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 및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과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동의안 등 아홉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교육박물관 설치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제주도 이도2동 777번지 박병현외 2명으로 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 순위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장대원외 4인이 제출한 북촌리 어류양식장 주변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진정과 지난 4월 11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삼양관광(주) 프라자 호텔 대표이사 임우재가 제출한 진정은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북제주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서귀포시 토평동 양세관이 제출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진정은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서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서귀포시 신시가지 하수처리계획 등 다섯건, 이재현의원으로부터 도 시 군 읍 면 동의 6급 공무원 재직년수별 공무원 현황 등 모두 여섯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시 군에 귀속된 마을재산 조사 현황 등 다섯건, 권홍태의원이 질문한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규제 완화 건수 및 완화대상중 아직 완화되지 않은 사항 등 여덟건,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제주교육박물관 지연사유 1건, 김영보의원이 질문한 제주도 농축수산업 및 제조업 분야 구성비율 6건 등 모두 20건의 답변서가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운영 개선과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원 세미나에 내무위원장외 2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산업건설위원장 등 5명의 의원과 수행원 5명 등 모두 10명이 중국, 홍콩, 일본 등 3개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는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17일, 19일 3일간 내무위원회에서는 시 군교육청, 사업소, 교육박물관 공사현장, 환경관리기관 및 현장 등 모두 18개 기관과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월 21일에는 4 3 피해조사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4 3 피해조사 활동보고와 4 3 피해 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또한 부산 제주도민회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의원이 참석해서 재부산 도민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 3 피해신고 접수 현황으로서 5월 31일 현재 모두 457명으로 부터 총 794명의 피해신고와 25건의 증언 및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여름이 시작되는 오늘, 제94회 제주도의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중순 교육기관 방문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고마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교육은 꾸준한 균형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시범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세계의 교육흐름을 파악해 나가는 한편,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 혁신, 학부모 보조교사제 실시, 교사와 학생의 해외연수 등 여러가지 분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사랑 정신의 배양 차원에서 제주자연사랑 봉사대를 얼마전 발족했으며, 제주교육 박물관 건립 등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외국어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학습공간 확충 및 교원복지 신장 등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된 예산안 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간을 넓히는데 크게 비중을 두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 의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청 관리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장애자종합재활센타 건립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건축비와 사립공고 신설에 따른 내부시설비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한 기교재 구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부제 수업발생에 대비한 교실건축,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지시설, 자연사랑봉사대 조직, 분교장까지 급식 확대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73%가 증가된 1,68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보통교부금 71억 1,300만원, 장애자종합재활센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7,600만원,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신설 사립공고의 내부시설비 등 국고지원금 26억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1억9,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제주도립도서관 이설경비 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7,300만원, 서귀중학교 수영장지붕 시설공사 7,000만원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로부터 각각 지원 되었으며, 자영농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급식비 지원금은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서귀포도서관 이전 계획에 따라 현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려워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천국민학교 유휴지 매각대 3,0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생산물 매각대 1,900만원,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 '9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 학습에 필요한 기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외국어 교육과 실업교육의 활성화에 진력하였으며, 학교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문법 독해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듣기 말하기 평가가 2학기부터 실시 계획으로 있어 이에 필요한 기교재 구입비 5억3,4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교사 및 학생들에게 연수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었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기교재구입비 7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구설비기준령에 미달된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2억8,000만원과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을 위한 기자재 확충경비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고른 영양급식으로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교에 이어 분교에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1억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연수 및 명예퇴직 인원을 확대하고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상급자격취득 및 자질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계획이 변경으로 공무원 재교육비 4,500만원과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학생의 창조적 능력의 배양과 교원의 과학적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과학기교재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학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유보액과 신설사립공고 내부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공사립유치원의 '94년도 제1기분 수업료 인상이 유보되므로써, 세입 결손금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되고있어 이에 필요한 경비 4,300만원과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 중 고등학교에도 외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기교재 구입비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립공고의 내부시설비 1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추진 경비로 실습실 건축 및 수리비 2억5,000만원과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건축비 3억2,000만원, 그리고 장애자재활센타 건립비 2억7,600만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건축비 5억9,500만원, 급식소 건축경비 1억8,400만원, 화장실 개축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2억3,000만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고장 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제주교육의 표상으로 삼고자 제주교육발상 6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경비 22억2,800만원과 교육박물관 내부시설 및 야외전시물 시설경비 5억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결원이 예상되고 정년 및 명예퇴임이 되어 신규교원으로 대체 임용됨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와 주요투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증액되는 예산의 67.6%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중에 집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94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모두 5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