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산업과장입니다. 의령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의령에 도축장이 하나 있었고 동부지역인 부림신반에 도축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모로서는 의령에는 그당시 25평이었고 부림에는 30평이었습니다. 반면에 관리하는 것은 의령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왔고 부림에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84년도에 경상남도 도축장강력화 계획에 의해서 본도내 6개소를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폐쇄토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경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더 이상 경영이 안되는 상황하에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특히 의령의 도축장을 폐쇄시킨 원인으로서는 남산국민학교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정화 구역내에 위치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아동들의 정서라든지 공증위생상 유해함으로써 수차에 걸친 교육청으로부터 이전에 따른 권고를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옮긴다 치더라도 현재 의령의 실정으로 도축물량이 적고 또 새로 옮기게 되면 규격에 맞게 모든 시설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현재까지 그런 대상자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조례가 존치가 되어 왔습니다만,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대상자가 있어서 도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때 실정에 맞추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번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임수의원입니다. 독축장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도축장이 없음으로 해서 연간 우리가 토축료로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나가고있으며, 타지역에서 나가서 도축을 해오니까 자연적으로 육가가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4년도에 이렇게 된 것을 여태까지 10년동안입니다. 조례를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그런 조치를 할 것을 10년동안 관에서 쥐고 있었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처사로밖에 못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임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도축장이 없음으로해서 우리 군민이 내야될 도축료가 타군에 내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전에 도축을 해서 도축을 받는 것을 물가상승에, 현재의 세액을 기준하였을 때 도축두수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도축하는 현재의 시점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평균해서 소가 400두정도 되고 돼지가 2000두정도가 됩니다. 두당 도축장 사용료가 소는 36,000원 돼지는 7,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도축세는 소는 20,000원이고 돼지는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의 경우는 20,000원씩 하니까.. 좌우간 소는 400두를 도축하게 되며 도축세가 한 마리에 20,000원씩 부담해야 되고 돼지는 약 2000두를 도축하는데 1200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를 도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상인이 부담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소의 경우는 36,000원의 도축장 사용료를 납부해야되고 돼지의 경우는 7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을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의원님이 질책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도축장이 없다가 다해서 활용을 할수있을 것이라고 한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불가능해서 조례를 현시점으로 봐서 없애야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새로 도축장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1513평이 되어집니다. 1년에 소하고 돼지하고 합쳐서 2400두 되는데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하라는 시설을 전부하게 되면 도저히 예산상 운영상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할사람이 없을것이다해서 더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조금 미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각 소관과별로 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법제관계 취급할 때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것을 내놓아도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이번에 사실상 도축장도 없고 조례가 존치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를 할수 있도록 하라고해서 기획실에서 통보가 와서 제출한 사항인데 조금 늦은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거운게 아니라서 10년동안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그냥 놔둬 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인근에 있는 창녕에도 도축장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6개소를 묶어 놓은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지역으로서는 마산,울산,진주,충무,김해,거창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창녕하고 합천에 있는것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령에는 창녕의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것도 필요있을 시기를 봐서 그냥 놔두어도 안되겠습니까? 10년 놔두어도 되고 20년 놔두어도 되고.

지금 10년동안 방치해 둔 것이 조례를 놔두어도 괜찮고 폐지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필요할때가 있을런지도 모를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폐지를 시키지 말고 존속을 시켜놓은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농기계순회교육 수리에 관한 건은 3,000원 미만의 수리부품비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무상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내 농기계가 21천여대가 확보되어 있고 또 내구연한이 넘은 농기계를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경운기에서 트랙터등 대형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품대 상한성과 또대당 부품이 8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3,000원 미만의 부품대 무상지원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안됨으로 이것을 만원이하는 무상지원한다는 조례로 개정고자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원을 위해서 의료보험수가도 올리고 시외전화료도 50％감면하고 또 읍면 인문계고등학교 장학금도 지원하는 방안, 농지개량조합비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농기계 보유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개정제안을 합니다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3,000원미만 농기계부품무상지원 시군이 저희들 군하고 산청군하고 2개군밖에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3,000원 이항리때는 8개품목밖에 없다고 했는데 10,00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몇 개 품목이 되며 또한 5,00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몇 개 품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원에서 10,000원 이하까지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면 경운기에서는 약 20종이 되어집니다. 피스톤조합을 비롯해서 20종 되고 이앙기에서는 에어크리너조합 하고 밀쇠등이 해당이 됩니다. 양수기에는 2종이 지원됩니다. 오일씨하고 그랜드 3인치하고 이렇게 되면 총 20종정도 (10,000원 이하가) 지원이 됩니다.

잠시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타시군별 무상가격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같이 답변해주시죠.

지금 전체 무상으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창원군을 비롯해서 사천, 거제는 전액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5,000원 이하는 진양,양산,통영,하동,함양,합천입니다. 3,000원이하 무상지원하는 곳은 의령,산청군입니다.

10,000원은 없습니까?

10,000원미만은 없습니다. 10,000원까지는 사천하고 거제 그리고 5,000원미만이 진양, 양산, 통영, 함양, 합천 3,000원미만이 의령,산청 전액 무상지원이 그외 시군입니다.

, 전액 무상지원이라면 한계가 없는 것인데 경운기 한 대 다 부서지면 새로 한 대 사주겠네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 농기계 순회수리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사줄수는 없고 사천군 같은 곳에서는 폐농기계를 전체 수집해서 쓸수 있는 부품만 골라서 새로 조립해서영세농가에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전액 해주겠다면 좋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어야지 전액이라는 것은 무모한 소리이고.

사실 10,000원이하 무상지원해도 경운기 같으면 한부품만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8개 연료계통 또는 전기계통에서 여러 부품을 바꾸려고 하면 10,000원해야 1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수리가 시작된지 1년반정도 되는데 3,000원 했을 때 수리단가하고 10,000원 했을 때 수리단가하고 10,000원 했을때의 수리단가가 예상단가가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 3,000원미만 하니까 1년동안 수리한 것이...

전체 4백만원해서. (방청석에서)

작년도 1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를 3백만원 지원받고 군비7백만원 약 1천만원 산업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순회수리 부품대 지원하면 그것도 소모는 다 못시킬 것 같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3,000원 받고 수리하면 한면당 평균 몇번쯤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50,000원으로 올랐을때는 얼마쯤 수리할 수 있느냐 두가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780대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몇번 나갔습니까?

저것은 연간 순회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연중하면 한면당 20번을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꼴 더되네요.

한번꼴 못됩니다.

20번인데

1년에요, 한번꼴 더됩니다.

대의면은 못들었는데, 대의는 오지라고 혜택을 안줄려고 그러는지.

대의면은 부녀자 농기계교육까지 4번나가고 있습니다.

정기교육말고 순회수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하면서 순회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원을 두사람 지원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농기계 교관 한사람하고 군부대 교육을 받고온 군인 두사람을 지원받아서 우리직원 두사람하고 네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간 순회수리내역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운기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3,000원짜리 미만의 부품이 몇 개가 되며 또 합산해서 3,000원미만을 안받는것이냐 그러면 5,000원짜리하고 1500원짜리하고 6500원인데 5,000원짜리만 받느냔 1500원 합산해서 6500원 받느냐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에서 3,000원짜리 미만은 저희들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못드리고해서 저희들 필요하면 자료를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미만 한 대의경운기를 수리해보면 3,000원짜리미만 한 대만 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니까 총 합계해서 한 대 수리하는데 10,000원 미만되면 무상수리하고 10,000원 이상되면 거기에 수수료는 빼고 부품대만 징수를 하는, 그래서 그것은 세입에 넣는 것입니다.

3,000원짜리 미만은 무상으로 주고 부품이 5,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5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500원짜리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원짜리 이상만 부품비를 받고 3,000원짜리 미만의 부품비는 무조건 무상으로 주니까 합산하지말고 3,000원짜리 이상은 받고 3,000원짜리 이하는 무상으로준다 그렇게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의령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재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부터 제11조 운영세칙까지는 저번 임시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 쟁점 사항이던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전용기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본조례안은 죄송합니다만 전국에서 표준조례안이 고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생각할떼 군수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자문은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본조례도 군수의 자문기관이나까 저희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다면 군수가 위촉하도록 원안대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이유는 본조례 제3조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제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 군수가 필요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니까 위촉된 그위원중에서 제2항 말이죠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든지 추대한다든지 되어야 맞지 조금전에 기획실장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니까 이렇다 그러면 내무부령으로 정하지 무엇 때문에 지방의회에 부여를 해서 지방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의아심도 생기고 또한 조례의 공무상 상식적으로도 모든 회장은 임의단체도 그렇고 친목단체도 그렇고 구성원이 호선한다든지 추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문제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다음에 제3항을 하나더 설치해서 제2항에 회장을 빼버리고 제3항 회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이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빼버리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항 회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예, 맞습니다.

제3항에 위촉하여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장이 제2항에 보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러면 여기에 회장은 누구를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고 위원중에서 위촉하여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선임한다는 것이야.. 선임을 한다고 하면 선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선임을 해야지.

대해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했으면 군의회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선임보다도 추대한다고 하든지 호선한다고 하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선임은 기 위촉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촉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선임하는 것인데 회장은 위촉안되었다 아닙니까. 회장선임은 회원중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