청한 바 '94년 4월 7일 승인되었기에 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온천개발사업소 위치는 봉명동 537-12번지에 두고 온천개발사업소의 관장업무는 온천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온천수 공동급수 및 사용료징수 온천지구 각종 금지행위 지도단속, 온천수 생산 및 급수시설 설치 유지관리, 기타 온천개발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책임자로는 관리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직제 규칙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온천수 사용료는 온천수사용지에 대하여 유성구 온천수 급수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후2시 의원간담회에서 예비심의를 한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 9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신성동사무소 청사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93년도에 진잠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노후한 창고 2동을 철거하여 수방자재, 영세민구호 양곡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없어 창고 신축이 불가피하며, 수통골 레포츠시설 진입로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대덕연구단지조성 계획에 따라 한국 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잇는 구유재산을 연구소에 매각코자 하며, 탄동사무소 청사부지와 인접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성동사무소 진입로와 주차부지로 1,548㎡를 매입하고 진잠동사무소 물품창고 신축 66㎡(20평)와 중대본부를 50㎡(15평)을 증축하며, 수통골레포츠시설 진입로 부지 709㎡(215평)을 매입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구유재산 379㎡(120평)을 매각하고 탄동사무소부지 137㎡(41평)과 그 사유지 100㎡(30평)을 교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동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성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진입로와 주차공간은 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무단 점유된 부분만큼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무단 점유된 하기동 18-16의 1필지로 1,548㎡(469평)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5,48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잠동사무소 창고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 청사를 건축하면서 그동안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여 수방자재, 영세민구호양곡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창고를 신축코자 하며 규모는 66㎡(20평)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잠동 중대본부의 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대본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통골 레포츠시설조성용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 및 체육시설을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개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덕명동 수통골에 레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바 시설조경 지역 내에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덕명동 172-4외 5필지로 709㎡215평이고, 소요사업비는 6,48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소내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개발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부지 확장계획에 따라 부지확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구유지를 연구소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 재산은 덕진동 435-1로 지목은 전이고 매각 면적은 397㎡로 120평이며, 매각예상가격을 공시지가로 1,955만6천원 정도입니다. 끝으로 구유재산교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동사무소 부지 일부가 청사 담장 밖으로 나가 있고 인접사유지 일부가 동사무소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 이들 구유지가 사유지를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구유지가 237㎡로 41평이고 사유지는 100㎡로 30평입니다. 교환방법은 재산교환 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오늘 오후 의원간담회에서 예비심의를 한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4 추가경정예산안과 7건의 제·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