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5월 27일 청소과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쓰레기 처리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도림동 적환장, 경서동 중간적환장 및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오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실태 및 현안사항 설명을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작년도 청소대행업체 경영진단을 한얼경제산업 연구원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나오셔서 경영진단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남동구 쓰레기 발생량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기준으로 한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4,676톤으로 93년도 4월까지의 반입량 39,284톤보다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94년도의 경우 4개월간 34,804톤과 93년의 경우 38,236톤으로서 약 9.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탄재 사용 가구의 감소와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효과로 분석되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1회 용품의 범람으로 불연성 쓰레기의 감소와 아울러 부피는 많고 무게는 가벼운 가연성 쓰레기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2와 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행업체인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1일 처리하는 쓰레기 양이 93년도에 비해 94년도에는 15.6톤 가량이 줄어들어 7.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피가 많은 가연성 쓰레기의 발생 증가로 차량당 적재량이 감소하고 수거지역의 주정차와 운반중의 교통체증으로 차량당 1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적어지는 추세로 청소차량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수수료 부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쓰레기 수거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하여 지출한 것으로 주요항목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재료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거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관리직을 포함해서 142명, 장비는 4.5톤차 26대와 지게차 27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4에서 본 인력 14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가 전체의 10.3% 그 다음에 인건비, 차량유지비, 대행수수료 전체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비는 4.3%, 이윤은 4.5%이며 재료비 및 임차료가 약 1.3%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의 경우 청소비로 명칭되는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통합공과금으로 부과하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며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대행수수료는 예산평성지침, 각종 규정을 근거로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4년도 대행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행수수료는 25억9,200만원이었으며 94년도는 미화원 처우개선 지침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임금이 18.7%로 인상되는 등 전체 평균 16.6%의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은 93년도보다 10.7% 삭감된 23억1,400만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94년도에도 93년 기준으로 현재 대행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인상분 체불로 인한 청소미화원의 심한 반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전수거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직접 들고 나와 청소차에 올려주는 불편해소와 월정료 근절을 위하여 94년 3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구와 단독주택에 대하여 종래의 타종식 수거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은 청소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미화원이 수거하여 가는 제도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문전수거에 대비하여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리어카 25대를 보급하고 농촌지역에 집적소 50개소를 설치하는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대책을 강구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를 실시함에 있어 청소미화원이 직접 집앞의 쓰레기를 수거함에 따라서 수거 시간이 지연되고 심한 육체노동으로 수거종사자의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우리 청소과 직원이 3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이 직접 전체 청소차에 탑승하여 청소구간과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타종식 수거방식보다 약 1.4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종식 때의 수거시간은 198시간 46분이나 문전수거시에는 총 282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활한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및 수거인력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차량 6대하고 인력 24명이 필요한 거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전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쓰레기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자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문전수거로 전환하여야 하며 따라서 94년도에는 문전수거방식이 주민들에게 익숙한 처리방식이 되도록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94년도 본예산이 2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예산시에 예산이 약 3억정도 삭감이 됐고 또 3월달에 내무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억1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수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2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 30억2,5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금년도 청소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9억8,600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실태 및 현안사항은 이걸로 간단히 마치고 작년도 청소대행업체 경영진단한 결과를 여기 나오신 회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듣기전에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바꾼 것은 그 취지가 타종식에 비해서 문전식은 월정액이 부정적인 금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로 바꾼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본 취지가? 타종식에서 문전수거하는 거는 실제 1가구당 월정액을 청소원들이 받았지요? 그걸 없애기 위한 기본취지가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기본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문전수거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문저수거로 인해서 지금 청소과에서는 현재 실제의 옛날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문전수거가 정착이 되면 월정료는 자연히 해소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까지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로 해도 역시 월정액은 어디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점 유의하시고 그런 월정액이 없어질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상 위원입니다. 저희 궂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도 그와 반면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전에 계시던 도시산업위원회에 계시던 분이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몇가지 기본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우리가 대행해 주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단독주택은 위생공사 하나하고 다량오물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위생공사라는 업체가 지금 여태까지 남동구가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청소미화원의 노조원의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될 요인 그리고 급여문제 때문에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월급을 나중에 더 추가예산을 해서 더 주겠다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서비스시대입니다. 암만 청소원들이든 무슨 위원들이든 하나의 서로의 쌍무적인 서비스 시대인데 지금 이분들로 하여금 문전수거였든 타종식 수거였든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는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느껴서 그렇지 어디 앉아 가지고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 줄 알고 서로 그 업체의 회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3D 현상이니 뭐니해도 상당히 그런 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업체는 집행부에서 이 허가를 더 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이 허가 업체를 해 줘야 되는데,

허가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몇천호에 한 개업체를 둔다든가 몇만호에 한업체를 둔다는 그런 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하는 사업체가 나타날때는 어떤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내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인구로 봐서는 허가업체를 더, 현재는 늘릴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게 법입니까?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건을 갖추고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봉사하겠다는 업체가 생긴다면 허가할 용의는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 허가요건으로 부여된 영업구역은 1업체 1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영업구역을 허가권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13조 2항과 조례 9조에 보면 대행을 전제로 해서 청소업 허가를 하였고 폐기물 수수료는 동 조례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공개입찰 그런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법의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서 어떠한 자기가 업을 안하겠다 하기전에는 그 업체를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과장님 말씀이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위생공사라는 그런 업체가 지금 남동구가 생기면서 아니 더 올라가서 계속해서 인천시를 이렇게 독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업체가 3개 내지 4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얻어지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해 놓고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민원을 야기시키겠다 뭐 위원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만약의 경우 상대편 회사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서비스 경쟁은 할망정 그 일은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원의 반발이라든가 행정부에 대해서 월급이 적다 몇프로 상향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생길 때 경쟁에 들어갔을때는 그 회사 자체에서 어느정도 봉사 개념으로 덜 먹고 노조원들한테 회사원들한테 일부 베푸는 이런 것도 발생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법이 상위법이었든 내무부 지시였든 남동구 자체로 하고 이 쓰레기 문제는 하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내년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이 어쨌든 간에 내무부 지시가 어쨌든 간에 하나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작년도에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공개입찰 여부를 질의하셨고 저도 몇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공개입찰 관계로 환경처에 질의도 했고 그 다음에 남동구 김원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자문받은 서류라든가 이거는 전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공개입찰에 의한 질의와 회신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이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재 공개입찰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D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회사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D 현상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수2동에 청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그럼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다만 지금 받은 월급보다도 좀 적게 받고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핏 이 금액으로 보면 93년도 대행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2개업체가 나눠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의 서비스를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청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얼마든지 받는다고요. 지금 보세요. 문전수거하지요. 떨어진 거 다시 청소해야 되고 그 분들 어질어 놓고 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바쁘다는 핑계. 그럼 어떤 제재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워낙에 적은데 관리감독을 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도 한번 붙여 볼만하다 예를 들어서 남동구 반 잘라서 2개업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남동구 하나 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혁 차원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산업위원회를 지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타 부서의 과장보다도 청소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참으로 수고가 많이 했습니다. 요번에 조사하신 것을 보면 노조원의 심한 반발 또한 문전수거 방식이 타종식보다 1.4배가 더 소요돼서 인상요인으로 차량 6대와 인력 24명해서 소요예산액이 약 2억7천만원을 조사하셨는데 조사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생공사나 또 아니면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면서 독일의 바스바덴시도 갔다 왔지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느냐 이거지요. 과장 맞습니까?

네.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만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청소과장께서는 남동구 위생공사하고 아파트 쓰레기 수거 업체와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가격차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인구수와 가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위생공사하고 아파트 쓰레기 업자하고 가격차이를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 가격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쓰레기 발생량 가지고 그걸 치울 수 있는 인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조사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를 치우면서 용역비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단독주택을 치우는 위생공사가 인구 몇 명에다 단독주택 얼마해 가지고 쓰레기 몇톤을 치우는데 소요액이 얼마 또 아파트는 인구 몇 명에 쓰레기 양이 얼마인데 소요액이 얼마 이거를 조사해서 비슷한가를 한번 맞춰 보셨냐구요.

지금 한얼 경제산업 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얼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고 또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한번 들어야 하는 거고 과장께서 한번 직접 해 보셨냐 이거지요. 왜 용역을 줘서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93년도에도 24억을 지급했고 그거를 수치를 따지고 또 아파트 쓰레기 수거업자들 수거비용 따지고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공사가 더 나가는지 아니면 아파트 수거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어느쪽이. 자꾸 인구가 몇 명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무부 지침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서 2년 이상을 청소업무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독일에 가 볼때는 차 1대 가지고도 주민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위생공사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전에 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대행 업체 경영진단 및 청소사업비 적정 원가 산정 연구를 위해서 한얼경제산업연구원에서 오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원래 발언대에는 구청 과장이상만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연구원에서 보고한 것을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얼경제사업연구원의 연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