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지난 5월 24일 윤용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5월 26일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여섯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6일 윤용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남동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된 후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남으신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실 질문에 대하여는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회의 질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시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 다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 순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3동 지역 출신 김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개원 3주년을 보내고 4년차에 접어들어 45일을 보낸 현시점에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이제 전국 어느 의회청사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구정질문에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4년차에 들어서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38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구 예산을 좀 더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동구는 도시와 농어촌, 공장지역을 고루 포용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구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남동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임무가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이에 대한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하는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남동구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때라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공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현안문제와 사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두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고잔동 734-4외 1필지 48,493㎡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94년 3월 9일 두산환경 센타 설립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구청에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와 관계 기관과 단체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 61가지에 대한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취합하여 서울지방 환경청에 협조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폐기물이란 산업폐기물 중 카드뮴, 납, 구리 등 유해성분이 있거나 인화성 환경에 큰 유해를 미치는 특정폐기물로 분리하여 특별관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680만톤이 폐기물로 발생되고 있으나 연간 2만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성 특정페기물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군 우정면 일대 주민들이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축들도 기형의 새끼를 출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또 93년 8월 서구 경서동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결정되었다는 환경청에 발표에 따라 경서동 주민뿐 아니라 서구 구민 전체가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 반대 범 국민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른 반대하여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잘 알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남동구 고잔동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 공해로 인하여 남동구민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하루하루 누적되는 공해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는 주 요인이 발생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와 앞으로 어떠한 조치와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수4동 출신 백용천 의원입니다. 3년이 지난 현재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았었습니다. 과연 본 의원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 후회와 한탄과 그리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남동구에 1년 예산인 약 600억원의 2분의 1을 들여서 만든 이 호화스럽고 커다란 의회청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론 또한 주민들에게는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문민정부가 탄생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나 2년이 접어들고 있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무한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민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의 현재로서는 부패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위에서부터 아무리 지휘감독을 해도 밑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사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새로운 유행어로서 매스컴과 언론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독재라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말들이 왜 자꾸 나오는가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에는 아직도 추잡한 기득권을 가진 정치, 경제인 그리고 일부 지방 공무원들도 이러한 보수세력에 합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추잡한 기득권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개혁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사는 다시한번 후퇴를 거듭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명색이 지방화시대이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 실제 지방의회 의원이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주지 않고 단순 명예만 두어서 어떠한 일도 의원들이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보수 세력인 정치인들입니다. 또한 지방 행정부 역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은 주지 않고 오로지 의무와 또한 중앙정부의 지시 하달로만 일관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란 곧 경영입니다. 누가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그 지방의 또 기겁의 경영주와 고용인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내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을 못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파탄이고 경영을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란 바로 집행기관의 장이며 고용인이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역시 고용인입니다. 주주란 남동구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서 순수 민간단체장이 선출되고 또한 제2대 구의회 의원이 탄생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1년 임기 동안 우리도 또한 관계 공무원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가지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도 몇가지만 간추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공무원들 예산서를 보니까 약 4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남동구에다가 내는 세금은 우리 1년 예산인 600억을 웃돈 약 700억 내지 800억이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세, 국세 이런 중앙에다 전부 뺐기고 난 나머지 구세로 보니까 이렇게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일은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힘을 써주시고 그 건의에 대해서 몇번이나 했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올 2월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미주 지역을 순방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미근 뉴욕주에도 매하탄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금융가로서 금융 산업을 육성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순수 주민들 외에 모든 금융 산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 들여서 맨하탄시에서 사는 순수 주민들에게는 전기세도 안 내게 하고 또한 수도도 무상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가스시를 가보니 거기는 지방 전 지역을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 엄청난 세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앞으로는 특색있는 지방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월동을 중심으로 시청 앞, 옆 주위에 금융산업이 한창 육성이 되고 있고 또 인천의 경기은행 본점이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또는 각 은행, 단자회사, 증권회사들이 우리 남동구에 거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적극 권장해서 육성을 하고 또한 남동공단을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 단지를 적극 유치를 하고 또한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남동구입니다. 우리 주변에 현재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이 중앙에 즉 우리 남동구 중심부에 있는 임야를 제외한 모든 농토는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생기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세수도 확장을 하고 또한 현재 남동구청 주변이라든지 또는 한국화약 주변, 남동공단 주변에 있는 쓸모없는 농지, 먹을 수 없는 곡식을 키우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형질변경을 해 줘서 형질변경으로 인한 세수확대와 그곳에 무공해 공장을 짓게 해서 부대 세수가 확대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골 지역에 우리 남동구에 시골지역에 농토를 형질변경하는 예가 많습니다. 논을 밭으로, 밭을 잡종지로 형질변경하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농지전용금 또 개발이익 환수금 이러한 많은 세금을 거둬 가지고 반드시 그 지역 낙후된 농촌에다가 그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을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농촌에서 농민들에 의해서 받아 들인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금을 우리 남동구에서는 전부 도시동에 노인정 짓는 데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동에 도로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든지 농지 전용금을 받았으며 반드시 그 지역에다가 환원을 해서 그 지역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994년 1월 1일부로 인천직할시에서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시는데 있어서 지하나 지상에 매설물 특히 한전 또는 가스공사 이러한 곳에서 우리 남동구에 구 도로, 즉 20m 미만인 도로에다 매설을 한 그러한 사실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넘어온 일괄된 서류를 가지고 일괄 거기에다 부과를 시켜 버렸어요. 우리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자진 신고한 것은 확인 행정이랍시고 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관 주변업체는 이러한 확인을 안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낸 서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낸 세무과표에 의해서 세무처리를 해 버렸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남동구 개발공사 설립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가 내년에 명실공히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 어차피 있어야 될 일입니다만 남동구 개발공사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억씩 됩니다. 이것을 굳이 민간업자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발생케 해서 하지 말고 남동구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남동구 개발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면 그 이익금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동구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아파트를 구민 아파트를 세워서 구민들에게 싸고 튼튼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 구민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감히 남동구 개발공사 설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 청원 처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가 91년 4월 15일에 개원된 이래 주민의 청원 또는 의회 의원의 청원으로 인해서 만장일치로 청원이 처리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1연 10월 7일 영풍광업의 폐광에 따라서 이 지역에 약 3만5천 가구의 아파트 설립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그 자리에서 학교부지를 세워 달라는 청원을 만장일치로 해서 집행기관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한 5일전에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시에만 전달이 됐고 추후 결과는 아직도 미회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에요.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만장일치로 청원을 요구한 것을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회신을 안 했다는 자체가 의회 경시 풍조 아니냐 이거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믿고 청원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설사 학교부지가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993년 6월 논현동 산 70의 9번지 일대에 주거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토지형질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주민들에 의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약 두달 동안에 그 지역을 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행정부서에다가 의사 타진도 해서 만장일치로 이것도 역시 6월 19일날 집행기관에 청원 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불과 3일 밖에 안 지난 6월 22일날 불가 통보로다가 일언지하에 우리 의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한 것인가 아니면 담당장가 앉아서 법으로다가 내려보냈는가 그거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학교부지 요청은 여태까지도 3년이 다된 현재도 미처리 회신이 넘어오고 이것은 3일만에 불가통보로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완전히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를 현장 확인을 했느냐 안 했다 이거에요. 어떻게 이틀, 삼일동안 합니까?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요새 유행하는 복지부동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 주민들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6.25때 난민촌으로 지정이 돼서 여태까지 50년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원을 한것인데 일언지하에 거절통보를 3일만에 받았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관내 방범비상벨을 1989년부터 92년까지 4,293대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벨 1,003대가 망실되어 현재 3,290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상 재난시 긴급을 요할시에 설치한 것으로 1,003대가 망실되어 있다는 것은 사후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 설치된 비상벨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3가구씩 조를 편성하여 설치한 것으로 비상벨 작동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자존심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설치할 때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건전지를 교환하여야 하나 교환을 하지 않아 사용이 불능 상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94년 설치 계획은 주민의 호응이 잘 되는 지역과 원하는 가옥부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작동시 상대방 말소리가 들이지 않는 장비로 교체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청앞 문화광장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앞 문화광장 설치에 대하여 무대에 설치코자 94년도 본 예산에 1억3,361만원이 책정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진단으로는 직할시 청사 앞 광장에 설치하게 되면 도시 청사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일반 건축도 미관방해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이 계획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순서는 남동구청장, 총무국장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구청장 윤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이헌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정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시고 세심한 분야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구민의 여망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명복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현안문제와 사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사업 시행자인 두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우리 구 고잔동 남동공단 2단지 734번지 외 1필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93년 8월 한국수출산업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 1월 사업 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함에 따라 공람후 주민 및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 사업 시행자인 두산개발주식회사와 사업승인 부서인 서울지방환경청에 홍보한 그러한 사항으로서 당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예측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과 소각로 굴뚝을 80m 이상 설치해 줄 것 또 동 시설의 반입 폐기물만을 처리할 것 등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구에서는 동 시설설치와 관련 주변 환경오염 저감 방안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한 합의후 동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 승인부서인 서울지방환경청에 협조 요청한 방 있습니다. 동 폐기물 처리시설이 서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서구민의 반대로 추진하기 못하고 있는데 남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경서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정부에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약10평의 매립시설을 설치, 수도권 일원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두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남동공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날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의 불법 투기방지나 신속한 적정한 처리등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의 반입폐기물이 남동공단 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양으로만 국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 시설내에 반출되는 모든 물량이 차량 전표 등 확인 등으로 구에서의 지도 감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동 시설은 연간 약 7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처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위법 조치토록 하는 등 구에서는 감시감독에 만전을 앞으로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백용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확대 방안, 남동구개발공사 설립, 의회 청원 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자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 체계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시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활동에 저해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치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자주적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재정 통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정을 위하여는 국세 일부 세목의 지방제 이양과 시세 세목의 구제 전환 등이 시급한 실정이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세 세목이 지방세 이양과 시세 세목의 구세 전환은 국세 징수법, 지방세법, 예산회계법, 지방제정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단이 있어야만 실현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시되는 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방세 조정과 재원 조정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시군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방의 세를 이관하는 문제가 건의된 바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야를 제외한 자연부락 단위의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은 전 행정 구역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자연 보존과 인구 확산의 방지 등 해제는 현재로 불가하다고 생각되나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금, 개발부담금을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는 녹지지역내에 있는 전담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 농지가 아닌 타용지로 사용될 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및 자금관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취급하고 구에서는 농지가 전용될 때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는 중앙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어 우리 구는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본 자금을 재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지역이 아닌 순수한 농촌 지역에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하나로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사업 등을 200평이상 개발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익금의 50%는 사업시행 지역 자치구로 나머지 50%는 건설부로 국가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수입의 투자 방법은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해서 그 지역내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조치가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돼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귀속될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 완료한 남동공단 2단계 조성사업을 포함 총 65억원이 구세로 수입된 바 있으며 세외수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부담금의 교부율 50%가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상향해 주도록 작년 10월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1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왔던 전주, 공중전화박스,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금년부터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현재 3억3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보다 금년도에 3억300만원의 점용료 부과를 세외수입으로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전주나 전화박스 이러한 사항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를 조사해서 확인된 바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그 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통보한 자료가 거짓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개발공사 설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재원 부족 등 수행능력이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하는 공공사업체로서 그 일례로 우리 인천 지역에는 71년도에 인천개발공사가 개인과 법인단체, 인천시 공동지사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사업은 중앙로나 노상 주차장 경영, 이런 것들을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를 관용화해서 모든 공사를 관용할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유경쟁체제에서 민간경재를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 부존자원을 공익적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실현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난 4월 19일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남동구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수익사업을 공공성의 범위내에서 경쟁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경영 이론을 도입 운영하는 이른바 제3섹타 방식으로 지역개발 이용과 관광지 개발, 건설자재 생산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등 제분야에 대해서 경영 수익사업 기획단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연구를 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출한 청원 처리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만수동에 학교부지 관계는 91년 10월 7일 만수동 846번지 일원 영풍광업에 위치한 노총 아파트 부근 국민학교 부지 확보 청원 요청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 및 진단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토의와 검토가 여러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3일에 만수 서부국민학교 부지로 영풍광업 부지내에 확정이 돼서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상당기간 걸렸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에서의 청원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항들이 지연 처리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논현동 산70-9번지 일대는 경사도가 약 30도의 이내로 남동공단과 논현동 주거지 사이에 의하여 공장과 주거지 사이에서 완충 녹지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임야를 배경으로 시 지정문화재인 논현포대와 인접해서 향토, 역사, 문화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의 토지형질변경 후 대지를 조성하여 주거생활 안정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 사항으로 동 지역은 수목이 집단으로 생육하고 인상이 양호하여 녹지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사업 시행시 높이 15 내지 20m의 절개지 발생으로 유해요소는 물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의 지정 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당시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관계로 건축법상 주택개량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400㎡이며 건폐율도 20%로서 현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청원 요구사항에 크게 미진한 바 있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접수와 동시 불가통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무분별한 개별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근 논현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향후 저희 구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시 새롭고 발전적인 신시가지로서의 조성이 되도록 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앞 문화의 광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도 의원님의 설치 반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초 시청앞 광장을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게 된 동기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체육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면서 구민의 건강진단을 위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청앞 광장에서 야외 무대를 설치하고자 1억3,300만원 예산까지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돼 있고 또한 주변에 야외 공연장이 함께 시설이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현재도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그러한 큰 규모의 야외 무대를 설치했을 때에 주변 경관과 시청과의 조화 문제도 있으며 교통문제의 큰 저해요인으로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이 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때에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삭감 처리하는 방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비상벨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범 비상벨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실된 방범 비상벨은 원상회복토록 지도를 하고 차후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가구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전지 소멸 등 단순 부품 고장으로 미작동 되는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설치 가구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시에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생활 침해 방지대책으로서 금년도에 신설할 방범비상벨 제품의 선정은 정부에서 공인한 방범 비상벨 제작업체의 기종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생활의 침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설치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상지역을 범죄 취약지구라든가 신흥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대공 취약지 등 주민의 호응이 잘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 관내의 파출소와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 비상벨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덕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의장님,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덕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식생활을 개선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장수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흰밀가루로 만든 빵과 라면과 칼국수를 피하고 통밀가루로 만든 제품을 먹으며 흰쌀밥을 피하고 현미를 먹음으로서 장수하고 성인병 예방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생수나 우리 수도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선할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다시 하질 못한다면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건의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약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프랑스 파스테라씨가, 파스테라 우유라고 있지요. 파스테라씨가 세균으로부터 병이 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패턴 쿠퍼라는 교수가 병은 체질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세균설을 반대하고 체질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몸이 혈액이 핏속이 또는 체액이 우리 물이 몸속에 약 알카리를 유지해 주면 어떠한 병균도 몸에 들어와서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설을 주장한 패턴교수를 학생들이 믿어 주지 않았어요. 파스테라씨가 주장한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콜레라 균, 일개 연대를 죽일 수 있는 콜레라균 한병을 다 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패턴 쿠퍼 교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새 에이즈가 많이 심하지요. 알카리 체질을 유지한 사람은 어떠한 암균이 들어와도 에이즈균이 들어와도 탕탕 튀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자기 체액을 한번 산알카리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성체질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벌러지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약알카리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종이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체액이나 우리 혈액을 약알카리로 유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지구는 약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러면 공장폐수, 각종 농약, 중금속, 기름기, 가스 이것들은 전부 누가 씻어 줍니까? 바로 바다가 씻어 줍니다. 소금이 씻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공기 나쁜 것은 바로 누가 씻어 줍니까. 나무가 씻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런 우리 핏속에 있는 노폐물, 기름기, 콜레스테롤 누가 씻어 줍니까, 바로 물이 씻어 준다는 얘깁니다. 물이 씻어 주는데 지금 여기 와서 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안 하겠습니다. 수돗물 여기 떠 왔고 우리 여기 생수 떠 왔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실험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험해 보니까 7.4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8, 6.7밖에 안 나옵니다. 물이 전부 오염됐다는 얘깁니다. 이걸 먹어가지고는 우린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전부 벌러지 체질로 만든다는 얘깁니다. 저는 심각해서 낙동강에서 벤젠이 나왔습니다. 이 벤젠은 암, 발암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돗물은 염소로 소독합니다. 염소로 소독하면 금붕어를 길러 보세요. 6개월 안에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오존이라는 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 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생수요, 생수 18리터를 그 즉시 퍼다가 먹으면 이거로 찍어 보니까 약 7.0으로 중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3일만 지나면 생수 속에 있는 미네랄이 전부 산으로 날라가 버려요. 6.8, 6.7로 줄어듭니다, 생수가.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세균이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물을 지금 우리들이 보건사회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생수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시내에 있는 생수를 나온 회사마다 다 뽑아서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PH 농가가 6.8이상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럼 물이 PH 농도가 7.4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8 이상 나가는게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사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수기, 이 정수기는 세균 배양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지금 세가지로 나오는데 그 품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벤젠, 염소, 농약, 중금속 따위를 다시 말하자면 거기서 걸러내질 못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어떤 물을 먹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실험을 해 봤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 50세대를 요만한 항아리 그러니까 독이지요, 10, 20리터짜리 독에다가 2리터만 놔두고 수도꼭지를 달았어요.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 이 밑에는 수도꼭지를 달아 놓고서 5시간 후에 저염도 소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저염도 소금을 약 20g을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고 5시간후에 결과는 어떠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균이 죽습니다. 소금은 살충제, 살균제,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균이 멸합니다. 바이러스균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벤젠, 염소 같은 것이 해독된다는 얘깁니다. 농약, 중금속, 기름기가 밑으로 가라 앉는다는 얘깁니다. 이 물은 50세대를 임상실험한 결과 거기에 변비도 있었고 치질도 있었고 암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인병이 많았는데 3개월 내지 5개월만에 3분의 2가 성인병이 해당되는 것을 입증합니다. 입증한 서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가지 예를 더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1885년 링겔씨가 개구리 심장에다가 0.9%의 소금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박동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품속에 바로 현미와 통밀 속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이 칼륨을 0.45%를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 심장이 박동이 막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링겔이가 바로 링겔주사를 만들어 낸 것이 링겔주사약입니다. 그것이 링겔주사액이 뭐냐 0.9% 소금입니다. 거기 칼륨이 0.45% 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를 움직여주는 거는 산소를 운반시켜 주는 것은 핏속에 있는 노폐물을 기름기, 콜레스테롤을 씻어 주는 건 바로 염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은 3분의 2가 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분의 2가 물이라는 건 다 아실거에요. 100조나 되는 세포가 물에 떠 있습니다. 또 정맥, 동맥이 6만마일의 물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살과 피는 약 3분의 1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 잇는 더러운 것을 노폐물을 뭐로 씻어 주느냐, 바로 7.4가 나오는 PH7.4 수소 이온농도 알카리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7.4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염청수,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염청수라고 지었습니다. 소금을 탄다해서 염, 물이 깨끗해서 청수, 염청수라고 이름을 불러 봤습니다. 이 염청수를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있는 걸 조사해서 한번 적어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복용시켜 가지고 성인병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지면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법이나 조례나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수돗물 자체를 소금을 처리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은 물론 인천시 시민은 7.4 약알카리물을 먹을 수 없는지 또는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와 통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미와 통밀은 쌀겨가 있고 밀기울이 있고 씨와 눈이 있고 섬유질이 있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흰밀가루와 흰 쌀밥 속에는 쌀겨, 밀기울, 씨눈, 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섬유질도 없습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도 없습니다. 미국 아몬드대학 라아프 박사께서는 우리 몸속에 체액속에 현미와 통밀가루와 채소가 들어와야만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견딘다고 했어요. 세균이 들어와도 번식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미와 통밀속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만을 방지해 주고 변비를 방지해 준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대장염, 우리 핏속의 노폐물을 다 씻어준다고 그랬고 특히 혈압을 저하시키고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대장염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미국 아몬드 대학 라아프 박사께서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영국 크랩스 교수는 씨의 눈, 이치의 비밀을 밝혀 내가지고 1953년에 노벨상을 탄 교수입니다. 이 크랩스 교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미와 채소와 통밀을 먹었을 때 입으로 식도로 위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 우리 세포가 100조가 있는데 우리 세포속에 포도당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와 이 물과 마시는 산소에 의해서 연소가 된답니다. 연소가 됐을 때에 물과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이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하루종일 사용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남는 상태가 에너지입니다. 흰 밀가루와 흰 쌀밥을 먹었을때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소화는 돼도 성인병이 걸린다 벌러지 체질이 만들어진다고 산성체질이 된다고 영국 크랩스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해서 노벨상을 탄 것입니다. 1879년 미국 보사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줄어가는 병이 암인데 남자는 대장암입니다. 여자는 유방암이래요. 그런데 그 주범은 흰 밀가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거기에는 씨눈이 없어요, 밀기울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서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사는 여러분들 위스키 딱지에 흰 수염을 그린 노인 한분이 있을 거에요. 그 분 이름이 토마스 팍, 151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영국 가난한 시골 농부 태생으로 영국 국왕 찰스1세가 불러가지고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했습니까 하니까 통밀빵과 채소 밖에 먹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생명에서 국민들에게 조사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피자랍니다. 두 번째는 돈가스랍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 있지 않고 전부 방전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니까 자꾸 성인병이 고령에서 오는게 아네요. 10대, 20대, 30대에서 성인병이 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생명에서 또 조사한게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김치랍니다. 그 다음에는 야채랍니다. 이 김치와 야채속에는 에너지가 꽉 차게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 있는 식품은 피하고 에너지가 없는 식품만 취하면 성인병에 걸립니다. 이 30대, 20대에서 성인병이 걸린 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흰 밀가루로 먹는 빵과 라면과 칼국수를 추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밀가루로 만든 것을 만들도록 계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해서 법을 제정 흰밀가루 벗기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든지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남동구 식탁에는 흰빵과 흰밀가루와 라면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팔지 못하도록 계몽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식탁에서와 식당에서는 현미밥에다가 콩을 3분의 1 둬서 먹도록 계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흰 쌀밥을 피하고 현미밥에다가. 제가 결론을 맺기 전에 한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은 한 35분 정도 준비해 왔는데 자꾸 여기서 막아 가지고 아주 간추려서 줄였습니다. 다음 기회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가 15년전에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처를 살리려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250회를 강의를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MBC 여성강좌 시간에 3,500명 모인 데도 강의를 나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 방송에서 4시간 생방송을 했고 극동 방송에 일주일 방송한 사실이 있었고 기독교 방송에 한시간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방송에서 일주일 방송을 했고 공군기지 스타들이 1천명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는 이루 말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제 강의를 듣고 암을 고친 사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분이 유방 이런 데를 다 잘라졌습니다.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방사능만 쬐면 산대요, 이 유방암 걸린 사람이 저한테 질문해 오기를 진통이 오고 지금 진통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자매님, 의사가 하래는 대로 다 했지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발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매님 변비 있습니까, 변비 있대요 이거 벌러지 체질입니다. 그럼 무좀 있습니까, 무좀 있대요. 이게 벌러지 체질입니다. 이 사람이요, 산성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을 알카리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얘깁니다. 당신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본인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자 염청수를 먹으시오 염청수를 제가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오줌이 노라면 냄새가 나면 그게 독이니까 와이셔츠같이 염청수를 많이 먹어서 오줌이 하얗도록 만드시오 그거 지시했고 현미밥을 두숟갈만 먹으시오 3분의 1 콩을 둬 가지고. 그 다음에 양배추, 당근, 김치를 이 주먹대기만큼 먹으시오 현미밥은 이 반숟갈입니다. 그러나 김치와 양배추와 당근은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흘만 먹으면 변에서 냄새가 안 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흰밀가루와 흰 쌀밥, 고기만 피하고 살아 있는 거 먹어보세요. 변에서 냄새가 안 나요. 바로 당신 변에서 냄새가 안 나면 변비, 무좀이 낫습니다. 했더니 내 말대로 3개월 내로 변비에서 무좀에서 해방됐어요. 6개월 후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10개월만에 X-레이 찍고 치료해 본 결과 진찰해 본 결과 정상치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가지로 제가 제안했으니 시간이 벌써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개인일이나 사업일도 뒤로 한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늘 부족한 것 같고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인, 공직자,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단 불법 주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문화의 향상으로 인하여 급속한 마이카 시대의 도래로 예상을 초월한 자동차의 증가 추세가 도로율 증가에 몇배에 앞서 가니 이제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대로가 정체가 심해 시간이 지연되고 목적지에 가도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소를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 낭비는 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차금지 구역이나 인도상에 주차를 시키므로 차량소통과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무질서로 인한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주차불법 적발 보고를 하면 벌금 고지서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되어 본인들에게 배달되니 위반한 사실조차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 범칙금에 대한 무신경, 무감각하게 되니 단속의 효과가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같은 장소나 같은 차량에 대하여 수십차례 적발 보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계획되는 도로나 주차시설은 차량 증가를 감안하여 설계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범칙금 고지서를 즉각 발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공간 확대와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소공원이라도 지하 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공간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보차식 일명 개구리 주차장 시설을 가능한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청결 유지 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지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론 결코 만족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핵가족화 및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주변이 지저분하여도 누고 한 사람 비를 들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 전개될 때에는 집집마다 이른 새벽이면 비를 들고 길거리 청소를 하였지만 그런 모습이 멎은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배치되는 인원에 비하여 능률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이 그 분들대로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관리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지역을 구 청소과 몇 명의 직원이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소공원 관리가 구에서 할 때는 엉망이었지만 동에 이관되고부터는 청결이나 설치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화원 관리감독권도 동에 이관시켜 책임있는 지역 청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난립 방지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자연히 유류 공급하는 장소 즉 주유소 설치도 병행해서 증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주유소 설치의 거리제한이 철페되어 구멍가게 생기듯이 마구잡이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해나 환경문제와 무관하다면 늘어난다고 문제시 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해 문제, 자연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집어 삼키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법 자체가 개정된다고 볼때에는 주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집단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엄연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묵살된 채 개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중하고 집단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하나의 주유소가 기존에 있어 피해를 보는 것도 억울한데 구월동 1120-4번지의 경우 20m 내지 30m의 간격을 두고 또 주유소를 설치하려 하니 그 사이에 사는 주민들은 어찌하여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수백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법의 집행도 중요하고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법도 주민을 위하고 업자도 위하는 법이 되어야지 어느 한족이 불이익을 당하는 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법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펼친다고 하면서 주민의 입자에 서서 생각해 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쌍방이 원만히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하여 해결짓는 행정이 진정한 위민행정이라고 봅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주유소 건축이라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원만히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집단 주택 및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과 똑같이 거리제한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성덕모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덕모 의원님께서 구민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스탄트 식품을 선호하고 각종 인스탄트 식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잘 맞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각종 인스탄트 식품을 우리 가정의 식품과 음식점의 식사를 개선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식생활 개선 문제에 대하여 법이나 시행규칙 개정 또는 제정사항은 중앙부처나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 권장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청수 문제는 계속 연구기관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인스탄트 사용 억제운동이나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체계 전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로환경미화원은 94년 5월 현재 총 159명이며 1인당 약 1km 구간을 지정하여 책임제로 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체제를 구청에서 동으로 전환하면 각 동별 분산된 소수 인원만 관리하게 되므로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작업지시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행사나 취약지 정비를 위하여 주 3,4회 이상 실시하는 공동작업시 인원 동원의 어려움으로 청소 민원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동 관리 시에는 동 단위 가로환경정비 및 재활용품 수거, 노선의 청소 등으로 인력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따른 추가 인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쾌적한 효율적인 도로 청소를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 구 관리체제가 바람직하며 앞으로 동별로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난립 방지 대책 수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93년 11월 15일 이후 주유소간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서 35개소가 허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 11월 9일 대통령령으로 석유 사업법 주유소 허가 기준을 개정한 사유 중 주유소간 거리 제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우루과이 타결 이후 외국 정유 회사의 국내시장을 앞두고 내국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영업장 확보에 있었으나 정유시장 과열경쟁으로 수익성 영업장 위치의 부적정 등 기업 형평을 무시하고 신청기간의 하루만에 무려 104건의 주유소 허가신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 폐지이후 허가된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인 일부 지역에서 인근 주민들이 주유소 설치를 집단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 단위에서 주유소 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주유소 신규 허가시 발생되는 공해 등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안전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유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석지구와 구월지구의 한계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지구가 사업이 끝난 사업과 새로 시작되는 사업의 연계점이 현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은 77년도 11월달에 사업이 완료됐고 우리 시청이 들어가 있는 구월지구는 89년도 6월달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간석지구와 구월지구의 차이점이 12년이라는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지구 사업할때는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신 도로가 소폭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그러한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됐고요, 구월지구는 우리 시청앞에 있는 도시설계를 비롯한 대단위의 도로를 확보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후문에 있는 35m의 도로는 우리 시청사가 구청사에서 이전하는 85년, 86년도 사이에 도로가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청 후문 밑에 있는 기존의 주택가는 간석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관계되는 기존의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청 후문에 있는 구월로는 85년, 86년도에 공사를 할 당시에 우리 시청 후문을 쟁점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노면수가 흘러 가도록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월지구에서 나오는 호우에 대비한 노면수가 간석동 낮은 지역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노면수의 처리를 좌우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병행해서 450mm에서 600mm의 하수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우수에는 간석지구에 흘러내려가는 우수의 피해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관계돼서 간석지구의 지대가 낮게 되어 있는 주택가에 대한 피해 예상 지역은 저희도 비가 올때마다 예측을 해서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조예식장 우측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간석지구와 구월지구의 구획정리의 차이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청 후문에 있는 도로하고 백조예식장 내려가는 도로의 보조차가 실지 옹벽 쳐 있는 부근에서 계단까지 설치돼 있는 부근이 보조차가 약 7m에서 한 10m까지 보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예식장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용도는 기존에 백조예식장 건축할 당시에 도로 계획고를 잡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간석지구 내려가는 기존의 주택가에 내려가는 보조차가 7m 되는 부분은 보조차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공사할 당시에 7m 정도의 보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부분은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하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2.5m에서 2.6m 사이, 그 다음에 13m에 해당하는 도로는 계단으로 처리해야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간석동 483의 1은 시청 후문에서 내려가 있는 기존의 주택가에 기존의 도로가 4m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m 도로는 실제상의 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지의 대지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자기 개인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88년도에 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가에 4m 도로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할 당시에는 도로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금년도 5월 28일날 4m 도로에 79m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까지 도 포함해서 4m 해당되는 약 80m 길이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현재 입안해서 공람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가에 대해서는 그 도로와 관계돼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간석1동 금호아파트와 송림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의 시기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호아파트에서 송림아파트로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가 사실상 저희가 지하철 공사하는 중앙공원의 손상역사 1, 2, 3지구와 연계되는 10m 도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나 공사의 중요성이나 주민이 통행하는데 긴급함이 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거에 필요한 보상협의라든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이런 사항은 금년에 진행을 하고 실제적인 공사는 내년 95년도에 본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주민의 통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간석동 499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 499번지는 지금 건설회관에서 공사가 쭉 진행되다가 상인천 여중에 이르러서 도로가 끝난 지점입니다. 그 도로는 25m 도로인데 그 끝난 지점으로부터 경인로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고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작년에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투자계획 심사에서 아직은 그 도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제1호선 간석5거리에서 중앙공원으로 해서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공사가 우선 선행이 되고 또 간석고개에서 경기은행으로 통하는 25m 도로의 확장공사가 지금 우리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협의가 16억이 배정이 돼서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금년엔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서 대한 대단위 공사가 그 지역과 연계되는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하철 공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추후로 검토되어야 되겠다하는 유보 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노선이 언제 결정이 되겠다 하는 사항은 시하고 저희가 재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도로는 아직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상역사도 개통이 되고 그 시점에 맞춰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주차의 실태 그 다음에 소공원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세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불법 주정차 관계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관내에 주차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 주차가 5만1천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 6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증가율을 보게 되면 20%의 주차가 증가가 됐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차량은 20%가 증가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결여되는 불법 주차의 행위는 그 배로 증가되는 40%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대로 있고 단속하는 인원과 장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위반하는 사례는 그거에 배 되는 4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도상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최근에 새로 나타난 불법주차 형태입니다. 인도상의 불법주차 행위는 저희가 장애자나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보도낮추기 공사를 했더니 결국은 장애자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통해서 불법주차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법 인도상의 주차를 단속하기 전에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결여라든가 자동차 문화에 대한 시각을 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상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기전에 주민들한테 계도와 실효성을 다시한번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인동상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불법주차에 대한 그 시기가 늦다 부과가 늦다 하는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가 과태료 작업을 하게 되면 수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차적 조회를 해야 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그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행정 공무원이 밖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행정조치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적 조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회를 하다 보게 되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긴거는 우리 인천지방에는 타지방에 있는 사항 같은 거는 심지어는 6개월이 걸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신 전산처리기계가 한 4대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컴퓨터가 4대가 증설이 돼서 수작업이 아닌 전산작업을 하다보니 현재는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불법사항은 거기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4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에 불법 스티카를 띤 사례는 약 1,200건 정도 됩니다. 1,200건에 대한 차적 조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다 보게 되면 시일이 조금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간 단축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법의 개선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속에 대한 권한이 사법권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공원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 관내 소공원이 50군데 있습니다. 장수동에 대공원과 약사공원을 제외한 공원이 5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개설되지 않은 공원이 5군데가 있는데 45군데의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에 대한 주차문제는 필요성이 있다고도 인정되지만 공원에 대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주차시설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과연 소공원 지하내에 주차시설이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주차장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도에 구월3동에 대토단지 1개소를 설치했고 작년에 만수시장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기금은 교통특별회계로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교통부 자체에서도 개구리 주차장과 관계되는 특별회계는 주지 않겠다 저희도 금년에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치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의 수효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확보 공간은 되지 않고 주민들이 통행이 보도나 인도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주민의 통행에 더 불편이 있다고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인도상에 개구리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은 예산상의 문제나 기존의 시설에 실질적으로 보도상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시설의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신주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우리 공공시설물이 이전을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개구리 주차장의 시설확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2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2 출석의원( 2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구청장 윤병수 총무국장 김성규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