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지식과 터득하신 경험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윤한무간사로부터 오늘 회의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차후에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시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관계서류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평당 10천원으로 매입 가능한지? -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감정가격에 의한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을 받았으므로 토지매입은 어려움이 없음. · 토지 소재지와 도로의 거리는? - 토지소재지는 지방도에서 1㎞, 마을진입로와는 인접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음. ·침투식 매립장을 설치할 용의는? - 침투식 매립장은 바닥에 시트를 설치 오염물을 한 곳으로 모아 정화하는 시설로 시설설치와 인력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규모 외에는 소규모로 설치되는 쓰레기장에 침투식매립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및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월 3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 전년도에 대민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액여비 5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삭감되어 내무부에서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특수활동비임. ·당초예산에 직원들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현실화로 10.7%의 인상요인이 있어 추가 계상.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30,000천원의 용도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검토한 후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수익을 위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다. - 앞으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군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장성 조사, 타당성 검토등에 필요한 용역비임. -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후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용역비를 사용토록 하겠음. ·국제교류협력 출연금 10,000천원의 용도는? -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적 차원이 무역회사 설립에 따라 시군 출연부담금임. ·남정교 아취 설치비가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 사업에 따라 설계를 한 결과 아취제작비(5300천원)와 아취를 세우는데 필요한 기단조성분까지 포함해서 약 8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공보관리 주민계도지는 당초예산승인시 부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 당초예산상 1개소 월 56부씩 되어 있으나 지방신문 주재기자의 요구에 따라 전년 수준인 80부씩 계약하고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줄여서 주민계도지 보급할 계획임. ·합천어린이집 담장, 대문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 합천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미관상 담장, 대문 설치는 불가피함.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 8200천원이 인상된 요인은? -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추가 계상은 불가피함. ·기획관리 급량비 3000천원 추가 계상한 이유는? - 군정수행상 산불예방활동이나 재해대책 인력동원시 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함. ·보상금 중 선행노인 간담회 경비가 6600천원을 계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선행노인의 선정기준은? - 판공비적 성격의 보상금 계상금지에 따라 매년 해오던 불우시설 방문격려, 생계곤란자 위로 등을 일시에 하지 않느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사실상 이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계상. ·지역안정비의 용도와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 분석 요망 당부 - 지방경찰청의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에 책정하는 전산망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로서 자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에산지원이 불가피함. -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하겠음. · 업무? 승용자의 교체 필요성은? - 군수, 부군수 차량 외의 승용차는 일체 교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부군수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교체가 불가피함. ·'94 당초예산 승인후 "합천군 살림살이 이렇게 산다"는 홍보책자를 발간 군민에게 배부하고 사업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군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데 대한 대책은? - '94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많은 변화 요인이 있어 사업 변경은 불가피함. - 군민과의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음. ·군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엌 개량사업비, 4억6천만원이 줄은 이유와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군비를 투입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 당초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1,500동을 계획하였으나 확정내시때 560동으로 조정되어 군비삭감이 불가피함. - 하반기에 당초 목표대로 도비보조내시를 받도록 노력하겠음. - 도비보조내시 없이 전액 군비를 투입 군민과 약속한 전량을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군민이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재해대비사업 11억2천만원을 줄여도 재해대비에 차질은 없는지? - 당초예산이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삭감이 불가피함. - 재해대책에 대한 사업분야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해대비에 차질이 없음. ·군민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 국비와 군비 10억2,8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부족액은 21억7천만원임. ·당초 사업 시행시 부지만 확보되면 사업비는 전액을 중앙지원 받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군비 5억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지원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 금회 군비 5억원 이외는 전액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