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석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같은날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94년 5월 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5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금정구 잡종재산인 구 장전3동사 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추정금액 1억9,2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 금년에는 이용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5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원의재활용과절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주민에게 기본적인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민·관과 함께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제까지는 관행시 되어온 식품위생업소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감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과 판매업무를 담당할 민간단체를 지정할수 있게 하였으나 이 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조항과 재활용촉진협의회의 구성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정부 시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