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5월 24일 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유성구공공도서관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신설되는 유성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도서관의 자료사용료에 관한 건, 제4조에서 도서관의 입장제한에 관한 건, 제6조에서 도서의 망실·훼손에 대한 보존 책임에 관한 건 등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준칙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구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엑스포기념 재단은 대전세계박람회장을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작년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전엑스포 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므로 동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념재단 등이 대전 엑스포 기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인적·물적설비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세를 과세 면제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3조의15 및 제234조의16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2의 세율로 종합토지세는 불균일 과세하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15조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통과로 감면되는 시세는 등록세 149천원, 취득세 185천만원이며, 도시계획세가 81백만원, 소방공설시설세가 25백만원이며, 구세감면 세액은 재산세 66백만원, 종합토지세 466백만원, 사업소세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기념재단이 어느 정도 재정자립이 이루어지면 폐지되어야할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전엑스포기념재단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성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세법과 일치시키고 다른 법령의 개정도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세조례 본문 중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중기"를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건설기계"로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월 25일 내무부 및 대전직할시로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 제정에 대한 준칙 안이 시달된 바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민·관·산·학 협의체로 구성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국제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협의회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교역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외 4개항이 되겠으며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자격으로는 회장과 의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민·관·산·학 대표단을 15인 이내로 위촉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유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구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 비판을 통하여 투명행정을 함에 있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한 민주적인 행정구현을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기타 행정기관이 행할 사업으로 정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시는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공개토록 되어 있고 사안별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여부를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함 속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익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12월 3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 부서와 기피 부서의 분뇨처리라든지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또는 시체화장, 납골당 등 묘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도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앞으로 지방자치행정이 기틀을 마련하고 취약 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앙양코자 함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