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현 의원 발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 다 지어놓고 색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노란색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그 중에서도 제11조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서 내부규칙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 감사에서도 보았듯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회관에 나름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서 몇몇 사람들이 이윤을 챙기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간략하게 구청장이 위임할 것이 아니고 값이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위임을 해도 됩니다. 비싸면 거기에서 안 할 것이고 싸면 할 것이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임대를 줄 것인가!' '입찰을 해서 줄 것인가!' 아니면 '신문에 공고를 낼 것인가!' 하는 조례가 규정이 돼야지 알짜배기는 다 위임해 주고 별 볼일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조례개정안이 구청에서 왔다고 하길래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들춰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가 봤는데 역시 그 부분은 빠지고 가격이 조금 인상하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행정지도가격 이하로 한다! 거의 행정지도가격이 시중가격과 맞먹습니다. 몇 백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행정지도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을 다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음식값을 시중가격으로 다 받겠다는 것은 상당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내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기 이전에 운영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규정은 꼭 조례로 정해야지 이것을 내부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 기왕 개정이 될 바에는 이 조례를 유회했다가 좀 더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위원님 요지는 일단 노동복지회관 주 업무가 예식장 업무이기 때문에 1층과 지하를 바꿔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관장도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구청장이 해야 합니까? 관장 나름대로 1층은 넓으니까 1층을 창고로 쓸 바에야 구판장은 지하인 데가 많잖아요. 구판장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1층을 식당으로 쓰면 어떻겠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뭘 내가 말 못한다고 하실 게 뭐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규칙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됐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해 오는 것을 보면서 당초 조례를 처음 개정할 당시부터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 조례가 반려됐다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2년간 운영해 오는 것을 보면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크게 지적을 받고 징계를 준 적이 없었는데 노동복지회관 만큼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만큼 운영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장이 제도를 잘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값은 지금 받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말하는 드레스 값이나 비디오 촬영 값이 작년부터 받고 있는 값인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합리화 시켜서 맞추자는 것이지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의 근거를 확보하자는 것이지 이것은 개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노동복지회관을 개선하겠다! 직급을 조정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 위탁하고 나면 직급을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인원을 더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식당도 6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는데 식당과 관련한 조리사도 10급 기능직이 있는데 6개월 동안 먹고 논 것 아닙니까? 월급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인상해야겠다! 업무가 불편하니까 간단한 것은 관장이 사인해서 하겠다! 이것이 노동복지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위탁을 다 해버리면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탁하는 과정을, 중요한 과정은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별 볼일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니 마니 하는 것은 우리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좀 더 보완되고 멋있는 조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