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산물과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재반부분을 연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해외에 못가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여러가지 현안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사무위임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91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표고 생산과 관련한 청원 순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편달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지방도에 대한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업무는 지방도 관리부서인 도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이 원안 자체를 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지방도의 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업무에 대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별표2, 도의 사무중 시 군에 위임하는 사항중에 건설과 소관업무에서 지방도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위원 말씀 가운데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침 내려올 때 뭘 알아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군으로 위임해서 군이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것을 알아서 가려운데 긁어줘야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긁어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때 아까도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골라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지침 지침하니까 우리가 기능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윤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니까 중앙에서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부가 직접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건설부에서 직접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해라해서 내려오면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으면은 뭔가 공무원들도 자세를 바꾸어서 나가야지,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 뭐하나 발전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서 올렸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올리려면 도의회에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예의이지, 여기에서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도에 관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지방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도가 문제가 돼서.

위원장님! 건설부 허가나 휴게소, 다 시 군에서 하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통과 합시다.

예.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표고생산과관련한청원(계속)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한라산에 손댈 수 있어요?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로 벌채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못댄다는 얘기죠?

예. 신규벌채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제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표고생산 과정만 거기에서 땅을 임대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만 작목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기간은 줘가지고 거기에서 표고생산을 하도록하고 신규로 벌채허가는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얘기입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표고생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산림과장 개인 소견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20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한 법해석으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진정을 할런지 몰라도 일단은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되거나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벌채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까지는 현단계에서는 도민정서를 봐서라도 모든 것이 중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94년도 6월 1일 대통령 재가가 돼서 6월 1일자 공고 확정됐으므로 표고 600m 이상 한라산 국유림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 일체의 벌채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청원인에게 이 사항을 통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보면은 감귤수입원이 생산자 단체에게 지정해 달라는 요망도 있고 또 확대가 돼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농민이 주도해야 되는지 또 감협이 주도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경로야 어떻든 감귤은 제주도민이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도민소득의 약 67%라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생산단체든, 제주도든 이렇게 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팽배해 있어서 협의토록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권홍태위원님도 기타 다른 안건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밀감 문제는 의결해 주시면 본회의에 바로, 지금 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보내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오늘 회의 안건이 두개인 줄만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간사도 모른 일이 어떻게 상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폐회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