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7일 이춘수 의원, 편봉국 의원, 박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지하철 6호선 일부 구간 복선화 및 노선연장요구 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망원동지역버스노선신설요구에관한청원의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국 간사님과 김기영 간사님을 비롯한 교통분과 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 민의 대표자로서 특히 올해 서울정도600년사업의 일환인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도 서울의 교통정책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요구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에서 정릉을 기점으로 운행했던 331번 버스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조치됨에 따라 현재 98%가 주거지역인 망원I·2동 5만 1,000여 명의 주민과 합정동 일부 지역 약 1만여 명의 주민이 공덕동로터리와 영등포 방향으로 갈 경우 2회 이상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일상생활권에도 막대한 지장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홍대 앞까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망원1·2동, 합정동, 상수동, 창전동을 경유 공덕동로터리 방향으로 통학하는 학생 (신수중학교, 서울여중·고, 동도중·고, 광성중·고) 1,300여 명, 93년 12월 집계입니다. 1,300 여 명이 등·하교 길에 2회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시간적, 육체적, 정 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도심권의 통학로 교통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이고, 이는 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정책의 부재라 사료됩니다. 해소방안으로는 첫째, 망원동 유수지를 기점으로 합정로터리, 상수동, 창전동, 마포세무서, 공덕동로터리 방향 및 영등포로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신설을 요구하는 바이며, 둘째, 신설 부가능 시 현재 운행 중인 2번 도원교통과 302번 동남교통을 유수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 변경하여 준다면 통학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본 청원건을 타당성 조사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 신설 또는 연장운행토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원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 상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검토를 해 주신 전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버스노선 신설 또는 연장운행요구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천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망원동지역 버스노선 신설요구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 (보고) 망원동지역 버스노선 신설요구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간 저희 교통국의 주거계획담당관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인사시키고자 합니다. 기준현 서기관입니다. 5월 17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 있습니다.

전직은 어디예요?

전직은 내무부 기획계장으로 있다가…….

내무부?

네,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천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기지하철이 지금 내년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준공 운영이 되면 기존의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같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운영하다가는 지하철로 손님들이 다 가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안 되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단적인 예로 사당동역에서 과천까지 가는 지하철 구간이 연장되었을 때 그곳을 운 행히던 4개 버스회사의 손님들이 전부다 지하철로 가는 바람에 과거에는 그 노선을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손님을 다 뺏기는 바람에 노선개편을 해 달라고 업계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앞으로 버스는 이원화정책으로 해서 도시형버스, 예를 들면 좌석이 없이 잡고 가는 그런 버스는 손님들이 타고 멀리 여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연계하거나 지역을 순환하는 현재의 마을버스와 같은 기능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좌석버스라든지 직행좌석버스는 도심을 통과하거나 장거리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정책으로 노선을 개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런 취지로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그 이전에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비해서 노선을 개편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잘라 주어야 되겠다, 굴곡노선은 직선화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심지 통과 노선은 줄여 주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노선개편을 해 왔는데 작년 8월에 정기 노선조정을 하면서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부터, 정릉에서 결국은 마포동, 합정동 을 지나서 방금 유수지까지 오던 버스노선인데 저희들이 노선개편 할 적에 제가 많지만 기 억하고 있는 것은 정릉권에서 합정동까지 이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생활권이냐. 그리고 이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것은 잘라 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서 서울역까지만 다니도록 잘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노선을 했는데 노선을 조정하고 보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 들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수차례 낸 것을 저희들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노선조정을, 그렇게 장거리 노선을 저희들이 잘라 주었다 하는 것은 결코 잘못한 행정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유수지에서 교통편이 많이 있는 소위 합정동로터리까지만 나오면 22개 노선 몇 백대의 차 가 운행이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 나오는 거리가 650m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의 승차습관 으로 봐 가지고 자기 집에서 100m이내의 거리에서 버스를 타기를 원하지 한 650m를 걸어 나온다는 것이 걷기도 애매하고 차를 타기도 애매한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 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차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마을버스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도륵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운영을 했는데 기존에 뛰던 마을버스하고 서로 노선이 연계 내지는 이렇게 경합관계가 있다보니까 그 유수지에 있던 분들을 태우고 공덕동로터리 까지 나올 수 있도록 못하고 합정동로터리까지만 나오도록 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도 좀 공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버스를 굴곡을 피고 장거리를 자르는, 또 지하철과 속계 하는 이런 마당에 새로 노선버스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자른 2번이나 302번 노선을 다시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청 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아주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께 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유를 해 주시면, 이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것 은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표시를 해 가지고 마포구청장한테 협조를 하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 버스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우리 소중천 의원님이 가 지고 오신 민원이 어떤 형태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소중천 의원님께서 청원해 주신 것에 대한……. 지역에서 민원과 의원생활을 하시는데 수 고 많으시고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렇게 청원해 주신 것에 대해 더욱 뜻깊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혹시 말에 어떠한 의원님의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믿어마지 않으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650m를 나오면 여러 개의 노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50m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선을 새로 신설해 달라 하는 얘기는 본 위원회에서 이해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650m 걷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5만 1,000명 인구가 걷는 데는 상당한 혼잡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650m정 도면 한 5분 정도 내지 7·8분 정도면 아마 5·600m걷기 시간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 통국에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본위원은 느껴지고, 이것은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마을버스라든가, 그 지역의 구청장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혹시 제 의견이 청원을 내 주신 우리 동료의원인 소중천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를 풀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교통국장께서는 어떠한 힘을 발휘하시든지, 행정의 힘을 발휘하시든지 해서 5만 1,000명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나 검토의견이나 답변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청원을 처리할 때 그 회의진행이나 자료준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청원요지서를 소개의원을 통해서 전 주민의 뜻을 우리가 현재 자료로써 접하고 있다. 또 우리 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접하고 있다. 그 래서 뭐가 들어왔고 무슨 검토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아는데 이 집행부 쪽에서는 무엇을 준비 하고 있고,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에 망원동이다, 합정동이다 이런 동명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버스노선 이 어떤 노선이 기존에 있었고, 무엇이 폐지되었고, 지금 어떤 지점을 버스가 지나고 있다, 마을버스는 어떻게 해서 련계가 안 되었다 이런 도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현재 열 다섯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로 무엇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오늘 회의가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소집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준 비는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요지서도 있고, 청원 소개의원도 나왔고,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검토보고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는 무슨 얘기예요? 지난 번에 뭐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내 의견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준비된 것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회의진행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의견을 다시 개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통국장은 김태웅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주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도면도 준비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비록 청원요지서라든지, 검토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민원을 파악할 수 없는 장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측에서 도면을 그리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것이 청원으로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무과장과 우리 전문위원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협의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내용 이 간략하기 때문에 서류로 오고 가는 사항 없이 국장이 오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 는 것만 스스로 준비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시기에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시 듣기를 원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좀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답변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도 신중히 해야 하고 의견도 또 신중히 해서 최대공약수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소위 시민의 불변을 해소해 주는 데는 상당한 준비와 신중성이 따른다. 그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항상 늘 되어와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한마디로 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시 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런 태도니 까 이것이 과연 청원을 내서 이것이 되도록, 그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의문을 갖는 그런 주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 자신들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소위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뿐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그런데 말이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 소개의원이 나 또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 오늘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그 태도가 뭐냐. 여러분들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만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소위 공식 적인 회의를 해서 이런 위원회 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준비해 온 것이 있으면 우리를 다 가르쳐 줘야지,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자료를 줘야지요, 안 그래요? 자료를 누가 챙겨줍니까? 답변해 봐요. 1과 장? 누구예요? 누가 챙겨주는 것이에요? 국장님 보좌를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 전체가 그 노선을 볼 수 있도록 유인물로 하든지, 큰 도면을 갖다놓고 소개를 하든지 다시 해 주시기 를 바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갖기가 어렵다 이 것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각자가 합정동버스가, 또 302번이 어디를 다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준비 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 기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한 1주일 전인가 10일전에 상임위원회 일정을 우리 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업무보고 받을 무슨 크게 업무실적이 없으니까 청원 1건 정도로 해서 끝내자 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지를 또 동료의원이 설명도 하시고, 또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과연 우리 위원을 어떻게 봤는가 그것 참 묻고 싶어요. 반면에 청원이라는 것은 천백만 시민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교통국장 본인 혼자 그 메모한 것을 가지고 읽고 하시는데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는 것 이 없고, 2기지하철이 불원간에 개통되면 기존노선도 외곽으로 해서 다 돌린다. 물론 늘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교통국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이 지금 준비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한 10분 우리가 정회를 해서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나 오세근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이신 소중천 의원님께서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교통국장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요. 오늘 그러면 자료제출보다도 준비돼 오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료준비, 복사하기 위해서 잠시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올려서 위원님 이 그래도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도면을 그리는데 10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도면을 세 장을 그려서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로서는 도면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려야 됩니다, 이 도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려 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할 때는 복사를 요 구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또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복사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달라는 얘 기였었고, 그것 설명해 봤자 귀에 지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사실 전 문성이 희박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서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죠, 충분하게. 그런 데 준비는 돼 있다고 그러는데 준비도 오히려 돼 있지도 않으신 것 같군요. 정회를 일단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간에 협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합시다.

우선 교통국장은 복사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선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청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 청원사항 검토 (뒤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신설이나 연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곤란하다. 그러나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연결을 해 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가능성의 여지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맞습 니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마을버스 업자간에 서로 협조, 연계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뭔가 민원을 해결해 보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권유를 해 볼 정도이지, 권유를 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마포구청하고 접촉을 그 이후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말씀 올리기가 제가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 분들 의견이 모아지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누차 자꾸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민원인 입장, 시민 입장, 교통이 용객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분들 의 얘기는 신설이나 연장 이것을 버스에 한해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도 이것 이 장거리, 곡선화 몇 가지를 지적하는 원칙 하에서 기 있던 302번 버스노선도 서울역에서 잘랐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본위원이 주거하는 데가 동대문구 장안 통인데 거기 혁성운수라고 있어요. 그 혁성운수 시발점 저쪽에 최장거리 순환지점이랄까 종점이랄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장안동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혁성운수 53번, 54 번.

장안아파트에서 영등포.

그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봐요? 아마 정릉에서 지금 말씀하신 먼저 있던 302번 긴 노선보다도 더 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이 있으면 원칙 을 고수하고 그럴만한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장거 리 아니에요, 그것을 왜 못 자르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봐요.

저희들이 장거리노선을 자르고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는 작업을 어느 날 아침 하루에 이것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원칙을 정해서 해 나가 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의 신뢰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답변을 요하든, 또 설명을 하든 간에 믿음이 가 야 한다. 믿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의 연계 고 리 정도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장이 아무리 위임된 구 청 위임사무라 손 치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든지 확답보다도 그래도 확실히 이행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첫 질문으로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그런 판단 정도는 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여기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한 번 물어 볼 테니까요. 그러한 신설이나 연장이 어렵다면 마을버스로 연계를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00% 제가 관철시킬 수 있다 하는 말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 올라온 그 근본취지가 서울시에 국한 한정해서 청원이 올라온 것이지, 지금 교통국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소관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는 통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자기 책임을 구청장에게 미는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구청장한테 청원을 내서 구청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청원을 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한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구청에 무슨 마을버스 운운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서 청원이 올라온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어거지로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실지 거기 버스 몇 대를 대기해 가지고 1년에 얼마가 예산이 드는지는 몰라도 할 수는 있지요, 안 되는 방향은 없다고 나는 봅니 다. 새로운 노선의 편성을 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버스라도 대책을 세워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우선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여기서는 안 되고 구청장 소관이니까 구청장이 해야 된다. 그럼 구청장만 괜히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주는 입장밖에 안 되고, 또 구청장의 일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지, 이것을 그냥 시간 끌기로 해서 구청장 소관이니까 구청장 민원으로 해서 마을버스 로 대책을 하는 것으로 하는 이런 발상은 우리가 오늘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650m정도라 면 서로 민원의 어떤 큰 불편이 없는 한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괜히 구청장만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괜히 나중에, 기름밥 먹는 사람들 말이지 조금만 이해관계 가 개재되면 어느 구청장 나쁜 놈, 저놈 이런 욕설이 오고 갈 텐데, 그러니 이것을 왜 우리 가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확실하게 교통국장님께서 되면 되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안이 있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원내용을 신설 문제는 인근에 한 650m만 걸어 나오면 23개 노선 457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한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노선연장문제 도 2번하고 302번이 인근에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타던 분들이 더 시간이 걸리는 곳 까지 가게 되면 역민원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이것도 어렵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 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원내용을 기준해서 보면 전혀 부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설과 기존노선 연장 두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억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버스라도 몇 대씩 동원돼 가지고 650m 노선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650m 거리의 불편스러운 민원문제를 구청장이나 마을버스로 대책을 세우지 말고, 구청소관을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고 서울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슨 관광버스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준다면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 이 말씀이지요.

지금 그런…….

대안도 없으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왜 구청장한테 그 위임사항을 미느냐 이것이지요. 난 구청장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구청장 괜히 남의 입짓에 오르내려 가지고 그분만 괜 히 난처하게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본위원은 바라는 것이 여기서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답변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교통국장께서도 세밀히 설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전문위원의 분석결과도 나왔고, 또 우리가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것 으로 봐서라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어려운 점, 해결방안 이런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 정식으로 동 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심도 있게 거의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청원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다루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세밀 히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선 이경운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구성동의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경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의견을 묻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윤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경운 위원님께서 소위 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순서가 박위원님 쪽으로 바뀌어서 죄송한데 꼭 질 의를 하셔야 됩니까?

꼭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더라도 확실 히 알고 구성해야지…….

알았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자꾸 동료위원께서 도 그러시고 국장님께서 자꾸 마을버스를 운운하시는데 마을버스 운운하는 것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소관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교통민원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충분 히 범주안에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은 구청장이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의 소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소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으로 해야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히 거기 기관장만 립장 난처하게 만들고, 그 마을버스도 3개 노선인가 몇 개 노선이 있다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러면 구청장 욕을 먹일 텐데 우리가 왜 남들 입장 난처한 일을 자꾸 만들어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안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끝나야지, 마을버 스 운운하는 것은 구청장의 소관이라고 했을 때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다루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어떠한 시의 대책이 없다면 괜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위원들 입장만 난처해지고 오히려 격이 우습게 생각되는 그런 입장에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든가 마을버스 운운한다는 것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 는 이것이 절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거 하셔서 답변을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여기서 지금 가능하면 되겠다는 것은 시간낭비밖에는 안 됩니다. 서로 핑퐁 치는 식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마무리지시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실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 닌 것 같습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의 마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운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현지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 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운 위원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경운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웅 위원, 또 위원으로는 박하영 위원, 오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김기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웅 위원 님, 위원으로는 박하영 위원님과 오세근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망원동지역 버스노선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웅 위원, 위원으로는 박하영 위원, 오세근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청원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당면업무현황보고의건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도심~강남축 도로지능화방안 공청회개최결과 (보고중단) (뒤에 실음)

오전에 여섯 군데라고 들었는데…….

여섯 군데로 방송에 잘못 나왔는데 파업결의회사는 맨 처음에는 다섯 군데였었는데 세 개가 추가로 해결이 다 되고 두 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개 안한 회사는 별도로 또 앞으로 재협상을 준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확대되 어서 파업이 되면 구청과 본청 긴밀히 연락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도심~강남축 도로지능화방안 공청회개최결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면업무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미안합니다, 지루하실 텐데. 택시회사 파업문제 말입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여섯 개 회사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서 잘못나갔다고 하니까 교 통국장 얘기를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10일부터는 전 회사가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 요. 그런데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 1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1시에 이 사람들이 22개 노조위원장들 비상총회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업을 하겠다 하는 회사가 5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고 나서 3개 회사가 타결을 보고 고려운수, 고 려교통이 2개 회사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얘기가 100% 맞다고 믿어줄게요. 그런데 제가 이 내 용의 원인을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이 올랐지요?

네.

올랐는데 운전기사들이 입금액을 회사에다가 더 올려서 입김을 안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입금을 올려서 입금시키고, 거의 대부분이 입금을 올려서 회사에다 입금을 안 시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 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못하고, 또 복사후생이나 이런데 회사에서 노력을 안한다. 결과 적으로 시민들만 피해보고 좋은 일은 운전기사한테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 다.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5개 회사 중에 지역노조다, 단위노조다 따지지 말고 50개 회사는 입금을 얼마 시 키고, 네가 월급을 얼마 타 간다 하는 것이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개 지역노조에 가입된 회사 중에 9개 회사는 입금액을 얼마하고 월급을 얼마 타가라 합의가 다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로사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로조에 가입된 22개 회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강성로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하고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료 김은 올랐는데 사업주한테는 10원 한 푼 더 플러스를 안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강성노조가 회사를 끌고 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아주 사장들이 괴로운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입김액이 1일에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결되고 있는 것이 거 종류별로 틀리는데 보통 5만 8,500원, 그러니까 오전 오후 교대를 하니까 차 1대 당 그러니까 12만원 채 안 되겠습니다.

인상된 입금액이?

그렇습니다. 월급은 옛날에 인상되기 전에는 5만원 채 안 되었지요. 5 만원에서 4만 9,000원 그랬었는데 지금 5만 8,500원이고 임금은 더 올라서, 그러니까 오른 요금의 2/3는 언뜻 들으니까 기사들한테 가고 1/3 정도가 사납금으로 반영이 되고, 월급은 한 68만원…….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볼 때는 이 파업이 그렇게 문제점 없이 예년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는 과도기기 때문에 지역로조가 22개 회사밖에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로조 간에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파업을 한다 이와 같은 뉴스 이런 것을 보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지요. 그런데 교통국장 얘기는 지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것 가지고 대개 따지려고 준비를 했는데 교통국장께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표식판에 대해 서 몇 가지 건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포에서 양화대교로 가는 것하고, 올림픽대교 들어오는데 표식판이 확실하지 않아서 저도 양화대교로 건너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양화대교 다리를 건너가서 도로 U턴해서 다시 김포 로 들어와서 U턴해서 올림픽대교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오는 표식판이 확실치 않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점검해 주셔서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고, 또 김포에서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데 가 또 확실치 않아서 잘못하면 김포로 빠져버리고 쓰레기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표식급이 확실히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실히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노선을 많이 장려를 하고 해 놓는데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노선으로 안 다니는 것입니다. 안 다니고 1차선, 2차선으로 마구 다니고 실제는 아무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버스는 버스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제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중앙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공휴일제도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자동차 체증 같은 것이 많이 감소되 리라고 되는데 국장님이 그것은 서울특별시만이라도 공휴일제도를, 꼭 학생들이 일요일에 놀 이유가 없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일요일에 꼭 놀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3등 분으로 나누어서 공휴일제도를 좀 분리를 해서 했으면 교통체증에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 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제화로 가면서 서울특별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은 그만두시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지요?

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사실 당면업무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하실 것 있으면 해 달라고 교통국장께 부탁 을 드려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