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편의상 소관 실과별 예산서 1개항이끝나면 곧바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광산과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서울국제 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참관이 3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금년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농기계박람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여비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도비1십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1십3만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건강 관리실 운영에 대한도비,시비 삭감내역인데 이것은 수당을당초에 시에서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삼척군 농촌지도소로 내려가고 저희 시로는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도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UR대응 양송이재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삼척군 농촌지도소로 편성되어 내려오기때문에 저희 시비에서는 부담금으로 항목을 전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을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10시간으로 편성했는데 2시간이 추가되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백5십4만8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대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3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중앙전문교육 연수를 하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받는 여비가 각각 1백8십9만원과 1백2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학습단체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이 되겠는데 저희 단체는 농촌지도자회가 15개동에 99명이 있고, 생활개선모임회가 4개동에 80명이 있는데 이들에대한 중앙교육과 도교육에 대한 참석여비보상이 각각 1백8십만원과 1백8십만원해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업 전산망시스템 이용농가회선사용료 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망이 2농가가 되어 있는데 2개농가에 대한 4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에는 컴퓨터가 없어서컴퓨터 1대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도비가 삼척군 농촌지도소에편성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민건강 관리실 운영에 5십만원인데여기에는 도비 5십만원이 있고 자부담1백만원 해서 총 2백만원으로서 운동기구시설을 황지3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은 연화동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UR대응 양송이재배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천6백만원으로서동점동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사업비가 삼척군 농촌지도소로 갔기 때문에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축사 시범사업 2개소가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부담이 6백만원 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구 여름 양송이재배 시범사업2개소가 시비 4백5십만원과 도비 4백5십만원, 자부담 6백만원해서 총사업비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양송이재배 2동을 짓게되는데, 현재 장소는 동광광업소 앞에100평으로 2동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추진내용은 지금 영림서와 거의 협의가되었는데 측량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시비 6천만원과 자부담 6천만원을 합쳐서약 1억2천만원으로 해서 버섯재배단지를현재 동광광업소 앞에 단지를 조성하고자약600평 하우스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백합수출 전업농가를 육성하고자0.8헥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농가가 8개농가가 있는데현재 일본으로 수출할려고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계약이 된것도 있고, 우리농가들은 농산물 유통공사와 다시 협의해서하는데 금년에 약 2억8백만원을 수출하고자 하고 여기에는 1십8만7천본의 백합을생산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으로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8십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있는 수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매봉산에 사업을 하고자했는데, 매봉산에 15개농가가 자부담능력이 전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여러번사업자를 만나고 협의했는데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도에다가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개소를 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워농가에 조사를 했는데 1개소만 하고 2개소는 못하겠다고 해서 2개소를 반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개소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 농어촌관리 1개항에 대한 질의가 끝난다음에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백합수출 전업농가에 대한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50:50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8십만원 입니다.

자부담은 은행에 예치시켜놓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자부담은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되겠고 수송,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분명히50%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

확인하기에는 힘들고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제히 연구소에 의뢰해서일정량을 생산하는데 어느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5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데지원만 받기 위해서 자부담 능력도 없는사람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지원받는사례가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능력도 확인할 길 없이막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어떻게합니까 ?

계약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받게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덕재배니무슨 재배니 해서 지원비만 받아 챙긴사람이 어디 한두사람 입니까 ? 자부담 확인할 길이 없다면 무엇으로자부담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시설 자재나 씨앗을 가지고오면 이런것은 자금히 정확이 나옵니다. 다만, 노력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무엇을 얼만큼 심는다면 노력 없이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습니다만 무엇을심는다면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자부담 1억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파악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 자부담이 1억이라면서요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능력유무에대하여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

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원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

예.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매봉산 같은 곳도 자부담능력이 없다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하면, 조금전에 했던 사업처럼 해준다면매봉산에 있는 사람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려고 했는데 실제 사업비보조금만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또, 사업비는 사업추진을 마무리 한 후에지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사업비는 대개 50:5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사업을 줄적에사업계획서의 내역을 받을것 아닙니까 ?

예.

자부담에 들어가는 금액이시설비에 충당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

보조는 거의 시설비나 기타....

보조금은 시설비로 충당하고 자체 50%로 충당하는 것은 인건비 같은것이나...

경상비적 경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50%라는 것은책정이 될 수도 있고 책정되지 아니할수도있다는 얘기죠 ?

예.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그러면, 아까 얘기나 지금얘기나 똑같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게 아니구요. 책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면자부담이 다된다고 해놓고선.

그런데, 예를들어서공사하는데 만원이 소요되는 것 중에서5천원을 보조해 주는데 시설재료인 파이프를 사오는데 5천원어치 사오면 나머지5천원을 가지고는 만들어야 보조를 해주니까 만드는 데에는 인건비나...

과장님께서는 50%를 해도되고 30%를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그것은 저의 상상이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평균치를 정했을 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균치에 사업을 할 수도있겠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소요 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백합단지에 수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생산을 못하고 100%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지금 100% 실패를해도저희가 씨앗을 사와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실패로 돌아가도요 ?

100% 실패라는 것은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산을 하나도 못하는사람이 있어요. 수확을 하나도 못했을때 보조금이나 융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그런 예를 몇번 봤고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 수도있습니다. 10원어치도 수확을 못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1억정도 지원하는 것은...

1억을 지원했던 100원을지원했던간에 10원어치도 생산 못하고보조금만 받고 치우는 사람들은 어떻게할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것인가에 대답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에서 필요한시간이죠 ?

시간외근무수당은인원당 배정되는 것인데 저희 시는 일괄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하고, 농촌지도소상담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시간외근무를 할때 지급하는 것이군요 ?

농촌지도소 상담소예산 입니다.

실제 발생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실제 발생은 오후 6시이후에....

그것은 아는데 시간외근무의 실제 발생은 얼마나 되는 것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월별로 체크를 해보진않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오후6시 이후에 5일정도만 1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30시간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보충하기위한 발생은 아니겠지만, 과연 농촌지도소상담소가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30시간을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하는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가축품평회에 축산농가가 참여하는데한우 입니까 ?

소도 되고 양도 출품합니다.

가축품평회에 출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매년 출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것은 없구요 ?

없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육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가겠군요 ?

예. 관심있는 사람은 품평회에 가면 젖소나소, 가축이 전체 시군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품평회 기간에 가보고 싶어하는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품질이 좋은종류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과장님 ! 담근먹이 비닐팩 사이로에 대하여 시험해보셨습니까 ?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

처음으로 사용하여보니까 된다고 봐서...

비닐팩을 지하에다가 묻습니까 ?

아닙니다.

그냥 비닐에다가만 합니까?

비닐이 2만원정도 하는데 50미터를 사서 비닐에다가 순 같은것썰어서 저장했다가 겨울에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비닐의 규격이 어떻게됩니까 ?

규격은 1톤정도가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소규모 축산폐수 정화조는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

예.

선정이 되었습니까 ?

3개소는 당초에 선정되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신청을받고 있습니다.

피재 너머 집에 젖소가30마리가 되던데 정화조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상수도보호구역인데 폐수를 그대로방류하고 있는 그곳에도 지원을 해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낙농축산단지 유가공시설현대화 1식은 어디에다가 시설하는 것입니까 ?

지금 문곡동에 기존우유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황지우유요 ?

태백우유 입니다. 그곳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 시설을축협에서 10억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 및현대화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므로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1억해서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소규모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을 당초3개소는 신청을 받았다구요 ?

3개소는 신청을 받았고3개소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3개소가 추가로 내려왔는데신청을 받았느냐는 얘기 입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신청을 받고 있으면 아까말씀드렸던 집에 지원을 해주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유가공시설이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유가1일 약3톤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가동능력이 담당계장 말씀이8시간에 8톤내지 얼마라고 그랬으면축협에서는 자기들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봉화, 울진, 정선쪽에 우유를 끌어다가태백에서 가공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되지도 않는데 2억이나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미처 처리하지도 못해서 우유를 썩혀 내버릴 경우 10억이라도 지원을 해서 축산업자를 도와주는것은 맞지만 개인의 영리를 취하기 위해기계를 시설하는 것에 왜 지원을 해주는것입니까 ? 하루에 약3톤도 안되는데 8시간에 8톤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계를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그리고 몇일전에 우유를 몇수십톤 쓰레기장에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 8시간에 3톤만 가동시키면 양질의 우유를생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단위농협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이 구성되어서 여러사업을하거나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매년 상당히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재투자를 해야 될텐데 시비를보조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가 시비를 보조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는이익이 얼마정도는 남아야지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자체로 봤을 적에는 영리목적인데 전체적으로 시비, 도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지금 기업같은 곳은 10억정도가 투자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태백지역이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태백시에서 생산되는것은 3톤밖에 안되지만 3톤을 생산할려면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만 가동시키면 되겠지만, 우선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것은 태백시설이 크기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고용인원도 창출될수 있고 앞으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태백축협이 농가를 육성할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8호 정도에서 208두를 사육하고있는데 년도별로 우유가 전체적으로 태백에서 농민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현대화 시설로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창출의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농협이나 축협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은 매년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증가되면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것아닙니까 ?

예.

예를들어, 농협이나 축협에서 구판장 사업도 하는데 그곳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꼭 시에서 투자를 해야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단위농협같이 국산품을 팔기 위해 3억을지원해 주었는데 수입품을 판매하는것등당초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데도시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 차라리 영세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 자산이 얼마인지는 감사권한도없고 해서 잘모르지만 관내에 농협이나..

감사는 할 수 없지만매년 증가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알 것아닙니까 ?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산이 매년 증가하던데 자기네 사업을 할때에는 투자를해서 개선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것에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이나 축협이 제가 보는관점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커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타시군 농협이나 태백농협을비교했을때 타농협의 자산규모가 백만원이고 태백농협이 천만원이라면 외지에서봤을적에 고용면에서 태백이 침체되어가는데 농협이 크므로 해서 고용의 창출도 할 수가 있고 대단위사업이 들어왔을적에 규모가 작은 농협에서는 맡을 수가없지만 규모가 커지면 맡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R을 대비해서는 회사나 모든것이커져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어야하지인원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앞으로 UR을 대비해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지원을 해주므로서우리 축협이나 태백농협이 다른 지역보다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첫째는UR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을 크게 만드는데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협이 10억이 필요한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그것은 우유처리시설을하는데 10억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자부담 8억을 하고 보조를 2억해서 우유처리장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미안한데, 10억이라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도비를 지원받던지간에 시비는 도비때문덩달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 1억이라는 시비가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것이라니까요. 그렇죠 ? 그래서 10억이라는 대규모사업을 하면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관심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역의 발전과새로운 면에서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확인보다는 관심도 가져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라는 것은 도비1억을 지원해 주기때문에 시비는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참고적으로 저희 시에 지원해 달라고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도에 건의를 한 결과 도에서 사업비가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축협에서 얼마의건의가 들어왔습니까 ?

도비 3억, 시비 1억해서....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도비가 1억이 신청되었던지10억이 신청되었던지간에 태백시의회에서도에다가 요청해서 확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태백시내에서의 수요가 하루에 3톤정도를소비할 수 있다면 팔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3톤이라는 자체가 수요의 증가가확정될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을 늘려서한다는 것은 축협의 자산증식 이라는 생각으로 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축협에서 시에다가 10억정도의확장사업을 하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을해달라는 계획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확인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과장님께서 고용창출을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8시간에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에대하여 24시간이나 시간을 늘려서 해야지고용창출이 되는 것인데 답변을 잘못한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가공하지 않은우유를 가져온다는데 다른 시군보다 태백시가 훨씬 앞서가는 축산이 되겠군요 ? 다른 시군에는 가공할 줄도 모르는 곳에서 우유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니까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축산정책만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앞서가는 것이죠.

우유 가공시설이 인근시군에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가공할 줄도 모르는데 태백시에서는 우유를 구입해다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니까요.

예.

그러므로 고용창출이 태백시에 되는 것이 아닌것이 맞죠. 태백시에서 생산은 3톤밖에 안되는데 8시간에 10톤을 생산할 기계를 놔두고 젖소나 염소를 기르게 되면 고용창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현 시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노화가 되니까...

8시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우유가 변질되는 것이 없을텐데무리하게 가동하므로서 우유를 버리는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공장을 가동하는데에3톤을 처리하면 운행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양을 늘려서 처리해야 흑자를보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지금 얘기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까차후에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되겠습니다. '94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로 3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위령탑에 10월중에 위령제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광원패 제작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 광산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패를 증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홍보가 되겠습니다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신문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착공도 되지 않은 관계때문에 금년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 중앙지에1천5백만원과 지방지 2개지에 4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너 5개에 7십7만원, 드럼 2개에 2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령탑 시설물 유지비가 2백만원인데 상수도 및 탑관리에 과목을 변경하기위해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지비 과목이었는데 시설비과목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여비가4백8만원 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이 3백만원으로진흥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태백산 민박촌조성 기본설계비는 삭감인데삭감사유는 당초에 기본설계를 용역을주어서 실시할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는현상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된 사람에게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민박촌 조성 실시설계로7천8십9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은 총사업비가 4억7천만원으로서사업량은 25동에 60세대를 짓기로 설계가되었고, 현재 추진진도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착공은 6월 30일이고 발주는 7월 1일내지6월 30일경에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도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개발 실시설계 내외부개발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1억1천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3동∼상장동 도로개설 실시설계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로가 사업승인이 안되어서 현재 삭감을 하는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골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측량은 자체설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불필요하므로 삭감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운탄도로 실시설계로서 1천6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예산편성이 안되었기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민박촌 조성 부지매입비가당초에 4천7백만원 이었는데 5천3백만원으로 늘려서 1억으로 세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조성은 11억9천8백만원으로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보탄광에 부업단지사업비였는데 부업단지가 완료되므로써 민박촌조성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서학로 진입로개설 2킬로미터에2억5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을때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었지만 도로부터 사업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지3동∼상장동간 도로개설이 300미터인데 이것도 당초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서 5개년계획에 수립되었었는데 도로부터 사업이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점∼철암간 도로개설도 5개년계획의 개발사업으로서 도에 사업비를신청하였으나 교부세 미결정으로 해서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진개처리시설인데 당초에 5천만원으로 사업신청이 되었는데 2백만원밖에안되어서 4천7백5십5만4천원으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령탑 상수도 및 탑보수에서 과목변경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은 현재 0.75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 총사업비는 36억9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나 측량비를 빼고 순사업비는 35억5천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신축에 대한 총사업비는 40억으로서 감리비, 측량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는 38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3백8십만원이 삭감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감리비 상승으로 해서 감해졌습니다다음은 도립공원 상수도 정수장 전기인입공사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탄광 산림복구는 23,450평방미터로서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흥보탄광에대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천8백2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룡 운탄도로 개설로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4월달에미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성 운탄도로 개설은 2억7천3백3십7만1천원으로서 3천1백4십1만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설계용역비가 안들었기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조성 감리비는 4천8백5십만3천원으로서 3천7백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신축 감리비입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감리비가증액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민박촌조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수수료가 인상되므로서 2천8백6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개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당초 사업비에서 5백만원이 증액되어 1천1십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부대비가 분묘공고료,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발생해서 9백9십만9천원에서 2천만원으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신축 부대비 입니다. 이것도 측량수수료 등이 다시 예산에편성되므로서 증액되어 1천1백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탄광 산림복구 시설부대비가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상장동 도로개설 부대비인데당초 사업비를 5백만원 신청하였으나사업 미승인으로 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점동∼철암간 도로확포장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승인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서학골진입로 부대비는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인해서2천5백6십6만원이 증가되어 3천1백5십만원으로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룡 운탄도로 부대비로서 당초에 사업비를 세웠으나 사업이 미승인 됨에 따라서삭감을 했습니다. 장성 운탄도로 부대비는 측량수수료 및감정평가수수료가 증가됨에 따라 2천2백9십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음료 제조공장 설치는 도비2억, 시비1억해서 3억으로 당초에 단기대책사업에당초계획에 수립되었었는데 도비에서 2억이 삭감되므로써 시비부담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녀자 부업단지조성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업단지가 기 완료됨에따라서 삭감했습니다. 부업단지 사업비는 민박촌으로 전환해서편성하였습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 2개소는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제 승인이됨에 따라 조정을 해서 1억2천7백4십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폐수정화시설 4개소도 사업조정에 의하여3억5천5백2십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산탄 방지사업 1개소는 사업승인이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장성 운탄도로 실시설계 있죠 ?

예.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일부 실시했었죠 ?

예.

그러면, 연장입니까 ?

예, 연장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

운탄도로는 광산근로자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운탄생산의 목적이 되고...

생산이 그 도로로 되는것입니까 ? 사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탄을 운반하는 것도 생산이고,

운반이 그 도로로 하나도안되지 않습니까 ?

근로자가 생산을 하기위해서 근로자가 다녀도 생산이 되고 자재를 운반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원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이든 생산이든 그 도로로는 하나도 안되는데 무슨 운탄도로 입니까 ?

후생복지 차원으로...

아니, 장성운탄도로는 근간에 가봤는데 사람들 출퇴근은 하는데 나머지 자재나 석탄운반은 하나도 안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건업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돈도 많이 버는 기업에서 이런것도 못해시에서 해주어야만 합니까 ?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죠.

지역개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태백산 개발쪽으로 돌리던가 현실적인 곳에 예산을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을하라고 찍어서 지시했단 말씀입니까 ?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후생복지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내사업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룡탄광도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곳이고 이곳도 마찬가지터입니다. 전국 사채놀이의 30%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로포장을 해주는등 태백시의 예산이 여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앙으로 부터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목적사업을 안하게 되면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돌릴데도없구요 ?

예.

왜 할때가 없습니까 ? 계량촌에서 산너머 돌아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장마가 지면토사가 밀려서 동네복판으로 밀려서 절골복지공사까지 막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그런데 운탄도로를 하면 안됩니까 ?

시에서 하는 것은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목적을 유사한 곳에 정해서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1.6킬로미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문곡동에서 서울건업들어가는 입구부터...

그곳에서 부터 1.6킬로미입니까 ?

0.6킬로미터 입니다.

몇킬로미터요 ?

0.75킬로미터요. 실제는 1.76킬로미터인데 실시설계는 0.75킬로미터밖에 안나온 모양입니다.

예산서에는 1.6킬로미터로나와 있는데요 ?

예. 1.6킬로미터입니다.

문곡동 교량공사 하는곳부터 1.6킬로미터란 말씀이죠 ?

예.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서학골 진입로 2킬로미터가있었는데 쓰레기 운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민들이 100% 포장을 안해주면 쓰레기차가 못다니도록 한다고 하는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런것을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

사업비가 지금 삭감이되어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삭감이 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교부세와 도비가 내무부로 내려와???? 서 삭감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3동, 동점동등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전부삭감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5개년계획에는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추진이 내무부와 도가 추진이되는데 내무부의 교부세하고 도비, 시비해서 사업비가 100%가 됩니다. 내무부 교부세가 50%, 도비 25%, 시비25%가 되는데 금년에 내무부 교부세가상당히 적게 내려와서 사업이 삭감되게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이 22억4천6백8만1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3억1백5십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화장장 급수시설 설치비가 8백만원입니다현재 매년 발생하는 화장 건수가 150건인데 여기에 비례해서 급수시설이 필요하므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 분담금은 원주시가 6건 발생에 따라 2십2만9천6십원, 동해시가4건에 2십3만7천4십원, 정선군 4건에9십9만5천8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국제노인의날행사 입니다. '92년도 UN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매년 10월 1일을 기념의 날로 행사를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유공노인 시상이 5인에 대하여 1십5만원, 참가노인 급식비가 200명분에 대하여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6백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치료비와 당초 179명분이었는데 23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40명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9십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7개소로 계상되었었는데 현재 경로당수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1개소에대하여 대상으로 한 금액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47개소 였는데 마찬가지로 51개소에 대하여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3백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1인 1일 700원 이하였는데 1천원으로 계산했을때 3백9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1천5백2십8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축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전경로당 실시설계비가 1백5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사업비가 1억1천2백6십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1억2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화전경로당 신축비가 5천4백1십6만4천원 입니다. 당초 '93년도 예산이 4천3백만원 이었는데그때에는 기존건물을 활용하였을 시에한해서 계산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5천4백1십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회관 신축감리비가 7백8십9만4천원 입니다. 화전경로당 신축감리비가 1백4십8만8천원입니다. 노인승차권 시비 부담금이 3,140명을했을때 9백5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액은 도비 15%, 시비 85%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7개소를 봤을때5천3백6십9만1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이과목 변경에 따라 1천5백만원 삭감되었고보육시설 장비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164명분 1인 200원씩 9백8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 실시설계비가 7백5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지어린이 집 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7천5백6십5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 감리비가 3백8십7만원 입니다. 장성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이 과목변경으로 1천5백만원, 보육시설 장비지원이2백만원이 감액 경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입니다. 우리가족 자랑대회 심사수당으로 노래자랑대회가 3십만원, 폐품활용 작품전 공모에 따른 3십만원, 부녀자 교양교육 추진비 5십만원, 주부리포터 요원 교육 15명 1백3십5만원, 우리가족 자랑대회 시상으로 노래자랑대회시상금이 5십만원, 폐활용품 작품전 공모전에서 5십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당초 21세대에서 14대로 변경됨에 따라1백3십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화장장 급수시설 설치는현 화장장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예.

이전계획이.....

이전계획은 지금공설묘지가 조성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기한을 정할수는 없나요 ?

2천년대 까지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연간 150건수가 발생했을때 그에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몇년이라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

인원수는 거의가비슷합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경로당 난방비가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됩니까 ?

상하반기로 해서연간 1십2만5천원 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만....

예. 겨울에만 지급이 됩니다.

노인회관 신축 660평방미터는 어디입니까 ?

황지2동사무소에서우회도로로 나오는 곳입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까 ?

예.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경로식당 운영은 무슨교회에서 합니까 ?

황지교회 사회개발복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 제가 종교를 믿는 분들을 의심해서 하는말은 아닌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통몇반 이름 누구 급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곳이없고 연탄공장 앞에 몇회등등 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얼마 없고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많습니다.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할 때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급식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인원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개발국 ｏ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거론되었던 도립공원당골천 하천수 유입방지에 따른 실시설계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사에 있는 용담과 관계가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지하탐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하기때문에 실시설계를 포함한 지질조사에대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립공원 상수도 정수장전기인입공사가 5백만원 입니다. 현재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물을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상수도 시설을 해놓았으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전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상가 3동과 여관 2동을 현재봄부터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끝나면 물을 공급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인입공사비를 한전에 수탁하게되는데에 필요한 예산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입니다. 태성전문대 진입로는 측량을 실시해야하는데 편입토지가 63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하고 수수료 때문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문공고료가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번 재정비는 1차 타예산을 전용해서4백만원을 썼고 앞으로 단위시설을 결정할 경우가 있을때 신문공고를 해야하기때문에 저희들이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명성스타월드를 하는 계획서에 절골유원지의 일부가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재정비때 반영하지 않고 명성스타월드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지난번에 5천9백5십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시가지 환경을 봤을때 가로등이 상당히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로서 금년도 개별지가조사를 하는데 일용인부 4명을 사역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명에 대하여 100일 근무로해서 1일에 14,300원씩 계상되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15,300원으로 인상되어서인상분 4십만원이 부족하므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개발 사업 추진비로 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민은행∼우회도로간개설공사의 당초예산이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5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종전에 하다가 남은보상을 해야 합니다. 토지 16필지, 건물 12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했지만 세입자들이 1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에서 6백4만2천원은 기존보상비 잔액에서 보상하는데 2천2십만2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토지 16필지와 건물12동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도로개설 분할측량을 해야 하는데 이미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측량수수료 요율에 의하여 청구금액이3백1만1천5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제하기 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협의보상이 넘어오는것은 도저히 협의할 수가 없어서 토지이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나 토지이용위원회에서태백시장이 감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감정을 한번 더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백9십8만8천원이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소관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가로보안등 도색하는데 1개당 2만5천원씩이나 듭니까 ?

예.

공개입찰을 봅니까 ?

앞으로 여기에 대한상세한 내역은 견적을 다시 받아봐야합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당골천 하천수 유입방지시설 3천만원은 설계를 주었다가 그렇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전체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수량 자체가작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지질조사를끝내야 겠죠. 일단은 실시설계까지로 보고 예산을세웠다가 일차적으로 지질조사를 먼저해서 안되면 용역을 끝내려고 예상하고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가지고 청원사 용담에 물을충족시켜주면서 하천에 유입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해야겠죠.

그리고 도립공원 상수도정수장 전기인입공사는 동력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몇 킬로와트 짜리 입니까?

약품투입기에 들어가는것하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전에서 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염소중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묶어서 몇 킬로와트로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게 됩니다.

전문대 진입로 확정 측량수수료는 공사당시에 측량 확정도 안하고공사를 했습니까 ?

일단은 얼마가 소요될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죠.

공사가 지금 인도까지다 확정이 되었는데요.

확정이 되었는데 실제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인가에 대한분할을 해야겠죠.

보상이 다 끝났는데...

보상이 끝나도 나중에정산을 해야죠. 면적이 예를들어 100평이 들어갈것이라고했지만 99평이 될수도 있고 101평이 될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 175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천6백3십만9천9백9십2원의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장택지개발은 계획도면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적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집을 부여하면서 확정측량을 하는 것에대한 수수료 2천4백1십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도에 이미 예상면적을 가지고 감정을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 1번씩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정을 했지만 이번에새로 감정을 하기 위한 수수료 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분양공고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한번 더 분양 공고를 한 후에 입찰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장택지개발 분양공고료 3백2십만원과 상장택지개발 감정수수료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장택지개발 5천5백4십만9천원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넘어와서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공업체에다가대물변제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지만택지가 팔리는 대로 공사비를 변제하기위해서 5천5백4십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순서대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안은 당초예산 7천5백4십9만2천원보다 2천2백2십8만원이 증액된 9천7백7십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기획 부분에서 당초예산 1천5백4십5만9천원 보다 5십만원이 증액된 1천5백9십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연체액 징수 활동비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수수료 1백4십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 증가에 따른 수당 6십6만원과 관외거주 건축위원 여비등 실비보상 7십2만원등 건축행정부분에서 당초예산 2천5백3만3천원 보다 2백7십8만원이증액된 2천7백8십1만3천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먼저 부엌개량사업이 당초 20동에서 24동으로 도로부터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도비 2백8만원을 포함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장실 개량사업이 당초 30동에서 60동으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4백2십만원을 포함한 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주택개량부분에 총예산이 당초예산 3천5백만원 보다 1천9백만원이 증액된 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화장실 개량과 부엌개량은 요청에 의한것이 당초보다 넘어서서 도에서 추가배정한 것이죠 ?

'94년도 추가 배정된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청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도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계획은 화장실, 부엌개량을맑은물공급 차원에서 5천세대를 개량할계획이었으나, 올해 1만동을 개량하겠다고대통령 연두 순시때 특별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됩니까 ?

부엌개량은 동당 1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화장실 개량은 동당 ○5십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동에서 수요에 대하여 1차조사를 했죠 ?

현재 부엌개량이나화장실개량은 매년 동에서 조사를 하고있고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자료가 도에 있기 때문에 기본자료에의해서 물량을 배정해주고 배정이 내려오면 동별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별로 희망자로 부터 신청을 받지는않습니다. 물량이 배정되고 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 사업이 현재 24동,6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화장실개량사업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개량은 도비보조 5십만원을주고는 있지만 5십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현재 대상자 확정을 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화조가 얼마나합니까 ?

지금 정화조가 1십7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동해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되었는데 문곡광원임대아파트를 자격없는사람한테 임대로 대여해 준 것에 대하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죠 ?

예.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했습니까 ?

저희가 실태조사를한 결과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진퇴거 지시를 내려서 이행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세대가 지금 현재 불응을 했습니다. 11세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그중에서 광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입주한 분이 아니고 불법 전대를 해서들어온 광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하니까 자격은 되지만 그것도임차법에 의한 불법 전대로 판단되기때문에 일단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고그 세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서 입주토록 하고, 현재 4세대에 대해서는 불법전대가 되면서 자격이 현재 없는 사람들입니다. 4세대에 대해서는 퇴거조치를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 봤는데입주당시 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되었으니까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앰프구입이 올라 온 것아닙니까 ?

구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구입을....

금년에는 구입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에서 기타직보수로서 저희과에 노점단속 청원경찰 4명, 백산건널목3명등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전혀 계상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명에 대한 하루 12시간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월 15일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3시간씩 증액해서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로망개선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2천3십만원이 되겠는데 내역은 화광∼장성간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도동 진입로 국도 31호선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측량과감정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었기에 추경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비정규직보수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 4인에 대한 것은당초에는 계상하지 못했지만 저희 통리에과적차량 검문소를 '92년도에 정선 국도로 부터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 검문소에 근무자도 없고장비도 없고 유지비도 전혀 없기 때문에이번에 도로부터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하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는 최소한 5인에서 11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저희는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4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자 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천5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시내 신호등이나 경보등, 백산건널목에 대한 유지관리비 3백9십5만5천원을 계상했고, 장성터널에 대하여는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추경에 7백7만원을 계상해서 장성터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3십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삽 1십5만원, 곡괭이 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 시설에 전기와 수도1식에 대하여 3백만원을 계상했고, 과적차량 통행제한 및 안내표지판 설치7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반지 산림훼손 복구 1개소에3십9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화산들어가는 LPG가스 앞에서 옛날에 구교량이있습니다. 이 밑으로 새로 놓음으로서 구교량 건너산림훼손한 지역이 있어서 영림서로 부터복구하라는 것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톤짜리 축증기 1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서지방채 제1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산건널목 시설 청원 보수비 3백만원은지금 현재 백산건널목에 청경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으로 부터 매년 3백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고지를 함으로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백9십9만6천원을 추경에확보가 되면 고지를 해야 할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국도로서 실시설계비 장성∼동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성동 터널을 지나서 부터 동점동구문소 까지 4차선으로 현재 용역을 해서실시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은 당초에는 8억2천8백1만9천원이 통리가성교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리 가성교 보다 더 급한것이 장성∼동점간이라고 해서 금년도 3월초에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가성교를 하지않고 장성∼동점간을 하겠다고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장성∼동점간도로를 산출해서 시설비가 6억7천6백7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즉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대로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서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현재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때문에 1회추경에 3명분에 대하여 계상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인 하천부지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부지를 폐천 고시를 하자면 측량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측량비를 3백7만2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경고판 및 차량진입금지 시설설치를 18개소에 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시설비로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3억7천6십4만8천원을 당초에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기때문에 작년까지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관계로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지시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감리 용역비입니다. 현재 감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로 1억3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정비 시설비로서 하수도 관정비 사업이 당초에는 3억5천1백7십5만원이었는데이 사업도 역시 지방양여금 잉여발생으로인해서 추경에 재투자가 되어서 8백1만9천원이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염화칼슘과 모래를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천8십1만원중에 저희는 연간 약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는 이정도로 계상하고2회추경때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재해활동비 5십만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예방지구는41개소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이 현재 월급이지급되고 있습니까 ?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죠 ?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당장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나트륨등과 안전기 교체가장성터널이죠 ?

예.

그런데, 등이 202동 안전기교체도 202동인데 전체를 교체한다는 말씀아닙니까 ? 그렇죠 ?

추후에 고장이 날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당장 교체할 것이 아니구요

계획입니다.

터널에 쓰는 것이나 가로등과 보안등의 원리는 똑같은데 안전기는웬만해서는 고장이 안나는 것인데....

안전기에 보면 쵸크다마처럼 생긴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잘 납니다.

그것은 형광등도 그렇습니다. 쵸크다마가 고장이 잘나지 안전기는 고장이 좀처럼 안납니다.

이제까지는 안전기가쵸크다마가 고장나면 갈아 끼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다마가 나가서 불이 안들어 온 것도 전체를전부 교체한다는 것이예요. 업자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지 시에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금년에는 안전기와 등을 우리가 사놓고

시에도 안전기를 확인할수있는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검토를 해서 다마가 나갔으면 다마만 교체해 주고 안전기가 나갔으면 안전기를 교체해 주어야지, 덮어놓고 불이 안들어 온다고 해서 안전기채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이있어서 금년부터는 안전기와 등을 시에서전부 사놓고 가서 확인을 한 후에 교체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장성터널에 등이 전부 안들어 오는데안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키는 것이 아니고다마가 잘 나갑니다. 저희가 안전공사에 왜 그러한지 시험을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다마가 자꾸 나가고 해서말입니다.

그러면, 다마가 불량품을 썼거나....

저희가 무엇인들 안해봤겠습니까 ? 그런데도 자꾸 다마가 나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사실 터널로 보행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보행, 자전거통행, 손수레등등 만약에 차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그래서 보행을 못하도록 양쪽에 간판을 써붙여 놨습니다.

간판을 붙여 놓아도 무시하고 보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

그렇다면 하면 보행자책임 입니다.

물론 보행자 책임이지만결국에는 시끄럽지 않습니까 ?

저희들도 신경을상당히 쓰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 가로등을 볼만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전공은 도시과에서만 시내 가로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가 망가져도.....

같은 시 직원인데 지원을받으면 안됩니까 ?

과 업무도 하기 힘든데 타과에 일까지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과에 넘겨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백산건널목은 연화산으로 가는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청경이 3명 있습니까 ?

예.

밤에도 근무를 합니까 ?

8시간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밤에 근무를 하다가철도청 지침에 보면 몇시가 지나면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저녁에....

11시부터 새벽4시까지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시부터 새벽4시까지는근무를 안하구요.

11시부터 새벽4시까지는 사고가 나더라도 들어가서 자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예산2천만원은 검문소를 인수받을 때에 장비가안되어 있었습니까 ?

시설물은 인수를 받지않았습니다. 건물만 이전 받았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천부지와 시유지...

그러면, 건물만 이전 받았습니까 ?

건물만 정선국토지에서지어서...

보상을 주고 받았습니까 ?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습니까 ?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물 껍데기만인수받고 부대시설은 태백시에서 전부해야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태천 : 예.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이성우 위원께서 하시는말씀은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로보수를하는데 1억이 소요되고 감시하게 되면5천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으니까 시로서는이익이죠. 지금 과적차량 검문소를 나쁘게 얘기하면돈벌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데소요되는 예산을 추가경정때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주로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하천감시원 3명은태백시 하천이 준용하천 밖에 없기 때문에철암천, 황지천, 소도천에 3개소에 수시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장은 어떻습니까 ?

청원경찰복을 입고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주로 감시하는 것은 골재채취, 불법채취 하는것...

골재채취 뿐만 아니라하천에 모든 투기행위등 봐서 위반되는사항은 모두 적발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차 행위도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하는데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보고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아까는 다른 과에 기술자가 있어도 안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말이 자꾸 틀려지는 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을 감시하다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보고 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 지나칠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도시과에 있는기술자도 같은 공무원인데 근무시간내에과 구분없이 근무를 하면 어떻습니까 ? 이러한 점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이월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연말 결산하기 전에4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2월 28일에최종 결산을 한 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6천1백4십1만3십원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6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하수도계측 및 사용료수납원 여비보상이있습니다. 당초에 3사람이 검침도 하고 사용료 수납도 합니다. 1일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의 예산1백2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수해응급복구 3천만원, 반상회건의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5건에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6천1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한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

주로 하수도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황지1동 8통에 150미터, 연화동 5통에 150미터정도 있고, 소도동 3통에 약70미터가 있습니다.

화광동에는 없습니까 ? ????

화광동은 지금 저희가건의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