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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4-06-01

이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3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함찬

함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제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정한수 의원과 김용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한수 의원과 김용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윤철 의원, 이혁근 의원, 정한수 의원, 김용문 의원, 김영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이상과 같이 5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구성도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기 부의장, 이혁근 의원, 정한수 의원, 정학진 의원, 김영웅 의원, 한종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구성위원은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22회 임시회때는 당초 4월22일부터 27일까지로 임시회 기간을 정했는데 그 중간에 애석하게도 동료의원이신 김용권의원이 타계를 하는 바람에 회기를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계획은 본회기 일정에 의해서 여권, 비자라든지 모든 준비를 28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9일에 시정질문을 할 것을 정한수 의원께 대신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 불참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부득이한 동료의원의 타계로 말미암아 회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후에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못하고 한 대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인데 물론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잘 봤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에 사는 전체 주민들은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얽매인 생활을 해 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완화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답변과 실제의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건설부에서 부령이라든지 시행령 이라든지 규칙에 있는것 외에 시군별로 자신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선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물론 식자나 공무원들도 뭐 우리시에 100건이 허가됐는데 그것이 무슨 큰일 난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부는 벌써 80년도부터 전전환 사업이라 해 가지고 불량답을 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50%를 보조를 했습니다. 또 혹자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업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더 우리가 넓은 시야에서 보지를 않고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농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량 답에서 우량 품종으로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정부에서 전혀 농업정책의 부재인 형태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지금 작금의 그린벨트내의 전전환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못해주고 농업을 안다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농업의 경쟁력을 봐서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할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뭐 조정을 한다. 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축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사가 자기 땅이 집에서 가까운데 있는데 먼데에 지으려고 하는것을 가까운 땅에 다가 지어라 먼데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환경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방산동에 유인기 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은 거기 둑 너머인데 거기가 적당한 위치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과 설계사무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다가 지으면 안된다고 그래요. 자기땅은 바로 동네마을 가운데 입니다. 그 논을 전전환 사업을 해가지고 축산허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네 사람들은 뭘 먹느냐 앞으로 식수도 전부 오염이 되고, 아연실색을 하고있습니다. 이랬을때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정부의 의도와 어긋나게 말이지 또 멀다, 가깝다 관리의 문제다. 관리는 내땅에 내가 짓고... 여러분들도 개들 다 기르실줄 압니다. 자기개 자기가 관리하지 남이 관리 합니까? 정부에서 관리해주고 시에서 관리합니까? 어불성설 같은 이런 규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의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행규칙과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다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민원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여태까지 가슴아픈데 못을 박고 정부의 완화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민원조정위원회니 뭐니해도 축사를 자기가 관리하지 남이 관리해 줬어요? 이러한 문제가 문민정부의 완화정책적으로, 주민위주 정책적으로 행정을 틀어가려고 하는데 일선행정이 잘못되고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곧바로 시장님, 부시장님 책임하에 여태까지 억울하게 산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위증이나 그때 그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지방자치법에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위증을 고발할 수 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서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정말 주민이 뽑아준 의회의 의원으로써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들에게 호응되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의 제한, 생활권의 제한, 모든 제한을 받던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건설부에서 해준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제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책임있는 사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이혁근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해주실수 없으시면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회기하고는 좀 색다른 질의를 하셨는데 이혁근 의원님의 애통하신 그러한 발언에 대한것을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기가 제23회 회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이고 그걸 계속 진행시키는 의장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언도 이 자리에서 할 수있는 그러한 회의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번 회기에 정당한 발언만 받아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혁근

이혁근의원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한종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질의라기 보다는 저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회기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그러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상발언으로써 한것이지 저는 정식 질의 항목이 없다고 그래서 분명히 신상발언으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한것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을 대신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 1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세입쪽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는 7월경부터 저희 집행부 계획상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략 계산할때 6개월간 시민이 부담해야 될 하수도사용료가 2억99백만원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단지 현재 이 시점에서 하수도사용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마당에 거의 3억원에 이르는 돈을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것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세출 소요 재원에 비해서 세입재원이 항상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고 또 우리 주민숙원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조기에 만족을 시켜드리자는 취지에서 이 세입을 제가 잡도록 저희예산계 쪽에 오히려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것이 빈도가 많지를 않고 아직은 조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가령 7월, 8월경에 부과 징수가 시작이 된다고 할 경우 예산에 빠져있다고 하는것도 균형있는 저희 업무추진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93회계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71억19백만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아직 의회의 승인은 못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1억1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로 신천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 부담금6억원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로 인해서 한준겸 선생 신도비각 이전과 복원공사비부담금이 2억7백만원이 저희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3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국비보조금이 다소 늘어서 1억1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2억81백만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도의원님, 우리시 의원님들 백방으로 노력해 주신 덕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는 불필요한예산을 1억67백만원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80억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상승분이 사무보조원이 44백만원 미화원분이 1억84백만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장 현원이 둘이여서 추가부담되는분 23백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환경사업소 근무 공무원 장려수당분이 5천만원입니다. 둘째 물건비로 2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동직원 해외연수비가 2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무 컴퓨터화가 자꾸 진행이 되면서 통신회선 사용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3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공무원들의 사기진작활동 차원에서 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 지급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로 9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22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8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42백만원, 미화원 산재보험료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공사자금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5천만원, 그다음 관내 저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저희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3억45백만원, 그다음에 팔당수원지 환경기초시설유지 비용에 추가부담 1천만원, 수도권 매립지와 쓰레기 전용 수송도로 운영부담금 54백만원입니다. 위생 처리장 인수에 따른 시설물 점검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개통 34개반의 통·반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추가분이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로는 주민등록 온라인용 회선 사용료와 장비비 7천만원 그리고 안산·화성과 함께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 용역사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42호국도 93년도분 양여금 사업비중 잉여금이 있어서 이것은 그 당해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준겸 선생 신도비 이전 공사비 2억7백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고 저희시가 2억25백만원을 합해서 5억25백만원을 가지고 은행동 주거지역중에서 건축허가만 나고 아직 구획정리가 못되어 가지고 진출입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마을에 진입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4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전출금 12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를 쓰고 나머지 반환해야 될분 71백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곱번째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23억77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보조 지정된 사업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39호 확장공사 10억원, 거모~장곡간 도로공사에 6억원, 목감동 횡단시설에 3억원 이것은 도창동까지 횡단시설과 합해져서 기왕에 10억원이 내려왔던 그 사업입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신천천 정화사업에 9천만원입니다. 여덟번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1억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용재원이 25억65백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상사업비에 1억9백만원, 각 동사무소에서 여러가지 적은 요구분들이 4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과 주민안전 사업비에 8억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서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15억82백만원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중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로, 마을안길포장, 암거, 마을회관, 소규모, 교량수선등 9개 사업에 1억89백만원, 간선도로와 접속하는 마을진입로 등 해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72백만원, 그다음에 밤중에 어둠으로 인한 안전을 증진시켜 드리기 위한 가로등, 보안등 신·증설 및 보수비로 1억19백만원, 그리고 도로가 신설되면서 도로표지를 신설하거나 정비해야할 수요가 많습니다. 5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선, 신호등, 안전표지판등 사업에 65백만원, 하천정비공사 1억원, 이것은 수해를 계속당하는 제기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개시설개선에 51백만원, 노인정 신축 5천만원, 놀이터 시설보수 1개소 9백만원, 복지회관 관리비 75백만원, 체육시설관련시설 9백만원, 불법주차 견인장비 및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연성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9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부족분 1억5천만원, 신천우회도로 횡단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천배수지 앞 육교 공사에 2억원, 벽산아파트 도로용지 체불한 보상금이 1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동 우회도로 공사비 증액 요구분중 일부를 6억4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금 예산을 세우고 결국 그재원 부족에서 시간적인 이런 투자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 추진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5건의 채무부담 행위를 추가 또는 수정계상을 했습니다. 연성동 청사가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4억3천만원의 채무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6억48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모자라는것을 3억1천만원 채무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우회도로 고가교 설치비 부족분 8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증가 되는 분이 11억원입니다. 이중에 95년도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것이 37억9천만원이고 96년도에 지급을 할 것이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신설을 위한 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받은것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비 28백만원과 시비부담 12백만원을 합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69백만원을 가지고 서민계층 입원 진료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금 29백만원으로 융자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기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백억원 그리고 세계잉여금 94억2백만원, 연성지구 공동택지 선수예정금 16억5천만원, 그리고 상우, 남성, 장미아파트등 은행택지내 주택임대 수익1억원등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단지 은행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수익금중 99억13백만원에 대한 삭감요인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95년을 거치고 96년정도만 된다면 우리시도 실로 6.7년에 걸쳐 견뎌온 도로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부터 좀 서서히 벗어날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럴때 2차적인 생활시설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데 어둠과 교통으로 부터의 안전 시설이나 환경회복을 위한 조치들 또 휴식과 건강과 시민정서를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 청소년, 노인계층을 위한 편의 이용시설등 또 문화와 예술을 증진시켜줄 투자 또 자연에 접근을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가능해 지리라는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일단 심의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보다 양질의 시설 써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어린 심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일반회계 556억9백만원 또 기타특별회계 169억3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0억93백만원등 총 1,716억4천만원에서 203억27백만원이 증액된 1,919억67백만원 규모로 수정하여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증가 내역을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0억3백만원으로 14.4%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9,299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22억31백만원으로 12.3%가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재정수요가 증가되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며, 현재 우리시의 지방재정은 규모가 영세한데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중앙의 의존도 마저 높은 형편입니다. 우선 첫째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여건 및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편성을 위한 무리한 재원조달 및 채무를 억제토록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개정등을 전제로 하여 편성되어서는 아니될것이므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의 제정안은 적어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의한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로 2억99백만원의 세수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고유사업이 예산부족등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주차장 신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원을 집행하는데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등이 차년도 이후에 재정압박이나 향후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되어 추가로 별도재원을 조달해야 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출예산 및 각 특별회계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4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본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달 16일날 간담회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모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동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거모동은 거모, 군자, 월곶동 3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유래가 깊은 군자봉이 있는 그런동입니다. 시승격 당시 행정동의 명칭을 군자동으로 정했으나 인근의 안산시 군자동과 혼돈이 우려되어서 거모동으로 그당시 명칭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자로 안산시 군자동이 본래의 원곡본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지역의 역사와 유래가 깊은 군자의 명칭을 찾고자 행정동 명칭을 군자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군자동으로 변경토록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정한수 의원
한수

정한수의원

오늘 회의 안건 한건이 남았는데 이걸 처리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결말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하수도 징수료를 7월 1일부터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들이는 소위 하수도 징수조례나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이 법적 뒷받침이 없이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는지 이걸 10분간 정회를 해서 확실하게 시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해서 회의를 속개하기를 제안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4시 5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속개 15시 2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이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에 경각을 주고 의회측과 전집행부 간부들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하수도 사용징수조례도 제정치 않고 예산안에 계정 상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의회가 너무나 경시당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간담회시에 얘기들으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하수도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가 입법예고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도 모르고, 우리 시의원 하나도 모르고, 의장님도 모르고, 만약에 국회의원 같으면 국민과 직결되는 어떠한 법이 제정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할때는 해당 부서에 해당 위원회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심의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분과위원에게 충분한 협의 끝에 통보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됐을때는 해당분과에 그것을 직속 발송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지방자치화 되어가는 이런 마당에서 의회를 지방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을 느끼고 또한 상부에서 지시사항 이라고 그래 가지고 당장 주민과 이해관계도 없는 이러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당장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시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과 상충되고 이해관계가 따르는 문제는 입법예고 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고했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집행부가 경각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짚고 넘어가면서 예산위원회에다 넘기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기획감사실장, 이혁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생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이혁근 의원님 말씀 요지 답변전에 먼저 제가 예산제안 설명을 하면서 다소 어휘를 적절치 못하게 쓴것과 그다음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산제안 설명서상에 문구가 적절치 못한 부분을 먼저 속기록에서 좀 수정을 해주실것과 또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받기로 했다라는 부분은 7월경부터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다시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원님 질의를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에 세입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 경시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의 경우에 저희시로 들어올 돈에 대한 예정표라고 이렇게 개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회 경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것에 대하여는 저는 최소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입법예고를 한다면 이게 직접 민주정치 형태의 잔해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직접 시가 어떤 입법을 함에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절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건설과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주민한테 직접 물어보는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법예고 절차상 적어도 공식적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이 하수도사용료 조례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다 보니까, 무시하다보니까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계정은 법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이 그래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장님이 국회에다가 질의를 해 보시고 저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라고 그랬는데 입법예고는 법령조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심의전에 입법예고를 할때는 의회에 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본 안건으로, 의안으로 상정됐을때 심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듣기가 아주 거북한데 그것은 주민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면, 우리도 주민이 뽑아주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의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내용중에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유진생 실장이 잘못 표현했다고 시인한 부분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의회 소속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의회소속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일부 위임중에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다음에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의 전보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를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에서 ‘시흥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코자 제목 자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이 되고 동조항중 ‘동에’를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에 위임중 ‘시사무중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별표중 구분에 인사행정 부분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명은 공무원 임용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단위사무명을 다시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항에 6급 상당이하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사항, 그다음 2항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세번째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수임기관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을 한다하는 사항으로 동조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 사무국을 둔 의회사무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기구가 증설되고 해도 사무과내에 인원관리를 사무과장이 한다하는 뜻에서 본조항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전 구성된 예결위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5시 44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