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 담배소비세가 9억8,000인데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하고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그런경우가 많지 않지요.

저희가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70년도초반부터 했던것이 독립가구 집단화에서 부터 시작해서 국민주택을 계속해서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군비를 거기다 투자한것이 약 3억5천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도 정확한금액을 결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했던 금액을 지금 잉여분을 주택관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2억원을 저희가 전입을 잡을려고 했는데그쪽 정리상태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1억원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받고 이것을 왜해야만 되느냐하면 특별회계에다가 저희 일반재원을 많이 놓아두면 특별회계성격으로 맞지 않는 경비로 집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비나, 기타수당같은 것으로 집행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재원을 거기다 유보해두어서는 회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2억6,100만원이 남았단말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가 융자를 해준 주택을 경매를 법원에서 받으면 그 받은중에 차액이 남는것이 있고, 결손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돈이 700만원인데 경매를 하면 500만원밖에 안나가는경우가 있고, 또 국세를 먼저 지불하다보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늦게 받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그 차액들을 정리를 하면 이만한 재원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고, 그래서 경매에 따라 상환을 해야되거든요. 저희가 받아온것은 700만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은 경매처분해서 경락가는 5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이 개입이 생기고, 이런 결손처분도 있어야되고, 이것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부터 주택은행에 상환해야될 것들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일반 경상비중에서 관서당경비던지 일반경상비에서 약 5%씩 저희가 절감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감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감표시된것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주실것은 일용인부임단가가 세가지 유형으로 1,000원씩, 500원씩, 1,100원씩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저의 설명을 들으시기에 편리할것같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일용직인부중에 보통인부임으로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6월말까지는 14,3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 늘어나서 15,300원으로 편성지침이 되어있고, 공판 타자수같은 경우에는 19,100원을 주었었는데, 19,6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사부분에 수로원같은 경우에 보통인부는 21,200원이었는데 22,300원으로 1,1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기정예산이 8,890원씩 일당 계산했는데 10,800원으로 1,91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각 과별로 장관소관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기본급경정이 30만원이 더 늘어났고, 상여금이 1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보조 업무용으로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절감차원에서 했고, 이사항은 의회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수당은 일숙직 수당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자동경보 시스템으로 모든 관공서를 전부 무인자동화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숙직을 다하는것은 아니고 일부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다섯명하는데는 세명이 하도록하고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 감에 따른 숙직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가 20만원, 첫번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특수활동비라고해서 대민업무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6급서부터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까지 주는 월3만원씩 사기 진흥대책으로 해서 7월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통일사항이고, 다만 읍면직원은 읍면에서 월 5만원씩 읍면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군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명칭이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로 봉급때 정액으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6급에서 9급까지가 54만원, 기능직이 여섯명해서 108만원입니다 다음 의사관리에서 전문위원 수당이 66만원입니다. 이것을 저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침도 꼭 주라는 지침은 없는데 각 시군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니까 명쾌한 대답은 안나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월 55,000씩해서 금년도 일년분 66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숙직실 이중창설치가 100만원, 차고설치가 200만원,그다음 전자복사기 교체가 600만원, 64페이지에 회의비가 20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440만원, 의원님들 일비도 20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660만원이 추가로 소요갈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비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67페이지에 기획관리비 급여관리에서 복리후생비로해서 방호활동비 진화수당 지급이 48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6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행정쇄신발굴과제 책자유인이 70만원감, 군정연감 제작을 작년도말까지 도의 지침이 매년 한번씩 연감을 제작하라고 했었는데 저희 시군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군정연감이 해마다 바뀌는 사항이 그렇게 큰 사항이 없고 격년제로 해도 별문제가 없이 지속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건의를 해서 시군나름대로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격년제도 관계없다해서 금년도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종합 안내책자 발간은 당초에 기획관리로 있었는데 공보실에서 주관해야되기때문에 30만원을 공보실 예산으로 목을 경정하는것입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기획실 수용비수수 료 감240만원, 대민업무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원씩해서 다섯명 90만원, 기능직1명해서 18만원, 그다음 보상금이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일비가 140만원, 여비가 9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93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해주실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해서 업무보고용 프린터기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가 480만원이기때문에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더 수요가 되고, 그리고 컴퓨터및 프린터구입이 세대인데 이사항은 지난해 행정실적 심사를 최우수군으로 받아서 상사업비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성경비로 쓸수는 없고, 사업비로 써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용직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예산운영 업무보조원 기본급 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30만원, 상여금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에서 10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유인에 절감이 300만원입니다. 그다음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공무원 해외연수로해서 읍면공무원 17명에 대해서 2,380만원, 중견간부 320만원, 영어회화반 320만원, 생활개선반연수 320만원, 지방재정제도 비교견학 350만원인데 이중에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졌던것도 있고, 또 계획이 확정된것이기 때문에 여비는 계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소송착수및 승소금 지급인데 600만원이 증액편성된것은 금년에 150만원... 기정예산이 750만원인데 5월말까지 집행된것이 5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그래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만한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가 패소하던지 재소하던지 소송착수금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다음 법무담당공무원 정액 특수활동비가 7월1일부터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2명해서 60만원,다음 72페이지에 행정자료실운영 일용직이 단가 인상분해서 56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관리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125만원 감액이 되었고, 전국온라인망 전용 통신 회선료도 58만1,360원하고, 군과 읍면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196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원, 다만 자료관리에서 교육장이 2층에 있는데 컴퓨터는 햇빛이 들어오던지 그림자가 끼면 글씨가 안보이기 때문에 커텐 비슷한 차광막을 설치해야됩니다. 여기 소요되는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300만원이 감이되었고 콘슬용시리얼프린터기 구입이 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단말기설치 컴퓨터용 책상및 의자가 지금 단말기 설치하는데 여느 책상을 갖다 놓기 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책상 의자를 다섯개씩 75만원, 그리고 단말기 설치하는 전산실은 항시 깨끗해야되고, 또 먼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는 또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20만원, 다음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이것은 공무원 정수에 따라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기본 기준량이 나와있습니다. 부족분이 더 있습니다만 이번에 15대를 해서 배부하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안내책자해서 기획관리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과목경정되어 공보실에 3천만원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수수료해서 50만원감액을 했고, 대민업무 특수활동비가 6내지9급이 126만원, 기능직이 1사람해서 18만원,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는지난해 한서제때 가장행렬을 하면서 입상을 한팀에게는 상사업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그때 문화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 두개과가 대회를 진행하다 주관과가 분명치 않아 예산요구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상했던 읍면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저희가 배부를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이 2천만원, 2위가 두촌면 1천만원3위가 남면, 내촌, 서석 각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관리 일반수용비 향토지구독해서 480만원이 감이되었고, 기타 신문구독이 130만원, 기타 광고료 3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승인이 된후에 대략 1.2월달 까지 저희가 신문배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2월달에 안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하계 휴양소를 고성군에다 천막비슷한 건물을 지어서 방가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간이 숙식소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휴가동안 가서 숙박난때문에 어려움을겪는 것을 해소해주어서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설치하는데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전기 사용료하고 수도사용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 시험수당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고요.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내무과 관서당 경비에서 수당이 63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18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가 약 200평이 소요가 되는데 임대료를 100만원, 대민업무 특수 활동비가 7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에서 군수정액으로서 가산금중에서 705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직장예비군중대장도 31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것이 직원후생비 로 승인해주셨던 사항인데 이것이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다가 404시설비로 해야만 이쪽 건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경정을 920만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앞에 있던 부분 들을 저희가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입교자 여비 보상입니다 설악수련원이 284만원, 동해수련원도 284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숙직이나 일직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자동경보시설 시스템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경비시설 위탁금으로 해서 1,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과목경정된중에서 직원후생 복리시설로해서 방가로가 5인용해서 10동 600만원, 방가로대여 1동해서 140만원, 부대시설로 샤워장, 취사장해서 180만원, 그다음 앞에 시설 위탁금은 계속 시설을 관리하는 수수료격이 되고, 82페이지에 나오는 자동경비시스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600만원, 지도소, 보건소, 의회가 각 90만원씩해서 270만원, 홍천읍이 90만원, 9개면이 60만원씩해서 540만원 출장소가 5개소 30만원씩 150만원, 하계휴양소 전기가설이 100만원, 앞에부분하 고 연결해서 920만원가지고 해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전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증액 분이 두명으로해서 기본급이 60만원, 상여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의전관리 특수활동비가 내무행정추진활동비를 1천만원 삭감을했고, 업무추진비, 내무행정추진비가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보건소 키폰 교체공사로해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전화선로가 두선밖에 안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선이 통화중이되면 자동으로 한다고 한것이 기본선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소장실이 통화하면 민원인이 오는전화는 전부 보건소장 방으로 들어오고 보건소장을 찾는 전화는 저쪽 민원실로 가던지, 당직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응급환자를 위해서도 시급히 고쳐야할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에 주민등록전출입 시스템 설치로해서 군에 선로공사를 150만원, 공중통신망 구축에 176만4천원, X25카드 통신장비 구입에 1,725만원, 모뎀설치에 708만7천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주민홍보제작 책자를 감액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공무원야간 방범순찰 연료비를 저희가 계속해서 1년간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때문에 18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시설비 반상회 건의사업인데 저희가 매월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서 잡다한 건의사항을 쭉 받아가지고 있는데 소규모적인것이 해소가 안되는것이 지난해부터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용 책자를 50만원 삭감을 했고요, 산쓰레기수거용 조립식 마대걸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7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에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된것입니다.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경비에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로 162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상금에서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을 과목경정해서 201-01로 넘어 가게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바로 위에 있던 부분이 100만원 저쪽에서 집행이되고, 여기에는 상사업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변 꽃길조성 사업은 뒷페이 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 자본에 있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꽃묘 위탁 생산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으로해서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서에서는실질적 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안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별로 두벌씩해서 10개읍면에 20벌해서 6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걸로 판단했는데 대도시에서는 한번 빌려입는데 이정도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최대한으로 줄일려고 애썼습니다만 이보다 더 싼것은 입지를 않는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특별정신교육에 220만원, 철정연봉 검문소 저희가 재산보안에 따른 수수료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야시대1리 마을안길포장 400M에 4,850만원, 마을통합 간판 제작이 200만원씩해서 3개소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가보면 범죄없는 마을무슨 우수마을 여러가지 잡다한것이 제대로 정비도 안되고 도색도 안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상예할수 있는 내용은 간판1개소에다 전부 정리를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을을 통합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마을에 있는 간판을 통합시켜 하나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도 지시사항입니다. 다음 서석면 복지회관 상사업비 앞의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에서 300만원 지난해 서석복지회관 평가를 했는데 도내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은 지사님이 주고가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시대1리 마을길포장사업 부대비가 150만원, 건강한국토 사업이지난해 계획이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35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비 시설비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4,400만원, 자연경관 보전사업이 1억9,200만원, 문화복지시설확충이 9,600만원 이 세가지 유형으로해서 금년도에 처 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부대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해서 문서 채송용 이륜차 구입이 100만원인데, 의원님들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청에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주씨라고 나이많이 드신분인데 오토바이사준지가 한3년밖에 안되었는데 하도 다녀서 고장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사람탈거 한대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발간실운영에도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공판타자수도 기본급이 15만원, 상여금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전동타자수도 기본급이 56만원 증액이 됩니다. 다음 91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 청사수위 인부도 30만원, 상여금 1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서식함 제작을 과목경정을 해서 140만원이 407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용품으로 해서 안전기및 램프를 구입해야되는데 34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현관민원안내대 제작이 150만원, 민원창구 의자구입이 98만원, 민원처리용 프린터기 구입이 지적과가 되겠습니다만 120만원, 민원실서식함 제작은 앞에 부분에서 과목경정이 됩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 공중 통신망가입이 12만6천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225만원,주민등록 전산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체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 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역안정입니다. 이것이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장비로 해서 상황실하고 지파출소하고 해서 한대씩 설치가되게 되겠고, 범죄 수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인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수사업무용 팩스가 3개과에 한대씩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납세필증 제작은 저희가 활용을 해보니까 490만원은 절감을 해도 되기때문에 절감을 했고,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30만원 절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지관리비가 190만원 감액을 했습 니다. 다음 대민업무특수활동비는 486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자동차세 전산조작사용료가 저희가 자체로 하기때문에 이것은 도에다 납부할려고 했다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수료 전산조작 사용료도 마찬가지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인데 수입증지 제작에서 90만원 삭감을 했고,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도 그렇고 9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직립시 보호대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1,96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것인가하면 현재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지적도면이 옆으로 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힘들고, 관리상의 여러가지 손실이되고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얇은 비닐로 도면마다 씌워서 이것을 세워서 밑으로 설치를 해야됩니다. 저희군뿐아니라 대개 시군이 지난해에 완료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하는 비닐봉지가 있고, 또 그걸넣은 상자가 있고해서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40만원이 삭감이되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특수활동비로해서 대민업무특수활동비 126만원, 자산취득비로해서 지적도면 적립식 보호대 보관함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825만원, 프린터기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계업무용 프린터기로해서 400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경리계가 군청직원들의 봉급을 통합관리해서 봉급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지는 A4용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로해서 3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위생처리장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를 23만 8천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하고,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303만3천원, 추가료가 687만6천원, 그다음에 청사연료비로해서 주철제 보일러에서 관리비해서 300만원이 삭감을 했고, 위생처리장 당직실 온수보일러를 가동하는데 13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청사 정구장 시설유지비가 500만원, 재료비로해서 청사보일러공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가 도비보조로해서 800만원이 별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200만원, 실시설계비가 서석청사 신축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왜 부족이 되었냐하면 당초엔 총공사의 0.2%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3.1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더는 보탤수도 없고, 자를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지붕 수선은 저희 군청청사 입니다. 군청청사가 먼저 4층을 올리기전부터 약간 누수가 있었습니다만 4층을 올리면서 사무실에 의원님들이 자주 와보시겠습니다만 교환실같은데는 비닐을 지금도 씌우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기술자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니까 금이가서 옥상에서 새는것이 아니냐해서 기정예산 3,000만원이 있었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가된게 9,000만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자 100개를 더 구입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차고설치는 현재있는 차고가 전면에는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만 뒷면을 보면 바람에 찢겨져 금년 겨울 지탱을 못할것으로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보강을해서 비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벽체는 다시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는 의회에있는 복사기가 지금있는것은 용량이 적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도 계속해서 발간을하고 더구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보고회 같은것을 할때 복사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큰것으로해야만 지탱이되고 군것을 비교하면 발간실하고 기획실에 있는것 같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수천페이지씩 뽑을려니까 과열이 되고 더군다나 토너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것으로 구입을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복사기는 망가져서 쓸수가 없고

외형상으로봐도 지금 의회앞에 비닐을 쳐놓으니까보기가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201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펴놓고 봐야되겠습니다. 201은 이목만 있는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소식지하고 의회보 발간은 이만큼 깍아도 전체 운영하는데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목은 그냥 놔두고 두가지에서만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고 집행하는것을 그렇게 하지요.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기준을어떻게 둘것이냐 예산승인난 날부터할것이냐, 아니면 기준연도인 9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이런 논란을 실무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년도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문해주십시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고 내륙지방에있는 시군들이 많이 동해안에다 이런것을 하고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좀 떨어져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혜택을 좀주자하는 뜻에서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설치해보자 한것입니다.

본청건물은 10년 된것입니다.

4층올라간것은 92년이고요. 당초에 올라간것은 83년입니다.

지난말에 결정이 되어 증서를 받은것은 2월달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강원도전체 2등입니다. 종합우승은 삼척시가 받았고, 우리가 2등인데 삼척군이 1,500, 우리가 1,200 받았는데 작년도에 확정시킨것이 12월 26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내시가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때 세입은 잡고 세출은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결산에 의해서 세출을 풀어야 되겠기에 작년도 예산이지만 금년것으로 잡아서 풀은것입니다.

결산세입은 잡혔었는데 세출에서는 지출이 안되었으니까 이월형태가 되는것인데 금년에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써버렸다기보다 불용액으로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상장을 받은것이 먼저 군수님 받은게 아니고 금년 군수님이 2월 달에 받았어요. 그것도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으로 한것인데 표시를 해놓으면 금액상 안맞아서...

예산 편제상에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0cc 기준입니다.

재무과 경리계에 비치될것인데 컴퓨터는 사지않고 프린터만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용지가 다릅니다. 지적과에서 나오는것은 업무용이라 주로 적은 용지를 쓰는데 경리계에서 나오는 용지는 봉급표 자체가 8절용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옆면으로 길기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기계자체가 4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느 프린터기는 120만원이면 되고, 그래서 그 기계자체가 비싼것이지 120만원짜리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허을영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사회과장 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50만원 곱하기 6인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1회 추경에 88만원을 도. 군비 약 50%씩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부기에 50만원 6인이라고 계속 6인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표기된과정이 확인하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출기초를 만들다 생긴것 같은데 이것은 재가복지로 무의탁 노 인등을 보호를 해드려야 될분이 29명을 선정을하고 자원봉사자도 29명을 지금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기준을 연간 40번 정도를 방문해서 한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방문을해서 연간 보살펴드리는데 갈때 1회에 2천원내지 3천원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여비로 쓸수도 있고, 간단한 천원 이하의 선물같은것도 사가지고 가서 하루말동무를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해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50만원 6인이라는 것은 되어있지 않고 다만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줄때 물량을 정한것은저의지역에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것이 8명인데 8명기준해서 준것인데 금액하고는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6인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을 도비보조로해주는데 도비보조의 기준이...

88만원이 내려오면 서 총액 388만원을 변경보조내시를 하는데서는 8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1인당 50만원이라던지, 복지요원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1회 방문할때 5천원범위 연간 40회방문 해놓았는데 이것이 도의 산출기초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지침상에는 1회방문할때 5천원이내 지원을해주고, 연간 40회정도 방문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한것이 1주일에 한두번정도로하고 1년에 40번내지 50회하는데 388만원을 29명한테 나누어줄려고 하니까 한번에 2천원내지 3천원밖에 안되겠더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이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보상금에서 각종 기념품을 드리게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실에서 삭감하신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에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얘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특정한 부서에 돈이나 격려금이 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에 서는 지불하기가 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처리 가 될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할때는 군이던지 읍면예산의 시설비에다 해주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자체를 저희가 주관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해서 다 예산집행을 했는데 송정리마을회관은 어떤경우냐 하면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약 4,000만원 소요되는것으로 설계를 하고, 부지선정을 하고, 사업집행을 저희 공무원들이 한것이 아니고 그 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여느마을에 비교하면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것이 맞는데 그런데 여기는 자체 계획으로 하다보니 부족분이 1,000만원이 모자르니 1,000만원만 지원을 해달라해서 시설비를 해놓으면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도저히 지원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보조로해서 자본이 전으로 해놓은것입니다.

요즘실정에 상당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의 1,000만원은 지원을 해주는것이...

명동보육원담장 설치비 부담인데 300만원은 군비부담만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사업이 도에서 하는것이고 군비부담만 합니다.

그러니까 명동보육원 담장설치하는데 여기는 300만원 설치를 하는데 전체가 600만원이나 7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제외한 기본적인 사업비는 복지기금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저희를 거쳐서 가는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던지 명동보육원으로 바로 민간보조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남면 시동에 있는 것 입니다.

홍천어린이집 시동에 있는데 이것은 국립과 사회복지법인 개인것이라고 하지요. 홍천어린이집은 국립입니다. 쉽게말하면 지방자치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지요.

보건소장입니다. 간염백신에 대한것은 저희가 환원투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면별로 실제 접종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에서도 별도로 저희한테 기본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맞지않아서 별도로 저희 자체로 확인한 내용과 이것은 추경에 맞추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4,000명으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도에서는 그 물량이 다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은 먼저 세워서 처리했었던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지금 세입을 잡아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3차년계획에 의해서 계속 면별로 추진을 할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이지만 앞으로는 도 보조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입니다. 시급한데 부터 시설을 할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농고를 얘기하는것입니다. 강원도 전체 20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지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모아두었다 저희가 실어오는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증설을 하지 않고 앞에볼것 같으면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것이 1억 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설을 할것같으면 앞으로 저쪽이 완공될때까지는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정 경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민영했을때 처리되어 나가는것하고 저희가 나가서 처리할때하고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때도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지 처리해야되는것으로 봤을때는 공무원이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사업소가 서기 때문에 비품이라 던가 이런것이 좀 내년도서부터는 없을것을 금년도에는 사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96 년도부터 처리 기준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ppm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96년도에가서는 30ppm미만으로 떨구어야 합니다. 그랬을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1억6천만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설을 다할것 같으면 그것이 처리가 30ppm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것이 민간인이 운영했을경우에는 도저히 처리가 30ppm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운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운영했을적에는 하루에 13톤내지 15톤밖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결과 얼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5톤내지 30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랬을경우 민간인이 계속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원은 계속해서 야기가 될것이고 처리도 제 기준치를 유지할 수 가없기 때문에 천상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이 처리해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1군 1명품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해서 1읍면 1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개읍면에 4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개소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3개소인데 이것은 6,400만원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위에 특화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것이 되겠습니다. 특산단지는 저희가 단지로 형성되어있는 오대산가구, 도자기공장, 화양강목재 그래서 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있는 영농후계자 육성지원해서 농산물판매장설치설계비가 266만5천원, 농산물판매장설치가 1억2,600만원, 농산물판매장시설 부대비가 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농산물 건조장시설 2동 800만원씩 2동 1,600만원, 산채장 직판장 시설이 1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잠업조합단지 조성은 국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2,1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잠업조합단지 육성을 위해서 뽕밭조성 식재비로해서 198만원, 다음페이지 공동잠실 건축에 있어서 900만원, 자동수련기 공급이 54만원, 동력예취기가 189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뽕밭조성 상묘대가 516만7천원, 15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백합수출전업농가 육성이 3,780만원, 154페이지 자생화전업농가 육성이 1개소에 3,750만원입니다. 다음 양정관리에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은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춘기150, 추기150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냉해피해농가 위로금이 2,14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도예산을 직접 배분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예산에서 이 부분만큼도예산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줄어들거나 감액이 된것이 아닙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약안전사용 방제기대 공급은 경정이 되어서 23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 창소설치는 3동에 4,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사업집행을 하고난 잔액은 감이되겠습니다. 행인지구가 7,316만9천원, 천현지구가 1억9,100만원이 감이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56헥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1억2,600만원만 예산을 잡었었고, 군비부담금은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것이 약 3억5,800만원 정도가 군비부담을 하게되는데 이사항은 최종추경에 가서 경지정리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게되면 이 부담분을 해서 착수를 하게되고 만약에 경지정리 사업을 안하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 행인지구에 공사감리비가 572만5천원, 천현지구가 628만7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행인지구가 2,700만원이 감이되었고, 천현지구도 2,739만6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인데 굴운지구 인데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해야될 사항인데 국비는 지난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2,300만원을 다시 잡아놓은것입니다. 나중에 안되면 반납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동면좌운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2억1,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양수장운영비는 43개소를 대상으로해서 1,63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했기때문에 545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 설계비는 도비로해서 8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는 1,969만7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실시 설계비는 사업부대비 실시설계비가 3개지구에 도로포장 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설계한 결과 도비가 깍였기 때문에 도비가 1,290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를 깍아서 그 아래있는 시설비에 1,290만4천원을 시설비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하고 161페이지에 하단부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이 24개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억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내수면 증식용 기계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양어장등 양식장이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풍차나 발전기등 기계를 농기계 반값구입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해서 농가당 100만원 보조를 해서 200만원 범위내에 기계를 구입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자동차세가 33만8천원,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30만3천원, 관서당경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 직책수행비가 4급이 당초에는 1인으로 했었습니다만 2인이 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장이 정원은 한명입니다만 먼저 계시던분이 명예 공로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외에 한분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 하는분도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책상이 22만7,700원, 의자가 31만1천원, 165페이지 보상금중에 도.농민교육원 입교 여비가 177만원이 추가로 늘어났고, 직업훈련원 교육여비 보상이 204만원, 선진지 견학비가 29만6천원, 농민상담소 운영이 과목경정이 되어 돌아온사항입니다만 600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대행사업비에서도농민교육원 교육급식 부당금이 5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지도에 재료비로서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 시범사업으로 49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167페이지에 벼직파재배가 금년에 많이 시범사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담수직파기가 2대에 946만원, 탈망기가 2대에 15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톱밥발효우사시범사업이 3개소에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톱밥발효돈사 설치는 3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이 2대해서 1,500만원 늘어났고요. 농기계 정비훈련 장비로해서 1,500만원 이륜차는 219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도장비 지원해서 200만원짜리 두대해서 4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재활용비누제조기 보급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에 청원산림 보호서기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청원직도 수당을 주게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비에 있어서 무선국 유선 관리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기정에 3만원으로 계상 을 했었는데 다시 정정되어온 7만7천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부담 276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산림보호육성인데 1,2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411-02 178페이지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다시 경정이 된것입니다 17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육림관리에 있어서 재료비에서 덩굴제거 자재대가 73만8천원이 추가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자재대가 974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해서 820만원이 감이되었고, 풀베기 사업은 1억5,596만2천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은 72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군유림덩굴제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77만9천원, 보안사업으로 240만6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육림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해서 그 사항은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다 감액이 된사항이고, 174페이지에 보조간벌에 있어서 183만3천원만 늘어났고, 군유림덩굴제거 부대비가 13만6천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덩굴제거 사업도 감액이 되었고, 풀베기 사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채증식 시범증식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97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었서 재료비에 약제주입기 구입에 11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지면약제살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97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호성방제도 13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상방제는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줄여서 재원대책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솔잎혹파리방제는 8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면약제 살포는 217만9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538만4천원이 늘어났고, 지호성 방제는 도비보조입니다만 74,000원이 늘어났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철나무 안락하늘소 방제도 1,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장제용 동력 천공기 구입은 28만8천원이 즐어들고 솔잎혹파리 방제용 젯트분무기는 2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임도시설이 도비가 4천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은 군비가 감이되어 도비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육성 1,200만원은 감액을 해서 앞에 171페이지에 과목 경정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에 있어서 조림관리 시설비에 있어서도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정리 보조에 있어서 126만9천원이 늘어났고, 장기수식재비가 95만2천원 환경수조림사업 묘목대가 325만2천원, 대묘조림사업 묘목대가 650만1천원,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장기수조림에 166만2천원, 속성수조림은 52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맹아갱신도 56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기수 정리보조가 216만7천원, 장기수식 재보조가 6,460만3천원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18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대묘조림에 있어서 948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환경조림에 있어서도 2,784만3천원, 영림계획에 의한 작업을 위해서 1,121만원, 다음 사방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사방사업 부담금에서 사방을 2개소하는데 187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방지추비 사업은 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야계사방은 1,093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단부는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편입 무연고 묘지 신문공고료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는 감액부분하고인건비 분야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보상금에 있어서 농공단지 편입무연고 묘지 이전보상금이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에 있어서는 택시미터기 검사 기준기가 한대필요하기 때문에 130 만원이 소요되겠고요.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다 전출하는 것이 1,385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전출하는 주요인은 저희가 농공지구를 조성해놓고 기채를 받아온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분양이 안끝났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해 야되는데 그 부분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에서는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고, 지금 조성된 농공지구 용지가 매각이되던지 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서는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업자금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자금이 맞도록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한것입니다.

제가 아는바를 말씀드리면 1군1명품 막장공장은 92년도에 사업자금이 확정되어서 했던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확정되었던것이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육성 1읍면 4천만원씩해서 3개소 했는데 1억2천만원은 가내시를 받아서 군에서 3개면을 하는데 지난해에 2개면을 했었고, 금년에 3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면은계속해서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할사항이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은 일반농민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산가공품을 만드는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지역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한것은 생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7페이지부터 204 페이지까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1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가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도시계획 공고료가 180만원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공고료가 18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공업단지진입교량 가설 실시설계비가 부대비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736만원, 갈마곡 하천골재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642만원이 설계부대비하고 시설비로 감액해서 재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감액된 부분에서 공업단지 진입교량 가설사업에 480만원을 증액시켰고, 갈마곡하천 복개공사에도 364만원이 시설비에 증액을 시켰고, 홍천읍소도읍정비사업 토지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이부분은 소도읍정비 사업이 어디냐하면 홍천세무서뒤에 있는 도로인데 아직 보상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944만7천원, 지장물보상이 1,096만8천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페이지에 있던 실시설계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여기에 증액되는것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진입로 교량가설부대비및 측량수수료에 252만원, 갈마곡하천복개공사 부대비및 측량수수료에 260만원이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도시시설계획이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소도읍정비 실시 설계비가 7건에 832만원, 소도읍정비사업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비부담 1억7,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에 잡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옆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앞으로해서 우신아파트앞을 지나 갈마곡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일단 상수도 수원지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부담을 14억6,000만원정도 확보하면 이 도로가 되는데 현재 저희 군예산 사정이던지 사업우선순위로 봐서는 14억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억7,000만원 도비보조만 지금 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되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될 사업이고 현재로 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도에서 1억7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라서 34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9천만원입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오수처리장을 97년도 에 완공하는것으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해야되는것이 홍천읍의 하수도 기본계획이 사전에 설립이되어 이것이 사전에 제출이 되어야만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홍천읍 하수도 관거사업은2천 5백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부터 위에 장수갈비까지 오는 구간이 급히 이것을 설치해야만 지난해에 한 하수관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기때문에 조속히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홍천읍 하수도준설 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하수도를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하수도 맨홀에 전부 쓰레기가 오염물이 끼여 하수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 하수도 준설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약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 3,000만원만 하반기에 추진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에 민간의 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3억4,000만원이 줄어들은것은 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을 시군에 배부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을 해서 도에서 직접 내려주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화장실교량은 더 추가물량이 늘어났습니다. 3억1,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9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용 장비 임차료인데 이 내용은 우기시던지 관내있는 도로가 균열이 되는상태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럴때 도자라던지 덤프차를 임차를 해서 응급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임차료가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가 로우더가 1대가 있습니다. 로우더 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600만원입니다. 그다음 타이어 교체가 200만원, 로우더유류대가 280만3천원, 재료비에 염화칼슘구입인데 도로에 살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일대교가설 마무리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기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화양대 교량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론교량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7,883만5천원을 감액시킨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밑에 부분에 있는 감리비로 경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감리비가 이 부분이 왜 새로생겼냐하면,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있는 기술직공무원이라던지 읍면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했었고, 준공검사를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군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기술자를 선임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저희군만 아니라 지금 춘천군하고 저희하고 3개시군이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95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설계비가 농어촌도로404에서 과목이체되었습니다. 1,821만1천원입니다 200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3,224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감리비로해서 1,403만6천원이 감리비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200만4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고, 폐천부지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국유재산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46만2천원, 하천골 재대행 채취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유출을 막기위한 관리초소가 있는데 여기 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대가 필요합니다. 40만원다음 준용하천개수는 지난해 예산계상할때 명칭이 달라서 각계사업장인줄알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방량천입니다만 수해위험지구로해서 저희가 여러개소가 도에 보고가 되어있고 조사되었습니다. 1억9,600만원을 들여서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202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은 보고 드린 방량천에 대한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에서 8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재해예방을 위해서 인명구조장비로해서 동력톱을 2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대행 사업비에 원격제어 자동우량 측정 시스템 구입 설치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량측정기에 1,750만8천원, 관리형 컴퓨터에 584만2천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부에 유료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시설비로해서 270만원인데 이 내용은 현재 홍천읍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안내판하고 이용통제표지판이 36개소에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 함석으로 하다보니까 옆주변이 날카롭게되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바킹같은것으로해서 기존 간판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쓰여질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자리에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사업은 9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1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이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로폭을 8.5미터로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결과 8.5미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년대개를 내다볼때에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15미터로 확장을 해야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2억1,800만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지않겠느냐해서 먼저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합의를 구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당시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된것입니다.

16억입니다.

부대비가 측량수수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구상하면서 대장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을말씀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때나 다른 기회에 부의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그 예측은 하수도확장 관망에 대한 예측은 현단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