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26일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개설 및 정비 청원서, 5월 11일 광주직할시 북구 문흥동 문흥지구 진입로 개설 편입용지 보상금 조정에 대한 탄원서와 5월 28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국이 ’94년도에 실시할 각종 재정적 예산안과 예산안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 여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구정기본 방향을 정성스런 봉사, 깨끗한 환경,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주축으로 도시환경 조성과 가로 환경정비로 생기 있는 푸른 도시 건설에 힘을 쓰겠습니다.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구정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재정 내부의 낭비적이고 소모성을 절감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약속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모든 분야의 행정개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잘 추진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도시기반시설 및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민부락 진입로 확장사업 등 7개소에 25억 5,100원과 주민숙원사업인 경양로 도로정비 등 16개소에 9억 6,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억 7,300만원 등 주민편익위주의 무분별 투자 우선 순위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4년도 도시국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시국산하 전 공무원은 주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북구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지도로써 아무쪼록 제출된 위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도와주셔서 ’94년도 우리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5월 28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36억 1,74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68.6%인 55억 3,955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가 550만원, 경상비가 1억 1,327만 1,000원 사업비가 54억 2,07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증가는 각실과의 일용직 인부임의 단가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증액이며 사무자동화와 능률화를 위한 경상비의 증가와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숙원사업비의 증액이 55억 3,405만 6,000원으로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공통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재료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절감 반영시키고 주민숙원사업비에 전폭적으로 계상시킨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사료됩니다. 항목별 내용 및 계수는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YMCA의 시정직위단이라는 여성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의장을 방청코자 한다고 하면서 4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책자를 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정직위단이 뭐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시정직위단이란 우리 시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시민들이 행정을 알고 거들고 봉사하며 지켜본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관심도 갖지 않고 있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등대지기같이 도시의 살림살이를 지킨다는 뜻으로 시정직위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시정직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위원님들에게 제가 묻지도 않고 시민의 자격 또는 배우는 사람의 자격으로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위원장의 허가 아래서 방청을 허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오라고 하였더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방청석에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들어와서 방청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 방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비밀리에 하는 회의도 아니고 그 분들이 오셔서 이런 목적 하에서 우리의 의정생활이나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네, 이승대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말씀하는 것이 옳죠. 회의 임박할차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말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겁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미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문제인 만큼 공개적인 행정을 하는데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저는 양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비밀회의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다. 그래서 시민이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방청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다.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공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와 가지고 진작 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참석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셨기 때문에 회의 중간에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정남 위원 발언요구)

네, 남정남 위원 발언하십시오.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 직권으로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공개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않고 권한을 준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 번 인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들하고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중대사안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에 결정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반론이 있는데 지금 이미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퇴장을 시킨 이후에 찬반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양홍근 위원 발언요구)

네, 양홍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리가 본회의에서 방청석의 방청권을 발부해서 방청을 하도록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일일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위원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도 전화를 주민들이 했었고 지금까지 지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비밀리에 할 것은 내일하고 전반적인 것은 오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청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많은데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비밀회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의정 모든 것을 공개 할 수 있고 예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이윤기 위원 발언하십시오.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실 때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한 내용은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전문위원은 방금 검토보고 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복사해서 배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있어서 우리 도시정비계장 김치두 씨는 건설과로 가시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오유환 계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오유환입니다.

도시국 도시개발과 예산은 19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기 이전에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순서이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 상여금에 대해서 사환이나 사무보조원들에게 올린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사환하고 사무보조원하고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

지침에 의해서?

예.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외 연수를 했을 때 연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기서 150만원 범위라면 동남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나 필수코스로 저희 생각은 일본, 필리핀, 동남아 그 부분인데 건축행정이 잘 되고 있는 데가 필리핀 쪽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분야에서는 일본이, 외국을 나가보더라도 건축 행정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을 현재까지는 방문했어요?

물론 이렇게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5% 삭감해 놓았는데 이것이 의무적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관서당경비는 동에서는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어디나 부족합니다만 이것이 각과별로 구청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서당경비 절감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절감했어요? 전기 같은 것이 수도 같은 것이나……. 관서당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관서당경비를 과장님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절감을 했어요?

보통 관서당경비는 여비라든지, 사무비 같은 것에 해당되는데 어느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얼마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 끝나고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건축교실운영 하는 수당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건축과로 부임하셔 가지고 시도하신 거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데 보통 목요일에 하고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저희과 직원들이 한 20명씩 참석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몇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외부손님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분석해 보면 그 시간이 퇴근시간에다 저녁식사시간이고 한참 바쁜 시간 이어서 참석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행정하면서 유능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음으로서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일선 동 행정, 동사무소에서도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고…….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고 요새는 퇴근하면 자기 자율시간에다 행정적으로 6시면 퇴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과니까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해보십시오.

현재 건설과 지도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죠? 직원들이 너무 적다고 불만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행정을 집행 할 거예요? 직원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더 진형은 좋아졌는데요. 이번에 건축직으로 6급 계장님이 출장을 나가셔서 제가 인사를 올리려고 했는데 인사를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현장에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계장까지 해서 3명, 4명이 나갑니다. 건축직을 한 사람을 더 배치했습니다만 제가 윗분들한테 청원경찰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누누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원동결문제, 타과에서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기 위원님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2, 3명으로 우리 50만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북구가 광범위한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항상 그 점입니다만 윗분한테 건의해도 행정이 묶여 가지고 인원에 대한 T.O가 묶여져 가지고 일용인부 하나를 해서 해주라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야 10명이 있어도 활용하고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지금까지 누누이 이것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 3명으로는 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죠? 우리가 25개 동이죠? 우리 북구가, 각 동장님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은 동에서 막아야 합니다. 2, 3명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동장을 가끔 정기회라도 해서 단속요원으로 촉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광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건축교실 운영 말이에요. 월 2회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월 2회는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와서 하시거든요. 한 분으로 말하면 2회가 되고 2명이니까 4회가 되겠죠. 2회에 두 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몇 개월 하셨어요?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월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7개월로 했습니다.

강사는 누가 와요?

우리 시정연구단에 계시는 유영구 박사십니다. 그리고 광주대학교에 강사로 나가고 계시고, 한 분은 조경담당 하시는 이규환 농학박사이시면서 시정연구단에 계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대에서 계시는 분들도 초빙했고 그 다음에 전대에서 계시는 교수님들도 초빙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만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 좀 했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지 하다 안 하다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횟수를 줄여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지을 때 현행법상 한 층을 며칠을 잡습니까?

한 층 하면 4×7은 28하면 거의 한 달 동안을 존치를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해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한층을?

한 층을 한꺼번에 다 쳐 놓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공사하는데 업자들 말 들으면 아직도 자랑하는 것처럼 고층이 2주일 걸렸네 자랑삼아서 합니다. 지금 아파트 15년 되면 재개발한다고 난리입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것은 법이나 조례안으로 고쳐서 공법을 한 층을 짓는데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없을 것 아니냐,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엊그저께 전주시를 가보았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점거하고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곁들여서 말씀 드릴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행정 해외연수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물을랍니다. 이렇게 보내면 몇 급을 보낼 것인가, 학교를 가더라도 과정이 있듯이 무조건 견학만 하고 오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연구과제를 주어서 부실공사 방지책의 건축행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오라고 과제물을 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하고 혹시 과제를 주어서 그 연구과정을 가져왔으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 결과를 보고 해줄 수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을 강조 하냐면 작년에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용봉동의 부실공사를 보았고 우리 북구지역은 아닙니다만 하남에서 그래도 이름 있다는 광주고속이 지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공사가 있었고 그런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젊은 부부들이 일생 동안 저축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 한 것인 아파트가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제가 금호아파트 8층에 살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랍니다. 내가 목욕탕에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8층인데 7층에서 사는 모은행 차장인데 12시에 올라왔어요. 자기 방에 물새니까 나보고 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주고속에서 한 것이 부실공사인데 싱가포르 보내려면 보내지 마세요. 우리와 기후 조건도 안 맞고 밖에는 뱀이 나온다고 1층은 짓지도 않아요. 우리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우리하고 맞으려면 이승대 위원님 말씀대로 유럽은 우리하고 기후도 맞고 거기 가서 보니까 400년, 500년 된 집도 짱짱해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해외연수를 더 투자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외연수를 하라는 거예요. 돈 절감해서 싱가포르를 가면 뭐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막는 해외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묶어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장님 혼자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서 보충해서 얘기할랍니다. 건축 해외연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로 중앙부터나 우리 시 단위나 이렇게 많이 외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일반기술직이 해외연수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 물결이라든지 국제화 물결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짓는데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 욕심으로는 150만원으로 2명을 했습니다만 450만원해서 한 3명 방법도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만 건축의 도시 시카고를 간다든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선진문화의 찬란한 예술건축을 본다든지, 또 아파트가 정착된 나라를 본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부기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꼭 책정만 해주시면 심도 있게 해서 도시위원님 앞에서 보고도 드리고 또 건축직 10여 명 남짓 됩니다. 이 사람들을 무조건 보내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근무성적이 좋고 실력도 나은 사람을 발탁하려고 합니다. 건축직끼리 경쟁을 해서 구청에 건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보이게 이렇게 해서 1차 2명이 다녀오면 나중에 나도 갔다 와야겠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생각으로 해외연수를 넣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책정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랍니다. 건축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했냐면 조경도 했고 도시계획도 했고 건축도 했고 그래서 전남대학교, 광주대학교, 아까 시정연구원 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민도 참석했고, 개발과도 참석했고 건축과도 참석했고, 건설과도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60명 가까이, 제가 참석할 때는 58명까지 참석했습니다. 시민들도 와서 격려까지 했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음료수를 살란다고 음료수 사 가지고 와서 격려하는 좋은 미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더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동 직원을 참석시킨다든지 우리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맞잡고 일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또 강사문제도 다양하게, 아까 박사라고 해서 다 잘 하냐, 더 유능한 사람도 초빙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강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분도 참여를 시켜서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할랍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조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고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에서 위임이 되어야지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법의 모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정된 후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정표를 짭니다. 1년이 걸리겠다. 2년이 걸리겠다. 공정표를 작성해서 그 공정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시간 단축하는 데에 개념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간단축과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냐는 복합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만 호 주택건설에 따라서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파트가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축행정이 상당히 지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정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받아서 2년이 걸린다면 2년 내에는 준공을 안 해 주어야 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주택계에 4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고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4명이 한 30개소되는 현장을 커버할 수 없고 무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에 대해서 윗분들이 좀 느끼고 있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문제만큼 이 인원에 대해서 건축하는 제도적인 모순, 이런 것은 보충해 주려고 하지 않고 야단만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호되게 야단맞고 감사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잘 될 때 또 건축행정도 더불어 잘 되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무제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짧은 대답이 못 되고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애로사항인 느낌이 드네요. 건축과 사항이 짧은 면에 비해서 질의가 긴 겁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 남정남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파트 1층은 몇 m냐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아닙니다. 한 층 하는데 며칠 걸리냐…….

현재 아파트가 한 층당 몇 m라고 잡고 있습니까?

2.6～7.8m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몇 ㎝까지 정밀하게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직할시 표준허가가 125m입니다. 광주시내 아파트를 짓는 적격지가 해발이 광주지면에 몇 m인가 측정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2.7～2.75m 왜냐하면 지대가 높으면 층수가 얕아져요.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설계도면은 49m예요.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생겨서 재보자 과장님 입회 하에서 내가 재보니까 46m 밖에 안 나와요. 밑층에는 2.7m 같은 아파트라도 위의 상층은 얕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똑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밑에는 2.8m면 위에는 2.75m입니다. 두암동 아파트 설립된 데 가면 아파트 허가는 49m로 나왔는데 46m로 나왔어요. 이렇게 부실공사 했어요. 뭣이 부실공사냐면 재료를 엄청나게 줄이기 위해서 3m 줄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역으로 쳐라 준공검사 나지 않게끔 그래가지고 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높으면 높을수록 층수가 낮아요. 밑에는 높고 위에는 공기가 차기 때문에 낮아요. 밑에는 높고 위에는 공기가 차기 때문에 낮데요. 우리 두암아파트는 46m밖에 안 나와요. 이런 데를 준공검사를 내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일을 해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윤기 위원님 주제 이외의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본예산 같은 데도 보고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요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서 있는데 북구관내 큰 간선도로변에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황 있어요?

현황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안일하다고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명의 인원가지고 방대한 거리를 체크 못 한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간선도로변에 엄연히 점포를 지어놓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려면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럼 세입자는 불법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 영업하게 했어요.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은 무허가단 말입니다.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류업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세입자는 건축물 대장끼리 확인해 보고 전세 얻어야 한다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겠습니다만 전세를 얻어 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와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는 오래된 경우가 있고 가끔가다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몇 십 년 되어 가지고 노후 건물은 등기만 되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호적이 없는 집이라고 해야죠. 거의 98%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만 마치고 저희 동에 있는 현황을 뽑아 줄 테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주제 이외의 말이 나오고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외의 내용이거든 개인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다음에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꼼꼼히 따져서 물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청옥동 신촌마을 쉼터조성에 1,000만원이죠? 이 1,000만원 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들의 이용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청옥동 마을을 위해서 합니까?

청옥동 한 마을입니다. 청옥동 전 마을이 아니라 한 마을입니다. 청옥동 신촌마을이 4수원지 밑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입니다.

우리 예산계 정 차석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 마을이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도가 있어서 그 구비 1,000만원을 들이냐 하는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모정 같은 것입니다. 이 분을 쉼터라고 합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정이라는 것은 논에 나와서 일하다가 쉬고, 노인들이 앞에 나와서 쉬고 하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민도 시민이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에서 산림병충해방제의 1,85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반환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병충해방제로 61만 8,000원을 다 써야죠?

네.

그런데 왜 반환해 버립니까? 쓰고 반환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당해연도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보조금으로 일단 내려온 것은 쓰고,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쓰고 나머지로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다. 물론 항목이 다른지는 압니다.

그것이 작년의 병충해방제 계획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은 반환하고 금년에 또 쓰고 그럽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아끼고 보조금을 다 쓰는 형태였는데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사업은 작년예요.

사실은 지금 구비를 많이 아끼고 시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고도 11만 5,000원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시비를 쓰고도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 되었습니다. 일단 내려온 것은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시에서 가령 시비가 30% 우리가 10%이면 쓰는 것도 30% 시비 남기고 구비 7% 남기고 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 청옥동 신촌마을 쉼터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모정처럼 지어 가지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취지라고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 북구에는 농촌동, 도시동이 있는데 농촌동에는 쉴 공간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정자도 있을 거구요. 실제 쉴 공간이 필요한 곳은 도시동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려면 도시에 공터가 많이 있을 터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쉼터를 1개 구청에 4개소하기로 시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4구청이면 16개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1개소하는 것이 생룡마을 앞에 그 동네마을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했습니다.

땅이 없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그래도 도시 동에는 땅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렵니다. 2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현수막 걸이대 유지관리, 지정게시판 유지관리로 나와있는데 현수막 걸이대 사다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이렇습니까? 이것 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스텐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플래카드는 많이 걸어 놓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전대 뒤에 있는 것이 잘 넘어집니다. 또 옆에 올라가서 걸 수 있게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만 광고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의 몸이 아주 트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면 이런 것은 좀 더 방지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201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구입 해가지고 썬팅 제거칼 및 벽보 같은 것도 동 배정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불쌍해요. 민원 보랴, 거리 청소하랴 구에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직원들은 거기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구청의 광고물 제거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북구가 워낙 넓어서 그 많은 일을 6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인건비를 동직원들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덜어 줄까 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동직원들은 조금만 부려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직원들은 전천후 직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해 가지고 무전기를 11개 동 2대씩 하면 22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전기가 우리 구청에 몇 개 있습니까?

산불예방으로 28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9대로 되어 있는데 28개든, 29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 무전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28대 갖고 있는 것은 산불진화요원이 18명 유급감시원이 있습니다. 계절 따라 쓰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걸이대와 게시판 등등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안전과 견고성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불어서 넘어질 정도라면 부실한 작업이랄까 부실한 시공이랄까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가격을 가지고 시중에 가서 맡기려고 하면 상당히 싸게 맡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이 넘어지고 부실하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만들려면 바람불어서 훼손 될 정도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요요구) 네,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 삭감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20군데 있습니까?

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삭감이 많이 된 이유는 시설장비유지비나 재료비, 일용인부임, 급양비,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5～1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은 언제든지 11월말에 하는 것인데 그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삭감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해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항목은 지금 20군데에서 4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그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급량비 절감.

삭감이라는 것은 홍보하기에는 좋습니다만 보니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국비로 대처를 했고요. 본 위원인 왔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겨서 안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계상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문제가 되어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추진하려다가 마는 것도 있죠?

네, 무궁화 식재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마다 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주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올해 보조 내시를 해주고 넣어져 있기 때문에 보조한 다음에 구비를 확보하려면 다음 추경 때까지 상당히 기다리고 그럴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잘못 했구나.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올 것 같으면 이것은 안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까지 가면 늦을 까 싶어서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지업무라는 것이 나무 심는 것이 논이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기다리기가 그래서 세웠습니다.

삭감이 20군데라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비칩니다. 두 번째요. 지금까지 불법광고가 본위원이 들어와서 입에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법 광고로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불법광고를 말하면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체전 때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166만원, 지도 단속 직원 여비가 420만원 500만원, 600만원이거든요. 기정에가 270만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또 추경에 돈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철거단속요원 여비만도 또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 각 담벼락에 이사라고 붙인 것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행위자에게 말입니다. 과중한 부담을 물면 안 됩니까?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청에 고발을 해 가지고 한 건이나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협의 없음 해가지고 통지가 옵니다.

왜 혐의가 없습니까?

공소시효가 넘었다는 등 또 불법광고물을 붙인 사람들은 행위자가 자기들이 아니고 임부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유인물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갖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단속을 할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벽에 붙인 개인용달이 그 중 많은데 어디 나이트클럽에 김정수가 오네, 또 누가 오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했습니다. 고발을 전부 다 했습니다.

낯이 뜨거울 정도의 포스터도 보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잡아먹어요. 또 이것이 나와요. 추경에 보니까요. 행정적인 제재를 아주 강하게 가해요. 과장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법이 어때서요. 우리 과장님 처갓집이 영업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줄이고 행정적인 제재를 강하게 가해요. 낯뜨거운 것도 아주 많이 보여요.

광고물계는 계를 신설해서 해도 참 힘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다 물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을 세울 때 삭감 부분이 국비로 대처 한 것도 있고 가령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안 한 것도 있고 삭감부분이 20개 항목이 있어요. 분명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큰 코 다친 것 같아요. 예산에 분명히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감이 20군데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익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군데가 전부 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위원회소관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또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각 분과 상임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는 약 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부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감을 안 한다고 해서 당초의 예산운영을 다 예산 편성하면서 사용했던 것은 예년에도 연말까지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가 다음 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1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서에 나타내어 가지고 굳이 1회 추경예산에다 사업비를 다시 다른 투자재원을 반영해야 했는가는 또 저희들이 추경지침도 시달을 받고 합니다만 사실 이번 추경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이 우리 순수한 구비는 약 4억여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웠고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안 하더라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보를 하고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길 재원인데 이것을 금년에 미리 당겨서 쓰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네,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205페이지를 보십시오.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금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 산림병충해 소나무라든가 기타 농작물 병충해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나주, 화순어디에 벌레가 와 가지고 소나무를 다 죽여버린다. 그런 시점에서 이 돈으로 방제도 안 하고 반환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충하면 이 돈을 병충해 방제에 써야지 반환하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유지관리비, 사실상 일정 장소에다 현수막을 붙이게 해서 모든 거리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현수막 걸이대를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아내 가지고 이 유지비를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202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해서 도시국 현업부서 직원 등반야유회 해가지고 36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타 총무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좀 부족한 것은 생략을 하렵니다.

현업부서 직원등반 야유회는 우리 직원들 어느 부서를 가나 똑같습니다만 취미클럽이 있어서 전부 활동을 하는데 약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도시국 현업부서 직원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과는 17명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감시하는 요원들하고 나무를 깎고 다니는 녹지원들 청원경찰, 보도블럭을 까는 수로원, 하수도 청소하는 준설원, 우리말 요새 말하는 취약지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위로를 해줄까 해서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식직원들 취미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직원들 중에서도 취미클럽이라고 하면 주로 테니스, 등산, 볼링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마 참석을 못하죠. 자기 스스로 참석을 안 합니다.

그것을 장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로원, 청소부들인데 참석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금년 ’94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93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지금 시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용할 것은 시비·구비 합해서 1,497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계장이 답변을 잘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93년도라고 명시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지요.

이것이 과장님께서 ’93년도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산림병충해방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등산이 북구관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 적이 있습니까?

항공 방제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는 인공으로 병충해 방지를 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요? 사람이 않고 비행기로요?

사람이 합니다. 가로수 같은 것은 차량에다가 분무기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송충이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서 발생이 되면 상부로 보고를 하면 산림청으로부터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항공방제해서 살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유지관리에서 신고 들어온 돈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수막 걸이대는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5,000원밖에 안 됩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하면 공익성 있는 광고만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발하려면 행정을 하지 못합니다. 신고불이행 죄는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고발을 했었습니다. 벌금이 5만원, 몇 만원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행정도 그렇지만 전부 사진 찍어서 합니다. 현수막 설치 유지비가, 실지로 신고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으로는 사실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른 재원에서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몇 건들어 왔습니까?

한 달에 5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시정하려면 우리 엘리트위원들이 남의 벽보다 칼로 벗기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냉정하지만 그것부터 시정을 해서 1/100이라도 5,000원을 받더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이 긁는 것이야 동에서 공보계 직원 하나만 신경 쓰면 사진도 찍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 있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연결되는데요. 과장님! 몇 십 년 간 소중히 간직해 왔던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외에 나가보면 몇 년 전부터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좀벌레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보성지구 해안지대는 먼저 들어와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뭐냐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건너온 벌레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4～5년 가까이 그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주변에서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호남지역에 특히 발생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호남을 푸대접하는 뜻입니까? 특히 호남지구에 많습니다. 헬기 이외에는 안 됩니까? 계장님이 잠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병이 해남부터 발행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북상을 해 왔는데요. 먼저 봄에 출장을 가면서 우리과 녹지계 직원을 데리고 가면서 벌레 같은 것이 온 것 아니냐 했더니 광주는 아직 그런 기미가 없고 아마 송분이 날아와서 그런 것 아니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번날 카메라 출동인가 MBC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설악산에 벌레가 들어와서 전부다 완전히 다 먹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항공 방제도 곤란하고 유충이 안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에다 주사도 놓고 거기에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저희 녹지과도 예의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방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 힘으로는 벅찬 임무입니다. 그리고 산림이 무등산은 공원관리사무소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소나무 산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그런 정보는 일찍 제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히 방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용봉동 지구 소방도로 개설 234m 해가지고 1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운정동 지구 총사업비 10억 6,200만원인데 여기서 시비가 2억 2,763만원하고 구비가 9,29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안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나갔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면 차후에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17억 7,900만원이고 구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구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를 50 :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직할시에서 구 등에 대한 보조금 산정비율을 완전히 구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을 구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봉동 지구는 LPG 가스가 폭발할 때 시장님께서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주어야 되겠다고 주민들하고 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들하고 이춘범 시의원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운정동은 어떻게 해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운정동도 당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해주겠노라고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원래는 국비하고 시비로 50 : 50으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이 위원님 규정법상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의회를 방문했는데 전주하고 우리 북구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거기에는 1년 예산이 3,300억원이에요. 우리는 겨우 680억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우리하고 게임도 안돼요. 우리 구 예산보다 5배가 많아요. 이것은 북구청장도 책임져야 해요. 예산도 많이 타와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 것은 LPG가스가 터졌으면 청장님이 적극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에서 4억 7,000만원은 우리가 다른데다 쓰고 시장이 잘못 했으니까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운정동 쓰레기도 시 사항이에요. 우리 예산 9,200만원을 우리가 한답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시장이 어떻게 하자하면 예, 예 대답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돼요. 이것은 국장한테 호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구만, 이것은 보고를 하세요. 청장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옛날부터 재·특 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재·특 자금도 돈만 꾸었지 다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특 자금이 중간되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흥동이나 우산동 이런데도 전부다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LPG하고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버티면 시에서 줄 것으로 조건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큰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구비를 안 써도 운정동 쓰레기 매립사건하고 용봉동 LPG는 시장이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는 3,300억원인데 겨우 680억원 쓰고 있는데 이렇게 4억 7,000만원에 1억 이라면 5억 7,000만원을 딴 데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써요. 구청장이나 도시국장이 버텨 가지고 우리 돈을 못쓰겠다 시장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건의를 수십 번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할 때는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토지보상 아니겠습니까? 소방도로 개설 할 때는 전액 구비 부담하라고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도로 노폭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0m 미만으로는 구청에서 보상하고 20m 이상으로 할 때는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액부담 한다고 해서 구애받지 않을까 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시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용봉동 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 해가지고 운정동하고, 그것은 그 성격상으로 봤을 때 용봉동은 LPG가스 터진 것하고 운정동은 쓰레기매립 사건 때문에 시장이 아주 골치를 앓고 그 사람들을 달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전주시를 방문했는데 전주시는 약 3,300억원 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조건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680억원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용봉동에 4억 7,200만원하고 이 쪽에 보면 9,296만원하고 합치면 5억 700만원 거의 6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다른데다 우리가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다 큰 액수는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냐 이것은 도시국장이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정책적인 문제니까 시비를 쓰십시오 하면 될텐데 시장이 구청장 들어오라고 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쓰자 하면 예, 예, 예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구 어려운 재정에서 골고루 지역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면 오죽 바람직하냐, 그런데 편중되어 가지고 운정동이나 이렇게 용봉동에 배치한 것은 맞지 않겠다.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책정될 때는 우리가 도로개념도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큰 도로, 이런 도로는 시에서 확장을 하고 적은 도로는 구에서 확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가 책임을 지고 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비율을 보면은 솔직한 얘기가 앞에도 보면 시비가 7억 7,000만원 구비가 4억 7,000만원, 뒤에도 보면 시비가 2억 2,000만원이 넘어서 2억 3,000만원 구비는 9,200만원 그래가지고 비례는 50 : 50이나 60 : 40이 되든지 모든 사업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떼를 써서 구비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은 시에도 재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마다 건의했는데 욕심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최소한 어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구청장님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에,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과 사항이 아닙니다. 시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로 덧붙여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발산교하고 삼일의원 사이에 250m 길이가 있습니다. 폭이 15m, 이것은 분명히 구 사업입니다. 15m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사업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김동환 시장이 있을 때 떼를 쓰고 다녔어요. 50억원 공사인데 저번에 7억원을 빼놓았습니다. 김재균 건설위원장한테 떼를 써서 도로과장이랑 협력 해주데요. 앞으로 구에서 보조해 줄 것인가, 시예산만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7억원이 계상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확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시의회 사무처장 하신 임종철 씨가 도시국장 하실 때 현장 공개민원 처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건설과장할 때 건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도로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터 줘야 합니다 그렇게 건의했더니 그때도 뭐라 했냐, 주민들한테 다음에 직할시된 뒤로 예산이 허용되면 시에서 투자해서 하겠다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쪽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생가하면 구비를 그 정도 줄인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떼를 써서 가져오면 좋고요. 안 되면 구비라도 투자 해야죠. 앞으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남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들도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5페이지 보면 문화공원관리사무소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 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나도 인수 안 받았습니다. 4월 달부터 하라는 것을 나무 심어 놓은 것도 완전히 산 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전구도 부숴 버리고 공원 변소문이 떨어지고 완전히 된 다음에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달에는 인수 해야죠. 그 때 될 겁니다.

거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죠?

예.

예상으로 해서 60만원 해 놓았습니까?

아직까지 안 써보았기 때문에 얼마 될지 몰라서……. 예산은 원래 견적 아닙니까?

비슷하게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관내는 아직까지 큰 공원을 가진 것을 문흥지구가 처음입니다.

소장이하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나오면 알겠는데 전기료, 수도료를 60만원으로 해놓으면 너무나 많은 것 아니에요? 60만원을 전기 쓰도록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이라는 것이 큰 공원 있고 자잘한 어린이 공원이 많습니다. 12개 공원이나 됩니다. 공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해야 합니다.

따로 쓰고 있는 방범료 같은 것은 별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 섰습니다.

이것은 예상이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만 60만원이라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보면 현업부서요원 모범공무원해외선진지 견학에서 건축과는 15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파워가 세서 200만원이고 이것은 과별로 똑같이 해주면 해주는 것이고…….

나도 해외는 한 번도 안 가보았습니다.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보았습니다만 가는 거리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동남아는 싸고 유럽 쪽은 비싸고 이것은 기획부서 하고 타협하겠습니다.

정익철 이것은 당초에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비교행정 연수계획은 예산 상정했습니다.처음에는각 부서별로 각·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를 진단할 때는 각계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틀려요. 건축과는 6박 7일 정도로 예산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200만원은 동남아를 가더라도 8박 9일 정도 이렇게 계상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은 9박 10일로 해가지고 유럽 23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인데 예산은 기획관리가 한꺼번에 섰습니다. 구청예산으로 한꺼번에 서 가지고 기획실 파트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종합계획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 담당에서 한 명이 해외에 나가서 뭐를 보고 올 겁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10명이면 10명,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축파트, 현업 파트 별로 선별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