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을 선임하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상구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구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탁문철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시기까지 협조하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종국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국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 94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심의계획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보존을 위한 맑은물공급대책및 UR대응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된 예산이므로 군민의 편에서 심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토록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두번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예산심의확정에 의한 의결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사항입니다. 세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사영한의원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상구의원을, 간사에는 제가 맡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위한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이 보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별계획은 6월1일에는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세입분야 전반과 세출분야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읍면예산을 심의토록하고, 6월 2일에는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지원및 기타경비, 사고이월사업조서,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한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심의와 계수조정을마치고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예산안심의는 매일 10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탄력성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장소는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토록하며, 방법은 예산안의 장별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1차 심의를 한후 6월 2일 오후부터 제1차 심의시 도출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바쁜일정이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4년도세입.세출 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합계는 746억3,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2억3,800만원, 그중 일반회계가 672억2,300만원, 일시차입한 도액은 20억600만원, 특별회계는 74억 9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2,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8억9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총액이 46억,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억5,0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1994년도 사고이월비는 별첨 사고이월비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3천만2천원으로 한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합계는 746억3,3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 688억6,600만원에 비해서 57억6,6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총예산액이 672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6억4,500만원보다 4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74억9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 62악2,100만원보다 11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8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억6,300만원보다 5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6억으로서 기정예산액 39억5,700만원보다 6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84억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74억4,900만원보다 9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페이지 맨 아래있는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37억이었었는데 47억으로 9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가된 요인은 지난해까지는 1갑당 저희 소비세가 360원이었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460원씩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타징수교부금으로서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만 관공업사업형태로 세입을 잡는것이 99,14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7억원이었었는데 당초 예산에 20억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27억416만7천원을 금번 1회 추경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538만2천원입니다. 저희 결산결과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해야될 재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중에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저희 지방비가 수년동안투자되었던 재원중에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받아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으로 보았을때 총보조금은 5억9,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3억8,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보조가 1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산업경제비가 2억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문화및 체육비 보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88만3천원의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총 76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6억4,600만원9억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1,000만원, 서석면복지회관 상사업비 300만원,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생활보호거택구호는 1,721만8천원이 줄어들었고, 아동시설복지 운영이 40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보조가 5억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지역개발비보조가 1억8,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문화및 체육비 보조가 26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에 지방채중에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만 서석면청사 기금이 읍면청사 지방채발행기준이 지난해까지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국의 획일적으로 통일했기때문에 8,000만원으로 3억원이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가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기정예산하고 대체가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면청사에 다시 얘기를 해주십시요.

서석면 청사는 아시는바와같이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8억원중에는 2억2,000만원을 저희가, 쉽게 말하면 빚을내다 쓴것이고, 기본적으로 읍면청사 하는것은 지방공제회에서 융자식 으로 돈을 줍니다. 연리5%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는데 이 융자해주는 기준이 2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까지 적용시킨것은 3억원으로 중앙에서 전부 통일을 시켜서 기채를 더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원 8,000만원이 서석청사에 더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이것을받기때문에 그 만큼 군비가 다른재원으로 쓸수있는것입니다.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거나 사업이 늘어난것은 아닙니다.

얼마다 못을 받은것은 없습니까 ?

예 7억이다 8억이다 하고 못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왔는지 대충설명을 해주세요.

8억을 세운것이 다른것과 비교가 되겠는데요. 몇년전에 청사지었을때는 3억이면 지은 경우도 있고, 지난해 지은것은 6억이 되었었고, 금년에 짓는것은 또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두촌면 청사같은것은 울타리나 마당 포장같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년, 3년이 지나서 마당 포장이 되는경우가 있고, 울타리도 놔주어야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기본적으로 청사를 지면서 필요한 부속시설은 한꺼번에 설계를 다해라하는 지침을 재무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간조금씩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기본면적이 크게 확장된것은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단가가 인상된것도 있고, 인건비라던지 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설계비던 감리비가 추가로되고 하니까 늘어난것이 모여 예산금액이 늘어난것입니다.

지금 불공평한것은 먼저 지은데는 포장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먼저 지어진데부터 포장이 되어야지 작년에 짓지도 않은것을 년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짓게되어있는것을 가지고 포장계획을 미리세워놓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두촌면을 포장을 해주던지, 서면을 해주던지포장을 해야지...

서면은 지난해끝났고 두촌면은 당초예산에 승인이되어 금년에 포장공사 설계가 끝나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타리하고 포장공사는 다끝납니다.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도 공사설계비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기본골조공사가 안끝나서 그렇지 그것만되면 다 끝납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잡히셨는데 세입예산중에서 재무과에서 세입예산 산출을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산출한것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부분하고 차이가 있는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재무과에서 산출한 것하고 대조를 해보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 담배소비세가 9억8,000인데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하고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잡은것은 우리가 전출금은 많이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것은 특이한데요.

그런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저희가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70년도초반부터 했던것이 독립가구 집단화에서 부터 시작해서 국민주택을 계속해서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군비를 거기다 투자한것이 약 3억5천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도 정확한금액을 결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했던 금액을 지금 잉여분을 주택관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2억원을 저희가 전입을 잡을려고 했는데그쪽 정리상태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1억원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받고 이것을 왜해야만 되느냐하면 특별회계에다가 저희 일반재원을 많이 놓아두면 특별회계성격으로 맞지 않는 경비로 집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비나, 기타수당같은 것으로 집행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재원을 거기다 유보해두어서는 회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회계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야되겠는데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해서 올해 추경예산에서 3억6,160만원정도가 된단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로 그런 취지라면 일반회계전출금 1억을 하고 예비비로서 1억6천을 남겨놓았단 말이지요.

예비비에 2억6,100만원이 남았단말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가 융자를 해준 주택을 경매를 법원에서 받으면 그 받은중에 차액이 남는것이 있고, 결손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돈이 700만원인데 경매를 하면 500만원밖에 안나가는경우가 있고, 또 국세를 먼저 지불하다보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늦게 받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그 차액들을 정리를 하면 이만한 재원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고, 그래서 경매에 따라 상환을 해야되거든요. 저희가 받아온것은 700만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은 경매처분해서 경락가는 5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이 개입이 생기고, 이런 결손처분도 있어야되고, 이것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부터 주택은행에 상환해야될 것들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다시 물어보기로하고, 뒤에 재무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세입예산부분은 기획실소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더 중요시 다루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 수입부분 중에서 재무과에서 생각하시기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 나요?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일반 경상비중에서 관서당경비던지 일반경상비에서 약 5%씩 저희가 절감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감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감표시된것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주실것은 일용인부임단가가 세가지 유형으로 1,000원씩, 500원씩, 1,100원씩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저의 설명을 들으시기에 편리할것같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일용직인부중에 보통인부임으로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6월말까지는 14,3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 늘어나서 15,300원으로 편성지침이 되어있고, 공판 타자수같은 경우에는 19,100원을 주었었는데, 19,6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사부분에 수로원같은 경우에 보통인부는 21,200원이었는데 22,300원으로 1,1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기정예산이 8,890원씩 일당 계산했는데 10,800원으로 1,91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각 과별로 장관소관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기본급경정이 30만원이 더 늘어났고, 상여금이 1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보조 업무용으로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절감차원에서 했고, 이사항은 의회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수당은 일숙직 수당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자동경보 시스템으로 모든 관공서를 전부 무인자동화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숙직을 다하는것은 아니고 일부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다섯명하는데는 세명이 하도록하고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 감에 따른 숙직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가 20만원, 첫번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특수활동비라고해서 대민업무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6급서부터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까지 주는 월3만원씩 사기 진흥대책으로 해서 7월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통일사항이고, 다만 읍면직원은 읍면에서 월 5만원씩 읍면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군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명칭이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로 봉급때 정액으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6급에서 9급까지가 54만원, 기능직이 여섯명해서 108만원입니다 다음 의사관리에서 전문위원 수당이 66만원입니다. 이것을 저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침도 꼭 주라는 지침은 없는데 각 시군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니까 명쾌한 대답은 안나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월 55,000씩해서 금년도 일년분 66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숙직실 이중창설치가 100만원, 차고설치가 200만원,그다음 전자복사기 교체가 600만원, 64페이지에 회의비가 20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440만원, 의원님들 일비도 20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660만원이 추가로 소요갈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비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67페이지에 기획관리비 급여관리에서 복리후생비로해서 방호활동비 진화수당 지급이 48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6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행정쇄신발굴과제 책자유인이 70만원감, 군정연감 제작을 작년도말까지 도의 지침이 매년 한번씩 연감을 제작하라고 했었는데 저희 시군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군정연감이 해마다 바뀌는 사항이 그렇게 큰 사항이 없고 격년제로 해도 별문제가 없이 지속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건의를 해서 시군나름대로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격년제도 관계없다해서 금년도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종합 안내책자 발간은 당초에 기획관리로 있었는데 공보실에서 주관해야되기때문에 30만원을 공보실 예산으로 목을 경정하는것입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기획실 수용비수수 료 감240만원, 대민업무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원씩해서 다섯명 90만원, 기능직1명해서 18만원, 그다음 보상금이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일비가 140만원, 여비가 9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93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해주실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해서 업무보고용 프린터기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가가 480만원이기때문에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더 수요가 되고, 그리고 컴퓨터및 프린터구입이 세대인데 이사항은 지난해 행정실적 심사를 최우수군으로 받아서 상사업비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성경비로 쓸수는 없고, 사업비로 써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용직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예산운영 업무보조원 기본급 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30만원, 상여금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에서 10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유인에 절감이 300만원입니다. 그다음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공무원 해외연수로해서 읍면공무원 17명에 대해서 2,380만원, 중견간부 320만원, 영어회화반 320만원, 생활개선반연수 320만원, 지방재정제도 비교견학 350만원인데 이중에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졌던것도 있고, 또 계획이 확정된것이기 때문에 여비는 계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소송착수및 승소금 지급인데 600만원이 증액편성된것은 금년에 150만원... 기정예산이 750만원인데 5월말까지 집행된것이 5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그래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만한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가 패소하던지 재소하던지 소송착수금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다음 법무담당공무원 정액 특수활동비가 7월1일부터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2명해서 60만원,다음 72페이지에 행정자료실운영 일용직이 단가 인상분해서 56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관리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125만원 감액이 되었고, 전국온라인망 전용 통신 회선료도 58만1,360원하고, 군과 읍면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196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만원, 다만 자료관리에서 교육장이 2층에 있는데 컴퓨터는 햇빛이 들어오던지 그림자가 끼면 글씨가 안보이기 때문에 커텐 비슷한 차광막을 설치해야됩니다. 여기 소요되는것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300만원이 감이되었고 콘슬용시리얼프린터기 구입이 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단말기설치 컴퓨터용 책상및 의자가 지금 단말기 설치하는데 여느 책상을 갖다 놓기 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책상 의자를 다섯개씩 75만원, 그리고 단말기 설치하는 전산실은 항시 깨끗해야되고, 또 먼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는 또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20만원, 다음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이것은 공무원 정수에 따라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기본 기준량이 나와있습니다. 부족분이 더 있습니다만 이번에 15대를 해서 배부하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정안내책자해서 기획관리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과목경정되어 공보실에 3천만원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수수료해서 50만원감액을 했고, 대민업무 특수활동비가 6내지9급이 126만원, 기능직이 1사람해서 18만원,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는지난해 한서제때 가장행렬을 하면서 입상을 한팀에게는 상사업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그때 문화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 두개과가 대회를 진행하다 주관과가 분명치 않아 예산요구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상했던 읍면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저희가 배부를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이 2천만원, 2위가 두촌면 1천만원3위가 남면, 내촌, 서석 각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관리 일반수용비 향토지구독해서 480만원이 감이되었고, 기타 신문구독이 130만원, 기타 광고료 3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승인이 된후에 대략 1.2월달 까지 저희가 신문배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2월달에 안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하계 휴양소를 고성군에다 천막비슷한 건물을 지어서 방가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간이 숙식소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휴가동안 가서 숙박난때문에 어려움을겪는 것을 해소해주어서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설치하는데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전기 사용료하고 수도사용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 시험수당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고요.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내무과 관서당 경비에서 수당이 63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18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가 약 200평이 소요가 되는데 임대료를 100만원, 대민업무 특수 활동비가 7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에서 군수정액으로서 가산금중에서 705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직장예비군중대장도 31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것이 직원후생비 로 승인해주셨던 사항인데 이것이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다가 404시설비로 해야만 이쪽 건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경정을 920만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앞에 있던 부분 들을 저희가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입교자 여비 보상입니다 설악수련원이 284만원, 동해수련원도 284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숙직이나 일직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자동경보시설 시스템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경비시설 위탁금으로 해서 1,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과목경정된중에서 직원후생 복리시설로해서 방가로가 5인용해서 10동 600만원, 방가로대여 1동해서 140만원, 부대시설로 샤워장, 취사장해서 180만원, 그다음 앞에 시설 위탁금은 계속 시설을 관리하는 수수료격이 되고, 82페이지에 나오는 자동경비시스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600만원, 지도소, 보건소, 의회가 각 90만원씩해서 270만원, 홍천읍이 90만원, 9개면이 60만원씩해서 540만원 출장소가 5개소 30만원씩 150만원, 하계휴양소 전기가설이 100만원, 앞에부분하 고 연결해서 920만원가지고 해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전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증액 분이 두명으로해서 기본급이 60만원, 상여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의전관리 특수활동비가 내무행정추진활동비를 1천만원 삭감을했고, 업무추진비, 내무행정추진비가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보건소 키폰 교체공사로해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전화선로가 두선밖에 안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선이 통화중이되면 자동으로 한다고 한것이 기본선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소장실이 통화하면 민원인이 오는전화는 전부 보건소장 방으로 들어오고 보건소장을 찾는 전화는 저쪽 민원실로 가던지, 당직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응급환자를 위해서도 시급히 고쳐야할것으로 봅니다. 다음페이지에 주민등록전출입 시스템 설치로해서 군에 선로공사를 150만원, 공중통신망 구축에 176만4천원, X25카드 통신장비 구입에 1,725만원, 모뎀설치에 708만7천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주민홍보제작 책자를 감액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공무원야간 방범순찰 연료비를 저희가 계속해서 1년간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때문에 18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시설비 반상회 건의사업인데 저희가 매월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서 잡다한 건의사항을 쭉 받아가지고 있는데 소규모적인것이 해소가 안되는것이 지난해부터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용 책자를 50만원 삭감을 했고요, 산쓰레기수거용 조립식 마대걸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7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에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된것입니다.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당경비에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로 162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상금에서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을 과목경정해서 201-01로 넘어 가게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바로 위에 있던 부분이 100만원 저쪽에서 집행이되고, 여기에는 상사업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변 꽃길조성 사업은 뒷페이 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 자본에 있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꽃묘 위탁 생산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으로해서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서에서는실질적 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안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별로 두벌씩해서 10개읍면에 20벌해서 6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걸로 판단했는데 대도시에서는 한번 빌려입는데 이정도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최대한으로 줄일려고 애썼습니다만 이보다 더 싼것은 입지를 않는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특별정신교육에 220만원, 철정연봉 검문소 저희가 재산보안에 따른 수수료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야시대1리 마을안길포장 400M에 4,850만원, 마을통합 간판 제작이 200만원씩해서 3개소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가보면 범죄없는 마을무슨 우수마을 여러가지 잡다한것이 제대로 정비도 안되고 도색도 안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상예할수 있는 내용은 간판1개소에다 전부 정리를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을을 통합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마을에 있는 간판을 통합시켜 하나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도 지시사항입니다. 다음 서석면 복지회관 상사업비 앞의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에서 300만원 지난해 서석복지회관 평가를 했는데 도내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은 지사님이 주고가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시대1리 마을길포장사업 부대비가 150만원, 건강한국토 사업이지난해 계획이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35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비 시설비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4,400만원, 자연경관 보전사업이 1억9,200만원, 문화복지시설확충이 9,600만원 이 세가지 유형으로해서 금년도에 처 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부대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해서 문서 채송용 이륜차 구입이 100만원인데, 의원님들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청에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주씨라고 나이많이 드신분인데 오토바이사준지가 한3년밖에 안되었는데 하도 다녀서 고장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사람탈거 한대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발간실운영에도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공판타자수도 기본급이 15만원, 상여금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전동타자수도 기본급이 56만원 증액이 됩니다. 다음 91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이 30만원, 상여금이 10만원, 청사수위 인부도 30만원, 상여금 1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서식함 제작을 과목경정을 해서 140만원이 407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용품으로 해서 안전기및 램프를 구입해야되는데 34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현관민원안내대 제작이 150만원, 민원창구 의자구입이 98만원, 민원처리용 프린터기 구입이 지적과가 되겠습니다만 120만원, 민원실서식함 제작은 앞에 부분에서 과목경정이 됩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 공중 통신망가입이 12만6천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225만원,주민등록 전산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체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 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역안정입니다. 이것이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장비로 해서 상황실하고 지파출소하고 해서 한대씩 설치가되게 되겠고, 범죄 수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인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수사업무용 팩스가 3개과에 한대씩해서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납세필증 제작은 저희가 활용을 해보니까 490만원은 절감을 해도 되기때문에 절감을 했고,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30만원 절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지관리비가 190만원 감액을 했습 니다. 다음 대민업무특수활동비는 486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자동차세 전산조작사용료가 저희가 자체로 하기때문에 이것은 도에다 납부할려고 했다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수료 전산조작 사용료도 마찬가지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인데 수입증지 제작에서 90만원 삭감을 했고,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도 그렇고 9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직립시 보호대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1,96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것인가하면 현재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지적도면이 옆으로 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힘들고, 관리상의 여러가지 손실이되고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얇은 비닐로 도면마다 씌워서 이것을 세워서 밑으로 설치를 해야됩니다. 저희군뿐아니라 대개 시군이 지난해에 완료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하는 비닐봉지가 있고, 또 그걸넣은 상자가 있고해서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40만원이 삭감이되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특수활동비로해서 대민업무특수활동비 126만원, 자산취득비로해서 지적도면 적립식 보호대 보관함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825만원, 프린터기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계업무용 프린터기로해서 400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경리계가 군청직원들의 봉급을 통합관리해서 봉급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지는 A4용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로해서 3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위생처리장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를 23만 8천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하고,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303만3천원, 추가료가 687만6천원, 그다음에 청사연료비로해서 주철제 보일러에서 관리비해서 300만원이 삭감을 했고, 위생처리장 당직실 온수보일러를 가동하는데 13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청사 정구장 시설유지비가 500만원, 재료비로해서 청사보일러공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가 도비보조로해서 800만원이 별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200만원, 실시설계비가 서석청사 신축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왜 부족이 되었냐하면 당초엔 총공사의 0.2%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3.1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더는 보탤수도 없고, 자를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지붕 수선은 저희 군청청사 입니다. 군청청사가 먼저 4층을 올리기전부터 약간 누수가 있었습니다만 4층을 올리면서 사무실에 의원님들이 자주 와보시겠습니다만 교환실같은데는 비닐을 지금도 씌우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기술자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니까 금이가서 옥상에서 새는것이 아니냐해서 기정예산 3,000만원이 있었는데 약 6,000만원이 소요가된게 9,000만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자 100개를 더 구입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의회비중에서 차고설치 200만원하고, 전자복사기구입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짜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되겠습니다.

차고설치는 현재있는 차고가 전면에는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만 뒷면을 보면 바람에 찢겨져 금년 겨울 지탱을 못할것으로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보강을해서 비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벽체는 다시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는 의회에있는 복사기가 지금있는것은 용량이 적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도 계속해서 발간을하고 더구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보고회 같은것을 할때 복사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큰것으로해야만 지탱이되고 군것을 비교하면 발간실하고 기획실에 있는것 같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수천페이지씩 뽑을려니까 과열이 되고 더군다나 토너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것으로 구입을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복사기는 망가져서 쓸수가 없고

지금 차고설치 같은 경우를 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짓겠다는겁니까?

외형상으로봐도 지금 의회앞에 비닐을 쳐놓으니까보기가 그렇습니다.

의원일비가 연장되어 620만원이 세워졌다는 얘기지요?

금년에 회기가 20일 늘어났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많이 하는데 의정소식지도 삭감하고, 의회보도 삭감하는데 일반운영비 삭감하는 기준에 따라서 삭감하신겁니까?

일반운영비 201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펴놓고 봐야되겠습니다. 201은 이목만 있는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정소식지하고 의회보 발간은 이만큼 깍아도 전체 운영하는데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목은 그냥 놔두고 두가지에서만 손을 댄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같은데서 이런것을 깍아놓으면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이런것을 발간하신다던가 이럴때 보조할 수 있는게 가능합니까? 또한 전문위원님 55,000원씩 12월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심윤태 전문위원이 한달전에 갔단말이예요. 그러면 4월달까지는 55,000원해서 22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빼고 지금서부터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고 집행하는것을 그렇게 하지요.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기준을어떻게 둘것이냐 예산승인난 날부터할것이냐, 아니면 기준연도인 9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이런 논란을 실무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년도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서제에 군수님 상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때 집행이 안되고 늦어졌습니까?

그것을 약속을 할때93년도에 주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상사업비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것은 소관과별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2월예산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임군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상사업비 2,000만원을 타가지고 가야 면에갖다 무엇을 하냐 이겁니다. 서로 싸움만나지.

이것은 계상이 늦었으니까 없던것으로하고...

줄것은 주어야됩니다.

상사업비는 이번 추경에서 주되 금년도 상사업비는 이런 차질있 는 집행계획을 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하면 가장행렬 부분을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수십명에서 100여명가까이 들어가고 서로 안할려고 하니까 약속형식으로 한것같습니다. 나와서 1등하는 사람은 시가행진도하고 여러가지 하니까 귀찮아해서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한것같습니다.

87페이지에 야시대1리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지사님이 경찰서에 금년 년초에 순시를 오셨다가 전의경 숙소를 짓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는 도에다 자꾸 독촉을 해도 도에서는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군수님한테 달라고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3,700이 나가고 나니까 금년 5월경에 지사님께서 3,700만원을 다시 챙겨서 건의가 저희도 올라가고 경찰서에서도 자꾸 올라가니까 3,700만원을 내려보내주겠다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니까 대체사업이 되는데 대체사업을 어느것으로 할것이냐를 지난해 도로포장사업을 하던것이 있었는데 합당한 사업을 골라서 대체사업을 도에서도 3,700만원을 준 것을 아니까 사업계획을 내놓아라해서 대체재산 사업으로 한것이 화촌면 야시대1리 지난번 공사하다 마을까지 못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사업으로 하느라고 대체사업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대체가 된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서해줄것을 우리가 주고, 바꾸어 준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공무원하계휴양소 전기료하고 똑같은 예산이 하계휴양소 부지임차료 100만원, 또 하계휴양소 전기수도가설 100만원, 직원후생복리시설 600만원하고 방가로 임대료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계상이 안되어있었는데 갑자기 계상이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 생각같아서는 불합리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제가 설명을드렸습니다만 7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후생복리비에 92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과목경정이 되어서 복리후생비를 가지고는 시설비 예산구조가 안맞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군데다 풀은것입니다.

방가로를 임대하고 땅을 임대해서 상설로 차려놓고 순번적으로 휴가가서 하는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자연권 수련의집은 몇억을 들여 지어놓고, 다른곳에 가서 빌려서 쓴다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을 해서 차라리 그 시설을 더 확충을해서 활용을 하는것이 합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데 수련의집이라는것은 휴가동안에가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성격하고는 다르고, 어차 피 이사람들이 휴가를 받아서 3박4일동안 휴가인데 가는곳이 바다를 많이선호하게 되고 가족하고 같이 가기때문에 가서보면은 직원들이 여관이나 쉴만한 곳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내 여러곳에서 동해안지역에다 방가로같은것을 임시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가져오던지 그쪽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또쓰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의집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음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 100만원은 어디다 주는것입니까?

개인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전부 강릉 바다에 소비시켜야되고, 나가서 쓰는돈 하고 하면 차라리 자연권 수련의집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고 예산도절감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할텐데 이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설명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건의드립니다.

이번에 에산과목을 경정해서 동해안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에다가 공무원과 그 가족의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볼까 이런 바램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에산이 1,16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치비가 920만원, 전기수도가설료 100만원, 전기수도료 40만1천원, 임차료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왕에 두촌 역내리에다가 시설을 해놓았으면 그것을 이용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만 과연 거기에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를 갈 사람이 얼마정도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름철이면 바다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현지에다 이동식 방가로 11동을 5인가족 2평짜리를 설치해놓으면 5년동안 사용가능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계휴양소를 공직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기여를 하신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실려고 하시는것입니까?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었던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고 내륙지방에있는 시군들이 많이 동해안에다 이런것을 하고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좀 떨어져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혜택을 좀주자하는 뜻에서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설치해보자 한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바꿔어 놓고 생각해보면 자연권수련의집은 4억 정도 들여서 관리인까지 두어 거기가면 밥도 다해먹을 수 있고, 텐트도 칠 수 있고 야영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천군공무원들은 전부 동해안에가서 방가로, 텐트 쳐서 임시 가건물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 낭비시키고, 또 여기 건물은 외지인에게 빌려주고 올해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가지고 와도 수지타산이 안맞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 다. 다음 88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비 가 세건인데 이것을 대충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찝어서 무엇을 할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지금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 한국토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이 생소한 술어가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서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초창기에 새마을사업으로 70년대초부터 추진해오다가 지금 새마을사업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와있는것 같으면서 주춤한게 아니냐 해서 제1의 새마을사업의 불을 당겨보자하는 취지에서 건강한국토사업이 라는 명칭을정해서 지난해 12월초에 회의가 도에서 있어서 건강한 국토사업을 금년도에 하는데 이것을 전마을에다하는것이 아니고 1개 시군에 3개사업장씩 선정을해서 이것을 해봐야될테니까 자료를 내놔라해서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3개분야 1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크게 생활환경개선분야가 있고, 거기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해서 세부사업명이 쭉나와있고, 도시 뒷골목 정비해서 세부사업이 나오고 가로시설물정비, 쓰레기 재활용, 도로하천정비, 철도변 정비도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자연경관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등산로정비, 취사허용정비, 자연정화, 강.하천.호수정비, 이렇게 되어있고, 세번째로 문화복지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섯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 소규모근린휴식정비, 자전거전용도로및 주차장확충, 관광문화 유적지정비, 마지막으로 문화유적지 알리기해서 틀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좀 내라해서 작년에 읍면을 통해서3개분야 15개 사업중에서 전부 13개 사업장을 일단 자료를 받아서 카드를 작성해서 도에다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람들 얘기는 되면은 내무부에다 보고를해서 9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 지침을 내려준다고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있어 저희도 안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에다 물어보았더니 내무부에서 아무 소식이 없다해서 그냥 있었는데 금년도에 4월달인가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라하는 지침에는 일억 전후해서 완결위주의 사업을 해라하면서 일억 전후해서 내년에 2억이 되어도 좋고 3억이 되어도 좋겠다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올린것에 의하면 홍천읍에 석화산등산로 정비하고, 체육공원정비가 묶여서 문화복지체육 환경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보면은 어떤데는 도로가 시급하고 한데도 틀에다 꿰어맞히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다보니까 홍천읍에는 그것 한건이 올라갔고, 화촌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두촌 마을안길포장이 있고, 천현리공동취사장 정비가있고, 철정2리 마을안길 포장은 생활환경개선분야로 그다음 천현2리 공동취사장 정비는 자연경관보존분야, 내촌에 물걸2리 마을안길 포장은 생활환경개선분야로 자연경관 보전분야는 답풍리 호안정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분야를 서석에 청량리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들어가 있었고, 마곡리 마을안길포장, 굴지리 마을안길포장, 방내2리 마을안길포장해서 생활환경분야 여섯개자료를 냈고, 자연경관보전 분야에서 천현리 공동취사장정비하고, 답풍리 축대호안정비, 덕치리 공동취사장정비로 3개사업,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체육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화산등산로정비하고, 체육시설확충,다음 풍암1리 간이운동장 시설설치, 수타사편이 시설정비, 모곡유원지정비해서 지침이 너무 세부적으로 짜여져있어서 맞히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나름대로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기를 생활환경분야로는 공문이 내려온것이 마곡도로포장이 내려왔고, 자연경관보전분야로는 답풍리 축대호안정비, 군부대 앞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복지시설 체육확충분야는 희망리 등산로 정비및 체육공원정비가 들어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 5,000만원, 도비5,000만원해서 1억이 내려오고 나머지를 3억5,000원을 확보해라해서 내려온것입니다.

과장님 신청한것하고, 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그리고 또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특별 정신교육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취지로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목이 새마을 지도자 특별 정신교육인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1년에 한200여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하는것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자연보호지도 위원들을 동해수련원에 2박3일씩 보내는것이 있고, 원주있는 치악산에 자연학습원에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지원금으로는 안됩니까?

기존의 예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청사지붕 수선있지 않습니까? 청사지붕 수선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는 하자보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 청사지붕 수선이 당초에 3,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5,500만원 더 올렸는데 그것은 현청사를 83년도에 건축한것인데 하자 보수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붙어있는 지붕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지난번 4층올린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4층 올린것은 92년도에 올린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층 올리기전에 난간쪽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하고 틀린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누수를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누수하는것은 지금 4층올리면서 새는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공사가 아니고 당초 최초 건립했던 지붕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전면적에 사방으로 다 돌아있습니다. 여기 확실한 평수는 안나와있는데 ...

지금 이런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민간인들에 어떤 건축 주택사업들을 부실공사 하자 보수 부분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홍천군에 대표적인 건물인 군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지었는데 진지 얼마안되어서 그것을 하자보수도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수선을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듣기엔 창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본청건물은 10년 된것입니다.

4층 올라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층올라간것은 92년이고요. 당초에 올라간것은 83년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3층까지 영향이 미쳐서 누수가 파생되었다고 진단이 나올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4층올릴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미연에 방지라도 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전문가들이 모여사는 건물인데 제대로 그런부분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주택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던가 감리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할나위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군민들이 듣기에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청사 지붕수선 문제는 지붕수선만 얘기지 누수문제는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4층공사하고 마무리 지어서 하자보수시키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4층 올린경우는 금년도 11월 18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을 예상했다가 5,500만원이 부족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을때 거꾸로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뒤집어 졌단말입니다.

관재계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설계없이 3천만원 확보했다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것이 83년도에 지은것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손도 못댈정도로 실무선에서 책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계상은 허용이 안될것같아요.

기획실장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및 프린터기 구입을 도 상사업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상사업비가 언제 내려온것입니까?

지난말에 결정이 되어 증서를 받은것은 2월달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강원도전체 2등입니다. 종합우승은 삼척시가 받았고, 우리가 2등인데 삼척군이 1,500, 우리가 1,200 받았는데 작년도에 확정시킨것이 12월 26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내시가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때 세입은 잡고 세출은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결산에 의해서 세출을 풀어야 되겠기에 작년도 예산이지만 금년것으로 잡아서 풀은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서상에는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상사업비 명목으로 보조내시해서 세입 작년에 잡혔는데 작년에는 세입부분 잡힌 데서 쓰여지지를 않고 올해는 세입부분이 없는데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결산세입은 잡혔었는데 세출에서는 지출이 안되었으니까 이월형태가 되는것인데 금년에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럼 상사업비 1,200만원은 물론 세계잉여금이되었긴 했겠지만 작년에 써버린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써버렸다기보다 불용액으로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상장을 받은것이 먼저 군수님 받은게 아니고 금년 군수님이 2월 달에 받았어요. 그것도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것은 아무리봐도 세입엔 잡혀있지 않는데 세출에 나와있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것 같은경우 예산서 작성 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국도비부분 같은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으로 한것인데 표시를 해놓으면 금액상 안맞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격상 이것은 분명히 안맞는 얘기인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예산 편제상에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일용인부임에 대한 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일경우에 있어서는 상여금지급이 안되지요? 그리고 1년이상 재직한자에 한해서 상여금지급하는것으로 당초예산에는 기준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은 그런것이 제대로 잘지켜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디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있는 1년 안된사람이 상여금을 못받는 불이익이 될까 꼬집지는 안겠는데 예산서를 살펴보시다보면 1년안된 일용인부에 한해서 상여금이 책정된 예산이 있 습니다. 이것 내일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잘살펴 보시고 정리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것은 충분히 상여금을주어서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지만 틀은 지켜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찾아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내무과장께서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쓰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위원님께서 정말로 이 홍천군의 휴양소를 이용하는 지방자치적인 휴가질서를 잡는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않고 정말 이런측면에서 바다가 에 나가서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증진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산의 전체가 1,160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 자체가 방가로,부대시설등 다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존속기간이 그렇게 오래될것같지 않아요. 상당히 감가상각율이 굉장히 클것같은 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본다면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 바닷가 가서 충분히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측면으로 직원후생복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바닷가에 있는 일정지역에 민박 시설을 그 기간동안 빌려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하는것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임차료가 1년에 100만원씩 들어가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임차료 100만원에다 얼 마 안들이면 충분히 민박시설 한동을 빌릴 수 있는 비용은 될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투자 효율성상 어느것이 맞겠는가 그러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산 효율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볼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 예산을 검토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87페이지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이 60만원씩2벌 10개읍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서 산출기초 부기상 이렇게 되어있는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읍면이 있고, 부실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경우에 똑같이 한다면 물론 형평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면을 꼬집어서 말하면 우습지만 특정면에 있어서는 복지회관이 거의 운영이 부실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60만원짜리 두벌사놓아 봤자 1년에 두세건 하는데 해주는데 보다는 정말로 잘되는데를 골라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운영할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문서채송용 이륜차구입비가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서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동성이 요구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서 이윤차구입비 100만원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륜차 구입비 100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

이게 90cc 기준입니다.

1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에 비치될것인데 컴퓨터는 사지않고 프린터만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용지가 다릅니다. 지적과에서 나오는것은 업무용이라 주로 적은 용지를 쓰는데 경리계에서 나오는 용지는 봉급표 자체가 8절용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옆면으로 길기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기계자체가 4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느 프린터기는 120만원이면 되고, 그래서 그 기계자체가 비싼것이지 120만원짜리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와계시는데 지적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에서 쓰는 프린터기가 120만원이면 충분히 쓰실수 있는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공무원해외연수 있지요? 해외연수 비용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20몇명분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또 계상이 되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군에 군비가 여유가 있어서 다시 보내기 위해서 하는것인지 설명 을 좀해주십시요.

해외연수는자체계획은 안나왔고요. 도에서 확대한다고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전체다 도계획입니까?

5월달까지 집행된것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56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청사자동경보시설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군에도 한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청사 자동경보시설을 하게되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큼 절감이 되는것인지 어떤 예산상의문제를 자료를 내주십시요.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이 전체 숙직자를 하나도 안세우는것이 아니고...

중요 부분에다 경보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시설을 한 회사가 자동경보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알려주어서 당직원들이 쫓아가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해놓은것인데 저희 당직원들을 다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다섯명이 하면 두명정도 줄이고...

어쨌든 이것을 설치하면 경비절감이 얼마나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요.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금년엔 없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도의 지침따라서 도의 예산을 세운 인상이 드는데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있잖아요? 그게 국도비보조까지 해서 1,500만원이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인것 같은데 이게 자연 불입이 됩니까?

금년도부터 3년차 계획을 해서 10개읍면에 문고육성을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이용실적을 좀 제출을 해주십시요. 그다음 3개면만 지정을 한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까?

10개면 중에서 3년차 게획을 해서 선정해서 하는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중에 대민업무 특수활동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장애인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보조를 과목변경을 해서 200만원, 그 바로위에 있는 보상금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대해서 110페이지 하단부가 있습니다. 노정관리에서 보상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외연수를 중앙계획에의해서 4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중에 구료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 군비까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인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아래 민강경상보조에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에서 이것은 88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5,8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전출금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단가 인상된것이 28만6천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해서 126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참부부 수련원 입교여비가 100,000원씩 4인해서 40만원, 노인수련회여비인데 이것은 춘천지역에 있는 연수원에 합숙훈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19동을 대상으로 해서 3,011만5천원이 된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중에 송정리 마을회관 신축보조에서 송정리에서 마을회관을 4,000만원을 신축을 하는데 그중에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마을 기금으로 4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한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 이전해서 대행사업비로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2,1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이 140만원, 1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 아동 간식비 보조가 2,07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가 406만3천원, 그밑에 보육시설 운영비 감소는 수용인원하고 관리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4,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명동보육원 담장설치 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기금사업으로 담장설치를 하는데 복지기금으로 다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내시해서 3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부녀복지해서 부녀자취미교실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부족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저소득모자 가정 지원도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9만2,96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청소년복지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자연권수련의집 등기이전 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자연권수련의집 전기사용료하고 자연권 수련의집 전화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비 재료비에 있어서 청소년 자연권수련의집 관리인부임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해서 4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연권수련의집 다단기 취사기등 21종에 대한 취사기구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권 수련의집에 전기시설하고 전화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45만원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명동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인데 홍천어린이집 담장설치비인데 이것은 남면 시동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담장설치비 부담금을 사회복지 기금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중에 군비부담금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보수증액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재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운영비에서 전염병환자 발생지역 순회진료 약품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간염백신은 유료인데 중앙이나 도에서 부터 내려온 목표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64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유료이기 때문에 일단 약품을 사서 주사를 놔주고 수수료를 받아 다시 세입 조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혈액형 검사시약은 50세트가 늘어나서 1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읍면근무 보건요원여비가 당초보다 기준액이 월 5만원씩 했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월액여비 형태로 받는것이 10만원입니다. 사실상 보건요원도 읍면지역에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5만원밖에 못받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1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읍면보건진료요원 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보건소 시설비중에서 민원실 환경정비가 100만원, 당직실온수 보일러 교체가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 구입이 1대에 400만원, 백금이 멸균기가 한대에 50만원, 혐기성배양기가 200만원, 간염검사기가 500만원 운전면허 시약 측정기가 50만원, 집기중에 책상이 10조해서 75만9천원, 의자가 10개해서 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가 29,000원 추가로 저희가 잡혔기 때문에 세출로 풀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서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545만원, 영구불임 시술비 지원이 23만3,750원난관이 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구입비가 28만원 추가소요가 되겠고요.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중에 오염도검사 수수료가 하천수가 72만원이 추가가 되겠고, 환경감시 수첩제작을 1,000개를 하게 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보전책 홍보를 위해서 팜프랫 제작이 600만원, 프랑카드 제작이 180만원, 환경보전 안내경고판 제작이 300만원, 경고판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에서 배출업소관리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70만2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수용비 수수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에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활동비를 분기별로 한번씩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이 800만원, 그다음 공해방지 분야에 있어서 재료비로 유독물 제거용 장비구입인데 오일펜스가 당초에는 두박스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30박스로 늘어나면서 536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일흡착패드도 123만원, 유화재가 122만원, 간이소각 시설 폐그럼통 구입이 17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농촌오수 처리장 시설비가 도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도비가 이분야에서는 감액이 되기때문에 군비로 다시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유화제살포기 한대 50만원, 동력분무기 한대 50만원, 계량기 35만원, 그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비행장 주변학교 방음창설치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홍천농업고등학교가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2,052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중에서 조경관리인데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할려고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는 수타사 진입로주변이 강쪽으로 물은 좋습니다만 그늘이 없기 때문에 여기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로 꽃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묘목구입이 600 만원 식재인부임이 1,080만원, 거기에 대한 자재대 2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중에 위생처리장인부임은 724만4,500원, 이것은 대행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해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 다. 환경공해방지 업무보조도 한사람에 대해서 428만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에 있어서 쓰레기소각장 전기사용료가 이것은 홍천읍면에 있던것을 환경보호과에 일괄해서 다시 묶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기본료가 137만7천원 추가료가 10만6천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재활용재 분류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상오안리에 있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71만원, 유지비 6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부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재 수집장려금이 4,800만원 도비보조하고 합해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쓰레기 매립장및 소각로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가 10만1,000원,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및 소각로실시 설계비가 2,724만2천원,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비가 2개소 2억원, 쓰레기 감량이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대형선별 창고 한동에 3,800만원, 상설중고품 센터를 1동에 5,000만원, 재활용재 임시보관창고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다음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설치를 해야되는데 내면하고 동면입니다. 5,000만원, 군청 소각로 5,000만원, 읍면쓰레기장 콘크리트 집하장이 5개소에 250만원,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검율리에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매립장 조성비에서 약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서 쓰레기 매립장및 소각로설치 감리비가 1,081만원, 자산취득비가 쓰레기감량및 재활용사업으로해서 벤딩기라고해서 쓰레기를 묶는 기계입니다. 벤딩기가 한대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쓰레기수거 차량을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두게됩니다만 두대를 더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다음 공동변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20 만원씩 10개소에 해서 200만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소해서 분뇨처리장 운영비 보조를 당초 4,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직영사업이 될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것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분뇨처리 시설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억2,900만원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연계시켜서 설치를 할려면 97년도에 가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분뇨처리장 기능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부분이 있어야만 그때까지 저희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화구설치에 2,000만원, 반송펌프시설설치에 500만원, 상수도용 배관 시설에 400만원, 실험실보수에 1,000만원, 원심분리기 개조를 하는데 3,000만원, 저류조확장공사에 4,000만원, 상향식 여과기 설치공사에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 새로 설치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 분야는 6급이 1명, 7급이 2명, 기능직 7등급 3명, 기능직 8등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율은 0.02%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은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제세로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62만6천원, 전기료기본료가 341만2,500원, 추가료가910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연결해서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가 작업복이 9명해서 11만7,6309원, 노무화가 4만3,000원, 우의가 33,000원, 방한복이 6 만6,000원, 방한화가 11만7,000원, 장화가 4만5,000원, 목장값이 18만9,000원, 방독 고무장갑이 33만9,000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수당이 288만원, 급량비가 57만6천원, 국내여비가 36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148만원, 공공요금 50만원,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기타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기관보다는 적은액수가 됩니다만 54만원의 기준경비가 계상이 됩니다.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 기계실 보일러가 160만9천원, 기계실보일러 유지비가 13만 6천원, 당직실 보일러가 80만6,000원, 보일러 유지비가 6만8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202만7천원, 기계시설 유지비에서보로와가 300만원, 양수기 펌프가 170만원, 감속기가 100만원, 로타기가 150만원, 모터가 200만원, 산기관이 200, 디스크형 산 기관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지선 보수공사가 120만원, 재료비에서 오니처리요원 인건비가 기본급으로해서 1,170만7,500원, 실험기구 구입이 비이커라고 명칭이 됩니다만 15개해서 3만원, BOD병이 6만원, 호스가 2가지해서 27만5천원, 탈수오니처리 마대구입이 50만원, 전기용품으로서 누전차단기가 4만 원, 다음 143페이지는 신설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반 집기가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 선풍기, 석유난로, 가스용접기등 잡다하고 다양한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비분야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서석면 청사에 대해서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8억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의 설계가 완전히 안되어 있어서 예상가로 약 6억7,800, 포장공사 3,000만원, 담장공사 2,000만원, 토지매입비 인근에 있는 사유지하고 국유지가되겠습니다. 6,900만원해서 8억 범위내에서 서석청사를 짓고 예산잔액을 남겨볼까 하면서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을 집행할까 합니다. 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점을 담당과장으로서 깊히 사과를 드리면서 본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도시계획이 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면청사 지어도 그렇게 내서는 안되지요?

네 청사를 늘리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것이고 시행한 단계이니까 우선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행전에는 노송을 다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있는데 2개소입니다. 이것이 분명 소규모라고 되어있는데 왜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다시해주십시요.

이 소각로는 홍천읍의 대단위소각로가 아니고 면단위에 설치하는 소각로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는 기본적으로 태워서 설치하는것이 아니라 무연무취라고 얘기합니다만 냄새도 안나고, 연기도안나는 기본시설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할것입니까?

계획은 되어있는것 같은데 지명은 제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201 여기보면 공공요금및 제세해서 자연권수련의집 전기사용료가 나와있잖아요? 아까도 전기사용료가 나왔었잖아요?

시설비 입니다.

113페이지에 군청소각로 시범사업 있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것이 뭡니까?

아직 홍천읍에는 소각로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공장이던지 기업체 대단위 소각을 해야되는 업체를 단속을 할 군 입장에서 군에서 각 청사각층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휴지는 저희가 수집을해서 재활용공사에다 넘겨주는데 그외에 나머지는 태울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환경공해를 일으킬수 있는 연 기를 발산시키고있고, 또 냄새같은것을 발산을 시키면서 여느업체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부터 스스로 먼저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당위성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사 뒷편에 있는 기존소각장입니다.

132페이지에 재활용품 얘기 같은데 상설 중고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설치를 어디다 할것입니까?

중고품 센터를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부녀단체에서 중고품 교환을 상설은 못해봤습니다만 1년에 몇번씩 중고품 교환의날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것도 문제지만가정에서 나오는것을 상설로 매매를 못 하니까 집에다 놓아두지를 않고 태워버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할때마다 창고에다 보관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면 태우는것이 일단 줄어들것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군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해서 이것은 홍천읍에다 설치할것으로 보입니다.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중앙에서의 지시사업인데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간이소각폐그럼통 구입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것만 있지 만들거나 제작하는 비용은 계상이 안된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작비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구입비 보다는 제작비가 더 들어갈텐데...

환경보호과장을 내려오시라고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야는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권 수련의집 인부는 고용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사회과장님 111페이지에 재가복지써비스요원 6인이라고 하셨는데 6인이 하는일이 정확히 뭡니까?

사회과장 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50만원 곱하기 6인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1회 추경에 88만원을 도. 군비 약 50%씩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부기에 50만원 6인이라고 계속 6인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표기된과정이 확인하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출기초를 만들다 생긴것 같은데 이것은 재가복지로 무의탁 노 인등을 보호를 해드려야 될분이 29명을 선정을하고 자원봉사자도 29명을 지금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기준을 연간 40번 정도를 방문해서 한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방문을해서 연간 보살펴드리는데 갈때 1회에 2천원내지 3천원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여비로 쓸수도 있고, 간단한 천원 이하의 선물같은것도 사가지고 가서 하루말동무를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해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50만원 6인이라는 것은 되어있지 않고 다만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줄때 물량을 정한것은저의지역에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것이 8명인데 8명기준해서 준것인데 금액하고는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6인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을 도비보조로해주는데 도비보조의 기준이...

도비보조의 기준이 그 군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숫자에 해당한다 이겁니까?

88만원이 내려오면 서 총액 388만원을 변경보조내시를 하는데서는 8인으로 나와있습니다.

4인에 300만원이었으면 8인이면 600만원이 맞아야되지요?

그런데 기준을 1인당 50만원이라던지, 복지요원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1회 방문할때 5천원범위 연간 40회방문 해놓았는데 이것이 도의 산출기초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지침상에는 1회방문할때 5천원이내 지원을해주고, 연간 40회정도 방문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한것이 1주일에 한두번정도로하고 1년에 40번내지 50회하는데 388만원을 29명한테 나누어줄려고 하니까 한번에 2천원내지 3천원밖에 안되겠더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상금중에서 5%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다른것도 많은데 하필 경로당격려 보상금을 전액삭감하셨지요?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이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보상금에서 각종 기념품을 드리게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실에서 삭감하신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에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얘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특정한 부서에 돈이나 격려금이 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에 서는 지불하기가 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처리 가 될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송정리마을회관 신축보조에 대해서 1,000만원을 민간보조해주는것인데 우리가 여태 까지 마을회관 신축의 대부분이 사실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민간자본이전에 세워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할때는 군이던지 읍면예산의 시설비에다 해주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자체를 저희가 주관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해서 다 예산집행을 했는데 송정리마을회관은 어떤경우냐 하면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약 4,000만원 소요되는것으로 설계를 하고, 부지선정을 하고, 사업집행을 저희 공무원들이 한것이 아니고 그 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여느마을에 비교하면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것이 맞는데 그런데 여기는 자체 계획으로 하다보니 부족분이 1,000만원이 모자르니 1,000만원만 지원을 해달라해서 시설비를 해놓으면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도저히 지원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보조로해서 자본이 전으로 해놓은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송정리 마을회관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마을이네요

요즘실정에 상당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의 1,000만원은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이런것 같은경우는 나름대로 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보면 사회복지 기금사업 명목으로 예산서 있는것이 몇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될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기금 사업이라면사회복지 어디에 있는것을 쓴다는 말이지요?

명동보육원담장 설치비 부담인데 300만원은 군비부담만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사업이 도에서 하는것이고 군비부담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민간보조해주는것이 있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명동보육원 담장설치하는데 여기는 300만원 설치를 하는데 전체가 600만원이나 7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제외한 기본적인 사업비는 복지기금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저희를 거쳐서 가는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던지 명동보육원으로 바로 민간보조해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홍천어린이집 담장설치 부담인데 홍천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남면 시동에 있는 것 입니다.

앞에 명동보육원 같은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홍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홍천에 어린이집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어린이집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것은 기준이 어떻게 있는것입니까?

홍천어린이집 시동에 있는데 이것은 국립과 사회복지법인 개인것이라고 하지요. 홍천어린이집은 국립입니다. 쉽게말하면 지방자치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시약 및 백신종류를 예산을 세우시는데 지금 간염백신 같은경우가 특별하게 이 예산이 증액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간염백신이 상당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입니다. 간염백신에 대한것은 저희가 환원투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면별로 실제 접종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에서도 별도로 저희한테 기본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맞지않아서 별도로 저희 자체로 확인한 내용과 이것은 추경에 맞추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4,000명으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00명기준해서 6,650명 기준으로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기준을 군에서 자체파악해서 증가시키신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증가시킨것입니까?

도에서는 그 물량이 다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은 먼저 세워서 처리했었던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간염백신 유료접종 인원수가 몇명이신줄 아시나요?

자료를 내주십시요.

지금 말씀들으면 군에서는 4,000이면 될것이라고 당초에 세웠는데 도에서 6,650인으로 잡아라해서 2,650명을 증가시켰는데 타당한지 안한지는 알아야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지금 세입을 잡아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3차년계획에 의해서 계속 면별로 추진을 할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이지만 앞으로는 도 보조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입니다. 시급한데 부터 시설을 할계획입니다.

128페이지에 비행장주변학교 방음창설치 1개소에 도비보조로 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느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고를 얘기하는것입니다. 강원도 전체 20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상설 중고품센터 1동 건립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입지선정에 고심을 하시는것 같으신데 지금 현재 농민장터개설을 계획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구상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지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33페이지 읍면쓰레기장 콘크리트 집하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개념이 무슨개념이지요?

이것은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모아두었다 저희가 실어오는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사업소를 처음 운영해서 이번 예산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생사업소가 상당히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8천만원을 들여서 대행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1억3,300만원 이라는 엄청난 증가분이 발생이 된단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경상비는 올해 기준으로 나올텐데 지금 올해가 7월서부터 기준으로 삼아서 2억3천으로 잡는데 이것을 더 합하면 내년서부터는 4억6천 그러니까 5억가까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생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물론 증가량이 있겠지만 많이 증가하는것도 아니고 올해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재로서 증설계획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금년도에는 증설을 하지 않고 앞에볼것 같으면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것이 1억 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설을 할것같으면 앞으로 저쪽이 완공될때까지는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 분뇨처리용량은 변화가 없는데 경상비는 지금 상태로 본다면 작년에 다섯배 이상이 늘어나는것이지요.

경상비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정 경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민영했을때 처리되어 나가는것하고 저희가 나가서 처리할때하고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때도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지 처리해야되는것으로 봤을때는 공무원이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이부분은 일단 인건비 부분에 맞게 계상을 했었을테니까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로도 정확히 연구를 해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사업소가 서기 때문에 비품이라 던가 이런것이 좀 내년도서부터는 없을것을 금년도에는 사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은 경우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현재의 30㎘처리장하고 그다음에 40㎘증설계획에서 올해 위생환경 사업소 승인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될때까지는 당분간은 30㎘로서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지요.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앞으로 4.5년뒤에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4.5년동안은 현행대로 분뇨처리 대행을 시켰을경우 1년동안에 8,000, 증가분을 따진다고 해도 1억내에서 똑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업소를 승인함으로 인해서 1년에 우리는 다섯배인 5억씩을 더 쓸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이거지요. 그사이에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그래도 상당부분 발전되어서 분뇨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1억에서 5억증가분이 관리운영비의 증가분을 감소하면서도 과연타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96 년도부터 처리 기준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ppm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96년도에가서는 30ppm미만으로 떨구어야 합니다. 그랬을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1억6천만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설을 다할것 같으면 그것이 처리가 30ppm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것이 민간인이 운영했을경우에는 도저히 처리가 30ppm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운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운영했을적에는 하루에 13톤내지 15톤밖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결과 얼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5톤내지 30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랬을경우 민간인이 계속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원은 계속해서 야기가 될것이고 처리도 제 기준치를 유지할 수 가없기 때문에 천상 돈이 들더라도 공무원이 처리해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1군 1명품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해서 1읍면 1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개읍면에 4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개소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3개소인데 이것은 6,400만원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위에 특화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것이 되겠습니다. 특산단지는 저희가 단지로 형성되어있는 오대산가구, 도자기공장, 화양강목재 그래서 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있는 영농후계자 육성지원해서 농산물판매장설치설계비가 266만5천원, 농산물판매장설치가 1억2,600만원, 농산물판매장시설 부대비가 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농산물 건조장시설 2동 800만원씩 2동 1,600만원, 산채장 직판장 시설이 1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잠업조합단지 조성은 국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2,1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잠업조합단지 육성을 위해서 뽕밭조성 식재비로해서 198만원, 다음페이지 공동잠실 건축에 있어서 900만원, 자동수련기 공급이 54만원, 동력예취기가 189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뽕밭조성 상묘대가 516만7천원, 15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백합수출전업농가 육성이 3,780만원, 154페이지 자생화전업농가 육성이 1개소에 3,750만원입니다. 다음 양정관리에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은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춘기150, 추기150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냉해피해농가 위로금이 2,14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도예산을 직접 배분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예산에서 이 부분만큼도예산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줄어들거나 감액이 된것이 아닙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약안전사용 방제기대 공급은 경정이 되어서 23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 창소설치는 3동에 4,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사업집행을 하고난 잔액은 감이되겠습니다. 행인지구가 7,316만9천원, 천현지구가 1억9,100만원이 감이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56헥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1억2,600만원만 예산을 잡었었고, 군비부담금은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것이 약 3억5,800만원 정도가 군비부담을 하게되는데 이사항은 최종추경에 가서 경지정리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게되면 이 부담분을 해서 착수를 하게되고 만약에 경지정리 사업을 안하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 행인지구에 공사감리비가 572만5천원, 천현지구가 628만7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행인지구가 2,700만원이 감이되었고, 천현지구도 2,739만6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인데 굴운지구 인데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해야될 사항인데 국비는 지난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2,300만원을 다시 잡아놓은것입니다. 나중에 안되면 반납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동면좌운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2억1,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양수장운영비는 43개소를 대상으로해서 1,63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했기때문에 545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 설계비는 도비로해서 8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는 1,969만7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실시 설계비는 사업부대비 실시설계비가 3개지구에 도로포장 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설계한 결과 도비가 깍였기 때문에 도비가 1,290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를 깍아서 그 아래있는 시설비에 1,290만4천원을 시설비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을하고 161페이지에 하단부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이 24개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억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내수면 증식용 기계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양어장등 양식장이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풍차나 발전기등 기계를 농기계 반값구입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해서 농가당 100만원 보조를 해서 200만원 범위내에 기계를 구입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자동차세가 33만8천원,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30만3천원, 관서당경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 직책수행비가 4급이 당초에는 1인으로 했었습니다만 2인이 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장이 정원은 한명입니다만 먼저 계시던분이 명예 공로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외에 한분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 하는분도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책상이 22만7,700원, 의자가 31만1천원, 165페이지 보상금중에 도.농민교육원 입교 여비가 177만원이 추가로 늘어났고, 직업훈련원 교육여비 보상이 204만원, 선진지 견학비가 29만6천원, 농민상담소 운영이 과목경정이 되어 돌아온사항입니다만 600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대행사업비에서도농민교육원 교육급식 부당금이 5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지도에 재료비로서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 시범사업으로 49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167페이지에 벼직파재배가 금년에 많이 시범사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담수직파기가 2대에 946만원, 탈망기가 2대에 15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톱밥발효우사시범사업이 3개소에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톱밥발효돈사 설치는 3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이 2대해서 1,500만원 늘어났고요. 농기계 정비훈련 장비로해서 1,500만원 이륜차는 219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도장비 지원해서 200만원짜리 두대해서 4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재활용비누제조기 보급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에 청원산림 보호서기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청원직도 수당을 주게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비에 있어서 무선국 유선 관리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기정에 3만원으로 계상 을 했었는데 다시 정정되어온 7만7천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부담 276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산림보호육성인데 1,2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411-02 178페이지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다시 경정이 된것입니다 17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육림관리에 있어서 재료비에서 덩굴제거 자재대가 73만8천원이 추가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자재대가 974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해서 820만원이 감이되었고, 풀베기 사업은 1억5,596만2천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은 72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군유림덩굴제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77만9천원, 보안사업으로 240만6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육림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해서 그 사항은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다 감액이 된사항이고, 174페이지에 보조간벌에 있어서 183만3천원만 늘어났고, 군유림덩굴제거 부대비가 13만6천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덩굴제거 사업도 감액이 되었고, 풀베기 사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채증식 시범증식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97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었서 재료비에 약제주입기 구입에 11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지면약제살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97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호성방제도 13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지상방제는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줄여서 재원대책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솔잎혹파리방제는 84,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면약제 살포는 217만9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538만4천원이 늘어났고, 지호성 방제는 도비보조입니다만 74,000원이 늘어났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철나무 안락하늘소 방제도 1,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장제용 동력 천공기 구입은 28만8천원이 즐어들고 솔잎혹파리 방제용 젯트분무기는 2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임도시설이 도비가 4천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은 군비가 감이되어 도비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육성 1,200만원은 감액을 해서 앞에 171페이지에 과목 경정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에 있어서 조림관리 시설비에 있어서도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정리 보조에 있어서 126만9천원이 늘어났고, 장기수식재비가 95만2천원 환경수조림사업 묘목대가 325만2천원, 대묘조림사업 묘목대가 650만1천원,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장기수조림에 166만2천원, 속성수조림은 52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맹아갱신도 56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기수 정리보조가 216만7천원, 장기수식 재보조가 6,460만3천원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18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대묘조림에 있어서 948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환경조림에 있어서도 2,784만3천원, 영림계획에 의한 작업을 위해서 1,121만원, 다음 사방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사방사업 부담금에서 사방을 2개소하는데 187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방지추비 사업은 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야계사방은 1,093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단부는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편입 무연고 묘지 신문공고료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는 감액부분하고인건비 분야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보상금에 있어서 농공단지 편입무연고 묘지 이전보상금이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에 있어서는 택시미터기 검사 기준기가 한대필요하기 때문에 130 만원이 소요되겠고요.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다 전출하는 것이 1,385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전출하는 주요인은 저희가 농공지구를 조성해놓고 기채를 받아온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분양이 안끝났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해 야되는데 그 부분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에서는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고, 지금 조성된 농공지구 용지가 매각이되던지 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서는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0페이지 402에보면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농촌가로등이 설치가 다되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촌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등당 설치하는 사업비가 기준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책정했던것보다 더 적게 들어도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을 한것입니다.

농촌가로등은 도 지시액이 물량과 단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등수는 170등이었는데 150등으로 확정이 되고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금액을 조정한것입니다. 그래서 150등을 각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일부 읍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시설비의 경우는 전액 삭감이 안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지금 전액삭감한것으로 되어있단말입니다.

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특화사업육성 1군1명품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떠한 특화사업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어디다 투자를 할것이냐하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1군 1명품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에 사업을 도에서부터 사업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시를 받아서 읍면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나온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석에 두메막장공장을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다 신청한결과 그 사업이 확정되어 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이 지원이되고 나머지 8,100만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합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부지 가 441평이 있어야되고, 건물을 100평을 지어야됩니다. 다음 기계구입을 4동을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서석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육성중에 1읍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군 1명품 사업하고 유사한데 군에는 이렇게 하지만 각 읍면별로 1개소씩 특색있는 작목을 육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2개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3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농어촌특산단지육성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산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는 일인데 사업자금을 당초에 육성을 할적에는 융자금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잘안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국가에서 특산단지에 추가로 지원을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그지역에 유효 노동력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읍면 특화사업은 어디입니까?

1읍면 1특화사업은 어저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에다 심의를 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두촌 느타리버섯사업하고, 화촌 영지버섯재배사업하고, 북방면 비가림하우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화사업이라고해서 가능하면 특수한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신청이 그렇게되어있기 때문에 또 사업신청된 사업중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의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역특화사업을 홍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신청자들을 모아서 이것을 도비를 신청해서 받은것입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이러이러한것이 있는데 예산을 보조내시를 받은다음에 한것입니까?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업자금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자금이 맞도록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한것입니다.

제가 아는바를 말씀드리면 1군1명품 막장공장은 92년도에 사업자금이 확정되어서 했던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확정되었던것이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육성 1읍면 4천만원씩해서 3개소 했는데 1억2천만원은 가내시를 받아서 군에서 3개면을 하는데 지난해에 2개면을 했었고, 금년에 3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면은계속해서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할사항이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은 일반농민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산가공품을 만드는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지역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군 1명품은 92년도에 책정을해서 지금 사업이 떨어진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도에서 시달을 받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채택이 안되었다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 시작한것입니다.

밑에것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면이 동면하고 남면입니다. 동면에는 딸기프러스 수박 비가림재배 를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기때문에 생략하고 남면 천마재배는 지금 생산중에 있기 때문에 소득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판매가격이 유지 된다면 아주 고소득작물로 판단이 됩니다

남면 천마재배말이예요. 거기가 문제가 들어났던 그 지역아닙니까 홍천군 천마재배지역중에 하나가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금만 해먹고 걷어가지 않아서 천마재배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것을 얼핏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사업한것은 생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백합수출 전업농가 있잖아요?

15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백합수출 전업농가 육성하고 자생화전업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출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화훼를 수출하자고 하는 뜻에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면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백합수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된것은 전량 수출을 해야되는 계획이 있고, 자생화는 우리나라 들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물색을 했는데 서석면에 2농가에다 2,000평을 입식을 해서 수출하는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백합수출농가는 5개농가가하고요. 그리고 자생화 전업농가는 2개농가에서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내면에는 기존 농가들에다 덧붙여서 하고, 자생화는 서석면에다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생산하게 됩니다.

산채류 집하장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산채류 집하장은 저희들이 지금 산에서 채취하고 있는 산채류를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놓아서 선별 이라던가 다시 보상을 해서 출하를 해야되는데 그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채소라던가 산채류를 집하를 하면서 포장을해서 대도시로 출하할수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평으로 짓는것이지요?

30평으로 집니다.

농산물 건조장은 어디에 집니까?

농산물 건조장은 2동에 42평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건조가 필요한것은 건조를 해서 상품성을 높힘과 동시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촌면과 동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심의할맛이 있는데 신청이 안되고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서면도 모곡에 몇곳에 들어갔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기계보관창고는 그전에 20평단위로 소규모로 3년차 계획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사업을 안하다가 금년에 농기계가 대형이 공급이되고 이렇게 하므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도로부터 3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동에 40평씩 건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촌, 서석, 동면에 있습니다. 가내시를 받을경우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과정이 도나 국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다음 읍면에다 전파를해서 읍면을통해서 다시받아 하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보면 그 문제는제가보기에는 읍면에서 얼마만큼 이러한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느끼는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의혹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을수 있는것이 의욕을 갖고 있으면서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경우 이런 방법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그런 보조금이 와서 특혜를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길을 못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산업과나 읍면에서 충분히 이런것이 알려질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04 페이지까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1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가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도시계획 공고료가 180만원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공고료가 18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공업단지진입교량 가설 실시설계비가 부대비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736만원, 갈마곡 하천골재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642만원이 설계부대비하고 시설비로 감액해서 재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감액된 부분에서 공업단지 진입교량 가설사업에 480만원을 증액시켰고, 갈마곡하천 복개공사에도 364만원이 시설비에 증액을 시켰고, 홍천읍소도읍정비사업 토지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이부분은 소도읍정비 사업이 어디냐하면 홍천세무서뒤에 있는 도로인데 아직 보상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944만7천원, 지장물보상이 1,096만8천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페이지에 있던 실시설계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여기에 증액되는것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진입로 교량가설부대비및 측량수수료에 252만원, 갈마곡하천복개공사 부대비및 측량수수료에 260만원이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도시시설계획이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소도읍정비 실시 설계비가 7건에 832만원, 소도읍정비사업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비부담 1억7,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에 잡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옆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 앞으로해서 우신아파트앞을 지나 갈마곡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일단 상수도 수원지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부담을 14억6,000만원정도 확보하면 이 도로가 되는데 현재 저희 군예산 사정이던지 사업우선순위로 봐서는 14억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억7,000만원 도비보조만 지금 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되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될 사업이고 현재로 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도에서 1억7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라서 34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9천만원입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오수처리장을 97년도 에 완공하는것으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해야되는것이 홍천읍의 하수도 기본계획이 사전에 설립이되어 이것이 사전에 제출이 되어야만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홍천읍 하수도 관거사업은2천 5백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부터 위에 장수갈비까지 오는 구간이 급히 이것을 설치해야만 지난해에 한 하수관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기때문에 조속히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홍천읍 하수도준설 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하수도를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하수도 맨홀에 전부 쓰레기가 오염물이 끼여 하수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 하수도 준설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약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 3,000만원만 하반기에 추진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에 민간의 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3억4,000만원이 줄어들은것은 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을 시군에 배부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을 해서 도에서 직접 내려주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화장실교량은 더 추가물량이 늘어났습니다. 3억1,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9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용 장비 임차료인데 이 내용은 우기시던지 관내있는 도로가 균열이 되는상태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럴때 도자라던지 덤프차를 임차를 해서 응급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임차료가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가 로우더가 1대가 있습니다. 로우더 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600만원입니다. 그다음 타이어 교체가 200만원, 로우더유류대가 280만3천원, 재료비에 염화칼슘구입인데 도로에 살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일대교가설 마무리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기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화양대 교량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론교량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7,883만5천원을 감액시킨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밑에 부분에 있는 감리비로 경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감리비가 이 부분이 왜 새로생겼냐하면,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있는 기술직공무원이라던지 읍면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했었고, 준공검사를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군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기술자를 선임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저희군만 아니라 지금 춘천군하고 저희하고 3개시군이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95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설계비가 농어촌도로404에서 과목이체되었습니다. 1,821만1천원입니다 200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3,224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감리비로해서 1,403만6천원이 감리비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200만4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고, 폐천부지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국유재산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46만2천원, 하천골 재대행 채취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유출을 막기위한 관리초소가 있는데 여기 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대가 필요합니다. 40만원다음 준용하천개수는 지난해 예산계상할때 명칭이 달라서 각계사업장인줄알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방량천입니다만 수해위험지구로해서 저희가 여러개소가 도에 보고가 되어있고 조사되었습니다. 1억9,600만원을 들여서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202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은 보고 드린 방량천에 대한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에서 8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재해예방을 위해서 인명구조장비로해서 동력톱을 2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대행 사업비에 원격제어 자동우량 측정 시스템 구입 설치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량측정기에 1,750만8천원, 관리형 컴퓨터에 584만2천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부에 유료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시설비로해서 270만원인데 이 내용은 현재 홍천읍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안내판하고 이용통제표지판이 36개소에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 함석으로 하다보니까 옆주변이 날카롭게되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바킹같은것으로해서 기존 간판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쓰여질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단지 진입로 다리 2도해서 나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를 더 할려고 하지요?

당초에는 7억입니다. 도비가4억, 군비가3억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실시설계비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잔액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비에 환원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할때 16억얼마였었는데 15미터로 할려고 하니까 18억 얼마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당초 우리가 7억인가가 떨어진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6억까지 올라가고...

지난번에 며칠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공사부분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히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명확히 얘기를 주고받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자리에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사업은 9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1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이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로폭을 8.5미터로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결과 8.5미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년대개를 내다볼때에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15미터로 확장을 해야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2억1,800만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지않겠느냐해서 먼저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합의를 구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당시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된것입니다.

7억을 승인할때 연차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게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때 도비보조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총사업비 16억이라고해서 16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해야될것은 그러면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예상된 총 사업비보다 더 15미터를 확장했을경우 더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확장했을때에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는부분에 대해서 또다른 합의를 보기위한 간담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 2년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늘어 날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하게되면 넘어갈수도 있지요.

그러면 당초 7억이 떨어졌으면 7억가지고 교량만 놓던지 하지...

그래서 금년도에 교량만 놓습니다.

도비가 4억에 우리 군비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려면 20억정도 들어가야될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도비사업을 가지고 지금 16억을 더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18억중에는 진입로까지 다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것은 공업지구가 몇만평입니까? 아 한6만평정도 되겠네요. 기존에 그쪽으로 통해서 다른쪽으로 빠지는 15미터 도로가 없지요? 그문제가 검토가 더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갑자기 우리군에서 정말로 해야되겠다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간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군에서도 물론 장래적으로 보면 놓아야 되지만 16억정도를 부담해야되는데 과연 자금 연출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 지금 그러지않아도 여러가지 대형사업 이 많아서 상당히 우리 쓸돈을 계산을 해보고 써야될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문제를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잔액을 전액 군비로 하는게 아니고, 4억은 도비로하고 11억만 군비로 하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당초계획이 도비가 7억이기 때문에 지금 3억이 94년도에 지원이 되는것이고 나머지 4억은 도비로 충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12미터 4차선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연결이 되게되어있고, 농공단지가 언제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야되겠다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야지 당장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이 막힙니다.

로폭 8미터 예상을 해서 16억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15미터로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었지요. 그러니까 7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교각을 그러면 15미터 다리놓는 설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각만 세워놓고 돈은 돌아가는대로 승인받아가며하는데 꼭 94년도와 95년도에 완공된다는 보 장은 없지 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맞지 않으면 넘어가는것이지요.

홍천군 전체 면단위 사업에 면에서 생각하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발전가능성을 예비하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런측면으로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5미터하고 15미터를 해서 앞으로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5미터로 했을때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상이 되었지요?

16억입니다.

그런데 15미터로 했을때는 이중에서 2억1,800만원만 늘었단 말이지요 ?

부대비가 측량수수료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대비에 증액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건은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는데 됐다고 하고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로 입장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리문제는 대단위 돈이 소요되는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했는지를 다시 찾아보고 다시 말기에 거론하는 것으로하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당초예산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출한 주요사업 조서에 총사업비 16억으로해서 94년도 예산에는 7억만 계상한것이 주요사업조서에 들어가있는 사항이고, 보고는 다되었었습니다.

193페이지에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용역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비가 포함이 안된것입니까?

거기 포함될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어야지 부수적으로 또 9천만원이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수도법 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을 하게되면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된단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부수적으로 그것외에 들어갈돈이 얼마가 되는것입니까?

없습니다.

예를들어 하수도관을 놓는다는것도 다 포함이 된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수도 관거사업은 저희가 해야됩니다.

시중에 관거사업은 우리가 해야되고, 종말처리장만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보조사업이지요.

그러면 변경을해서 완전히 용역을주어서 했을때 우리군이 관을 연결시키는 비용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느정도 잡혔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설계를 해야지요.

제 얘기는 종말하수처리장에 드는 모든 비용은 지난번 설계한대로 3억 얼마로 설계를 해서 150억이 되던180억이되던 나오는것이고, 이것은 각 시가지의 하수도 구조를 기본계획을 만드는것이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총 지선이 몇미터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드냐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 에 지금 말씀드릴수도 없고, 말씀드린다 해도 정확도가 의문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원님의 문제제기의 뜻은 지난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안을 보았을때 거기에 들어가있는 부분외에 자꾸 시군비 부담하는 사업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것 같은것이 나온다는것을 기본적으로 예측을 했어야 될것이아니냐 그러면 당장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부분에서 필요한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설명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이런 비용들이 나올것이냐 하는것을 예상해서 얘기해달라 이런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구상하면서 대장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을말씀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때나 다른 기회에 부의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그 예측은 하수도확장 관망에 대한 예측은 현단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할수없다는것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해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지난번에 3억4,100만원인가를 기본설계를 용역을 했을때 분명히 거기에는모든 설계비용이 다 들어갈것이라고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것이라고 말씀을 했단말입니다. 또 그 비용이 적은비용이 아니단 말이지요. 총 사업비가 130몇억에 모든 지선서부터 원 공사비까지 다 될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변경 용역비만 봐도 9천만원이라고 보면 본 공사비가 90억이나 이정도 될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니까 그런사항이 사전에 그런것을 알았으면 알려 줬어야 되는것이고, 또한 공감이 갈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할때는 3억4천만원도 상당히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없다고해놓고 지금에 와서 용역비 9천만원이 완전 군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거론안했냐 하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거론하지 못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거론했어야 되는것인데 그 거론하지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따지고보면 제가 그때없었고, 전임과장님께서 했어야되는것인데 그때 이것이 노출되지 못하고 검토가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오늘 시점에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용역준 사항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부담해야되는것인지 어떤 규모로 부담해야 되는것인지를 알아서 심의기간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담근거는 하수도법 제28조규정에 지방자차단체가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또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타 시지구도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관계부서에 물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가 가는 설명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