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지환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의결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북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5월 30일 심사한 3건의 안건중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인천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하여 5월 31일 심사한 인천직할시북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직할시북구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

강영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노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중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은 연간 목표액이 1,042억 2,200만원인데 210억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이 40억 2,900만원으로 목표액의 20%에 불과하며 구세는 징수율이 81%로 저조한 실정이고 특히 자동차세는 '94년 3월말 현재 징수율이 78.5%로 미수액이 12억 5,3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인 바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동차세 체납액을 '93년 12월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32개 체납세 정리반 72명으로 4회 이상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로 재산압류등 강제징수를 하겠다고 했고, 또한 과세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소유권 이전사항 고질체납자 재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94년 1/4분기분기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하여 몇 개 도의 표본조사를 한바, 고지 불능분이 약 20%로 그 내용은 자동차 주소 미이전분이 약 15%, 폐차에 따른 등록말소 미정리와 타지역 거주자등이 5%로 분석이 되었는데,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세 세정의 완벽한 대책은 무엇이며, 위에서 지적한 체납액 정리의 방안과 '94년도 북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기준을 두지 말고 각 3명꼴로 전체 과세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 한건의 세원도 누락됨이 없이 총력을 다해 세수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확충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연간 세외수입이 165억 4,400만원으로 구세 227억 5,400만원에 70%를 차지하고 북구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되어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각종 세외수입이 되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상당한 기여가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세 불법주차과태료, 도로무단점용, 무단도로굴착, 불법광고물과태료, 각종 제수수료,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그리고 '94년 4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반 과태료 등 전반적인 세외수입 방안을 개발하여 철저한 재원조사를 빠짐없이 정확한 과표적용과 면적, 사용기간, 물량 등을 산정 적용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웅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북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북구건설을 슬로건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조성 및 친절봉사로 신뢰행정구현, 그리고 밝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을 구정방향으로 설정 의욕적인 구정설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지역 이기주의에 젖은 집단민원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예가 적지 않으며, 아직도 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환경폐기물 투기며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각박한 생활 현실인 것입니다. 구정설계와 주요계획들이 좋은 설계며 잘 짜여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정이 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의 실망은 배가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정 실천계획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 업무 계획의 역점시책과 특수시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계속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함에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93년 특색사업인 묘목경영수익 사업 같은 것이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93년 특색사업 추진 성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 및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 후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 정기감사 때 사업비 과다 지출사례와 과다 미집행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감독 관련부서의 안일한 행정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괄사업을 연말이나 또는 해를 넘겨서 뒤늦게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뒤늦게 서둘러서 집행하다 보면 포장한 지 몇 년도 안 된 골목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부적합하고 부실한 지도 감독을 바라며, 청장 포괄사업비 사업별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 감사시 예산 승인된 대로 신문구독료를 집행하지 않고 소관부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실이 있어 그 처리, 시정사항이 명확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93년 예산 4,559만원 중 신문 한부당 6,000원씩 계산하여 '93년 10월 21일자로 9월부터 12월분까지 신문대금을 일상경비 자금으로 각동으로 배정하였다면 2,800만여원의 예산이 남았으리라 생각되는데 '93년도 신문구독료 지출현황을 밝히고 '94년도 각 동 신문구독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중앙지에서 지방지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율방범대 조직 운영실태와 보조금 지급 관리상태 등 문제점이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 확립 및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실태를 보면 어느 동은 파출소, 어느 동은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어느 동은 파출소나 동사무소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3만 구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부평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몇 해에 걸쳐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건립추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기에 다시 아래 세 가지 안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첫째,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둘째, 건립추진기간 및 준공문제 셋째, 당초 건립계획에 의한 설계용역을 심사결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문화회관 건립 시기는 1989년 2월부터 1995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건립예산은 계속사업비 총 169억 3,700만원으로 '93년까지 지출한 금액은 91억 3,200만원 그리고 '93년도 소요액이 39억 5,300만원으로서 예산서에 기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94년도 예산액은 시비 10억원, 구비 7억 2,000만원, 계 17억 2,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필요한 예산은 39억 5,30만원으로 22억 3,300만원이 부족되고 더욱이 '9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95년에 필요한 금액이 38억 5,2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에 따른 예산증액 사유는 전문공연장 설치에 따른 추가 재원이 5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건립 계획 당시 문화회관으로써의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계용역 등에 따른 심사 결정이 되어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공연장 설치비 51억 1,400만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는 무엇이며, 건립기간은 계속비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으로부터 5년 이내임에도, 1년을 초과한 '95년 4월까지로 준공시기를 정했으나, 현재 공정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년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계획성 있는 답변과 건립에 따른 잔여예산 60억 8,500만원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고, 공사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추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그리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반상회 운영에 관하여 매월 반상회 개최 현황 및 반상회 개선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개최는 1,173개 통과 6,062개 반 중 얼마나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행정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시 반상회 개최비율이 질의과정과 위원님들이 판단이 20%∼30% 불과하였고,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반상회보는 세대당 1부 기준이 원칙이나 과년도 실적은 감량계상 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이에 따른 예산은 50% 삭감한 150,000세대 분을 계상한 바 있으나 과연 반회보 수량은 부족한 것인지, 또 반회보 배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개최율이 지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통ㆍ반장과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실천이 없고, 또는 대다수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반상회 제도를 그래도 상부지침이라 하여 무사안일하게 허위숫자만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현 반상회 제도를 다른 방안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착안하여 상부에 건의하거나 독자적으로 실천하여 전체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반상회 운영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 청장님 이하 전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홍성언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기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웅,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고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윤재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구청에서 펴나갈 구정방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북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등 7개 역점 시책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계획을 연초에 보고했고, 그 추진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 각 국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년 당해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과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9건입니다. 이미 59건 중에 착수된 것은 이중에 73%인 43건이며, 이중에 정상적인 추진 41건, 부진이 2건입니다. 아직 16건은 기미도래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두 건은 버스베이설치공사로 버스베이설치공사가 부평역 일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지하철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관계로 부진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진사업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이고 다른 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 45건 중에서는 34건이 정상이고 부진은 2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계획된 사업은 상반기 중에 또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은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4건, 작년도 6건입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양묘장 관계는 크게 '특수시책'이다 '일반시책'이다 라고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연초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특색있게 타구와 타지역 특색있게 보고될 사업이다' 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꼭 특색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해서 특수시책으로 분류를 안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2번씩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사 발간도 지금 한창 원고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편집을 완료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겠고 또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외국어교육교실 운영은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기초적인 실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우선 영어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시작해서 지난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양 일원의 구획정리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당초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상 6개 지구 중에 지역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계양 일원에 장기, 귤현, 동양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정, 시장에게 예정지에 대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달 중에는 시 나름대로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정공고가 끝나고,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확정공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3개 지역에는 기존 주택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구획정리 사업을 할 경우 기존 주택의 감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민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확정한 후 하반기 초에 실시할까 합니다. 이상 우리 구의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부평문화회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에 문화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89년도에 계획, 확정하고 구체적인 공사착공은 90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공사착공 당시에는 예산재원상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건평 1,600평의 작은 규모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북구지역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판단과 여론도 있고 해서 '91년도 3월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 1층인 것을 지하 2층으로, 지상 3층은 그대로 했고, 연건평은 1,600평에서 2,900평으로 확장시켜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18억원이 됩니다만 그 118억원의 계획이 '95년도 4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상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는 118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진행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75%계획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안은 전문적인 무대공연 시설이 없었으나 문화전문가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전문공연장시설을 설치해야 문화회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겁니다. 대략적인 검토 결과 전문공연장시설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억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월동에 있는 시종합문화회관의 전문공연시설이 약 150억원 들었답니다. 규모상 저희들 문화회관이 이동시설이 되고 현대식 무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만 약 51억 1,4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전문공연장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공연장 시설에 대한 계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10억원하고 또 공연장 시설 51억원하고 해서 저희 문화회관을 건설하는데 부족금액은 61억 1,400만원입니다. 전문공연장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금년도 필요한 예산은 22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비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시비도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연도순시 때 드렸고 문서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비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재원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시를 거쳐서 시장님 명의로 지금 내무부에 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목표가 계약상은 '95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무대 시설을 제외하고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무대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95년 4월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면 적어도 1년 공사시간은 연장할 필요성이 예상됩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선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시청 확대간부회의 참석관계로 답변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건 진 의원 질문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웅, 김선태 의원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성입니다. 지난 25일 부임해서 처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답변하게 된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 방범대 조직 운영실태와 보조금 자금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하나 내지 일곱 개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총 118개대에 1,0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현황을 보면 민방위 대원이 374명,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등의 단체에서 508명, 회사원 93명, 공무원 등 36명으로 편성되었고, 동자율방범대 봉사대장은 각 동장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위원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선출해서 직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결찰의 각종 단속업무의 과중과 방범인력 분산에서 약화되었던 범죄 대응능력을 더 한층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미약하나마 해방되어서 한방중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치안수준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는 자율방범 의식을 파급시킴으로써 범죄 없는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 뒷골목 등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서 순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찰의 방범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상황을 평가 한 후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작년에 예산지원은 야식비, 유류대, 장비구입비로 2,723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예산은 2,52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1,261만 2,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후 연 2회씩 점검 및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초에 예산결산을 통해서 집행을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은 활동비, 활동일지를 근거로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해서 필요시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쓸데없이 집행되는 낭비 요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은 자율방범대원 대부분이 사업 및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 대원이 참여하는 활동이 어렵고 대부분이 국민운동 단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단 발표 후 소속원들의 참여도가 약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금년도 생활 계획추진에 따른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파출소 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된 자율방범대원 대부분이 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편성 된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구청 및 경찰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 구에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 할 수 있도록 유공자 표창, 간담회, 서한문 발송등 기관장이 수시 격려, 방문하는 등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재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그동안 이웃간의 대화의 장으로써 국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다한 것이 사실이나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이기주의적 성향 팽배로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반상회 운영이 총 6,063개 반중에서 3,335개 반이 반상회를 개최하여 개최율이 약 5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반상회에 대한 관심이 적고 참석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 존폐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시 응답자의 77% 반상회 존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 리서치 조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추진실적으로는 반상회 건의사항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들어서 전부 8건이 접수되었는데 해결 1건, 진행 5건, 미해결이 3건으로 주민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물론 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 문화안내, 모집 등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홍보건수는 월평균 55건 정도가 됩니다. 반상회보는 세대당 1부 배부를 원칙으로 매월 22만부를 만들어서 인구증가 및 인쇄비 상승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당초 1억 4,796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7,398만원으로 50%가 삭감되어 반회보 발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4월말 현재 북구의 세대수는 22만 8,412세대이나 18만부만을 제작하고 있으며 또한 1부당 가격도 작년의 금액과 동일하게 40원 4전씩을 지출했으나 물가상승요인으로 5월부터 상향조정하여 43원 70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부당 가격은 6개구 중 최저가격을 저희가 인쇄소하고 협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하에서 반상회보를 전체 세대에 배부하기 위해 현 예산을 고려하여 면수 줄이기 및 색상 줄이기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내무부, 시, 구 의제와 각 유관기관에서 게재 협조요청되는 자료를 취합해서 편집 후 각 동별 세대수에 대해서 30개 동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반상회 전일까지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동에서 통, 반장에게 배부토록 협조하고 있으나 반장이나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통장이나 반장집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통ㆍ반장의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현재 예산상 반상회보를 A면과 B면으로 펼쳐진 상태로 배부하여 통ㆍ반장이 주민에게 배부할 때 A면과 B면을 한 장씩 분리하여 끼우고 접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통장중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접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건의 전화도 몇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ㆍ반장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구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반상회 회보는 모든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배포 루투에 반상회보를 접지하여 배부하게 되면 통ㆍ반장들이 배부하는데 용이하고 반상회보가 주민 모두에게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며 주민들이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부당 접지가격이 11원입니다. 또한 반상회보는 주민이 알아야 할 유익한 생활정보지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상회보에 오ㆍ탈자 찾기 응모제를 실시해서 매월 5명씩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모두에게 전달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웅 의원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포괄사업비와 동장포괄사업비는 현재까지 우선 집행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된 시설비목의 예산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집행이 부진합니다.' 3건에 5,800만원 집행했는데 그 내역은 고지대 급수난 해결 사업 1건에 6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1건에 2,800만원, 그리고 옹벽설치공사 1건에 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동장포괄사업비입니다. 금년에 동장포괄사업비는 동별 4,000만원씩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포장공사, 하수도사업, 보안등 공사 등에 총 44건 1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배정액 중에 60% 이상, 60% 이상이 아니고 배정액 전액이 집행이 되었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 내역을 보면 산곡1동, 청천2동, 계산3동, 부개3동, 십정1동 등 5개 동만이 배정된 예산의 60% 가량을 집행했고 나머지 25개 동은 50% 미만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광범위하고 소상하게 파악해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촉구를 하고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조속히 집행이 되고, 특히 또 하반기 계획도 미리미리 수립을 했다가 예산이 배정되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과정에서의 공사비 과다지출이 없도록 감사나 점검 등 사전, 사후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경우 본 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4,599만원이 책정되어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9월부터 구독료를 6,000원으로 집행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금년 1월부터는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통장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직접 선정하여 구독토록 하고 있으며 구독료는 매분기말에 동에 전도하여 동장이 실제 구독 또는 배달여부를 확인한 후 신문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구독료를 정산한 결과 총 1,173개통 중 통장이 미 선임된 19개 통과 배달이 되지 않은 5개통 등 24개 통을 제외한 1,149통에 대하여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동에 전도한 금액 중 2,736만원을 동에 전도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2,038만 9,000이고 집행잔액분은 작년도에 697만 1,000원을 반납,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전환한데 대한 문제점은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중앙지에서 재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구독에 대하여는 통장이 원하는 신문에 대하여 동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왕섭 의원 질문에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심입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에 따른 '94년도 지방세과징에 대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으로 보아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요인 및 체납액 정리의 완벽한 대책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수증대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에 대한 징수 총 목표액은 1,042억 2,2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03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징수 비율은 29.2%로써 이 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볼 때 5.4% 증가한 것으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도 총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94년도 지방세정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탈루, 은닉 세원 확보를 위해 3개반의 세무조사반을 편성하여 법인, 개인공장, 건축물 인제조사 등 연중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1억 4,100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책정하였고 둘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 실화율 계획에 따라 토지과표의 전년도 대비 19.3%의 인상으로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보다 12억 9,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건물과표가 평방미터당 13만 3,000원에서 14만원으로 5.3% 인상 요인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사업소세에 대하여 사업소의 연면적 및 종업원 현황을 수시 조사, 업체를 파악하여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여 사업소세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섯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등 세원확보를 위해 과세대상 변동여부를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출장, 변동사항을 수시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원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년도 6억 3,700만원, 과년도 9억 1,200만원 포함 1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4분기 3월말 징수율은 납기내 78%였으나 그동안 독촉장 발부와 아울러 등록원부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중점 노력한 결과 89.2%까지 올렸으며 미수액도 12억 5,000만원에서 6억 3,700만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5월말 실적을 합하면 92%가 상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징수에 중점 노력한 결과 89.2%까지 올렸으며 미수액도 12억 5,000만원에서 6억 3,700만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5월 말 실적을 합하면 92%가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년도 포함 15억 4,900만원 대한 체납원인 발생을 분석하여 보면 자동차를 사실상 매매하였으나 매도 또는 매수자 측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실소유자가 납세기피로 체납되는 경우와 무단전출 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체납되는 경우, 도난, 폐차,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사실상 없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체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납세능력이 없거나 납세의식이 결여 된 고질체납의 경우 등이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 등 매 분기별 1회 이상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 4회 대한 체납원인 발생을 분석하여 보면 자동차를 사실상 매매하였으나 매도 또는 매수자 측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실소유자가 납세기피로 체납되는 경우와 무단전출 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체납되는 경우, 도난, 폐차,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사실상 없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체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납세능력이 없거나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질체납의 경우 등이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 등 매 분기별 1회 이상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 4회 부과회수를 년 2회로 줄이는 방법 또 현재 운영중인 연납제도 확대, 제도의 개선과 운영으로 재산관리 및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체납발생 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94년 지방세정 운영을 하고자 세목별로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확보 특별징수대책 강구 등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아울러 다양한 홍보 등으로 체납세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혀 주민 복지사업에 공헌하도록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황기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기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막중한 구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만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북구청장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 4월 15일 우리 의회가 개원되던 날 그때의 감격과 흥분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의정활동을 해보겠다는 굳은 각오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30년만에 꽃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산인 지방의회에 아무런 사전지식도 준비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뛰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의원이 꿈속에 그리던 화려하고 유토피아적인 환상의 천지가 아니라 한치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방향감각을 가늠할 수 없고 앞뒤를 분간 할 수가 없어 그저 우리 동료 의원들과 손과 손을 마주잡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조심스럽게 밝고 희망찬 터널끝을 향하여 한발짝 두발짝 옮겨왔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들은 희미한 어둠속에서도 이제는 제법 어슴푸레하나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터널 전체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처음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시각으로 터널의 생김새나 레일구조에 대하여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긴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본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정신과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오니 혹시 우문이라고 생각이 드셔도 양지하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은 3번의 본 예산과 8번의 추경예산안 그리고 3번의 예산결산을 심의,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전체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자치구에 있어서 불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현행 지방세법으로 인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당할 재원 확충이 극히 취약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일반 시ㆍ군과 자치구의 지방세 세목구조가 잘못된 것은 설명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징수교부금도 우리 자치구는 3/100에 불과하지만 일반 시ㆍ군은 인구가 50만 미만일 경우 30/100,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50/100을 받고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재정교부금도 우리 자치구는 해당이 없지만 일반시, 군은 내국세의 13.27%, 목적세의 11.8% 도합 25.07%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토지 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라는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구세와 비슷한 이웃 부천시의 9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무려 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불균형적인 재원구조의 환경속에서 지방자치시대의 북구발전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국가의 시책을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하면서도 주어진 여건속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일체가 되어 영세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구민을 위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번 질문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늘은 주로 '92년도 예산결산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외 총 수납액은 970억 9,200만원이며 이중 집행지출액은 702억 9,6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인 잔액 267억 9,5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세입대비 약 27.6%의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정 경비나 경상경비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약 11%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지만 이는 정부시책인 예산 10% 절감 방침에 의거하여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불용액은 고작 1% 남짓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에게 환원시켜 주어야 할 지출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44%라는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자치단체의 체제유지를 위한 예산은 철저히 집행하였으면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집중투자 해야 할 자본적 지출을 절반 남짓 집행하였다는 것은 결과로 놓고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집행부가 월급만 받아먹고 주어진 일에 충실치 못한 소치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관습적인 업무계획과 집행의 결과로서 정부가 내세운 계혁의지와는 상반된 작금의 나태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불용액이 발생한 그 이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추경확보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등등 합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으며 또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답변을 드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요지는 기 발생한 불용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2백몇 십억원씩 불용액을 발생시켜 재원을 사장시키는데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모은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를 방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엄연히 예산편성 지침도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한 내무부령으로 상위법인데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을 어겨도 되고 우리의회에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하면 그때마다 상위법 운운하면서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집행부의 상투적인 처사야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위법을 하면서도 상대편에게는 준법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하루속히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는 한 열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자라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한 몇 가지 불용액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확실한 세입추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92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 891억 9,300만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970억 9,200만원으로 78억 9,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물론 수납총액을 예산액과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고 보지만 좀 더 노력하여 세입추계를 하였더라면 예산 한 번 세워보지도 못한 순수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사업은 확실하고 정확한 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라 하면 낙하산 자금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따오는 국ㆍ시비보조금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상협의로 공기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본 예산 1년, 명시이월 1년, 사고이월 1년, 도합 3개년을 이월시킨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보상이 끝났을 때 본 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적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불용액은 그 원인이 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불용액 중 공사비 전체가 할 일 없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모든 세출은 확실한 산출을 해야 합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이상 이월되는데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산출착오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세출은 본 예산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추경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경이 필요한 경우 규모가 적은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완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시켜야 하고 시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성립 전 경비로 집행하고 연도말 정리추경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추경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가능한한 없어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예산을 통제, 관장할 수 있는 부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체계로서는 예산계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통제 밑에 두어 확실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9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한 금액은 필히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유를 명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전용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법 제38조에 명시된 "목적"이라는 자구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구의 해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회 예산담당관이나 전문가인 경제학자 등에게 문의하였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예산과목상 목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38조에 규정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는 세출예산의 목에 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법 제39조는 예외규정으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기히 절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안발생 시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재원부족이라든지 불가항력적 특별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전용집행하고 사무결산시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적 보완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법의 바탕위에서 '92년도 예산결산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서에 의하면 전용금액은 총 8억 2,438만 5,000원 이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검토하여 본 바, 몇 가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전용사례가 발견되어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판공비 및 정보비 등은 다른 비목에서부터 전용 받을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 시설비, 정보비 등이 전용 처리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봉급전용은 그것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명시된 봉급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분명 급여과목에서 전용되었고, 시설비 전용사례를 보면 동법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과목해소 설명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설 부대비가 보상비라는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측량비, 감리용역비, 건축용역 설비비 등의 이유로 시설부대비에 전용하였으며, 금액은 불과 3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연료비에서 정보비로 전용된 사례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어떤 비목에 50만원을 전용, 증액시켰는데 결산 결과 7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남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편의주의적이고 무계획적인 집행의 소치로서 통제기능이 상실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본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비목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자금을 전용편성하여 집행한 사례라든지 입법과목의 예산을 선이용 집행 후 정리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사례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상 말씀드린 사례들은 기 지난 93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승인된 사항이므로 동 시점에서 이미 집행부의 책임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본 의원 역시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예산운영을 건전한 방향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께서 전면적인 재검토 아래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그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가장 근본적이고 선결문제가 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흥망성쇄가 결정되는 것이 철칙이요 이치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계획없이 흥청거리면 얼마가지 않아 망하는 것이요, 돈이 많이 없더라도 그것을 짜임새 있게 적재적소에 투자하면 성공하는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방 이후 회상하기조차도 싫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한때 헐벗고 굶주리던 참으로 암담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심기일전하여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자는 슬로건 아래 3공화국인 60년대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인내하면서 추진한 결과, 금년 제7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장기계획의 성공사례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목적은 확실한 판단과 치밀하고 건전한 계획에 대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제고와 극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제16조의2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과 동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92년 5월 25일 처음으로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오늘에 이르기까지 2차에 걸쳐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재정계획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계획과는 전혀 다른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투자사업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투자사업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그간 우리 구의 지방재정계획의 실행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취약한 재정구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여건에 맞는 실효성있고, 작지만 강력한 자치단체의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북구의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훈 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윤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실로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케합니다. 지난 3년이라는 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독선적인 자세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폄하하는 자세에서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되면서 견제와 대립 및 조화라는 삼위일체적 관계를 이루며 공동체의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우자는 과거에 살고 현자는 미래에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손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평소 구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관찰한 몇 가지 사항을 지금부터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보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 세입을 보면 '92년도 총 수입액이 116만원이고 '93년도 총수입액이 150만원 '94년도 5월 30일까지 38만원입니다. 세출면은 보면 '93년도 세출액중에서 공보관 건물 유지비 648만 9,628원, 공공요금 200만 4,000원, 연료비 191만 996원 합계가 1,040만 4,624원입니다. 94년도에 세출액이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포함해서 1,062만, 4,000원, 공보관 시설장비유지비가 657만 1,120원, 연료비가 153만 9,450원, 합계가 1,873만 4,570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필요하다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운영을 보면 공보관 1층에 노인정, 노인학교, 자유총연맹, 상이군경북구지회, 새마을북구협의회, 대한무궁훈장회, 바르게살기 북구지회가 있으며, 선거관리 을사무소, 라이온스 클럽이 있는데 부평 라이온스클럽에서는 사무실 면적 8평 정도의 사용료로 1년에 64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3층에는 알뜰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환경을 보면 잡상인들로 인한 차량으로 공보관의 정문출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이 부평 시내에 위치한 공보관 관리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공보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입, 세출 불균형으로 공보관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주위환경은 지극히 불량한 상태이며 공보관 신축대지가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써 관리, 운영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계공무원은 공보관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신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서비스의 전당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우리 북구 주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의 역할 때문에 청사의 신축은 차질없이 건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사계속비 총예산 254억 7,300만원이 책정되어 '93년도까지 집행액 106억 9,176만원에 금년도에 지급될 금액 78억 8,000만원으로 13억 4,700만원이 부족되어 총무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그 부족액 17억원을 북구청사 신축비로 충당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족분과 '95년도 소요될 69억의 예산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보된 사항이 미비한데 과연 예정된 준공일에 맞추어 청사가 준공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바, 부족한 예산의 확보방안과 준공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근거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형 민방위 급수시설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약수터용 급수시설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도 약수터형 비상급수대 설치예산 750만원, 1개소당 150만원씩 5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북구 어느동, 어느 위치에 설치하였는지,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지 근거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평소에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곽노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한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보다 훌륭한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인구과밀 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인구 4만명을 넘는 행정동에 한하여 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상부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인구 3만명을 초과하는 동에는 분동에 대비하여 분동경계선을 계획하는가 하면 임시청사로 사용가능한 건물을 물색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개동을 신설하자면 청사를 마련해야하고 그에 따르는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온갖 시설을 갖추자면 실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동에 인원을 축소하면 그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나아지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대로는 현재의 규정대로 인구 4만면의 상한선으로도 행정동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30여곳에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잉여인력을 흡수하려는 저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자리나 늘리고 불만을 흡수하려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인구 3만 기준으로 분동할 경우의 장ㆍ단점 또는 이해득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일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동 대상동은 어떤 동이고 이번 일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5급인 현재의 동장이 행정직으로 전환하게 된데에 따른 현재 동장들의 사기저하 문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일선 행정동장을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척하고 행정직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 현재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시한부적인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업무추진 의욕과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까지 별정직 5급 동장은 나름대로 상당기간 동행정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일정한 시험 등을 통하여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금부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이 일선동장으로 임명될 때 이들의 경직된 공무원의 자세와 통ㆍ반장 및 자생단체 구성원들과의 융화가 쉽지 않으며 동장의 행정능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솔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사료되는바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청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기연, 이노경 의원 질문에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의원님께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개선하지 못하고 감사 때나 여러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을 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92년도가 1,006억 5,500만원, 집행된 것이 전체 예산현액에 대해서 63.7%인 686억 9,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26.3%인 264억8,0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돼서 '타 시, 구는 어떠냐'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인천시의 타구는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26.3%인데 반해서 30.7%가 됩니다. 부천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천시에는 이월액이 17.5%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월액이 매우 적은 형편으로써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공사가 있고 당해연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2개년 기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이월된 것이 이월액중 약 70.1%가 됩니다. 185억 5,100만원 이것이 대부분 이월액 비중을 많이 올리는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월액 중에 29.9%, 약 7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했었다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황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마지막 추경에 시비예산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연말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사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적다'라고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주로 이월되는 이유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은 공사비 중 90% 정도가 보상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상비와 사업비까지 합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사업추진은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응해주시는데 어떤 사업장마다 한두 분은 보상에 비협조적인 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우선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과년도의 세입실적과 앞으로의 경기전망 등을 분석해서 예상된 세입은 가능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고, 모든 투자는 당해연도에 완료 할 수 있는 그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만 계상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서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보상비와 사업비를 가능한 한 분류를 해서 우선 보상비는 계상을 하고 보상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책정에 있어서의 산출기초도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기초를 계산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기초를 계산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계장의 통제기능이 약하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다른 과를 통제, 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과장보다 그 직급이 좀 높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기획실장이 국장보다 한 직급 높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정원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부에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가까운 부천시와의 직급 문제도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 직급도 서기관이고 그 밑에 담당 서기관이 있습니다. 또 과장이 사무관이 되겠습니다만 또 계장급도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시에서도 직급 불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로 청장, 부청장이나 국장이 다 같이 서기관입니다. 또 비단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다른 과장하고의 직급이 같다라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저희 나름대로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기획실장에 대해서는 직급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원동결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건의 사항이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그러한 모순된 체제는 어느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과 전용에 있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감으로 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 대해서 실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지방재정 제도가 '92년도 5월달에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밖에 안됩니다. 이 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제가 시에서 재정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안되는 것이 재정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그 계획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그 재원 자체가 시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비만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 재원과 과거에 우리 시비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추정치하에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계획을 수립하다고 보면 우리 계획대로 시비보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추경에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도 시의원이나 다른 분의 로비에 의해서 사업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재원 수입예측을 하고 해서 꼭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러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정해서 현실과 가능한 가깝게 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시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도 우리 재정계획대로 시비를 보조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면서 충실한 재정계획이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에서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 기관인 지방재정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이 연구원에서 전반적인 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자치단체 직선과 관련해서 뭔가 독립된 지방재정계획 제도가 확립되여야 될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하겠지만 황기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고, 다음은 이노향 의원님의 '별정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동장들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5급으로 임용하려고 합니다.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목적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도 없이 '정치권에 의한 읍면동장이 임명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직선의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어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른다면 '행정에 여러 가지 마비현상도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갑자기 일반직으로 임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정직 5급, 동장들의 임기가 5년제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왕에 5년의 임기는 보장을 하겠다'그리고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년 연기를 인정할 경우 내년도에 활용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중앙지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우리 동장들은 임기 5년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2년의 불이익이 있다'하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5년 이상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동장들의 사기 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국가적인 정책 집행을 하는 마당에서 '이러한 동장들의 불만은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채용도 건의할 용의가 없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별정직에 대한 특별채용은 일반 공무원법상 억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장만을 위한 일반 특채전용은 타 직의 별정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공무원과의 상호연계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전에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동장으로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30명중 17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원직급으로 환원조치되는 안은 중앙에서도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도 일반직으로 환원하는 안을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노경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장이 금년도 상반기에 한 분이 정년이 해당되고 또 하반기에 3명이 해당됩니다. '95년도에 7명, '96년도에 5명, '97년도에 5명, 98년까지 9명으로 해서 '98년도 이후에는 별정직 동장이 전부 다 정리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이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이노경 의원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성입니다. 먼저 이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3만 이상 행정동 분동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날 시ㆍ도지사 회의시 내무부장관 훈시중에 시ㆍ군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갖거나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대민봉사 행정능력 강화는 물론이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으로 해서 인구 3만 이상과 같이 큰동은 분동을 검토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이상 해당동을 파악한 결과 6개동이 나왔습니다. 산곡3동, 효성1동, 작전1ㆍ2동, 갈산동, 십정2동이 되겠으며, 그래서 그면 5월 9일자로 자료를 시에서 제출해가지고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동의 규모라든지 그전에는 3만도 했다 4만도 했다 한때는 5만이 넘어야 된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됐습니다만 간석동 근처가 5개동으로 분동이 될 정도로 6만 가까이 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규모와 시가가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인구 4만 이상인 작전1동과 갈산동에 대해서 시ㆍ군ㆍ구가 통합되는 시기가 약 8월이나 9월쯤에 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이상 4개동에 대해서는 분동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분동대상 검토자료는 해당동의 의원님들과 지역인사들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책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은 총무위원회에 수시로 사전통보해서 총무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노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3만 이상 행정동 분동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윤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구청사 신축관련 금년도에 부족되는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예산추진경위는 당초 총 공사비가 298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 낙찰액이 당초 계획보다 43억 9,600만원이 적게 낙찰되어 당초 재원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시설비 247억 3,300만원, 감리비 7억 4,000만원 등 모두 254억 7,30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금년도 예산안 의결시 예산삭감액인 17억원을 우리구 청사 신축비용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3억 4,700만원이 금년에 쓸 예산중에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지원을 다각도로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4일날 시장님 초도순시시 주민과 대화시에도 의원님들의 건의로 부족재원을 요청한 일도 있고 금년 3월에도 지역현안 사업계획으로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대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시에서 작업중인데 청장님이 들어가서 여러번 로비라고 할까 활동을 하셔서 부족분 13억원이 계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구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5월 현재 흙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지하층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했고 지하층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단계에서 있으며 계획공정 10%인데 실시공정 10%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함은 물론이고 예산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공보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 관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월례조회 및 졸업식 등에 사용한 임대료는 102만 3,000원이고 세출에 대한 것은 직원의 급여 또는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918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달 1월에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보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 붕괴 위험은 없으나 건물 및 시설의 노후와 재래시장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의 악취 등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장기적으로 매각이나 재산대체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보관 위치가 부평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어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고, 두 번 째는 공보간 필지가 총 6필지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 한 필지는 가운데 도로가 나게 되어 있고 또 한 필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방위 대피시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ㆍ장기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원부지는 저희가 부지증명을 보면 도시계획기반 승인지역으로써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것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관리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직할시 북구지부는 5월말 현재 민간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앞으로 북구공보관에 대한 매각이나 재산대체시까지는 현재 시설을 이용하되 반상회와 또는 북구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윤태 의원 질문에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복진입니다. 박윤태 의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대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야 되겠는데 그 추진계획을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작년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진작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공무상 교육이 있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저희 구에서 비상급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작년 말까지 수질검사를 하고 금년 상반기 3/4분기까지 해본 결과 16개가 불합격이 되고 13개가 계속적으로 물이 좋습니다. 13개 중 부평4동 근린공원 내 한 개를 비롯해서 총 8개는 약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도록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시공을 못했고, 그 원인 저희들이 일찍 분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 요인은 1/4분기는 월동기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파본다든가 확인해 본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상 문제점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저희 직원과 같이 5개 장소, 즉 작전초등학교, 부평여중, 부개3동 비둘기 아파트, 부광국민학교를 당초에 지정해서 물을 확인하고 학교인 경우는 학교 사람들도 입회시키고 해서 확인한 결과, 작전국민하교와 부광초등학교, 부개서초등학교, 부개3동 비둘기 아파트에서는 흙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분간 퍼 봤는데 역시 계속됐고 어떤 경우에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인 경우는 전에도 냄새가 났었는데 왜 지금까지 합격되었느냐? 동에서 민방위 담당들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 한 30분을 퍼 봅니다. 그럼 빛깔은 변색이 돼요. 더러웠던 흙물이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깔은 무색이 되고 맛이라든가 지소성분, 오염여부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4개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느냐? 지하를 판 수심이 약 30미터 내지 40미터입니다. 그러면 언제 설치를 했냐? '80년도 초 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변의 여건상 오염이 안 되어서 사람이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상급수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존속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확인한 결과 "안되겠다!"라고 해서 4개소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결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나머지 부평여중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은 상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의 끝에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데 저희들이 3번까지 확인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근주민과 학생들이 약 2,000여명이 되는데 '먹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이 한 군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그래도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오늘 현재로 부평정수사업소로 한 번 더 부평여중 물에 대해서는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중에서 4개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하나만 점검을 정확히 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산업위원장 이건용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민주화 문민정부 개혁이라는 정책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많은 변화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느라 애쓰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잘못된 과거 이것도 하루빨리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부평지역 지명 중 백마장이라는 명칭과 삼능이라는 명칭은 하루 빨리 주민의 머릿속에서 불식시키고 도로표지판을 고칠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질문에서 답변으로 이어지는 답변보다는 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직접 듣고자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백마장은 부평사에 보면 1895년 고종 32년 부평군의 관할하에 15개면을 두었는데 이때 백마장이라는 명칭이 나왔으며 이 백마장에는 마작면이라는 면이 있었습니다. 효성리, 청천리, 산곡리가 여기 속해 있었으며 1910년 한입합방이라는 오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1913년 10월 3일 공포된 총독부령에 의하면 1914년 4월 1일부터 부평군이 폐지되고 부천군이 되었습니다. 이 부천군은 부평군의 '부'자와 인천부의 '천'자를 따서 부천군을 만들었는데 이때 부내면이라는 명칭하에 한 개 면이 형성되었습니다. 부평리, 하리, 가현리, 신대리, 회전리, 작정리, 도두리, 후정리, 갈월리, 효성리, 청천리, 산곡리, 대정리, 마분리, 항동리, 구산리 등 16개 리며 부내면 소재지는 현재 계산동의 부평리였습니다. 이후 1940년 4월 1일 부평 제40호와 경기도령 제5호에 의하면 당시 부천군 일부였으나 과거 부평구의 부내면, 서곳면이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이 동의 명칭도 일본식 명칭으로 개칭될 때 산곡리는, 백마정, 청천리는 청상정, 효성리는 새벽서자를 써서 서정리라 고쳐졌습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 미군정청은 인천부를 인천시로 개칭하였고, 1946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고시 제62호에 의하여 이론식 바치경 "정"자를 한국의 고유명인 고을동자로 "동"자로 고쳤습니다. 이때 우리 북구의 변천사를 보면 고종 32년에 쓰던 지명중 십정리가 일본식 대도정에서 십정동으로 대정리는 소화정에서 부평동으로 산곡리는 백마정에서 산곡동으로 청천리는 청상정에서 청천동으로 효성리는 서정에서 효성동으로 하리, 상리는 대정정에서 계산동으로 가현, 신대화, 화전, 작정리는 작전정에서 작전동으로 도두리는 동운정에서 서운동으로 후정리 및 신후정리는 상립정에서 삼산동으로 갈월리는 길야정에서 갈산동으로 마분리는 명치정에서 부개동으로 항동리는 향치정에서 일신동으로 구산리는 이등정에서 구산동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으로 되었습니다. 단 계약지역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북구의 지명까지 수난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여 현재 부평지역에 잘못된 지명이 있는 곳은 빠른 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백마장이라는 명칭은 1940년 일제하에서 백마정이라고 한 것을 광복 후에 백마장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표시의 백마장입구 등은 속히 고쳐져야겠으며 삼능은 옛 왕능이 세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조사결과 부평2동에 소재하였던 일본 공장명이 삼능이었고, 그 삼능공장의 사택이 부평2동에 있었기 때문에 삼능이란 명칭이 유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의 일면입니까? 그때에도 부평역앞의 '다다구미'는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일본 회사의 이름이 우리 발음으로 다전조였으며 그 회사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관동조 역시 일본명 공사업체의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을 아직도 장한 이름처럼 관동주, 관동주하여 관기들이 술청을 경영하던 곳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픈 과거나 더러운 과거는 하루 빨리 잊어야 되겠습니다. 백마장입구라는 다섯 글자는 지금까지 사용한 기간이 48년인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면 50∼6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 개선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어느 토요일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연보호운동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도 자연보호운동에 참석하였고 자율방범 활동에도 함께하며 작은 소리라고 구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점은 자연보호 운동을 바쁜 총무과에서 하지말고 환경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도록 정책적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새마을 지도자를 관변단체라 하면 어차피 관변단체로 정리대상이라면 자연보호 운동 캠페인에 봉사의 명제가 붙은 각종 종교, 불교, 가톨릭, 기독교 등과 그 다음 국제 각종 클럽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과 J.C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회원되는 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자연보호 운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바람직스런 일일까요.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각종 단체가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연보호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달에 몇 번씩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할 때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각자 공무도 바쁜데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모두가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합니다. 외지인까지 수십만명이 버리고 나면 수백명이 줍습니다. 그렇게 주워서 무엇을 합니까,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또한 '93년도 예산에 자연보호운동 관계의 비용이 9,214만 7,000원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8,217만 6,000원의 예산이 섰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나 자주 모이는 곳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나 벌칙 등을 쓴 안내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은 대다수 새마을 지도자와 공무원이 하고 정부에서 주는 포상은 별도로 구성된 자연보호요원이 받는다면 청장님께서 보시기엔 이것이 타당한 범국민 운동이며 개선점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하위직 즉 5급 이하의 징계는 어떻게 하며 과연 정당하게 하였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사유의 시효중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여기다 인천직할시 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징계의 경감 내용중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 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중점정화 대상이 아니면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차관급장, 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할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무원, 이렇게 네 개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감되어야 하고 제8조 징계의결 요규시 확인사항이란 란이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중점 정화 대상범위 여부와 제5조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의 징계위원회는 작년도 별정직 동장 징계를 하면서 무슨 확인을 하였는지 청문절차를 어떻게 하였는지 징계 후 1년여만에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볼 때 한심하였습니다. 징계사유중 자동차 10부제 1회 위반, 복무의무위반, 일과시간에 모 구의원 사무실에서 바둑을 두었다 성실의무위반, 자연보호 경진대회 결과 우수기관으로 부상금 10만원 나온 것을 동직원 회식비로 썼다 책임완수의무 위반, 동장 책상속에 시의원선거 결과 동별 득표현황 신문에 발표된 내용 이것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문서 보관 이때 징계위원중 핵심징계위원이 지금도 우리 북구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된 징계인지 잘못된 징계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질문 1, 하위직 공무원 징계는 정당하였는가. 2, 북구의 '93년도 이후 하위공무원 징계현황은 3,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지방 5급 공무원이 징계위원이 되는 것은 타당한가 4, 징계로 인하여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가 이 문제는 만분의 일이라도 징계의 잘못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몸을 움츠리는 일이 있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스스로 만드는 격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한번쯤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5, 잘못된 징계로 구비의 손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끝으로 법에는 무효와 철회라는 정의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가 아닌 본인에게 미통보로 인하여 불식과 불출석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무효를 어떤 변호사의 잘못된 해석으로 철회라 하였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니 앞으로 우리 구의 징계위원장이 되실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미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배, 이건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의원님께서 주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직원 한 사람이 구의 수개 과의 업무를 담당해서 대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부족한게 아니겠느냐 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행정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직원 한 사람이 구의 여러 개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필요한 대로 증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증원은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면 그 만큼 행정서비스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 인원으로도 동직원들이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우리 동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 정신교육을 자주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동직원도 스스로 성실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민서비스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5월에 이런 분야에 대하여 그동안 구청을 이용했던 약 1,000명의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느냐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것이 작년 8월달, 금년 5월달에 했는데 작년 8월달에는 친절도에 있어서 15.5%가 공무원들이 친절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1년후의 5월의 조사에서는 38.1%로 조금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또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짧아지고 좋아졌다라고 설문에 답한 그런 주민들이 작년도에 73.5%에서 96,9%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설문결과에 보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간혹 구태의연한 권위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 정신교육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므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인원을 증원할 수 없으니까 근무여건이라도 개선해서 좀 나은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당면에서 구청직원보다 약 월 15만원정도, 월액여비, 동근무수당해서 15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제 근무평정제라고 있습니다. 가점제를 해가지고 월 한달 근무하는 월수를 따져봤습니다. 0.025%를 가점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동에 근무하는 것이 보수면에서 낫고 승진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책면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동사무소에 복사한 한 대씩 구입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지금 복사차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동차량을 운영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산곡4동은 그 이후에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차량을 확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차량을 확보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책면에 있어서 개선한 것은 현재 동직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항이 숙직입니다. 동직원이 적고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31%가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 많은 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불만사항이 동직원들이 숙직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숙직을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10개동에 대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불과 35만원 내지 50만원 평균 4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운영비가 13만원입니다. 만약 숙직을 할 경우에 동직원에게 하루에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숙직하고 당직하고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월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이 숙직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고 5만원 정도가 남은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20개동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운영한 결과 갑자기 비가 와서 침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날 일기예보를 들어봐서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날만 숙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동사무소에 오는 전화는 구청 당직실에 연결해서 바로 이런 사항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처리하도록 운영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을 의원님께서 예산조치를 해주셔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원이 적다보니까 분구 얘기가 작년부터 건의안으로 이미 시를 거쳐서 지금 내무부 중앙에 가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75만이나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분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참 시ㆍ군에 대한 통합문제가 대두가 되고 지금 있는 자치단체도 통합하는 마당에 분구를 한다는 것은 뉘앙스가 좋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구의 필요성을 중앙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늦어도 1월 1일부터는 분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민서비스가 그만큼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정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건용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잘못된 지명을 예를 들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백마장이나 삼능, 다다구미, 관동조라는 이러한 일제시대의 이름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왜색의 지명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동 명칭이나 또 법정동 명칭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또 간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알기로는 버스안내표시라든가 교통표지판에 백마장이나 삼능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왜색이라는 이름이 나쁘다는 것은 알겠지만 주민편의 측면에서 그렇게 기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명칭을 활용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젠가는 고쳐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할 부서는 없습니다만 다행히 측량법에 의한 인천시 북구 지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를 활용해서 학계, 전문가, 향도사학자, 지명에 관한 학식이 많으신 분을 위원으로 초청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지명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이 지금 어떤면에서 침체감이 있고 관 주도적으로 공무원이나 자연보호 단체나 특수단체만 정화의 날에 나와서 운동하는 그런 모순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78년 10월 5일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자연보호 헌장이 선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 개발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다 보니까 자연보호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보호 선포 이후 70년대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상당히 적극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보호운동이 '80년도 이후에는 사회정화운동이라든가 또 새질서 새 생활 운동의 어떤 면에서 밀려서 조금 침체되었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92년도에 6월에 리오환경협정이라는 것에 세계 160개국이 가입승인하여 뉴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이뉴협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94년도 3월 21일에 그 협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소위 작년에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상당한 개방압력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 그린라운드의 압력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라운드는 환경과 관련된 국제무역협약입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역에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협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그린라운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자연보호 운동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깨끗한 인천만들기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환경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건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에서나 특정단체에서만 활동을 했지 진정 국민운동으로서의 착근을 하기는 아직 어렵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추진력을 발휘를 하면 나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도 참석을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행정 기관에서 관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디까지나 조금 미진하더라도 하나하나 국민주도 운동으로 홀로서기 운동을 하게끔 권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노후되고 파손된 여러 가지 안내판과 계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시설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고 파손된 것은 재시설을 해 나가고 또 자연보호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협의회 등 이러한 국민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기업체, 학생 또 낚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산악회라든가 자연발생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연보호운동 관계를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관주도형이 아니라 국민주도형으로의 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이 국민운동을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운동을 지원, 육성한다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환경공해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국민운동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내무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국민운동을 지원한다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선거지원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로 고쳤습니다. 내부무에서도 내무계통의 국민의 자연보호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도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속 관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용 의원 질문과 정왕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성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에서 6월달 월례조회, 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오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에 따른 세수입 확충방안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798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7%인 165억 4,0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4월말 현재로 118억 7,6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목표액에 비해서 약 71.1%를 징수했습니다. 이 비율은 작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약 1.0% 상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치수로 봐가지고 지속될 경우 목표달성을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차원이 순수한 자치단체 고유자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력으로 자주 재원이 확보되어야 지방재원이 무난히 확충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금년도에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국 재무과 소관인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따른 세수증대로는 그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그 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자를 집중적으로 색출해서 세외수입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점유자 임대료 부과 징수에 신뢰성이 정착이 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임대할 경우 그만한 대가를 솔선 납부해야 된다는 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수입에 대한 확충 방안으로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음성적인 수수료를 발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이 청소비는 가정마다 소액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소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국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에 따른 확충 방안입니다. 도로 및 하천을 무단 점유한 자를 계속 색출해가지고 자원을 확충하겠고 또한 명의변경자 및 전용사용자를 시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5평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실제 5평이 아니라 10평까지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사실과 똑같이 부과해서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총무국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 잔액을 세율이 높은 정기예금이자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일반회계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총무국 세무과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을 총망라해서 체납액 일소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본인을 만나고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과거 북구의 하위직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후부터 금년도 4월말까지 우리 구 소속공무원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5명입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이 7명 나머지 38명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방범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각종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히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이를 소홀히 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는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처분 받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소홀히 하고 금전관계 등 사생활이 문란하여 공직자로서 당사자는 물론 선량한 동료 공직자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였던 자들로써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5급을 징계하는데 지방 5급 공무원이 징계위원이 되는 것이 적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사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는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합법적인 의결기구입니다. 법에서 인정한 자격,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직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위원회에 소속된 인사위원은 직급과 직위에 불문하고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4급 국장 3명과 5급인 총무과장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1명과 원로 퇴직공직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로 인하여 복지부동을 자초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징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엄한 규정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극단의 조치로서 극소수의 일부에 적용되는 규제조치이므로 대부분의 선량한 공직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자칫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형평성을 잃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행하여진다면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징계로 인하여 구비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잘못된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실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과 같이 지난 '93년도 1월 7일 관내 모 동장에 대해서 중징계 해임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해임취소 판결로 지난 3월 12일 다시 복직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징계처분을 받았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직자로서 더구나 한 지역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역단위 기관장의 위치에 있는 자가 거의 매일 같이 특별한 용무없이 사무실을 비우고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자초함으로써 결국은 주민의 제보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기동감찰반에 적발되어 스스로 그 위신을 크게 실수시켰던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자칫 오해하여 본인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는 징계사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고 다만 비위사실에 대한 문서로서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원 처분이 번복되었다면 당시에 해임조치를 하였든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굳이 책임의 소재를 묻고자 하신다면 꼬집어서 누구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집행기관의 공동책임이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답변내용 같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징계대상에 대한 조치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직 내부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국민의 수임자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소송수행에 별도의 예산집행은 없었고, 징계자의 해임기간 중인 '93년 2월부터 금년 2월가지 13개월간의 봉급과 제수당을 합하여 1,9727만원의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건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배 의원 질문에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앞에 있는 주차시설의 혼잡성과 차 안타고 오는 방안 또는 자가용이 있는 경우 함께 타고 왔으면 하는 바람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장의 지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 교육장은 십정동 186의 8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부지는 교부지로서 33,715평방미터 중 저희가 지하 토지를 사용하는 면적은 740평방미터, 22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공공기관 상호간에는 무상임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장은 당초 대피시설과 병행해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취지 목적이었습니다. 토지확보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구 시, 군, 구의 민방위 교육장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해서 저희 인천만 해도 타구와 대등하게 공공용지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설치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 대원이 한 8만여명 됨으로 인해서 저희 북구 인구가 급팽창하므로써 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부환경도 사실상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 입장이고 외부환경 마저도 최근에 들어서 차량과 동시에 교통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비단 이 사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민방위과에 와서 일주일에 3∼4번은 나가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사고가 염려되어 매우 긴장을 하고 주위를 살피고 저희 직원들에게 아울러 당부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뿐만 아니라 왕래하는 주민, 민방위 대원들이 입교시나 퇴교시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알고 보니까 정당한 주차공간 지역이 아니고 당초 학교에서 설립할 때 측면에 북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국민학교 입구를 비롯해서 관계 중학교, 민방위 교육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 제가 판단해본 결과 학교 입구,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해서 주차선을 그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고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거기는 주차시설이라는 명칭은 될 수가 없다. 저 나름대로 확고히 판단하고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여건하에서 민방위 교육장 앞에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는 차량은 약 30여대가 됩니다. 그 외 차선에 주차 20여대, 교육초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의 얘기로는 그때 당시는 매년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차량 가진 사람들이, 저희 한해 교육이 오육백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십대는 된다라고 봤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통지서에 그 내용을 찍고, 반상회 등으로 해서 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전파, 홍보 효과도 있고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교육 때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으로서 상반기 한 번인 4시간 끝나면 그만이지만 다음에 하반기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교육 시마다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홍보에 그친다고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주차문제를 확보한다는 것은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저한테 어려운 여건이라 판단되고 아울러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 내지는 통제에 주력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과 저희 교통과, 관할경찰서 교통담당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고정인원은 할 수가 없다는 연락이 오고 수시로라도 해달라는 당부와 부탁을 아끼지 않고 해서, 저희 실무자들로 현장에서 수시 지나간다든가 인근에 있으면 부탁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교통문제, 사고문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기 때문에 질서는 확보가 되고 문제없이 차량 배치를 질서 있게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해결을 구상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은 방안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에 열을 가해서 좀더 질서 있는 배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과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실시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하여 쾌적한 북구 만들기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1인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곽노훈 부 구 청 장 김성규 총 무 국 장 김연성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무 과 장 홍승송 세 무 과 장 이종심 시 민 과 장 국규중 민방위 과장 이복진 사 회 과 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강희태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건 설 과 장 박무생 건 축 과 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