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네 번째로 열리는 제7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정에 관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모해서 저희들도 그 동안 행정쇄신, 생활개혁추진, 행정의 국제화작업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해서 시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 거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택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로 일천만 시민 전체의 아픔과 소망으로 알고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 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주택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 업무지침 내용은 저희가 시보에 게재되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6월 초로 잡 는데 시보가 5일, 10일 이렇게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게재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질의요지를 메모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함으로써 위원님들 모두가 공평한 질의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지침이 정말 완화가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되는 것이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도 더욱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1조제1항 국·공유토지 매수기간을 단축한다, 구역지정고시 후 매수절차에 필요한 협의 등의 절차이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해야 되느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토지 매수를 조합인가 후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된 후에 절차를 전부, 말하자면 관리청별로 국유지는 국유지, 또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착공할 수 있다 보니까 국·공유지 매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계속 늦어지죠.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가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역지정고시 후에 앞으로 좌우간 사업을 할 것이니까 국·공유지를 그 구역안의 것을 매수를 하면 관리청별로 협의를 해서 조 합인가되어 바로 매수가 되면 착공이 그 기간만큼 단축이 되죠.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죠.

이것 큰일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큰일나냐, 지정고시가 되면 적어도 재개발이 지금 10년 되어도 안 된 데가 있고, 15년까지 가는데도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러면 매수절차를 이행을 해 놓고 나면 관리계획승인은 1년 전에 해서 그 이듬해에 관리계 획승인이 나면 바로 응찰에 들어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행이 되겠느냐, 도저히 그것은 되지 않아요. 인가나서도 바로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해도 기일이 남아요. 철 거가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정고시 때 벌써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한다라면 그러 고 또 매수를 해야 한다. 또 매수를 하면 바로 돈을 넣어서 달동네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은 한계에 차있다고 봐요. 지금 1 대 1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 대 1이 안된다는 말은 30평 가진 사람 70%가 되는데 즉, 아파트를 30평 들어가려면 70%니까 21평을 들어 가고 9평 값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50평 가진 사람은 10평 값을 내고 들어가야 돼 요. 45평 들어가려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달동네 서민보고 이 매수금액을 서울시는 돈 받 으니까 좋겠죠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1년 전에, 익년도에 한다는 것을 재개발조합장들한테 홍보가 미비해서 그 관리계획 신청을 미처 못해서 지난번에 노원구에서 분란이 났었죠, 그래서 착공을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노원구에서 그랬죠? 이 것이 매수신청을 해놓고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침한 것은 거의 주 내용이 건설부 업무지침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은 각구역, 조합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 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리청별로 나중에 이 땅을 팔 것 이냐 그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꼭 조합인 가 후에만 그 절차를 이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합 형편 따라서 시간 절약하겠다 하면 미리 협의할 수도 있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 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원들이 어렵다 하는데 이것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절차만 미리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인가된 후에 빨리 그것 매수되어야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년도에 관리계획승인신 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전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관리계 획승인이 나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지 못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돼, 그 이듬해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신청이 대개 보면 12월 말경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해에 신청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처음에 신청하고 나중에 관리계획승인이 날 때까지는 벌써 4년이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에 관리계획승인이 나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행절차를 먼저 밟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인가가 나면 인가 시점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하도록 각 조합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왕2-1지구 거기 유병춘 조합장이 지난 번 저한테 그것을 문의해 왔어요. 이거 국·공유지 매수를 해야 이거 관리처분을 할 텐데 지금 아직 매수가 안 됐다 이거야. 여 보 당신 지금 신청했냐, 안 했다 이거야. 지금 철거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거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계획승인신청을 안했어, 이제 금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나 난다 말이에요. 내년에 벌써 분양을 해야 될 판인데 못했어. 그것이 왜 그러냐 조합장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조합장들이 이 재개 발이 워낙 복잡하니까 전부 박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몰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홍보는 안해 놓고 관리계획승인신청을 못 했으니까 안해 준다, 이것이 관리계획이 법을 먼저 고쳐야 돼. 그러면 당해연도에, 신청한 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이 나도 록 만들어 주고 그것을 먼저 고쳐야 될,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지금 구역지정고시 된 날부터 벌써 협의하고 관리계획신청을 하고, 이것은 정말 쓰잘데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조합장들이 대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 세 번 네 번 다 바뀌어. 바뀔 때 마다 뭘 아냐, 나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오히려 법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관리계 획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관리계획승인이 난다라든지 1년 안에 난다라든지 이 렇게 되어야지 익년도 신청해서 그 이듬해에 나는데 우선 법을 먼저 고쳐야지, 이것이 제도 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이런 것을 매각하려면 재무부 에서 1년 단위로 내년에 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의회 승인받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해에 팔, 어떠어떠한 땅을 판다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법사항인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왕2-1 또 다른 지구처럼 조합이 인가되고서 그때부터 관리청에다 협의하고 뭐하니까 빨 리 사업은 해서 철거를 하고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국·공유지가 매수가 안 되니까 착공 못 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철거 후 인가 나기도 하지만…….

매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 고, 국·공유지는 국가 땅이니까 조합에서는 무조건 사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인가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인가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추진하려니까 그 부 처하고 가서 국·공유지 사겠다 하면 거기에서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해 계획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93년도 하반기 인가 받은 데가 이거 하려고 보면 94년도 관리계획승인, 국유지 매각 그것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94 년도에 못 사죠. 그러다 보니까 또 95년도에 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을 구역 지정고시되면 바로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인가 전이라도 협의를 먼저 하면 그 소관청에서 아, 이쪽 조합에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구나, 여기서 살려고 하는구나 하면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미리 인가 마쳐서 나중에 살 때면 그 동안에 협의 이런 여러 가지 거치는 그것을 절약을 하니까, 예를 들어 93년 하반기에 인가 받은 데 같으면 94년도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인가 꼭 후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생겨서 저희가 도 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아, 우리 조합은 조합인가 후에 하겠다 그러면 그 때 해 도 상관없어요. 다만, 조합의 형편에 따라서 미리 할 수 있다는 데는 할 수 있도록만 해주 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절차기간 단축하도록. 저희가 조합의 일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일로 협의를 하자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없는 협의다 이거예요. 재개발이 빨라야 10년 걸리는데, 지정고시일로부터.

위원님, 여기 고시 보면 지정고시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각 조합형편 따라서 미리 할 데는 하고 또 나중에 인가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데 는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딱 구역지정일로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협의를 10년 전, 15년 전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일만 많지, 그러니까 협의를 해 놔 봐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구역지정된 것은 재개발에 대해 잘 몰라서 안 됐는데 요즘에 구역이 지정되는 데는 바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가 후에만 그때부터 하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라리 지정고시일을 바꾸어서 사업결정고시일이라고 하면 가능해요. 사업 결정고시 나고도 건축심의, 토목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끝내고 사업시행 인가 들어가고, 또 철거 들어가면 철거도 2·3년 걸려, 이것도 지금 긴데 아니, 지정 고시 때부터 10년, 15년 전에 협의를 먼저 해 놔라?

아니, 위원님 절대 고시 때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역지정된 후부 터 조합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준 것 뿐이지 이 조합이 아, 우리는 지금 안하 고 조금 있다 하겠다 하면 그 때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결정고시일 이후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사업결정고시 나고도 적어도 4·5년 걸려도 못해요. 국·공유지를 미리 매입을 하면 60일 이 내에 법이 좀 바뀌었지만 종전에는 우선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돈을 불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돈 들어가려면 이자돈 얻어서 그나마 연체되면 최고가 21%까지 연체이자를 물어요. 지금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구역지정고시 되면 바로 하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수나 하는데 저희는 이 조합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준 것 뿐 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인데 조합형편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지 않 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할 때는 하고 늦게 할 때는 하고 그러면 되니까…….

홍진구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음 합시다. 지금 비점유지 배분방법을 종전에는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했지요, 그런데 조합총회에서 차 등배분할 수 있다 이것인데, 과거에는 국·공유지가 2·30만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서로 사려 고 하니까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공유지가 비싸기 때문에 사면 손해라 이 런 얘기예요, 큰 평을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사지 살 필요가 없어. 그 이익지분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그러면 국·공유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유지를 50평을 가졌다 이거예요, 50평을 가졌으면 국·공유지를 살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지금은 균등배분은 아예 없애 버려야 돼, 과거와는 달라요. 그런데 오히려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만들어 놓았다 말이야. 차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총회에서 말이 있을 때는 균등배분을 한다, 오히려 이것을 말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균등배분이 원칙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차등배분이 원칙으로 되어야 돼, 바꾸어져 버렸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이나 개정하는 것이나 균등배분 그것은 그대로 이고,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 할 때는 정관에서 만약에 우리 조합은 차등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만 이번에 바꾸느냐 하면 종전의 토지면적에 대해서 한 것을 분양대상조합 원 아닌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까지도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도 안 받는 사람은 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 양대상조합원 해 가지고 명문을 더 확실히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점유지 배분방법이 차등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해 버리면 이것이 차등배분을 조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 되 꼭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라는 것이 총회를 하는데 실정을 모르셔서 그렇지 총회 한 번 하려면 그 말 많고, 또 총회하려면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 많고, 조합이 견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 면 총회를 비점유지하는데도 총회를 해야 되고, 국·공유지 매수하는데도 총회를 해야 되고, 택지비 재평가하는데도 총회를 해야 되고, 이것 만날 총회 하다 볼일 못 보면 조합 엎어지느라 볼 일 못봐, 재개발 못해,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총회 때문에 조합운 영을 못하고 조합이 엎어지고 엎어지고 계속 이런 판인데 이것을 만날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야. 즉, 법에는 다섯 가지만 총회에 의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총회를 거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조합이 견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유지는 각자 점유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하는데, 비점유지는 그 구역내에 있는 조합원전체의 공동재산 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합원은 전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해야 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합정관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조합에서는 좀 차등해서 하자, 그 조합원 뜻이 그러면 괜찮은데 차등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것 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같은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균등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들이 전체 정관을 정해 가지고 아, 우리는 차등 을하자, 주민전체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분양대상조합원만을 주어야지 그것도 아닌 금전청산대상자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자꾸 조항을 혼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법의 민주사회에서 너도 나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균등으로 하지 않고 차등을 원칙으로 한다면 법에는 위배가 되는 논리가 섭니다. 그러나 실지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실지 상황은 어떤 지역이든 지 차등배분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건이 관련되기 때문에. 잠시 사석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택지비 재평가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위해서 문 닫고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한다, 그러면 이 창립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총회를 할 일도 없는데 이것 하나만 택지비 재평가를 하기 위해 서 또 총회를 열어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는 심부름꾼 아니냐 이거예요. 재평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손해를 다소 라도 방지하고자 하는 재평가인데 구태여 리익 주는 일을 조합에서 하는 일을 총회의결까지 맡아야 되느냐. 또 하나 아까 사석에도 이야기했지만 재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80년 도에 인가하는 시점으로 종전 토지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한 번 밖에 못한 일, 재평가를 과거에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85년도에 관리처분하게 되고 또 다 른 지역은 84년도에 인가 났는데 관리처분은 85년에 똑같이 하게 돼. 그러면 감정평가를 80년도에 한 데는 토지가가 싸게 나와서 분양가가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은 손해를 봐야 되고 85년도에 하면 땅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분양가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대문구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비탈인데 아래 구역하고 위 구역이에요. 아래 구역은 예를 들어서 87년도에 인가 나 가지고 87년도에 감정평가를 했고, 위에는 90년도에 인가나 가지 고 9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사업은 똑같아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가가 아래는 비싸야 할 판인데 싸고 위에는 싸야 할 판인데 비싸졌고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1년이 경과되어도 관리처분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90년도 1월 1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5년이 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시점으로 한다 그러면 95년도 재감정평가를 하는데 서울시의 승인은 91년도를 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형편에 맞지를 않아. 목적은 재감 정이 1년 지난 뒤에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년 2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재감정평가 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지 시점을 1년으로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재평가가 크나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평가 시에 저희가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건설부지침에 개정이 그렇게 되어서 저 희가 했는데요,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왜 내 재산인데 재평가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는 때도 있고 내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때는 별 말들이 없는데 내려갈 때는 내 재산을 왜 마음대로 재평가해 가지고, 이러면 조합원 중에 오르는 사람 내리는 사람 있기 때문에 왜 마 음대로 총회 의결도 없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 재산에 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들어간 사항이고요. 1년 되는 시점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 업시행인가가 되면 바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래 되고 나서 만약에 건물이라도 철거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하는데 1년 되는 시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행과정상 또는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국장 무언가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경과 되어도 관리처분을 하지 못했었던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재평가라고 종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민재산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전 토지평가액은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평가, 그러니까 값이 올랐으면 나중에 그것이 와야 그것에 그 조합원에게 분양가가 높아져야 조합원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종전 토지평가는 똑같다 말이에요, 그 평가대로 비례율로 나누어 주니까 조합원에게 높으나 얕으나 똑같고, 재평가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평가이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국장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 가를 두 번을 한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즉 100억원을 가지고 조합원한테 나누어 주는데 감 정평가가 높고 얕고 비례배분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적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비례배분에서 할 얘기이고, 이 평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했는데 그 다음 시점에 다시 평가를 했을 때는 그 각 땅별로 다시 평가를 감정평 가를 하는 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땅은 오를 수도 있고, 어느 땅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왜 내 땅은 왜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왜 내려갔느냐. 올라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왜 본인 의 사도 말하고 옛날에 평가해서 딱 됐는데 재산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평가해서 조합원의 재산에 어떤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은 다시 의결을 거쳐야지 그것을 안 거치 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꼭 1년 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동안 재평가한 그것이 몇 군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장·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 검토해 가지고 제가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도 많을 텐데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 침부터 한 달 동안을 꼬박 이야기를 해도 이 재개발을 다 이야기 못하는 것이 이 재개발사업이라 참 내가 몇 가지만 했는데 이 것은 여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하 고 한번 대화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의회에서 하시기보다는 위원님도 거기에 연구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죽 된 것들도 이것 외에 위원님이 직접 조합장을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문제 된 것 많은 것 해 가지고 저희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또 건설부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개정완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은 홍진구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 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조소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소현 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11항을 보니까 분양대상 조합원자격 완화라고 되어 있는 데요. 그 동안 사실 80년도 초에 지침에서 투기방지를 위해서 아마 나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당시 80㎡입니까, 90㎡입니까, 그 이하는 현금청산대상조합원으로 분류했었지요?

네, 맨 처음에 90㎡였지요.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이번에 마지막 20㎡ 이하도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하 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금동 대림아파트도 그렇고, 옥수동도 그렇고, 또 지금 창신동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정지침으로 적용할 수 없겠지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느 시점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지침이 내려가면 바로 이러한 시행을, 이미 인가가 나간 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왜냐, 이미 단지 설계가 다 되었는데 거기다 따로 넣기 어렵거든요. 그 리고 이것을 만일 하려면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이것을 좀 한정적으 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조합에서 아, 이 사람 들은 꼭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정관을 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조그만 땅을 산 사람한테 무주택자로 하고 60㎡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도 그보다 많이 있었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0㎡까지 지금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개발법에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전부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합총회를 하든지 하면 다 조합원이기까 의결권이 있고 다 있는데 분양을 안해 주니까 계속 이것이 민원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법에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방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제한되어 왔는데, 사실 이 땅 은 구역지정 이전에 분할을 하려면 공유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짤려진 그러한 자투리땅 몇 개 있는 것만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안 맞는다 하는 그 사항과 그 다음 민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정 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된 곳부터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면 시행하는 데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인가 나간 데는 거의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인가가 안 나간 곳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쪽은 이대로 하면 조합정관에 넣으면 되는데 이미 정관 들어가 가지고 다 인가 나가서 분양하고 한 데가 다시 이것을 넣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조합 자체에 서 어렵거든요.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전체 계획 자체가 바꿔지니까 그것을 조합원들이 과연 원하겠느냐?

조합원들이 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개정 자체가 조합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시점은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네.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

네, 고시된 후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발언을 얻고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에는 조합원이니까 분양을 신청할 때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러면 지금 어느 시점을 잡아 놨다가 안 주었다 이거예요, 분양권을. 안 주었을 때 법에다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가 100% 이기게 되어 있어요, 법에 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 말씀대로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처분주민총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든가 이렇게 넣어 주어야지, 인가시점으로 한다 그러면 인가 후에 거시기 한 사람은 지금 인가난 데는 안해 준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보시면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A,B,C,D 이렇게 등급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했는데 등급의 기준을 어디에 두 고 합니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E급까지 있는데. 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A급이야 이상이 없으니까 A급일 것이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E급이 제일 양호한 상태이고요, 거꾸로 가서 A급 은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구조체가 불안해서 위험이 있다는 것이 A급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서대문구 금화지구에 13동 철거하는 것이 A급으로 나와서 구조가 불안정해서 넘 어질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긴급히 철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B급은 구조체 불안정은 없는데 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C급은 좀 덜 필요 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럼 말이죠,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등급은 몇 등급 이상이면 재건축을 필 요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몇 등급의 판정받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현상유지존치를 해 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재건축할 적에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여 기에서 어느 급수에 해당이 되면 재건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건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민아파트만 해서 저희 서울시가 옛날에 골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데요, 재건축은 지 금 안전진단 기관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기준이 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아, 여러 가지로 낡아서 안 되겠다 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급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단순히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등급입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임 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대단위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임대주택지를 선정해서 건설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소위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완전 영세민만 살게 되고 또 어디에 가면 부유층만 살고 해서 지역적인 어떤 갈등도 오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자치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영세민이 많아서 생활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해 진다, 이래서 주택정책이 뭔가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것은 특히 생보자나 극빈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바에야 서울시 각 구청단위로 고루고루 분산해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 임대주택이 있어야만 그네들이 출퇴근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상대적으로 교통체증도 덜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을 대단위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구에는 순 영세민이 버글버글하고 어떤 구에는 전혀 없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임대주택은 각 구청단위로 소규모적으로, 요소 요소 에 필요한 지역에 건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영구임대주택이 문제가 많이 되 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택200만호 건설과 그러니까 88년부터 92년 사이죠. 그때 주로 많이 해 왔던 그것과 또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영구임대주택 은 92년까지만 하고 짓고 있는 것만 짓고 그것은 앞으로는 더 안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것 이 집중적으로 어느 구에 또 이렇게 되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각 구에 고루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간판을 어떤 규격화시키고 있습니까? 간판이 규격화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규격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광고물관리법상 대략 어느 범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만, 구에서 대략 어느 변 이런 데는 일부 행정지도, 말하자면 시범가로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너무 들쑥날쑥 하든가 크기가 다르고 하니까 대략 어느 정도 좀 일 부 그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딱 어느 규격으로만 다 해라 그렇게는 되어 있 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도시미 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간판인데 지금 우리 간판 보면 상당히 불규칙하고 또 그 쓰는 자재도 참 가지각색이어서 아주 건물을 굉장히 미관상 해치고 있는데 적어도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간판의 부착위치라든가 또 간판의 색깔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 도는 사용할 수 있는 색채를 지정해서 주어야지 코딱지만한 건물 하나에 간판이 수십개 붙어 있어요. 한 건물에 간판이 두 개, 세 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도로변에 내놓은 간판까지 생기는데 이 간판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만들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간판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이 보고에서 보면 시행령이 개 정이 되어서 상당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서울시에서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서 완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는 개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시행령에 경과규정으로 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 면 저희가 바로 지금 개정작업도 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개정하면 바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개정을 빨리 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6개월 지 나가면 우리 이 건축법이라는 것이 1년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또 구조례 5개가 한 꺼번에 바뀝니다. 그러면 몇 년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시행령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미처 시행도 하기 전에 바뀌고 또 바뀌고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모법이 바뀌면 조례는 즉시 즉시 해서 일반인들이 혼돈이 안 오게 해 줘야 됩니다. 이미 신문에는 전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무슨 소리냐 법에 없다고, 간소화 되었는데 왜 그런 서류를 달라 하느냐 이런 마찰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빨리 서둘러서 개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건축법이 나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건축에 관계된 그 조례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이라든지 또 시행령이라든지 또 바로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조례 이 틀에서 벗어난 그러한 조례제정은 위배된 조례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22개 기초자치단체 내지 는 기초의회가 있는데 건축과 관계된 조례제정된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 봅니까? 어떤 건축법에 위배된 것이 있다든지, 우리 서울시조례에 위배되었다든지, 시행령 에 위배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한 것이 그런 위배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견 못했습니까?

네, 전에 한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작년에 한번 바로 구조례개정하도록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개구청이 잘못해서 한 것이 있어서.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보면 이 안전관리하는데 예산 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4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16개 지구 요청이 와서 저희가 14억 3,500만원 예산 중에 13억 8,900만원을 지금 배정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춘계, 그렇죠? 춘계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금년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하는데 소요금액.

아니요. 안전진단 그것이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했더니 옥상방수가 안 좋다든지, 또 여러 가지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안 좋다 하는 것 그런 것 다 보수하는 데 보수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94 춘계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을 실시해서 그 결과 보상금액이고, 이 진단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단비용요?

네, 진단비용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아서요, 건축사협회에다 지난번에 의뢰를 했었는데 금액을 좀 올려 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청했는데 바로 금액은 상세한 것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하는 문제 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과거에는 20년 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안 전진단을 받고 나서 재건축에 허용이 되어진 뒤에 건축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도 가능하다.

그것이 작년 1월에 청주의 우암아파트 사고 나고서 그래서 건설부에서 주촉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20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아닌 것 중에 옛날에 잘못 지어진 것, 그래서 그것은 그 규정에만 너무 얽매이다 보면 안 되니까 구청장이 자기 구에 봐서 아, 이것은 해야지 안 되겠다, 이것은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규정이 작년 3월인가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주택현황을 보면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지금에 재건축을 요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해서 탈바꿈을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평소 생각할 때 늘 이 안전진단비가 주택소유자들에게, 재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늘 느 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 비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재건축을 위한 어떤 공동주택추진위원회와 건축사협회 간의 협정료금을 그냥 적용하는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안 되어지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그 안전진단비를 좀더 염가로 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중재 내지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안전진단의 경우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뭐 건축사협회도 있고 건설안전협회 여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로 어떤 방침으로 해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요율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도, 기준 이런 것을 정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나름대로의 서울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프리하게 건축사협회와 관계만 되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아파트 안전진단비용은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2,300만원은 184개 동 다 이것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최상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안전진단비 과대하다 이래서 진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안전진단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50세대가 있다 하면 이 50세대를 다 진단요구합니다, 관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세대면 1/5 만 하면 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없습니다. 또 단독주택같은 것이 100세대면 100세대 전부 진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런 몇 %까지만 진단하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단독주택같은 것은 같은 년도에 짓고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면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이런 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개 재건축 영세민들이 하는데 몇 천만원씩 진단비 낸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기 때문에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굳이 전 동을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몇 %만 진단하게끔 또한 동일 년도에 동일 건축자재를 써서 건물을 지은 것은 그 중의 하나 안전진단해도 된다 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호 제6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제6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은 93년 7월 3일 사업시행 인가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 니다. 금번에 추가지정코자 하는 지역 내는 총 52동의 노후불량주택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기존의 재개발구역의 형상이 부정형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을 위해서 추가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요청구역 현황은 토지가 5,058㎡로서 국·공유지가 307㎡, 사유지가 4,751㎡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 면적이 11만 1,382㎡에 5,058㎡가 추가되어서 11만 6,440㎡가 되겠습니 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이에 공람공고를 한 바 이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건물철거 중에 있는데 약 6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09번, 금호 제6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호경 제6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건은 이 구역이 이미 89년 8월 20일 구역지정을 받아 그 후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93년 7월 3일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 예정 중 인데 기존 지역에 인접된 성동구 금호동 1080번지 일대 52동의 노후불량주택지 5,058㎡를 기존구역에 편입하여 동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을 확장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확장변경 지정구역내의 건물이 노후불량하고 개량대상이 되어 주민이 변경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기 지정된 구역의 부정형한 토지를 구역을 변경지정함으로써 이 구역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시 변경지정안에 동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94번, 중구 중림동 305번지 일대, 중구 중림동 701번지 일대, 충정 제1주택개 량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중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난 제70회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문제가 많이 있다 하 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구청으로부터 입안이 올라온 것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어제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을 보면 합동재개발을 하자, 주거환경을 하지 말자 해서 어제 현재로 62%의 동의가 벌써 받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는 도저히 걸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부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 중구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 고 했으나 중구청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고 이것은 반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지시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을 동의합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전제로, 그러면 오늘은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 때는 중구 도시정비 국장이 나와서 확실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보유 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궁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주택 구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짤막하게 설명좀 하시지요.

충정 제1재개발구역에서 중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이 문제 에서 지난번에 홍진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답 변드리면서 어저께 중구에서 아까 홍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238명이 그러니까 약 63% 동의 서라 해 가지고 합동재개발로 해 달라는 동의서가 들어와서 구청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는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꾸려면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까 구에서 동의서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가 본데 저희 생각에도 지금 지난 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때에 동의율이 높았다가 다시 또 합동재개발로 했다는 것이 동의가 또 이렇게 되니 까 이것 좀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이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자력재개발지구로 되어 있다가 합동재개발지구로 바뀌는 과정 에서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자력재개발로 한 곳을 주거환경…….

그런데 합동재개발지구로 바꾸었을 때 앞으로 주민들이 그쪽으로 하겠다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합동재개발로 가느냐 주거환경으로 가느냐 주민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재개발로 가려면 구역재 자력재개발로 할 때 우리 시에서 도로 같은 것 다 내 준 것이 있습니다. 보상비도 들어가 다 했는데 그러한 들어간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그 조 합에서. 그래서 그 때 그렇게까지 부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지역에 해 주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막상 주거환경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가지 홍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 민들한테 오는 어떤 개발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면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재개발로 가는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다시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말씀대로 한 63%가 이렇게 들어왔다는데 그것은 구에서 분석을 하겠고요, 합동재개발은 그러한 점, 기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감수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력재개발지구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건축허가에 의해서 개축을 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만 몇 몇 집이라도 있다면 합동재개발로 가는데 상 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가 나 간 것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구에서 지금 주민동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사하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구역에는 새로 자력재개발로 허가 나가서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꼭 다음 회기라고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아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지금 지역주민들 이 상당히 혼란상태에 있단 말이죠, 2/3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 다가 합동재개발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한부를 정하 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다 조성되고, 요건이 다 갖추어진 뒤에 이것을 상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음 임기라고 하면 시간의 어떤 압박감을 상당히 받으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개발해야 할 지역주민들이 요건 갖출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이나 홍진구 위원 또는 강명수 위원의 말씀이 거의 다 공감대 형성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명수 위원님의 안대로 충족이 될 때까지 이 의안번호 994번은 보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행자가 되어서 그 입안이 서울시에 올라왔을 때 이것이 잘못되어 올라 왔 다는 것을 분명히 지난 회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도 필지수와 똑같이 512필지에 조합원도 512명으로 됐어. 그것은 국·공유지에 46필지가 있는데도 그와 같이 올 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검토하나 전혀 안 되었었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을 할 당시에 주민에게 빌라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거짓 홍보를 해서 동의를 받았고, 또한 그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사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동료위원 권광택 위원이 양해해 달라고 했고, 또 우리 동료의원 유준향 의원께 서 다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 번 정도는 보유를 하고 또 다음 회기는 중구청 도시정비국장을 참석시켜서, 참 잘못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중구청에서 없도록, 당초에 자력재개발에 대해 제가 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력재개발을 또 불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도 또 그와 같이 했어. 그럼 중구청이 뭐냐 이거야, 우 리 시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중구 구청장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가 따지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각 구청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올라와서 우리 시의원들 나중에 그것 조사하느라고, 저는 피땀 흘려서 벌써 1년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런데 이것 을 만약 주거환경으로 앞으로 하자고 그러면 기어코 해 줄 것이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회기까지만 보유하기를 동의합니다. 합동재개발을 하고 안하고는 이후입니다. 다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맞지 않다는 것으로 보유하는 것이지, 합동재개발하고 연관시키지 마세요. 합동재개발도 여건을 갖추면 합동 재개발되는 것이고, 여건이 안 갖춰지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좁히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수 위원 량해 좀 주신다면 첨가할 사항이 다음 회기까지 보유하는데 이의 없으 시죠?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의안번호 994번을 보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9번, 성동구 금호동 1080번지 일대 금호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금호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지역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도면 상으로 봤을 때 추가구역이 정해진 것을 보면 먼저의 지역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구역 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 했을 때 왜 진작에 재개발사업을 설정할 때 여기까지 구역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추가지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혹시 공무원들의 어떤 불찰에 있지 않았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답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개발사업의 대상건물은 노후불량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옛날에 1973년도에 처음 지정할 때는 주민동의 없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를 묻지 않고 지정이 되다 보니까 추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재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면에 추가구역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극력 반대를 했는데 지금 재개발이 여기가 작년 7월 3일 인가 되어서 건물 이 60% 정도 철거되고, 재개발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인식이 되니까 우리도 넣어 달라 하는데 그 건물이나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추가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에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말씀하세요.

회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어서 오전 중의 업무보고에 관해서 계속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오늘 한 가지 우리 주택국장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안건을 다른 두 건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이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우리 주택국에서는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은 상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로 혼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에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로후 건물재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로가 다른 점과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간략하게 그것을 알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다 제출을 해 주시면 업무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네.

본위원이 혹시 질의 중에 만연체나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서울시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중 지하철 저촉용지공급현황을 보면 주 택용지가 7건, 학교용지가 4건, 상업용지 6건, 주차장용지 1건, 공용의 청사 1건 등 해서 모두 총 19개 필지에 1만 4,548㎡가 저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개 필지 중 현재 매각되어 있는 것이 11개 필지, 그리고 미매각 되어 있는 필지가 8 개 필지로 약 2,8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법 제10조에 의해서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 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세요?

도시철도공사는 잘 모르는데요.

아니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주택국 소관 아닙니까?

소관이긴 한데 도시철도소관은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미매각상태로 남아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 시철도로선의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법에도 매각이나 양여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이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많은 부분 낭비되었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그 일례로 다른 곳은 제외하더라도 수서11단지에 있는 지하철 3호선에 보면 일원 역 위의 상업용지 약 3,650평 중 지하철과 지하 저촉부분인 약 1,300평에 대해서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고려해 볼 때 평당 분양가 약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130억원 정도가 제 값을 받고 팔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사전 노선협의를 거쳐서 도시철도노선이 통과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선이나 역사의 설계 또는 배치가 고려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상업용지 미매각 사태와 비효율적인 구조물 건축물 설치에 따른 도시미관상의 저해문제와 또는 노선이 통과하고 역사가 설치되는 부분만큼의 매각손실 등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토지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많이들 후진국형 사고라고 칭합니다. 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정부 사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의 건축공법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에 따라 건물의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벽체균열등에 의해 감가상각기간은 상당히 짧아지리라고 봅니 다. 즉 계획이라 하면 통념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주로 합니다. 발전계획에 의한 차후 책임 사후발생 원인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치밀 한 계획만이 후진국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서지 구 일원역과 같이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 지하철노선이 통과하는 지상에 시가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그 책임이 단순히 건설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입안을 잘못하고 매각할 수 없는 부지를 매각한 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업용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치지구 내 상업용지 2블럭 대상 중에 2-1호에 대해서는 시는93년 10월 18일 나산실업과 4,164㎡에 대해 110억 7,585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당시 매각가는 ㎡당 266만원 평당 약 880만원 정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94년 4월 8일에는 미매각으로 남아있던 대청역 그 지하철입구 약 130평에 대 해서 1억 9,037만원에 수정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네.

시는 개발계획승인 및 공급승인시에 도시개발공사에 압력을 가해서 전체 4,608㎡에 대해 93년 3월 11일 매매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있죠?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요까지는 한 것은 없고요, 개발계획을 내라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시철도법 제10조 및 도시계획법, 지적법, 지방재정법 등을 들어서 429.2㎡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없다고 아마 시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사와 나산실업이 4,163㎡에 대해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94년 4 월 8일 수정매매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죠? 처음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나산실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요.

그러니까 93년에는 면적이 4,163이고요, 94년 4월 8일에는 수정계약을 해 가지고 4,59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2월 15일 나산실업이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건축심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면적이 축소변경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축소변경된 것을 알고 94년 2월 26일 대책회의를 갖고 두 가지 안 중 제1안을 택함으로써 사태는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까 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월 26일 도시개발과장, 또 도시개발공사 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 에서는 토지매각면적을 출입구 환기구 있으니까 면적 증가에 따른 금액을 매수자에게 징수 하고 출입구 환기구 면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할 때 어떻게 되었냐 해가 지고 해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는 지하철 환기구 또 출입계단과 토지의 지적선이 접하여 있 어서 지하철 구조물 보호폭에 대한 지상구분권의 설정이 예상되는 등 그런 불리한 점을 다 해서 감정평가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그 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시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요인들을 다 포함해서 감정평가했 기 때문에 당초 계약 수정 없이 건축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시설물인 지하철입구 부지는 매각 이 곤란하고, 매각할 경우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받아내는 방안을 요구했조?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매각했다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서 답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위원님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실무선에서 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아마 이것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지하철입구에 지상으로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매각을 해 가지고 시 재정에 보태서 써야 될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악화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는 계단 그 위의 부분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수입을 챙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어떤 돈을 챙겨서 이렇게 하는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10조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이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목적이 우 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평가할 때 출입구 환기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전혀 지금 어떤 수입을 더 챙겨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철도법에 보면 도시철도에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에 저촉되는 부분은 도시철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매각할 수 없다하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나산실업에서 지금 지하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산 실업에다가 매각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할 때는 지금 도로변 땅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 도로변이고 이쪽이 지하철 출입 구 환기구가 올라왔는데 당초 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나중에 130여 평이 매각된 부분이 지하철 출입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출입구까지 매각을 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어디다가 억지로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을 해서 어느 택지 하나를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그 하나에서 어떻게 적용을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사항을 이루어 진 것을 제가 갑자기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택지를 매 각담당한 그 쪽 실무책임자를 불러다가 왜 이렇게 팔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있 다가 그 쪽에서 이 일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일문일답으로 저한테 답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왜 이 문제를 우리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승인이라 든가 개발계획을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업무대행만 하다 뿐이지 택지개발 자체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시의 주택국하고의 충분히 사전 내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 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하철노선이 확정된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 지하철노선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러한 택지개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지 하철 지나가는 역사 위에다가 상업용지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입구를 매각을 안하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특혜를 주었다 하는 의혹을 살 것 같으니까 싸게 매각을 해서라도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상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제일 편하고 사람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쪽으로 유리한 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옆에 이런 데에다가 상업용지를 배치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 할 때에 환기구다 출입구다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왔느냐 하면 아마 그때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택지 이런 것을 매각할 때 감정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 감안해서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선까지 해서 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하나 하시니까 저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했던 분들이 저한테는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있다가 어떻게 위원님이 여기서 갑자기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주시면 제가 상세히 해 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용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한 것이니까 도시개발공사에다 미루시 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30평에 대한 매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못하겠다 하니까 시에서 매 매계약을 다시 수정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겨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수정매매 계약을 했어요? 시에서 했지요?

글쎄요, 그 매매계약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하기가 어려 워요, 왜냐 하면…….

여기 관련 담당공무원 없어요?

아까 담당과장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건설부 택지개발 관계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하는데 오늘은 3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감으로 해서 아까 양해를 구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상세히 조사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도 시개발공사에 시장의 지침대로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 및 공사직원에 대한 징계 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게 어떻게 감사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잘 챙겨보시라고요.

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 및 공사직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이 되었었어요.

그것은 제가 내용파악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키는 대로 말 안 듣는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말 안 듣는다는 이유 로 해서 감사를 시키고, 직원들 징계까지 거론을 하는 정도로 진행이 됐던 것인데도 우리 국장께서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감사를 의뢰한 바도 없고 이런 징계 얘기도 없 습니다. 왜냐 이것이 실무선에서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자끼리 지금 얘기 하는 과정에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실무에서 하는데 아직 국장도 모르는 사항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 게 수습을 하시겠어요? 아마 국장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을 실무진들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런 지시를 했으리라고는 안 보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직 어떤 그런 중요한 지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 니다. 왜냐 중요한 사항이면 저한테 다 이것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니 징계 이런 것 이 자꾸 거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저도 지금 갑자기 실무자가 만든 이 자료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93년 10월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4,160 ㎡ 이것 하니까 저도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깊숙한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조사해서 만약에 처리가 잘 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하 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 외에 각 택지개발지구내에 아까 말씀드린 19필지에 대 해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자리를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여기 우리 시 주택국에다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도시개발공사로만 전부 다 전가를 시켜요. 그런데 본위원도 처음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택지개발 을 하는 것으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본 상임위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 권한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위 원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시에서 시장이 어떻게 하라 어떻게 시키는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업무대행만 한다 뿐이지 실질적인 택지개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한 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은 도시개발공사로 전부다 전 가를 시키고 있어요. 왜 본위원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전에 오늘과 같은 문제도 사업계획 을 세울 때 관련부서 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숙지와 협조가 이루어졌다 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업용지를 그야말로 역사 위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매각하는데 이제 제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켜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수서지구 아마 일원역 위의 상업지구 제 가격 받고 매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현 시세의 절반 값도 못받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만큼 철저한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사업계 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는 과정을 좀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오늘과 같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급비율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촉법 제31조제1항 주택의 건설기준 및 제32조 주택의 공급 또 시행령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제1항을 보면 건축연면적이 75%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92년 6월 17일 개정된 건설부장관의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 용지의 배분기준을 보면 60㎡ 이하 주택건설용지는 50% 이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는 70% 이상, 85㎡ 초과는 30% 미만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이 내용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부장 관 지침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내에는 택지공급비율과 주택공급비율로 볼 수 있는데 주택건 설촉진법에서는 75% 범위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침 에는 85㎡ 이하를 70% 이상, 85㎡를 초과하는 것은 30% 미만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는 85㎡ 초과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공릉1지구와 월계3지구는 100% 전량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립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공릉, 월계한 것은 저희 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18평이하, 60㎡ 이하 짜리를 주로 짓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이쪽 하는 쪽은 좀 큰 평을 짓도록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전체적인 비율은 대략 그렇게 좀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나 또는 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에서 소형주택을 짓지 않는다면 지금 그렇지 않 아도 가뜩이나 주택보급률 자체가 낮은데 집 없는 서민들이 집 마련상태가 어려워지기 때문 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집없는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차원에 서 작은 평형을 건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작은 평형 을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분양가격을 부담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작은 평형을 지은 것입 니까?

분양가격으로 볼 때는 작은 평형을 짓는 것이 공사비 단가는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주택 시민들에게 집 마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구를 지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은 그렇게 짓고, 그 택지개발 지구 전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부분은 좀 큰 평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이것 에 대해서 왜 도시개발공사가 전량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희도 건설부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도 25.7평까지 좀 큰 평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막연한 통계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입을 해 서 행정을 하는 것을 솔선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18평 이하로 짓는다고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작은 평형 지으면 그만큼 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건평에서는 상다히 마이너스가 됩니 다, 그래서 약간 중형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똑같은 필지에 짓더라도 세대수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것 별로 없습니다.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 한번 직접적으로 대입 을 한번 해 보세요. 18평 이하짜리로 과연 15층을 지어가지고 용적율이 몇 %가 나오는데 몇 세대가 나오더라, 25.7평 짜리를 15층으로 지었는데 똑같은 대지 안에 지었는데 용적율 이 몇 %가 나오고 몇 세대가 나오더라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실질적인 대입을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본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도 상당히 수긍이 가시리라고 봅 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작은 평형을 건립을 많이 했다 하는 내용도 막연한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 보면, 지금 공릉1지구하고 월계3 지구에 용적율이 몇 %나 됩니까? 19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30%나 240%의 용적율을 갖는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과연 평당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 에 미치는 택지비가 평당 얼마 정도의 차이가 생기리라고 봅니까? 오히려 작은 평수를 많이 지어서 용적율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바로 분양가에 적용이 되는 택지비에 포션이 상당히 몇 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공릉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양원가가 평당 368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가격에 분양을 못할 것 같으니까 관계관 회의를 해서 307만 7,000원에 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로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307만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도시개발공사에다 또 미루어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도시개발 공사에다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 왜 도시개발공사 쪽에다 또 미루느 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은 자꾸 저보고 미룬다고 그러는 데 저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가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분양공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총 금액이 나오고 평형이 있는데 그것을 평당가격을 해 보면 307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느냐, 지금 위원님이 자꾸 원가가 전부터 가격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건축을 할 때에 설계비 금액이 있고 공사입찰을 했을 때는 그 가격은 아래 로 내려갑니다, 80%나 90% 락찰이 되었을 때. 그러면 원가계산할 때는 그 락찰된 공사비 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단가대로만 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것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공공의 리익을 위해서, 또 도시개발공사 원래 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집을 자꾸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좀 남는 것을 이런 공공시설하는 쪽에다 지원해서 원가를 대략 인근 시세로 봐서, 도시개발공사 사규에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너무 높지 않게 인근에 지 금 분양가격 보면 350～36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307만원 에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6월에 공릉1지구와 바로 붙은 우성아파트가 얼마에 분양했느냐 하면 28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평당.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이고요, 금년 것 저희가 네 군데 조사했는데 전부 350만원에서 60만원 대로 다 분양을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하는 것은 그렇게 비교해 볼 때 값이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분양이 될 것 분양 못하고 금년까지 미뤘다가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공릉1지구, 월계3지구 작년에 분양했어도 충분히 했어요. 지금 거의 다 지어 가지고 아 파트 입주할 때 되니까 이제 분양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도 바로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 검토가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택지개발해서 거기다 아파트 짓기만 하면 무조건 남는다 해서 막 때려 지었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370만원 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격에 도저히 분양을 못하겠으니까 307만 7,000원으로 낮춰 가지고 그것도 작년도에 분양을 하면 바로 그 옆의 민영 아파트 280만원씩에 분양한 것하고 비교가 당장 될 것 같으니까 해를 넘겨 가지고 이제, 공릉1지구하고 월계3지구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입주할 때 돼 있어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겠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우리 시에서 아파트 입주할 시점에 분양합니까, 지금?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니까요. 너무 그것을 다 간섭하 면 자율권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공릉1지구하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릉1지구하고 월계3지구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아마 본 상임위에서도 몇 번 이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2개 지구 공히 307만 7,000원에 분양가 결정을 93년도에 이미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 저쪽 가양지구랑 할 때 하는데 이것을 각 지구마다 분양가를 하느냐, 아니면 가양, 방화가 옆에 붙어 있고, 또 공릉, 월계가 옆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인접된 지구를 가격을 그렇게 차이를 두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분양받는 사람으로 볼 때 신뢰감이 없지요. 그래서 인접지구는 가격을 대략 통일시켜서 이렇게 된다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작년도 93년도에 이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가격결정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기준을 정하지, 거기에서 이것을 딱 얼마 받아라 뭐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런 말씀드리면 미루냐 그러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 할 때 그것은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러 면 그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시행자가 분양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도시개발공사 사장명의로 사장이 다 공고합니다. 그럼 그런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 을 작년 여름인가요, 언제 한 것을 이제사 분양을 거기서 하는데 그것을 왜 그 때 안하고 일부러 금년 5월까지 가져 왔느냐,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분양하는데 사정 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도 오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것을 작년에 안하고 금년까지 와서 이제사 해 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도 며칠 전에 공릉1지구 분양가 격 공고나온 것을 보니까 307만 7,000원으로 돼 있더라, 이미 작년도에 시에서 결정을 해 서 내려 보내놓고 전혀 모르고 며칠 전에 공고난 것 보고 아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공고를…….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7만 7,000원으로 결정해 놓은 것은 우리 국장님 께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알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기준을 정하지, 그것을 얼마에 하라,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우리는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그 가격 받아 가지 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또 조정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 여기에서 너무 서민주택인데 높으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들어가는 주체가 우리 도시계획사업에서 주로 철거민들 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공사 마음대로 이런 분양가격 결정을 하고, 보상가격 결정을 합니까?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들었다간 또 감사 내려 보 내고 관계공무원들 징계 먹일 것이 뻔한데…….

글쎄, 위원님께서 누구한테 그 얘기 들으시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말을 누가 위원님께 저도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전했는지 제가 그것은 좀 조사를 하겠습니 다.

공릉1지구하고 월계3지구에 그래서 분양가격을 낮춰줌으로 해서 약 580억 원 그러니까 600억원 정도가 손실을 입게 됐어요, 그렇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공사 에서 감당할 수 없고, 손실이 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바로 적자 로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는 건설부의 표준건축비가 있고 하는데, 설계가격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계산이 조금 더 나오지요. 왜냐, 도시개발공사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현상공모해서 지으니까 민간처럼 그렇게 마구는 안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사 입찰할 때는 낙찰가격으로 할 때는 실 지출액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께서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이런 기반시설 들어가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자기네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지, 없으면 도시개발공사 파탄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것 나중에라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사항은 책임지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도시개발공사는 전 혀 권한도 없고 뭐도 못한다, 그런 도시개발공사라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는 여기서 시에서 다 쥐고 있다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업무이양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표로 해가지고 무슨 무슨 업무가 다 도시개발공사로 가서 사장이 자율적으로 하는지 제가 그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건설부에다 건의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이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저희 는 알고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을 한 것입니다. 주택공사처럼 독자 이 법인지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건설부에다 법을 개정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 사는 아주 독자법인이 되었고, 도시개발공사는 시장 명의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실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도 도시 개발공사에서 거의 다 세워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법적이나 어떤 이러한 사항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여기서 하라 그 런 식으로 할거면 도시개발공사 아무 뭣도 없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거기에 공사를 설립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설립된 지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 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뭐한 것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실제 일하는 조그마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한다, 무슨 뭘 한다 하는 것이 저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위원님까지 알게끔 하는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때 지금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은 없이 제가 지금 여기도 봤어 요. 지금 여기 실무자 갖고 온 서류 보니까 3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와 가지고 도시개발과 장 전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를 보면 2월말에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공사 업무과장, 이렇게 해 가 지고 같이 회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가 과연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다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100% 완벽을 지향은 하지만 하다 보면 또 가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치유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무자 선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치유과정에 있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위원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시니까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확고하게 서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면서 답변드린다는 것이 위원님께 대한, 제가 의회에 대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 공릉1지구하고 월계3지구 얘기를 자꾸 본위원이 하게 되느냐 하면 국장께서는 건축비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건축비 비싸게 건축해 봐야 돈 얼마 차이 안져요. 공릉1지구, 월계3 지구가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분양원가가 높게 나온 이유는 택지비에서 워낙 비싸게 먹 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내집마 련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했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택지비가 비싸게 먹히게 모든 사업 을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뒀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업무행정에 어떤 조정이라든가, 어떤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무사안일하게 방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 용적률 따져 가지고 아파트 짓기 전에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이 평당 분양가격이 최소한도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조 건 7평, 9평, 12평짜리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가뜩이나 비싼 땅에다가 용적률 얼마 안되는 소형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결국에는 분양원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어느 한쪽에서 물어 넣어 줘야지요. 이제. 이미 다 거기 투여된 자금을 다 회수를 못할 립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 600억원이라는 돈을 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서 물어 넣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애당초에 가지고 있던 기본안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를 좀더 계획적이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600억 가지 고 다른 데에다가 아파트 더 지어서 없는 서민들한테 그야말로 무료로라도 나누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600억원어치만큼은. 근본 취지하고 전혀 정반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 상 발생되지 않고 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러 한 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제가 작년 의회 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지정 때부터 사업성, 위원님 말씀하신 나중에 분양가 같은 것 이 높아질 이런 사항을 다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택지비 자체가 높았 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 그런 것은 다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은 빨리 치유를 시키고,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월계5·6지구하고 상계2지구도 전부 18평 이하로만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거기 계산을 해 보면 시에서 또 손해를 봐야 돼. 몇 백억이라는 적자를 또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인 제가 그 동안에 몇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아까 권 광택 위원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계장, 과장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태도로써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직·간접으로 들었습니다. 벌써 이것이 이러한 분위기가 2회 내지 3회에 걸쳤습니다. 담당관 및 과·계장, 실무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국장으로 하여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될 때에는 4급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을 보필하는데 조금도 허점이 없는 이런 체제를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