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명호 의원 발언
진형
송진형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저를 포함한 위원 4명과 사무국 2명 등 총 6명이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출장은 범어사 소송 수임변호사와 범어사 기획과장인 김용석과장 등 두분을 면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께서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출장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청원에 대하여 범어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및 재산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계인 면담차입니다. 일시는 '9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다녀왔습니다. 출장인원은 송진형위원장님 박복찬위원 나봉진위원 김대권위원과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하고 여섯분이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4-5번지 꽃마을 빌딩 3층 황해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면담자는 황해진변호사와 범어사 기획과장으로 되어있는 김용석과장을 만났습니다. 첫번째로 황해진변호사와 면담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범어사 소유로 확정판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지개혁 이후 분배된 토지를 매매 과정에서 위조로 됐다해서 소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범어사로 넘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찰재산의 매도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주지가 임의로 매도한 것은 원인 무효다 소유는 범어사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계류중이나 범어사에서 승소하기는 희박하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범어사에서 초토세하고 종토세가 18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답니다. 아마 이런관계 때문에 범어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거를 말한 겁니다. 범어사에서 10년내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완료로 인한 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청구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범어사 찌는 배임협의에 해당된다. 그래서 범어사에서는 재산명도 소송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등기부상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송에서 범어사가 승소했기 때문에 십년내에 범어사 앞으로 다시 등기를 안하게 되면 다시 전 소유자 명의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사 측에서도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 주민이 권리확보를 위한 방법은 현재재산을 매수하여야 한다. 시중 시가대로는 안되더라도 시가의 절반이라도 주민들과 대화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범어사 측에서도 여러가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걸 범어사 앞으로 할라고 하니까 그에 따르는 등기라든가 재세관계가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시가대로 안되더라도 시가의 절반이라도 주민들과 대화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범어사측하고 합의점에 도달할때 이 문제가 절반을 줄거냐 3분의 1을 줄거냐 3분의 2를 줄거냐 이런 문제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범어사와 충분한 대화를 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평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은 아마 범어사에서 어떤 얘기가 됐느냐 하면 범어사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의회라든가 그런 측에서 여러가지 평이 나와야 범어사 측에서도 나중에 원한이 안가고 주민들한테도 안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원 인들 소유가옥 철거시에는 범어사에서 보상을 줄 수도 없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범어사에서 승소한 땅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대한 명도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사비라도 달라할때 범어사에서는 내줄 돈이 없지 않느냐 그런 비용이 없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연부식으로라도 지급약속을 하고 매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범어사하고 주민들하고 최종결정이 났을때 내가 만약에 범어사에 돈을 주고 사야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연부로서도 내가 살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편리를 봐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황해진변호사의 말이고 다음은 김용석과장 얘기입니다. 김용석과장은 현재 황해진변호사 사무소에서 있으면서 범어사측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어사의 재산을 가지고 황해진법률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소송하고 이런걸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범어사측에서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중재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한 적도 있다. 범어사 문중전체 회의에서 거론이 되었다. 아마 범어사측에서는 문중인원이 한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중회의 시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범어사 소유토지중 분규상태에 있는 토지 전부를 조사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분규관련 토지는 4∼5만평이 예상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범어사에서 김용석과장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청원 들어와 있는 20명인가 그 분들 재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범어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토지가 한 4∼5만평이 된다. 토지가 4∼5만평 되는데, 관련된 인원은 현재 예상할 수 없습니다.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그걸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다는건 사실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용석과장은 기 공신력있는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떡하든지 이 문제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재산관련 자료를 파악하려면 며칠이 걸리며 몇 명이 서울에 와서 자료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와 법원에 보관중이다. 지금 현재 범어사가 소송하고 있는 모든 재산관계를 볼려고 하면 한 트럭분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서류가 지금 현재 황해진법률사무소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할려고 하면 이 서류를 다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과는 선별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아마 범어사의 땅을 그냥 소송에서 패소됐으니까 상당히 억울한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고의적인 어떤거를 피하기 위해서 넘긴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종소유자에게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아마 전에부터 범어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몇번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종적인 현 소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범어사 관련 자료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일괄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상 갔을때 박복찬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할려고 하면 자료를 조사해와 가지고 일간지라도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신문공고에 어떤 내용이든 이번에 접수하지 않게 되며 몇월 며칠까지 접수해라. 이런 것을 못을 박아서 접수하지 않게 되면 그 나머지는 더 이상 범어사에서도 손을 못대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라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해결해 달라는 공고를 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와 범어사 기획과장 면담 결과 범어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소송을 하면서 해당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그것이 무산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속에서 서로 갈등만 증폭되는 계기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범어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기구에서 중재를 하고 범어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고 주민들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적정수준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4∼5만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상기 2명과 대화한 내용이 100% 범어사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어사측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만약 합의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우리구의회의 위상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출장결과에 따라서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이 가신 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안간 분들은 더 알고자 하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날가서 김용석과장님 말을 들어보면은 아마 범어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체의 땅이 약 4∼5만평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4∼5만평이 된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사람만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아마 한 사람당 50평을 치게되면 1,000명이 되고 한사람에 100평을 치게되면 500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그런 여러가지 아마 또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첫째 청원이 접수되었을때는 노골적으로 우리 북면관내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다른데서 조금 중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되고 또 임의로 했다가는 사찰 여러 승려들의 반대도 있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 그러나 원칙은 이것을 분류를 해서 정리하기를 문중회의에서 통과를 봤었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우리구의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범어사의 재산관계를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평수도 많고 여러가지 인원도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과연 이렇게 많은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이 우리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범어사에 올라가서 지주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만나서 서울 간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로 주민들과 범어사측과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또 범어사의 뜻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나서 향후 조치를 하나하나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 갔을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범어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처음 가가지고 안되거든 두번도 가고 세번도 가고 하면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위에서 어떤 좋지 못한 말이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뜻이 아니고 문중이 100명이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의 목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를 하지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것을 참작하시고, 또 한가지는 서울갔다와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런 갔다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제가 우리 청원 한 분들한테 자료를 전부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일부는 자료를 자기나름대로의 수집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한꺼번에 1만평이고 2만평이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 청원 들어와 있는 우리 북면 청룡동·남산동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먼저 서울 안가신 위원님께서는 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서울 다녀온 이야기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 지금 아마 이 문제가 전부 머리가 많이 아프실 줄 압니다. 지금 어떻게 될줄도 모르고 4만평이다, 5만평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질러가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먼저 서울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측과 김과장의 변을 들었으니까 1차 범어사 면담을 한 후에 또 변호사하고 김과장 말한 것하고 범어사측하고 한 것하고 또 비교하고, 그 후에 그 다음에 2차 청원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그러면 1차로 나누어서 하느냐 2차로 우리끼리 하느냐, 전문가를 어디에 선택을 해서 하느냐 그때에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문제 범어사측도 안만나보고 이 두사람만의 이것만해도 이것이 사실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범어사측하고 1차 면담을 한후에 또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형
송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범어사하고 면담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되니까 범어사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올라가야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가 대충 잡히면은 내가 서울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론 그분이 그날 이야기하면 범어사와 연락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만약에 연락을 내가 알기로는 연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일단 그 주지스님하고 총무스님하고 언제 간다고 우리 여기에서 정식 공문을 올리고 그래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갔던 박복찬위원도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칙론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가서 우리가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지 대화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다든지 이런 예습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복찬위원 그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좀 해보시죠.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서울관계를 어제 제가 김과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범어사를 방문할 계획인데 어떤 날짜가 결정되게 되면은 김과장이 내려오실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현재 바빠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럽디다. 그때는 내려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내려올 수 없고 범어사 총무스님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현재 총무스님이 서울에 가 계시는데 아마 주말즈음 돼야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범어사에 방문하더라도 다음주 정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총무스님 내려오시게 되면은 총무스님하고 그 관계 시간이라든가 일정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위원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러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획서도 뒤에 저희들이 계획서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복찬
박복찬위원
가시지 못한 분들은 보고서를 가지고 갔다온 사람만큼 얼마나 이해갈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안갔다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해진변호사라는 분은 제가 갔다온 결과 아마 조계종의 총 재산을 담당관리하는 변호사같습니다. 김과장이라는 사람은 그중에서 범어사 재산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을 조계종 전체를 관리할려니까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을 범어사에서 한사람 차출해 가서 범어사의 조계종 재산을 총관리하기 위해서 모셔다 둔 분같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내용은 제가 느낌은 범어사 자체에서도 재판결과는 이겨놨지만 참 귀찮아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변호사 얘기와 김과장 얘기는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선 특히 지금 계시는 범어사 주지스님이 더 그걸 강력하게 우리가 종교를 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불화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취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중재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중재라는 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재산을 환수해 주고 싶어도 조례종 총재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회가 개입한 것을 아주 찬성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와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범어사에 하루라도 빨리 만날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고 두번째 청원 인들을 다시 만나보고 대책회의를 다시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차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한가지 송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원 하시는 분한테 서류 준비를 하라해 보니까 적극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4∼5만평이 한꺼번에 발부되었을때 아직 종결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우리 역시 예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취지와 마음은 의회와 주민과 범어사간의 삼각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민청원하신 분한테 갔다온 결과 어떻더냐 하니까 잘될것 같으니까 서류 준비를 착착하십시오. 할때 그 말이 또 다른 몇백명 몇천명한테 옮겨갔을때 결과가 잘못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일단되고 그래서 제가 장전문위원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가서 일단 모든 재산의 목록을 뽑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어사를 만나보고 물론 황변호사가 하시는 말씀은 변호사라는 어떤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해 드린 것 같이 그것은 일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범어사를 만나보고 청원 인을 만나보고 자기들이 말하는 일괄 4∼5만평에 대한 것을 자료는 우리가 가서 뽑아놔야 되겠다 뽑아놓고 다음에 신문 공람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정리를 전부 완결짓자는 얘깁니다. 민원에 대해서 공람을 해서 거기서 등록되는 사람은 장전문이 아래 서식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서울가서 자료를 뽑을때 여러가지 유형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 본 사람중에서 여러가지 유형이 나올 것이다. 그 유형별로 일단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자료를 먼저 입수를 한 후에 신문 공고를 내서 그 자료와 그 사람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맞추는데 까지는 맞추고 거기서 100명이 나오든 200명이 나오든 땅이 4∼5만평중에 1만평이 나오든 땅이 4∼5만평중에 1만평이 나오든 이의 있는 사람이 그 분류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만평이 나온 사람들중에서 접수된 사람이 한 50명이 나왔다 그러면 50명이 지금부터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어떤 결성시켜 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어떤 흥정까지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명이 접수가 됐을때 그 분들이 추진위원장을 뽑든 이사를 뽑든 하셔가지고 범어사와 대화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이상의 해결이 되고 안되고 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거기까지만 해준다면 범어사에서 우려하는 중재역할에 공신력있는 누가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그것까지도 끝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싶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활동방향이고 활동계획인데 지금 오늘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당사자를 우리가 실제 지금 당사자를 못만났거든요. 지금 제일 급선무가 쌍방 당사자를 만난 후에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어느선까지 한다든지 방향을 새로 하는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결국은 범어사를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날 분명히 오기로 했어요. 범어사도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나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범어사를 방문하고 주민 면담을 하고 다시 대책회의를 하도록
명호
박명호위원
제가 몇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구동 관계는 여기에 해당될런지 모르는데.
진형
송진형위원
그것은 지금 범어사에서 일괄을 경상남도 일대 전국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찬
박복찬위원
두구동도 해당됩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이런것 같으면 두구동 경과부터 제가 말씀드릴께요. 두구동에 범어사 사답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팔았느냐 할 것 같으면 해방되고 금정중학교가 범어사에 있다가 팔송리로 내려올때 학교 건립한다고 팔은것 학교를 건립했거든. 두구동하고 범어사하고 제일 먼저 소송이 붙었어요. 먼저 붙었어요 땅이 5만평하면 인원이 몇천평 몇백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나는 만약에 두구동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인원수는 얼마 안됩니다. 두구동에서는 한사람이 천평도 있고 다 몇백평이거든.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말씀중에 죄송한데 4∼5만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민간인과 범어사 사찰간에 일어난 분쟁을 전체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 두구동 문제도 포함될거라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 자료를 찾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복찬
박복찬위원
해당이 됩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두구동도 있고 사실상 내막을 다 추린다하면 사실상 말이 잘 안되는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청룡동 시장 같은데는 법원에 등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팔았습니다. 경매했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에서 경매한 땅입니다. 그것을 두구동이나 학교 문제 그것은 많이 있지만 금정중학교 역시 꼭같은 문제인데 이것 옳고 그르고 한것은 우리가 안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하고.
명호
박명호위원
범어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두구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고 이기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어요. 진 사람은 왜 나왔느냐 그 당시에 이 보호가 금정중학교 교장이고 장무룡이가 총무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팔때는 분명히 계약서와 또 계약금 잔금 받은 영수증 등 전부 다 있어요. 있는 사람은 이기고 그게 없는 사람은 져버린거라. 그 다음 년수가 40년 훨씬 넘는 거라.
진형
송진형위원장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몰라서 진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구제를 해준다고 했어요.
명호
박명호위원
한날 한시에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영수증이 있는 사람은 이겼다 말이예요. 그 당시에 장무룡이가 법원에까지 가가지고...
진형
송진형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아까 송덕근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은 어려운게 많습니다. 금정중학교 학교지을 적에 바꾼 땅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 졌거든요. 옛날에 범어사 땅을 갖다가 법원에 줘가지고 법원에 입찰해 가지고 산 땅도 지금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범어사와 면담하는 것으로서 매듭을 지읍시다. 언제쯤 가기로 하는 것은 우리 장전문위원하고 집행부에 일임을 하셔가지고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있는 날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된 사항이외에 추가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된 사항대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