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 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야에는 신록이 우거져 시원함과 상쾌함을 더해주는 6월 초순에 접어들었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개인적으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실태를 배우고, 도시기반시설의 건설현장 및 관리장태도 시찰하는 등 무척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귀국하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심사 3건과 도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의사가 정책입안 및 결정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말 씀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셔서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홍은동소재유진아파트A동피해보상요구에관한청원(문일권 의원 소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 김용일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하여 제1청원심사소위회에 회부하여 주신 홍은동 소재 유진아파트 A동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6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된 유진아파트 A, B동 중, B동 94세대의 보상은 실시하고 A동은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 아 잔류주민 91세대는 도로완공시 차량소음, 진동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도 우려되므로 A동도 마땅히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적절 한 보상대책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김동수 위원, 이정환 위원, 최세화 위원, 최명진 위원, 여범구 위원으로 구성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 간 세 차례에 걸쳐서 본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진아파트는 1970년 홍제천을 복개하여 건립된 동일 아파트 A, B동 두개동의 아파트였으나 현재 건설 중인 폭 26m의 6차선 북부도시고속도로가 B동 옥상위를 6m 내지 8m 높이의 고가거도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 91년 12월 B동만 보상대상지역으로 결정하고 보상을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A동은 북부도시고속도로로부터 20m 내지 25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여기에 청원인들은 보상 및 주거환경개 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행부에 와서 수차례에 걸쳐 집단농성과 민원을 제기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대책회의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타협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역입니다. 저희 청원심사소위원회도 1994년 4월 27일 오후에 청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살펴보고 청원인 대표 10여명으로부터 요구사항도 청취하였는 바, 청원인들도 건물보상 문제는 현행법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대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아파트 건 물 양측에 방음장치 즉, 페어글래스를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줄 것과 아파트 광장에 방수조치를 하여 줄 것과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 전화단자함을 A동 으로 이동하여 줄 것, B동 사무실을 주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것, A동 지역 을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 아파트구간을 통과하는 교각의 미 화 및 조명등을 설치하여 줄 것,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토대로 또 다시 1994년 5월 27일에 제3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현장 방문결과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한 결과, 현행 보상법규인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되어 있고, 잔여부분의 보상은 잔여지가 45㎡ 이하로 건축이 불가능하거 나 일부건물 철거로 건물의 구조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므로 비록 공동주택단지라 할지라도 A동은 도로선으로부터 약 20 내지 25m 정도 떨어져 있 으므로 A동 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타 지역과 형평성 및 원칙을 벗어난 행 정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A동 건물보상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당 소위원회 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지역이 공동주택단지로서 B동이 철거되고 A동만 남게 되면 공동주택단지로서의 장점이 줄어들고 주거환경도 악화될 것은 분명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적극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 청원에 대하여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상가아파트는 제 관할구역내에 있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희 사무실에서도 여러 번 청원을 저한테 청원인인으로서 요구도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관할 구역이 문일권 의원이기 때문에 문일권 의원이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애를 쓰셨는데 이왕 애를 쓰실 바에는 집행부측에 과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까지 같이 해결될 수 있게끔 확고한 집행부의 답변을 유도 해 냈어야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그분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엘리베이터다, 무슨 방음벽이다, 방음동산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과연 그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가능하냐, 또 어떤 것은 불가능하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여기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일입니다. 현지를 답사한 과정, 역시 거기 관계공무원과 같이 동참하여 그 자리에서는 직접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오면서 관계공무원들께 앞으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으니 역시 딴 것보다도 교통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소음이 야기되고 있으니 그것만은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페어글래스로 끼워주기로 암암리에 이야기가 내부에서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암암리에 비춰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보다 해 줄 수 있는 법 테두리가 뭔지,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만을 하고서 왔습니다. 더 이상은 역시 법이 어느 정도 테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사를 다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주민들 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것은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편의상 A동, B동이지 그것은 한 동의 동일번지의 같은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편의상 A동, B동으로 나뉘어졌을 뿐 1층, 2층은 상가기 때문에 1층, 2층 위에다 편의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A동. B동으로 나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번지내 동일건물인데 과연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아니면 난방이라든가 이것 이 B동과 같이 연계해서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전부 가능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유진상가 A동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만큼 들어줄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건물 은 하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 지은 건물입니다. 지어진 건물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A동과 B 동이 한 데 붙어 있는 건물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당초 한 동으로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조치한 사항은 당초에 두 개동을 가동하던 보일러가 B동이 철거됨으로 인해 서 소위 두 동이 하던 용량을 한 동이 받아들일 때의 손실 등을 감안해서 보일러에 대해서 만 저희가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를 해달라, 또는 그 앞에 철거되는 B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대책 을 세워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A동이 지금 고가도로의 건 설에 따라서 미치는 것은 소음 정도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다른 사항은 일단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요구의 방음벽이라든가 방음장치 외에는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방음장치에 대해서도 현재 페어글래스를 해 주는 문제도 앞으로 여 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저희 가 해 줄 경우에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처리하 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유진상가를 나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A동과 B동의 거리가 25m, 20m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 그 도로가 물론 사방으로 돌아 가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 옆으로 직접 지나가는 소음과 5·6층 밑에서 다 니는 차의 소음과는 매연이고 모든 면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 습니다. 우리가 5층 아래에서 다니는 소음과 공해와 또 같은 동에서 같은 위치에서 다니는 공해와 소음이 과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상 못할 바에는 그분들의 요구, 최소한도 방음벽 정도는 집행부에서 보상의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해서 소위 이런 위원회에 나와 답변할 적에는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지 위원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의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청원심사에서 심사위원들하고 대화도 안하고, 의논도 안하고 지금 여기 본 회의에 와서 위원들하고 의론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집행부 의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얘기가 나와야지. 아니, 여태까 지 봐서 그것이 민원이 생긴 지가 1·2년 입니까? 그런데 여태 위원들하고 의론하고 앞으로 생각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방음창, 다시 말씀드리면 페어글래스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그것을 추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나는 안 해 주겠다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에 우선 질의가 딴 분이 안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의 지금까 지 해 오던 세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접하고 보면 공무원들에 대하여 복지부동이니 하여 근무자세에 대한 비판 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유진상가 철거보상 청원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한 결과 분명히 법과 관련규정대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두려워서 어쩌면 될 수도 있는 양 그러한 대답을 저는 듣고 왔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며 민원인들의 비위나 맞춰가고 달래는 태도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또한 이기주의에 젖어 자기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문제만 피해가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을 가서 현지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후임자가 올 때까지 적당히 무마만 시켜보자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동이 아니라 엎드려 눈치만 살피는 복지안동의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소신을 갖고서 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보고 느낀 점이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다 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법과 제도상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문제점이 또 다시 야기가 될 수 없는 그러 한 과정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법과 제도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을 그 자리에서 아, 이것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민원인들이 생각도 말게 딱 체념을 하고 서 자기도 모든 마음가짐을 단단히 갖게끔 만들어야 됐을 텐데 민원이 야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슬쩍 피해도 되는 양 하고서 순간순간 피해가는 것을 아주 직접 실감하고 느끼고 왔 습니다. 왜 엄연히 공직자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한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모든 것을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체념하고 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일의 일환 으로써 공정에 차질 없이 제 시기에 다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내가 보고 왔을 때 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공복으로서의 진정한 근무자세가 우리는 절실히 요청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한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제1청원심사소위원 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A동 건물은 도로선에서부터 20 내지 25m 가량 떨어져 있어 현행 보상법규상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고 다만, 본 지역이 공동주택단 지로서 B동이 철거되어 A동만 남게되면 공동주택단지로서의 장점이 줄어들고 주거환경도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가 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 도로국 관계공무원에게 A동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해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2. 마포로(구경서중학교앞)지하보도설치요구에관한청원(박태원 의원 소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종덕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마포로 구 경 서중학교앞 지하보도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이종석 위원, 백의종 위원, 윤진상 위원, 장정일 위원, 손윤집 위원, 그리 고 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본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1993년 10월 7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난 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원인들의 지하보도 설치요구 지점에는 50m 철제보도육교가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마포로의 과속사량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노약자 등은 이용을 기피하여 무단횡단자가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었으며, 주변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 이 신축 중에 있어 통행인구가 시간당 1,200여 명 이상이 통행하는 지역이며 또한 마포로 는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귀빈들이 김포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중요도로이므로 보행인의 안전, 도시미관, 통행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래식육교는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소위원회에서는 동 지하보도 설치를 위하여 현재 지하보도 설치요구 지점이 지 하철공사 중임을 감안하여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지하보도 설치시 공기단축 등 예산절감의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생각되어 도로국에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조토록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94년 4월 28일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추진실태를 파악코자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집행부측인 도로국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환기구 지점을 리용하여 지하보도건설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환기공사와 병행공사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예상액도 절감되어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된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지하보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선 지하보도 건설사업을 집행하고 동 공사비는 1995년도 도로국 예산에 반영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보전키로 하는 등 행정절차에 대한 협의도 끝마친 장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청원의 목적인 지하보도설치 요구사항을 집행부측에서 수용하겠다고 하였는 바, 당 소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 운영규정 제9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 청원에 대하여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덕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덕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이곳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에 있는 구 경 서중학교 앞 50m 도로이고 현재는 구 경서중학교 부지에 서부지방법원과 서부지검 청사를 신축 중에 있는 곳입니다. 만일 지방법원과 지검이 95년말에 신축이 완료된 후 육교의 통행 인구는 현재 시간당 1만 2,000명보다 배가 늘어나는 약 2만명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 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포로는 김포공항에서 외국 손님이 들어오는 바로 귀빈로 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포로를 정부에서는 귀빈로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미관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교통소통으로 보더라도 본 육교는 꼭 철거가 돼서 지하보도 설치가 절대 요구되는 곳입니다. 특히 5호선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인 바, 이 지하철공사와 겸해서 공사를 한다면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비도 대폭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차제에 이 육교를 철거를 하고 지하보도로 함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국장께 서는 이 문제를 바로 입안해서 지하보도를 설치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덕 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백의종 위원님께서 관할지역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관 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 타당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사내용으로 자료전달이 된 것으로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당 1만 2,000명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서 우리가……. 그런데 1만 2,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유인물에. 1,200명입니까? 유인물을 좀더 정리 해 서 해 주셔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애오개역하고 공덕통역하고의 전체 역과 역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신설될 역 거리가?

약 500m 됩니다.

아니요, 여기 지하도 설치 지점에서.

애오개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육교보도까지는 약 350에서 500m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또 공덕통역이 또 350 내지 500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지점에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서 300 내지 500m를 돌아가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중간지점에서 보도 유동인구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하도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하보도를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많은 통행인구가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또는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없애고 지하보 도를 설치하자는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도시미관으로 볼 때도 절대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육교가 설치된 지가 약 15년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는…….

좋습니다. 본위원도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도시미관에 좋다는 점과 이 지하 보도의 설치 당위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이 좀더 도시의 팽창하는 교통인구 또 는 유동인구를 흡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의시설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 가 갑니다. 다만, 이 1만 2,000명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인데 1,200명으로 수정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제2청원심사소위원회 최종덕 소위원장으로부터의 심사보고 또 백의종 위 원님의 질의,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대략 도로국장께서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 견해를 한번 듣고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 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측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하보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기술검토를 한 결과, 지하철공사와 병행하는 것이 재정절감도 되고 또 그 지역의 기존보도의 폭이나 이런 장황으로 판단할 때 함께 건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공사와 함께 병행시공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 을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포로 구 경서중학교앞 지하보도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집행부에서 본청원 을 수용하기로 동의하였는 바,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 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망원동지역의강변북로접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소중천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망원1동 450-218번지간 진입 접속도로 개설요구 청 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학, 김수복 두 분 간사를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21세기를 대비한 국제화, 미래화 시대에 걸맞는 수도서울 건 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 로 경의를 표하면서, 마포구 망원통 450-218번지간 진입 접속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취지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를 통하여 망원1, 2동, 합정동, 서교동, 성산1, 2동 연남동 및 상암동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합정동 로터리를 거쳐 양화로를 따라 좌회전 및 U-턴을 이용하 여 진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약2Km 떨어진 성산 I.C를 통하여 성산로 및 증산로를 이용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현재 계속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급속한 좌회 전,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클 뿐 아니라 교통적체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 니다. 합정로터리의 경우 1일 소통거량 대수는 26만 여대이고 시간당 1만 1,000여대가 통과하 는 지점으로 만성적인 교통적체현상이 있는 곳이며,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 진입코 자 하는 사량들은 양화로를 따라 좌회전 및 U-턴을 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급차선변 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정로터리의 진입시 접촉사고가 빈발하며, 영등포 및 강서지역에서 양화대교를 통하여 도심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뒤엉켜 양화대교상의 차량 적체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은 물론 생활권의 큰 불편을 겪 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1991년 11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 강북 양화 I.C의 중간지점에서 동교로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요청,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로부 터 첫째, 강변북로와 동교로 사이의 도시계획도로였던 폭원 40m 정도의 시유토지는 1989 년 12월 19일 변경해제하였는바, 다시 도로로 함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예산반영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성산대교및 장화대교 I.C에서 진·출 입이 가능하고 셋째, 강변도로와 연결될 경우 강변도로 소통장애 및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연결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인 및 청원인과 현지 주민의 의견은 첫째, 도로점유율이 17%밖에 되 지 않는 마포구 지역여건으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었던 곳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변경해제한 것은 탁상행정의 한 단면이라 생각되며 사유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2항에 반하는 조치라 생각됩니다. 둘째, 마포구에는 같은 유형의 강변북로와 지역도로가 연결된 지역이 용강로 진입로, 신정동 진·출입로, 상수동 진·출입로 등이 있으며, 후에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있어 본인의 현장조사와 마포경찰서의 사고집계로 볼 때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 유발요인이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셋째, 양화대교 I.C와 성산대교 I.C 이용할 시 상암동, 성산2동 방향의 주민은 증산로 및 성산로를 따라 진입해야 하나 성산대교는 서부간선도로 및 공항로와 연결되어 1일 소통량 약 20만대의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있는 곳이고, 강변북로를 따라 증산로를 이용시 급격한 좌회전시 증산로입구의 병목지점과 맞물려 교통체증 가증은 물론 성산대교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려는 거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성산로 이용시는 성산1교, 성산2교의 좌 회전이 금지되어 사천고가 밑에서 U-턴을 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북로에서 동교로의 진입접속도로 개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과 유익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량 분산효과, 둘째, 동교로를 통하여 망원I, 2동, 합정동, 서교동, 연남동, 성산1, 2동 및 상암동 지역주민 약 15만명이 이용가능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 지역발전에 기여, 상업권 형성 및 불편한 생활권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현재 토지소유자의 벽돌공장 차량이 진·출입이 되고 있어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본 청원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과 예산이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김우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끝으로 건설위원회 추재엽 전문위원께도 감사드리며 마포구 망원1통 450-218번지간 진입접속도로 개설요구 청원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현재 사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거기에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진은 동교로에서 강변북로를 본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강변로에서 동교로 쪽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 주신다면 첫번째, 강변북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교통장애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용강동 진입로, 신정동진입로 그 다음에 상수동 진·출입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합정I.C와 성산 I.C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영등포에서 건너오는 차량과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공항에서 오는 거량들이 뒤범벅이 되어 서 여기에는 들어오다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굉장한 병목현상이 되고 있으며, 두번째 여 기는 이쪽에서 차량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리로 가지를 못하고 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사천고가 밑으로 U-턴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관상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동교로 이미 이렇게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도로계획시설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89년 12월에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설명한 취지설 명을 참조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km 됩니까?

이것이 40m입니다.

제가 소중천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40m에 개인 땅과 시유지와 일반주택이 산재해 있습니까?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망원동 펌프장입니다. 거기에 이 사도가 20m, 40m 해 가지고 240여평이 사도입니다.

사도고 거기 주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사도인데 그러면 전부가 보상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 획이 이루어졌는데 몇 년전에 해제되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은 89년 12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도로 도시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왜 도시계획이 해제되었는가, 아 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현 시가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망원동으로 보면 시세가 한 600만원 가는데 요, 거기는 250만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고는 한 300.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미관상 전부다 뚫려있는데 이 40m가 도로계획에서 해제되었다는 이 사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는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한 250여평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추후에 소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다시 소개의원님을 모시고 들을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중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요원 추재엽입니다. 망원통지역의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망원통지역의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도 또 저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 든가 교통관리사업소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그 지점의 도로는 위원님들도 아 시다시피 그 도로가 현재는 강변북로로서 일반도로화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시순환고속도로의 한 노선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다가 그 인접지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 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 청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이 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라면 그것은 다른 일반 거량이 다니지를 못하게 해야지, 고속도로로 다니는 거량만 그 길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앞서 도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현재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다니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 청원인 내지는 청원 소개의원이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로 인해서 교통침체현상이 더 증가되고, 따라서 크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라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투자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거기에 동반해서 현재 위치면에서 볼 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되어 있듯이 1차선 하나만 더 증가함으 로써 여기에 진입로를 확보해 나갈 때는 양화인터체인지라든가 또 그 외에 연결되는 전반적 인 도로 교통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까, 이 의견 자체를 전면 부인을 하십니까?

공학적으로 거기다 한 차선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는 속도가 8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차가 일단 그 중간에서 진입을 하거나 출입하 는 차량이 생기게 되면 고속도로 본선에서 달리는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가 일단 고속도로에서 80Km에서 달리다가 다른 차를 만나게 되면 저희 가 말하는 위빙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속차선이 적어도 200m 내지 300m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 때문에 거기다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의견에는 추가차선, 소위 말해서 가변차선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조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연주행 속에서 그 보조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여 건을 마련해 준다고 할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빙현상 같은 것이 크게 유발되지 않 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보조차선이 하나 더 증가됨으로 해서 도로 이용목적이 그대로 제고 될 수 있고 달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는 어때요?

의견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그 의견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맞 지를 않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일치가 안된다,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해당 소위원회에 서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본인은 현장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 청원내용 내지는 검토의견 내용 중심으로 질의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이 이것이 없음으로써 유발되는 교통증가량 내지는 침체현상이 사실 이며 따라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이 도로 진입로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도로 공학적인 측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설계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제 기되고 있는 이런 상당한 교통심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봅니까? 아니, 단순한 답변만 주십시오 기술적인 또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까지 전부 열거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이해가 나올 테니까 단순한 견해에서 볼 때에는…….

지금 거기다 붙였을 때 지역에 있는 교통의 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도로 전체를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에다 일반도로를 붙일 수가 없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주무국장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우지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아서 질문을 우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도로국장께서 계속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를 일반도로에 접속시키 는 것은 도로체계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변고속도 로 강남, 강북 합해서 말입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까지 포함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접속되고 있는 구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도로나 되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 군데에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접 속되고 있는 도로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지금 소중천 의원께서 청원을 낸 이 도로 와 관련되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를 현재에 그러면 고속도로로써 사 용하고자 하는 거기에 기존에 연결된 지역도로가 몇 개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사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준비 된 도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부순환선 도로의 노선이 성산동에서 죽 한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용비교 쪽에서 정릉천을 따라 올라가서 국민대학교 앞으로 해서 홍제천을 따 라서 내려오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고속도로가 우선 문제 가 되는 강변도로 쪽에, 한강 쪽을 보면 앞으로 거기는 장래에는 8차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현재의 강변북로는…….

도로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려야…….

아니,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개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현장방문 및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구 성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당 위원회에 구성된 제2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심사하실 소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만 회의의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금번 건설위원회에 서 당면 현안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보상과 지역민원 대두 등 이해관계 등으로 그간 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실정에 밝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허심탄회한 토론과정을 거쳐 지도해 주심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도로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도로국 당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일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이외에 요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에 기 계획이 되었었고, 또 93년에도 계획이 되었었고, 2·3년 전부터 확정 이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 준 서울시내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단위건설공사를 계획을 해가지고 착공단계에 있는 그러한 대단위건설 사업 몇 가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다 2년 내지 3년 무기한 보류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강남성모병원은 93년에 기 착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착공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대로변에 현장 건설사무실까지 차려 놓은 이 시점에서 무기연기 발 표가 됐습니다. 또 이수교차로 입체시설도 94년 착공에서 96년으로 2년간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보 도가 사실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도로국에서는 중대한 문제 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탁상행정이다, 행정편의주의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위 말해서 2 내지 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예산까지 확 보됐을 때 그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의 교통을 건설기간 동안에 좀 어렵게 만든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공사들이 2 내지 3년씩 그렇게 연기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신중한 고려 없이 계획입안을 세웠던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책무를 봤을 때 물론 시정을 견제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또 정당한 시 정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오히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또는 다소 의 불편함을 감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시의원의 책무 중의 분명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세 차례를 나가 가지고 그 공사를 연기를 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도 받은 적이 있고, 비록 지금이라도 늦었 지만 잘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우리가 왜 꼭 오늘만 사느냐 앞으로 우 리가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 우리 후세들도 살 것인데 우리가 1·2년 좀 교통이 혼잡하 다고 해서 그것을 건설을 안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 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까지 한 것은 잘한 처사다,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뚱딴지같이 어느날 갑자기 연기로 발표가 나면 이것은 과연 우리 서울시 도로국에 서 잘하는 행정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 리 도로국의 입장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 예산이 이미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그 두 가지 공사,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섯 가지가 연기가 되는데 시간상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2년 후에는 우리가 또다시 예측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이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우리 도로국소관 업무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 안 드린 이러한 약 다섯 가지 건설공사는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모되고 상당히 큰 그러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왜 업무 보고에 그런 것을 빠뜨렸는지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경인지하고속도로 목동아파트 앞 옹벽 위에다가 방음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약 70% 정도 완공이 됐다고 보는데 그 방음벽 설치 공사가 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성 이 있어서 설치를 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를 했다면 그 소음치를 측정한 것이 있다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코끼리아파트 그 부근은 방음벽설비를 아마 민원인들이 현수막 도 붙이고 많은 요구사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 목동지하차도는 거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완전히 지하거도이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또 노상으로 터널을 지나서 나오면 약 100m를 지나서 나와야 되고, 거기에는 양쪽에 5m 이상 옹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를 계산해 보면 옆에 차선에 차가 지나가는 도로보다도 한 3·4m 지상보다 옹벽이 높게 되어 있고, 그 2차선 바로 옆에는 보면 방음동산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흙으로 자연스럽게 옹벽이 약 2·3m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아파트는 거기 보통 12층 아파트입니다. 거리도 그 도로와 아파트의 도로간격은 거의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여기 방음설치를 하는 것이 정말 예산상 적절한 배정이고 공사였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장정일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자료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세 분 하시고 답변 이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국장님께서 금년도 보상액을 금 년도 몇 월에 나갔습니까, 각 구청으로?

그 보상액은 연초에 바로 나갑니다. 예산을 일단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방 도로국장님께서 우리한테 도로국 설명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그럴듯하게 하셨는데 1월에 나갔는데 5월 25일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돈 3만 원씩 주고서 별로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보냈는데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보상금 나가는 데 대해서 각 구청으로 배당된 데 대해서 도로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는 1월에 각 구청으로 보상금이 나갔는데 도로국에서는 그것을 관여 를 안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보상비가 배정되면 보상은 구청장 책임하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관여할 성질이 안 되는군요.

네, 저희는 거기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국 직원들은 다 뭐 하시는데 관여를 하나도 않고 그래요?

현재 행정체계가 저희 도로국에서는 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에 의 한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설계하고 저기하고는 도로국에서 하고 보상은 구청에서 한다.

네.

그런데 물론 일단 구청으로 보상금이 1월에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3개월 안에 서로 저기하게 되어 있지요, 보상협정을?

협의보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협의보상, 그런데 1월에 나간 보상금이 말이에요, 5월 25일에야 주민들을 부르니 왜 상급관청에서 그런 것을 관여를 안해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사항인지 모릅니다만 일단 저희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1월에 배정을 전부 해놓고 그 중에서 바로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3개 월 걸려서 3월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년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서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내가 뚝도시장 뚫는 것은 95m, 20m인데 거기 세입자도 있고 거기 보상받을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되느냐고 만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 기 6페이지에 보면 3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왜 이렇게 5·6개월 씩 끄는 원인이 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부 서울시에서 구청에 하달했으니까 구 청에서 할 문제지 도로국에서는 일단 손 뗐다는 얘기입니까?

이신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사항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 나는 보상금인데 성수2가 1동에 95m, 20m 뚫리는 도 로 보상금이 50억이 책정되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당 680만원씩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도 통과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 돈을 얘기도 없고 하다가 엊그제 5월 25일 주민대표로 해 서 10명을 오라고 해서 가니까 협의를 한다 하고서는 별로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더니 돈 3만원씩을 봉투에다 넣어주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돈 3만원씩 받고 왔다는 그 런 얘기를 나한테 했고, 내가 먼저 양과장이나 도로국한테 얘기도 거기에 세입자도 있고 하 니까 그 사람네들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다 경고문이라도 붙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 은 언제까지 도로가 나니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불한다는 이런 것을 붙여라 해서 아마 양과 장인가 도로국에서 얘기해서 붙인 모양이에요. 붙였는데 어떤 사람이 홀랑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성수동 2가 1동의 문제는 제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 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중에 주 민들을 불러놓고 돈 3만원씩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보상하는 데 주민들한테 돈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민간 또는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도로가 엄연히 시장 가운데로 길이가 95m, 20m 도로 관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그날 가니까 그 도로보상 문제를 얘기를 하더니 별로 이것이 신통찮은 얘기를 이것이 연장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더니 돈 3만원씩을 봉투에다 넣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바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이런 것을 3개월 안에 협의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 으면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저 그날그날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 요. 왜냐 하면 시방 6월에 들어섰는데 6월이면 금년도 반인데 왜 1월에 나간 보상비가 반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고 얘기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은 무슨 큰 장애되는 것 도 없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좀 서울시 도로국에서도 각 구청에 어떻게 되었는지 장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일단 돈만 도로국에서 예산심의해서 각 구청에다 배 정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도로국 직원들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동대교 북단 고가 도로공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 3차선인데, 왕복 6차선인데 1차선을 파헤쳐 놓은 지가 시방 두 달반이 되었 어요, 두 달 반이 되었는데, 요새 내가 구청에다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요새 또 일을 시작했 어요. 거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장사도 안 되는 데에다 망을 쳐놓고 장사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침이면 새벽같이 달려와서 주민들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성동구청에 얘기하면 코방귀도 안 뀌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도로국장께서는 영동교 북단 고가도로 지점 공사도 만날 공사라고 서울시내 전 공사가 날림공사하면서 어떻 게 그런 것은 질질 끌고 오래가면 공사 잘 되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저기 해주시 고, 보상문제도 금년도도 이달 지나면 반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서울시 도로국에서 각 구청에 이것도 지시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해 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이번에 주요 당면현안 사항보고에 대해서 종전에 비해서 특이할만한 항목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우선 그 노고와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 다. 뭐냐 하면 앞으로 계획수입 내용에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매 건마다 세부계획 및 위치도 면 작성을 하고, 연도별 목표 또는 지표에 수정이 있을 때는 표시를 하고 계속사업, 추진확 정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작성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참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앞으로 보고자료나 또는 행정관리에 발전적인 지향의 의견을 갖고 이 회의자료를 작성하신 점에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러한 의혹이나 의지를 이번 회의자료에도 좀더 충실 하게 반영을 시켜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별개의 장소에서 해명을 하셨으니 까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강남고속도로 건설관련 공청회가 도로국 주관에 의해서 열렸었죠?

네.

그렇다면 공청회 결과만은 이 회의자료에 대체적인 내용으로라도 보고됐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 까지 한 사안이라면 민자유치일 것이냐, 서울시 재정으로 시공할 것이냐 하는 중대문제를 토의한 그러한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랬는가, 그 결과가 불충분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단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 그랬는가, 아니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상 임위원회의 의견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시풍토에서 그랬는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 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광진교 보수공사에 관한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에 복원공사, 복원공사 하고 죽 사업명칭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복원공사라고 하는 개념정의가 무 엇인지 자꾸만 혼란이 오는 그런 단계 같아요. 당초에는 교각의 위험, 상판에 어떤 균열이 가고 또 불안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튼튼히 보강하겠다고 해서 원형을 그대로 두고 좀 더 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복원공사로 진전되었고, 이제 와서 4차선의 필요성을 제시받았다고 하는데 4차선 교량으로 제시를 받았다고 하면 먼저 4 차선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 묻고 싶어요. 시민의 계층인가, 전문연 구기관의 계층인가 아니면 시정관계인의 계층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겠다고 후미에다 표시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장태에서 4차선을 하자고 하면 그 교각을 두고도 가능 한가. 교각을 근본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거나 새로 해야 하거나 하는 문제까지 발전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검토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검토의 결과를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복합해서 볼 때 당초에 복원공사 계획수립시에 4차선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또는 차안의 의견도 그 당시 대두 된 바가 있었는가 한번 참 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공사업의 수용재결 추진상황 또는 추진계획내용 중에서 보면 피보상자의 협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TV이용 에 있어서 KBS로 정한 것은 그 이유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 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협의체계를 위해서 홍보를 해 나가자고 하면 해당 자치단체 지역의 반상회보 자료에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러면 당사자에게도 물론 상당히 피부로 와 닿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 관련 공사인근 내 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은 보상체결이 안 되어서 시공이 안 되었거나 또는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해당지역 반상회보 자료에 이러한 내용을 작성해서 홍보 내지는 촉구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도 한번 택해 보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운영돼 나갈 케이블 TV같은 것도 이용해 보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유독 KBS TV를 이용하는 그러한 데에 효과를 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렇게 세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장정일 위원, 최종덕 위원, 여범구 위원 세 위원님의 질 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예산까지 확정되어 가지고 착공시기까지 밝혀진 사업이 어떻게 되어 서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교통문제가 자동거가 하루에 600대씩 늘어나는 바람에 또 그 지역의 발 전 추세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혼잡한데 거기다가 공사를 한꺼번에 많이 벌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지난번에 있었고 이것이 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바도 있었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의 교통국에 교통문제개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 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소위 종합건설본부, 사업주관부서에다 통 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라, 여기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언제까지 연기된다, 이 사항들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만 매스컴에서 그 사항이 언제 연기된다, 언제 연기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집행부서에다 확인을 해서 다시 장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 보도자료가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5개 연기공사 중에서 강남성모병원은 95년 7월에 서 96년 12월까지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교 교체시설은 96년 5월에 착 공해서 98년 12월까지다,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께 서 매스컴에 거론되고 또 일부 여론이 있다 하는 것 가지고 2년, 3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사무실까지 설치된 이 시점에 연기를 한다, 이것은 도로국에 서 근본적으로 잘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2년, 3년 전에는 그때는 뭐 우리 서울시내 가 교통이 안 혼잡했고 거들이 그냥 쌩쌩 달렸느냐, 그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2년 내지 3년 후에 다시 거론을 해 보자, 그때는 그러면 지금보다 교통사정이 더 나 아지리라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성모병원 앞에 것이 연기되 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연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량을 우회조치시키기 위해서 현재 개거로 되어있는 데를 소 위 강제로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복공판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병원 앞의 것은 연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수교에 있는 고가거도, 이 사항은 사당동 고가거도가 동시에 한 노선상에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뒤 로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교통국에 있는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검토되는 그 시기가 매스컴에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가 된다면 이 공사가 입안될 때 그러면 같이 맞물리는 공사가 된다는 것도 계획을 안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국장님 말씀 중에서 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미 이것을 입안할 때에는 거기에서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다 검토되어서 확정되고 예산까지 다 승인받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또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보고자료에 연기 가능성이 있 다는 언급도 없이 언론부터 보도 나가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해 주고, 어떤 공사는 우 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옳다 해서 승인해 준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러면 바지저고리입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 도로국소관이 아 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그 시기가 어떻게 연기되고 하는 사항들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우리 서울시내에서 기 계획되었다가 연기되는 것이 확 정된 것은 추후로 다시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에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경인지하고속도로의 방음벽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음 벽 문제는 목동지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통지구에는 방음벽이 소위 지주를 세워가지고하는 방음벽과 그 다음에 돌 같은 것으로 화단같이 만들어서 하는 방음벽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음벽은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 문제는 소위 소음기준치를 소음 측정을 해서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지 역에 측정을 해 보니까 65dB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방음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방음벽을 하는데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시 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에는 저희가 그 다음 번에 또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지금 예를 들면 88도로와 같이 일반주택이 있을 때 도로가 많이 발생된 경우에 는 사업주 측에서 소위 서울시가 해 주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는, 이렇게 저희 가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경인지하고속도로는 U타입으로 해서 일부가 땅 에 묻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측정치가 워낙 높고 옆에 또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고속도로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다 방음벽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현장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노면이 있고, 노면이 현재 이 렇게 완전히 열려져 있는 장태에서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 데다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가지고 경사진 고 개를 넘어서 약 100여m 나와야만 경인고속도로에 진입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 을 파고 길을 만들기 때문에 옆에 자동으로 옹벽이 되어 있어요, 한 5m정도. 그러면 그 안 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공동화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겠죠. 그러면 거 기는 지하고 또 지하를 벗어나면 양쪽에 자연 옹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도 차에서 만 나는 것이지 인근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위에다가 다시 지금 약 한 4m짜리 방음벽을 세운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지나가지고 코끼리맨션에서는 우리 서울시에도 몇 번 항의가 오고 현수막, 지금은 철수를 했습디다만 한두 달 전에 방음벽을 해 달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났는데 거기는 안하더라 이것입니다. 안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양 쪽 다 방음설비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코끼리맨션부터 먼저 하 고 돈이 남으면 할 수 있어요. 돈 남는데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런데 지하거도에 방음벽을 왜 세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거의 100m 이상 거리가 떨어 져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아닌 말로 외압에 의해서 하나 세워줘라 그러니까 선심행정 쓴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데모하는 어느 지역은 안하고, 물론 데모했다고 다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 완전히 고속도로 초입이 되어 서 시끄러워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놔두고 12층짜리 거기부터 왜 설비를 먼저 하느냐, 제가 이유를 대 볼까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 단층짜리 현재 토초세인가 공한지세 물기 싫어서 단층짜리 가게들 죽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죠. 왜 그것 세우면 앞이 꽉 막히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지금 안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지구는 제가 목동을 기획을 했고, 또 과장을 했고, 제가 소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그 경인지하거도도 제가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음이라는 것은 꼭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저도 소음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폭이 소위 소리가 직접적으로 와서 닿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진동으로 해 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지하거도는 반 지하거도로 써 U타입으로 만들어서 일부를 땅에다 묻어가지고 한 공사인데 폭은 4차선입니다. 이 4차선에 있는 그 안에서의 소음이 서로 벽에 부딪혀서 그것이 공명을 만들어서 확산되기 때문 에 거기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경인지하거도 바깥에 지나서 소위 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 경인고속도로가 지났던 양쪽을 시설녹지를 해제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것은 그 당시도 맨 처음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과 하지 말라는 의견이 서 로 상반되어서 지금도 그 지역은 서로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65dB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은 기이 내려가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것이에요. 쓰는데요, 지금 그 정도 위치에다 방음 벽 설비하려고 한다면 서울시내에 약 한 270군데 방음벽 해 달라고 아마 진정서, 민원 들 어와 있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 우선순위로 따지면 끝에서 몇 번째로 가야 됩니다, 이 것.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회의 관계 없이 이것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를 제가 갖겠는데 요 이 정도 장소에, 이 정도 소음에 방음설비를 해 줘야될 정도로 서울시 예산이 넉넉하다 면 딴 데 문제 심각해 집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수동2가 1동에 95m 길이의 도로개설지역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교 북단 고가도로 공사도 현재 파놓고 두달 반이 되었는데도 일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시행부서를 확인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물론 구청에서도 구청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테지만 일단 거기 시장을 뚫는데 있어서 세입자도 많은데 일단 먼저 내가 도로국한테 얘기를 해서 뭐 한쪽 귀퉁이에다 붙여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은 데다 붙였다고 이런 얘기를 보상 받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보상협상을 하더라도 세입 자나 이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큰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서라도 거기다 붙여놔 야 세입자들이 나갈 준비도 차리고 할 텐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도 없고, 신문지상에도 보상 금액의, 뚝도지구에 95m에 20m 도로가 뚫린다 하니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수 차례 물어보러 오고 구청에도 쫓아가 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로국에서는, 도로국장께서는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 를 하는데 내 얘기는 여기 6페이지를 보면 훌륭하게 다 이렇게 계획서를 다 하셨는데 이왕 에 그 보상금을, 아마 우리 성동구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각 구청마다도 다 그럴 것이에 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성의껏 그런 계획판도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 도 준비를 할 테고, 자기가 나갈 데를, 그럴텐데 이것도 갖다가 붙이지 않고 지난 5월 20일 인가 주민대표를 10명을 오라고 해서 갖더니 앞으로 이렇게 보상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 더니 그리고 별로 신통한 얘기도 않고 나올 적에 돈 3만원씩 봉투에다 넣어서 주더래요. 그 러면 그날 아마 일당을 주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성의껏 이것이 벌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도 3·4개월 지나도 충분히 할 수 있 는 것인데 이것이 벌써 6개월씩이나 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그저 그날그날 하루하루 보내는 무사안일주의 그런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 다. 그리고 영동교도 그것이 그래요. 요새 장사도 잘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것 도 벌써 근 70일이 됐는데 내가 외국 갖다가 와서 가 보니까 요새 또 시작하데요. 그렇게 파 놓고 그렇게 갖다 쳐 놓으니 거기 상인들도 장사도 못하고, 정말로 생난리가 났는데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라고 해서 하니까 구청이나 서울시한테 얘기를 하라 고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내 집에 아침이면 찾아와서 그런 얘 기를 하고 해서 내가 구청에도 얘기를 했더니 별로 신통한 얘기도 않고 할 것입니다만 그렇 게 답변하고 마는데 그런 것도 도로국에서 빨리 그런 급한 일은 빨리 공사 좀 추진하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자료에다가 넣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공청회는 아직까지 저희가 소위 설계를 할 때에 설계전문업체를 입 찰에 의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노선을 확정을 다 시켜놓고 의견을 묻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을 죽 지금 추진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통과노선에 대해서 그리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한번쯤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들어봄이 어떤가 하는 이렇게 개선을 해 보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먼 저 소위 사전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지역에 통과노선의 지역 주민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이 가능하면 지하로 지나가거나 그래서 주민의 피해를 적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또 가급적 건설을 빨 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그냥 어떠한 포괄적인 이러한 의견들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희가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현재 강남 도시고속도로의 진행이 어느 만큼 됐느냐 하면 소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체선정을 프로포절이라는 요새 설계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그 중에서 그 제안이 잘 된 사람을 몇 업체 선출해 가지고 나중에 가격입찰로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합 니다. 그 업체선정이 이달 중순 정도에 정해질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정해지면 그쪽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직까지는 통과노선만 대략 나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주민들이 냈던 의견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전문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검토했던 사항들을 그때 전부 정이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 보고에는 저희가 수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비추자면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느 선, 어느 수준까지의 일이 마무리되면 그 마무리된 선 내에 관련한 결과를 일괄보고하려고 빠뜨렸다고 하는 것은 좋습 니다. 좋은데, 다만 이것은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한 결과가 류형별로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정도는 우리도 함께 의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해 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그날에 그 결과가 전체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본 상임위원회에 서 모르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별개의 말씀도 하신 입장인데 개최내용도 몰랐으면 개최과정은 알았다고 할 때에 그 결과만은 보고자료에 수록해 주는 것 이 도로국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대한 성의요 또는 자세요 또는 우리에게 해 줄 의무사항의 하나라고 보는데 빠뜨렸다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다음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 로 다음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고한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회의 보고자료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업소로 분리하겠다는 상당한 어떤 발전적 의지를 보인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복원공사라고 했는데 정의가 무엇이 며, 당초에 원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4차선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들을 상세히 물어 주셨습니다. 광진교는 1936년도에 우리 한강의…….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선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복원공사에서 보수공사로 전환된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보수공사에서 복원공사로 전환된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이 온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량 폭으로 그런 어떤 계획도 당시에 거론된 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차선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여기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이에 관련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골격만은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현재의 교각 가지고 4차선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와 이에 따라지는 전반적인 교량형 능 가지고 4차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그 제시한 계층이 시민계층인가 전문기구 계층인가 시정관계인 계층인가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당초에는 과거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철거를 하는 위에 상부 슬라브를 다 철거하고 기초도 철거하는 이 단계에서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 되시는 분들이 이왕 하는 것 4차선은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의견을 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수차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당초 그대로 원형을 복원하는 이러한 뜻에서 출발했다가 차선을 넓힌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전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4차선으로 해야 좋은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심층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사항을 놓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 고 저렇게 해도 가능했을 때 검토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또는 검토의 방향이 설정되 는데는 이 원인을 놓고 된다 안 된다고 분석했을 때 안 될 때에는 방향이 설정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릴 때에는 현재 4차선으로 그런 교량 폭을 확장 한다고 할 때에는 하중량이 가중될 것이고, 이동하중량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교량이 갖고 있 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인데 그러한 장황에서 볼 때 현재 교각 가지고 가능하냐 기본적인 틀 부터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리를 새로 놓느냐 이 다리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데 막연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후 에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 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서울시의 전체적인 한강상에 있는 교량에 전체적인 하중량 평가 기준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물량에 대한 하중량인가, 고정하중량이라든가 또는 이것으로 해서 8톤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 승용거만 다닐 수 있는 교량 등등의 어떤 기준 이 나와 있지요?

네.

그러면 광진교는 우리 나라 최초의 한강상의 다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공법으로 봐서 지금 공법보다 상당히 그 어떤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이 교각 가지고 4차선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점 을 한번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초 장태로 복원하는 것을 다시 4차선으로 만들 때에는 당초에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시 새로운 다리를…….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고,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한마디로. 새로 교량을 놓을 것이냐. 복원이냐, 보수냐는 개 념정리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내용의 성격은 그 다리가 갖고 있는 형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보고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 보고내용을 전면 수정을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의 문제에 대해서 KBS에 홍보된 사항에 대해서 말 씀해 주셨고, 앞으로 반상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 니다. 이 KBS에서 홍보를 한 것은 저희가 KBS에다가 저희가 나가서 홍보한 것이 아니고 KBS가 저희한테 와서 취재를 해가지고 KBS가 보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 배포 같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상의 효율증대 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또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앞으로 저희도 노력 을 하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의문나고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도로건설 중기재정계획수립 추진에 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 정말 급조된 계획과 급조된 정책에 의해서 자꾸만 흔들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95년에 서 99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아까 계획수입 내용은 우리 여범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지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작 이러한 중기계획이 수립됐어야만 옳았는데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밑에 가격기준에 있어서 94예산기준 불변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불변가격이라면 91년도 예산을 만약에 다 리를 하나 놓는데 100억원이 든다면 4년 후에, 5년 후에 완공된다고 해도 100억원으로서 완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변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고사항을 보게 되면 하나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이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말장난식의 이러한 보고여서는 아니 되겠다, 그 예로 아까 이것이 정도60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손색없는 쾌적하고 걸어보고 싶은 수준 높은 보도를 조성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범보도 조성기준 제시, 시범보도 조성기준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수입이 되어야지, 이것이 미사여구지 뭡니까? 누가 이런 얘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보고하기 위한 보고, 말장난에 의한 보고지, 이것 우리 의회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또 한 가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로 이해를 못해요, 아까 여범구 위원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그 도로를 보수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원형대로 할 것이냐, 4차선을 할 것이냐 그 것이 계획수립될 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것이 결정되어야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것을 다시 재론해서 이것이 도대체 예산낭비요 아니면 인력낭비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지식 으로써는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건설공법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과연 세계수준에 와 있느냐, 제가 이번에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에 가니까 금문교, 골든브릿지가 있습디다. 그것이 언제 건설되었는가 하면 1936년에 건설 되었어요. 지금 보수하나 안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 건설공법이 발전되었다, 외국 수준에 버금간다 하면서 어떻게 다리 놓을 적마다, 다리마다 보수공사를 해마다 해야 되고, 정말 교각이 뜨고, 교각이 허물어지고 하는 이러한 우를 매년 범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설되는 이러한 건설공사에서는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건설기술의 부족이냐, 아니면 예산의 부족이냐, 아니면 업자들의 농간이냐, 셋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보고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이 고 시민이 누가 보아도 아, 이것은 마땅히 보고해야 된다는 이러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미사여구, 이것 필요치 않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통제기능도 있지만 똑같은 목표를 향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한 동질성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솔직하고 우이의 피부에 닿는 이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유인물 6쪽에 기록된 공공사업 수용재결 추진상황 중에 보상절차에 관한 내용이 본위원으로 하여금 알고 싶었던 장황인데 절차상 정확하게 유인물로 나열된 것에도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현재 보가관계가 이러한 순위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계획의 차원에서 지가하락 취세에 따른 재결평가액이 낮아짐을 피보상자에 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의율을 제고할 요청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이 있다라고 볼 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안암교 고산자로 310m 중 미개통된 80m구간 거리 보상액이 확실하게 얼마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90만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데 그 당시 평가액이 91년도 12월에 결정 당시 500만원 선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는 그 지역이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락이 된 것이 아니고.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 가 현재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당구청과 진행과정을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가급 적으로 없는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어차피 80m 남은 거리는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나 주민이 말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너무 지연시키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량리로터리 보도블록에 관해서 롯데백화점 주변 보도블록 정비예산을 롯데백화점에서 2억원을 투자해서 자체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전 확실한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물려 반대편에도 보도블록이 2억원 예산을 구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일한 내용과 품질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합당한 보도블록 정비가 될는지 의문시되고요, 또 자치구 예산상 빠른 시일 내에 동일시되지 않을 경우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 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제가 마침 건설분과위원이기에 다행이지 종전에 법은 개인회사나 개인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전 위원들에게 사전통보를 해요. 해서 우리 전 위원들 로 하여금 주변상가나 건물주인들로 하여금 자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 의견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광진교 전면개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광진교에 대해서 보 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앞서서 여범구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 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빼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진교 개수를 하는데 공사비가 241억원입니다. 또 4차선 확장공사 한다고 볼 때 420억원의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합해 보면 661억원입니다. 저는 이 광진교 전면개수공사비를 지금 현재 마포에 유치하고 있는 서강대교 신설하는 대교와 이 예산을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서강대교는 공사비가 740억원입니다. 폭이 29m, 길이가 1,320m, 광진교는 폭이 9.4m, 길이가 1,037m 이것을 대비해 보면 서강대교보다 폭이 광진교는 20m나 적고 길이는 300m가 적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661억원이 보수비로 책정이 된다고 보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4차선 확장공사는 지금 검토중 이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나 천호대교와 바로 200m 거리밖에 없는 광진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를 661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 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이용확대를 고려도 해보았는지, 만약에 한다면 시민의 리용확대에 적합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도로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등의 이유로 해서 차라리 입지와 시민의 이용확대 등을 고려해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또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강교량 수중기초 보수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교량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금액에 관계없이 원상대로 하자보수기간에 내에는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보수공사가 부실해서 다시 하자가 기간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 횟수에 관계없이 보수를 하는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를 바로 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그 하자보수는 다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교량에 대한 관리카드 내지는 관리대장이 비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치되었다면 한강의 16개 교량에 대해서 관리카드라든가 또는 관리대장 이것을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왜냐, 불변가격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격이 불 변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이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 1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 이지,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괜히 말장난에 불과하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1,000억원이다 하면 1,000억원을 책정해서 매년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률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이런 것을 해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을 예산상 두 가지로 쓰는데 불변가격으 로 표시할 때가 있고 일단 집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년 걸린다 하면 그것을 예 정해 가지고 3년 이후의 물가상승 등 해서 이것을 감안합니다만 착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불변가격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이원화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내용들에 미사여구를 썼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업무보 고에 수록된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의회가 옛날에 없을 때에 저희가 늘 쓰던 관행대로 잘못 일이 될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사항도 위원님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사항인데도 빠지는 경우 이런 사항이 생길까 봐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단은 전부 수록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미국의 골든브릿지 금문교가 1936년도에 건설된 것인데 아직도 참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기술부족이냐, 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자꾸 재시공을 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는 저희가 구조물의 질도 감안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예산절감 문제를 가장 앞에다 세워놨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능공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부실공사가 많이 되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 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결국은 예산절감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엉 터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놓고 다시 보수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답변은 좀 나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이 부족하냐,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정말로 업 자들의 농간이냐, 이 셋 중에 분명히 하나다 이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다 하면 솔직히 기 술이 부족하다고 시인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은 충분한데 업자들 이 농간이나 하고 기술부족 둘 중의 하나이지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리를 엉터리 로 만들었다, 그러면 공무원 관둬야지.

조금 제가 추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진교를 건설했을 때에 소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하중조건이 용어로 DB-9톤이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작은 차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DB-18톤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통과되는 차량을 좀 큰 것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24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만 계세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광진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내 16개 다리가 전부 그 모양 아닙니까? 전부 보수하고, 지금. 왜 광진교를 얘기합니까? 자꾸 만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라 이것입니다. 광진교 얘기하는 것 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서울시에 건설되는 교량이라든가 고가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가 보 수 매년, 제가 카드를 한번 빼보니까 매년 보수했어요. 보수 안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이 예산절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기술부족 아니면 업 자들의 농간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술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선진기술, 선진기술 하면서 기술부족이에요?

앞으로 잘해 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동대문 고산자로 310m 중에서 80m가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 는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19일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서 4월 20일부터 보상계획을 수 립해서 5월 2일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를 간수 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로터리에 맘모스상가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만 거기 보도조성을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하게 된 경위를 시 책임자하고 롯데백화 점 경영주하고 사실 확인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확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 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 자체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도의 조성을 저희 시만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재개발하는 건물주에게 부 담을 시키면서 감독을 저희가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성된 보도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 에다 더 나아가서 시범보도를 하나 조성해 놓고 이러한 수준으로 한다면 어느 길가에 있는 주민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보도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독을 대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허용이 아니라 행정적인 허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시공업주가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쪽에는 저런 건물주인이 있어서 좋은 길을 만들었는데 왜 이쪽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보는 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 한 구간씩 약 Ikm 내외의 시범보도를 만들어서 이 수준대로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 도 물론입니다만 앞으로 구청이 보도조성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면,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현재 보도블록이 현재도 그 냥 둬도 되는데 상대편에는 보도블록이 좋은 것이 생기고 반대편에 없으면 다시 이것을 또 그렇게 만들면 예산상 낭비가 엄청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시각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현재도 보도블록을 자주 갈면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 예산이 아닌 업주들의 예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쪽에는 하지만 이쪽에는 합의가 안 된 곳은 업주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승낙을 했고 반대편 쪽에서는…….

네, 반대편은 천상 구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예산을 통과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히 느낌이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 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반대편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업주들이 자기 앞 보도블록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께서 광진교 개수공사에 74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지금 다른 교량 에 비해서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한 것을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되는 것이 420억원이 아니고 현재대로 할 때에는 241억원인데 만일에 4차선 으로 한다 할 때에 총 공사비가 420억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740억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교량에서 5년을 봅니다. 그런데 그 5년이 됐을 때에 하자 보수가 발생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다시 고쳤을 때 또 그 다음부터는 얼마냐 하는 기간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5년간 하자기간인데 4년 12개월 마지막 날 발견돼서 고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이 더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대 로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 12개월 마지막날에 하자가 발생해 서 하자를 의뢰했을 때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면 5년이 넘는데 그럴 경우에 하자보수기간 이 지났는데…….

그것은 일단 하자보수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시로 받아 들인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과 관계 없이 하자보수하는 기간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해서 다시 또 얼마 안 가서 말하자면 1개월, 2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하자가 그곳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16개 교량에 대해서 관리카드의 사본제출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본을 제출해 드 리겠습니다.

백의종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 다. 하자보수를 그냥 발생된 하자부분만 가지고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 하는 데서 하자발견을 위한 그런 점검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 련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12m 미만 도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 에서 하고 있는 중기계획과 본청 상위계획과의 차이가 발생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 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상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자치구에다가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 면 이 하달된 상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수입하면서 만일에 그것이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본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