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승우
박승우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위원장에 태진수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 태진수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석 교체)
진수
태진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일간의 특위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하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강병순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좌석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진수
태진수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채무부담 행위에 연흥교 가설공사 5천만 원, 금산읍 하수도 재정비 설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흥교 가설공사를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교량가설 추진 중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당초 예산에 교량을 여섯 군데인가 7군데를 세웠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채무부담해서 연흥교 가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완공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관내 교량 중 시설 중에 있는 곳이 2개교가 있습니다. 복수면 곡남리 연흥교가 1,9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해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일면 마장리에 마장교라는 곳이 있는데 ‘93년도에 하부공사를 1억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상판하고 날개벽 공사하는데 3억 5천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는 그전부터 교량이 가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흥교 보다는 불편이 적기 때문에 1차로 연흥교 먼저 예산편성 하는데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채무부담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천보
박천보위원
채무부담을 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1억 5천만 원을 하고 있는데 채무부담을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올려야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예산 요구하는 것은 채무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없고 당초 요구할 때 마장교를 비롯해서 상당량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100여 억 정도의 관내 시급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상 다 수용은 못했고 연흥교도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세월교를 부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마을이 교통 두절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액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연흥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진수
태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43P 입식부엌 개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업경제비에 보면 감소내역이 있습니다. 한해 대책으로 몇 가지 감소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입식부엌 개량 자금은 호당 1백만 원씩을 보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가 있어 210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책정된 사업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도비 보조가 내시가 안 되었다가 이번에 되어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38P에 보면 밭 용수개발 암반관정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 그러니까 ‘93년도 12월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는 국회에 완전 국비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 내시로 시·군까지 내려옵니다.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확정예산 편성이 내려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100%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정책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현재 감소된 사항을 앞으로 정부에서는 밭 기반 조성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군에서도 농업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진수
태진수위원장
박천보 위원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의회비는 관례적으로 여기서 하지 않았는데 다음 장부터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수
태진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59P 영재교육관 신축비 지원액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소득사업과 경영사업에 연결될 때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계획과 적정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20개 시·군중에서 7개 군이 작년도까지 영재교육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군을 포함해 5개 군은 예산이 지원 안 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개 군이 1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예산사정으로써는 어렵습니다만 금산군이면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에 애로가 많아 이사를 한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고등학교에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금산고등학교 어느 특정 학교로 본 것이 아니고 금산군민의 자녀라면 이 학교가 존속하는 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쌓는 시설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현재 이것을 짓는데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3억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받고 1억을 군에서 성금으로 모금을 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학교 동창회에서 7,500만원을 모금했고 나머지 2,500만원이 문제인데 군에서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전임 군수가 있을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와 성금으로 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군데는 군비로 지원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타 지역도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라든지, 재작년도에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연기군이 작년도에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이 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특별기금으로 1억을 지원했고 서천군이 특별교부세가 와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금산군에 있는 어느 학교든 간에 군민이 사용할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그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군민의 학교로 볼 수 있지마는 내년도에 금산농악에서 전국에서 1, 2등하고 해서 지금도 누차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달라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거두어 놓고서 1,500만원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금을 육성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무부나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해 준다고 할 때면 편성이 가능 하겠는가 이 문제만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러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군비로 지원한 선례가 없고 타 시·군도 군비지원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로 지원한다면 선례가 남아 잘못된다하면 심의한 위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장님께서 확실하게 과정과 적법성을 설명하라는 의도입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지원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고, 여론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수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확정해 주시고 군민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재삼 부탁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57P POOL 급양비 수용비가 있는데 예산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POOL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5개실과, 2개 사업소에서 경상비 예산은 금액으로써 예산이고 예상이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겠지 하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 예산한도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예산편성 방식이 당초에 요구되는 금액을 전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이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연도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 예산을 세웠다 하면 예산편성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우발적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POOL 여비, 수용비, 보상금, 보조금 등을 POOL로써 계상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우발적으로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편성 배경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POOL 예산 중에서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전년도 예산대비가 아니고 당초 예산 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사항은 별도로 정회 후에 말씀드리고 일반 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03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970만원입니다. 현재 5개월 동안에 1,700만원을 써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갈려면 치소한 1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요구하였고, 국내 여비를 POOL 여비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1,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를 당초 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공무원의 견문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추세다 해서 내무부로부터 전국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읍면직원 10명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1,700만원이 지출이 되어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이 있어야 연말까지 대응할 수 있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61P 특수활동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특수활동비는 지상보도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그러니까 법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는 5만원이고 일반 공무원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94지방자치단체 사업체조사 인부임은 저희 관내 한 사람 이상 전 업체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의해 매년 자체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저희 통계계 직원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해 한 사람을 채용해 28일 동안 사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71P 생활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생활민원 사업비는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해 주십사 요구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동안에는 POOL 예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생활민원 사업비로는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해 주십사 요구하는 것입니다.
승우
박승우위원
생활민원 해결사업이 ‘93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93년도에 1억이 있었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매년 조금씩 있는데 각 읍면마다 긴급히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83P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군수가 군정을 운영하면서...
병문
허병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75P 금산군 인사위원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서 전산용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인력관리를 한다는 것이 광범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산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관리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관리가 전국 온라인화 됩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없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동안 사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동안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난번 본 예산을 다룰 때 청 내 각과에 필요한 컴퓨터를 다 올리라고 해서 다 구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올라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각 계별로 갖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을 떠나서 기능이 고도화 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은 그동안 내부인사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인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이 부 군수, 부 시장 그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인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외부인사에서 2명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때에는 별도의 수당을 안 주었는데 외부인사가 오기 때문에 참석 수당을 드려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인사위원회 위촉을 군수님이 직접 합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진수
태진수위원장
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인사위원회를 열면 징계정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든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65P 주민계도지가 1,050만원이 서 있는데 350부를 지방지 몇 개사에 몇 부씩 주는 것이고 도에서는 사실 지방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광역지방의 신문인데 이것을 주었을 때 지역지가 또 있습니다. 금산군 지방자치하면 금산신문, 진악신문이 있고 대전직할시하면 대전매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 줄 계획인가,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타 지역에서 시비가 없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주민계도지 하면 현재 각종 군정이라든가 인삼에 관련되는 P.R 기사도 자주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구독자만이 한정해서 홍보하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도지를 구입해서 각계각층 주민들에게 폭 넓은 홍보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시군의 내용도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나오면 군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계도지를 지역신문, 지방신문이다 해서 몇 부씩 나누어 준다하는 것 까지는 예산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일부에선 주민계도지로 해서 계산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100% 20개 시·군이 다 있다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350부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줄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홍성군에는 새마을 지도자한테 준 곳이 있고 서천군에는 영농후계자한테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도지로 이장이라든가 농촌지도자한테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계획 없이 예산에 올린 것이지요?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상자는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73P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생활민원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저께 내무부에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액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전체 내년도부터 한다고 해도 개혁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그런 여론이 있고 한다면 생활민원사업을 각 과별로 나누어서 꼭 필요한 곳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수가 포괄사업비라든지 생활민원사업비를 가지고 선심성 인심 행정도 했습니다만 지난 본 예산을 세울 때에 군수께서 이것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해서 한 것인데 다시 세운 배경은 무엇입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생활민원 사업을 군수 포괄사업이나 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선사업비를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할 경우 1년에 조사를 해 전구가 떨어진 곳을 채우다 보면 다른 쪽의 전구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활민원사업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선심성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를 못 믿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행정에는 재료비도 있고 무슨 비용이 다 넣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어 사업에 차질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예산 없어도 내무과에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주무 부서를 못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소관 불명의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부득이 재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거기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사용 안 해도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 세워서 그쪽에다 세우게끔 해야지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자꾸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의하고 방향이 틀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규용위원
90P 자산취득비 중에 회의실 의자 구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회의실에 의자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낡아서 교체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개당 13,000원씩 계상되었는데 어떤 의자를 구입하는지 묻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회의실 의자는 당초 회의실 개설될 때 의자를 구입했었습니다. 사실상 몇 년 지나니까 분실된 것이 많습니다. 접는 의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고치기도 그렇고 안 고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이런 때에 구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회의실 의자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계상했습니다.
한규용위원
150개 전체가 필요한 숫자 입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모자란 숫자입니다.
한규용위원
개당 13,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값이면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군수실 응접세트 교체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용이 불편한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호화집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군수실에는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9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이 의자가 의회 개원할 때 같이 맞춘 의자입니다. 의회에 있는 의자도 뒤의 천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군수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4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느냐 하면 같은 천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바뀌고 뿐만 아니라 바꾸면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다 비치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구입한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한 번도 수선해 쓰지 않고서 민원실에 갖다가 놓는다고 한다면...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현재와 같은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가지려면 별수 없이 의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 사는 의자는 군수실에 비치를 하고 군수실에서 쓰고 있는 의자는 커버를 바꾸어서 민원실에 보내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의자도 좀이 먹었을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110P 대민활동비 1,134만원에 대한 예산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규용위원
추부면 어린이집은 향림원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보육시설입니다.
한규용위원
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시설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보수를 해야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원래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로 노후 되어 지붕이 헐어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군에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17P 환경오염 단속용 PH 측정기 구입인데 그 동안에는 기기가 없었는지, 또 1대 가지고 활용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PH 현장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유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였습니다. 현장측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125P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연료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겨울에 활용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 과에 서 있던 예산이 환경위생사업소로 되면서 그쪽으로 다사 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44P 대도시 특산물 판매장 임차료가 3,2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흥용입니다. 이유는 ‘92년도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대전 중촌동에 후계자로 하여금 직판장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임차료는 3,500만원을 가지고 임대해 후계자한테 운영하도록 조치했는데 운영사항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치가 부적정하고 장소가 협소한 문제로 이것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보자는 취지에서 옮기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또 한 가지로는 내무부주관으로 각 역 구내에다가 시도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에서 각 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군은 대전 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지난해 3,500만원 임대를 받은 후계자 직판장, 사실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계상된 것을 포함시켰을 때 얼마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그 장소에다가 3,20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 외의 다른 좋은 위치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3,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을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한규용위원
142P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금산농민상 시상에서 지난번에 금산신문에서 농민시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상 시상은 언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이것은 군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금산신문사에서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농님의 어려움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관해야 할 좋은 사업을 어찌 신문사에서 하도록 놓아두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말씀드린 농촌 활력화 대책일환으로 농민시상을 거국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군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농민들한테 격려도 할 수 있는 상을 군수가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규용위원
농민상을 금산일보사에서 하였는데 그쪽에서 계속한다면 이원화 사업이 되겠고 인삼제 때 농민대상이라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농민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174P 시설비에서 1지구 택지지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도니 총 액수가 6억원까지 들어갈 경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1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91년도에 일부 완공을 했는데 아홉 사람이 다 추가 편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2지구는 보상금을 제외하고 5억 1,2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되는 2억 9,500만원이면 f1지구 택지조성 사업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비 투자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순 경영수익 사업상 이익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소득 사업으로써도 1지구에서는 7억이 나와 가지고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만 2지구는 여론으로 보아서 작년보다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정도 가리라는 것은 그때 감정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47P 상단에 UR 대응작목육성에 3,300만원이 나왔는데 어느 작목을 어떻게 육성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흥용입니다. 박찬헌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단위로 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의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작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UR 대응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은 농가가 희망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당초 예상액수 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159P 우량농토 조성대상지 관광수 식재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기술보호과장 양근수입니다. 계획은 토지기반이 안 되어 있고 또 두충을 심을 경우는 회수기간이 10년 전후가 되어, 투자비 회수가 장기 작물로 관상수를 심어 임의로 바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작목으로 바꾸자고 계획이 되어 관상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기획실장님 거기 팔릴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위원님의 질문에 근거가 없습니까? 토지를 구입한 배경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돼서 생략을 드리고 그런데 공장용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재무과 또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하고 지역경제과, 공업계,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 4개 과에서 현재 매각을 하도록 공장요지로 매각을 하여야 만이 상당한 값을 받기 때문에 현재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가능하면 공장용지를 매각이 되도록 각 부서가 현재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공업계에서 금산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오는 업체를 그쪽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도소에서 하시겠다는 의욕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클 것으로 추측되어 집니다. 그곳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뽑아 가면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매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84페이지 시설비 금강호안정비공사 이것이 도비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저희 군이 하천기성 재정비 심사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시상사업비로 건설부로부터 국비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금강제원대료 상·하류에 곧 보수할 곳이 있기 때문에 금상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계상된 국비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68페이지 농공지구 보수공사 흄관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농공지구 보수공사 흄관구입 1천 5백만 원, 7백 16만 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수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흄관 이음매가 노후가 되고 또 금성지구는 시설을 할 적에 정상적인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자재가 설계를 한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이음매가 제대로 있었는데 그것이 위에서 큰 차량이 다니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오수가 지하로 스며든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시정지시가 나와서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을 하고 시공업체에서 이 공사는 해 주는 것으로 약정이 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농공지구에 각 회사들이 이런 것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미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럼 시공업체가 해 줄라고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하자기간도 지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에서 사실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한다든지 그렇지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물론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과에서 얘기해 보니까 순수한 자재만 있으면 기왕에 군이 고객이다 보니까 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자재만 사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이흥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흥만
이흥만위원
207페이지 차입금 이자부분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로써 종합운동장에 20억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상환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이흥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대금은 저희들이 융자를 20억을 하여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용역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갔다 현재 정기예금을 전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융자금은 연 8%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가 20억이 지금 금산읍 중도리 택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지난해 얻어 왔습니다. 연 8% 이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종합운동장 관계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설계가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을 집행해야 되고 이자는 현재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도 안 하는데 돈부터 갖다 놓고 있으면 이자를 물으니까 우리가 현재 군비에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현재 예금한 것이 연 10% 저희들이 예금이 돼서 이것은 늦게 갚아도 저희 군비에서는 손해가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수서에서 용역이 되면, 이것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택지조성 하는데 사업비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연 8%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34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위원이 질문하신 공유재산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5천 6백만 원은 ‘93년도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5천 6백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돈은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현재 공용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재 당면한 시급한 사항이 없고 또 공용주차장은 앞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는 그 목으로 확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가장 효율성이 아니냐 해서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매입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지역은 현재 아직 사업과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현재 주차장 설치에 시급성을 요사는 그 장소에 할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장
길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국제협력기구 출연금 1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길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대변화에 따른 사항인데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전국 15개 시도와, 250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을 현재 중앙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설립을 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자치단체가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 전략수입을 위해서 각 시군 공동으로 그 시군의 주문에 비례해서 금산군에 할당된 금액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군만 아니고 전국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부 큰 배나 작은 배나 똑같이...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천 5백, 논산군이 1천 5백, 부여군이 1천 5백, 홍성군이 1천 5백...
진수
태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2일 오후 3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