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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우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1994-06-02

김인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보관실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은 여기 지금 인쇄물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업무보고에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 이 다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일, 우 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 그것만 한두 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토 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쇄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을 오늘 만나뵙고 저희 공보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실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새로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특별한 사례는 저희들이 새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앞으로도 시정홍보 기능이 더욱 기획화되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은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정도600년 홍보에 대해서 국내홍보는 보고내용대로,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름대 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해외 주요도시의 홍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 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 국을 다녀오면서 거의 서울 정도600년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떤 홍보물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해외 홍보 5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된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기 짝 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외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공보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아까 KAL과의 해외홍보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도 그 작은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역진흥공사 해외지사망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자 매도시를 통한 홍보, 또 유네스코를 통한 홍보,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일부 착수를 하고 있는데 해외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추진을 하고 나서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 안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이 지금 활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희들이 기왕에 협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각종 기관, 우호도시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자매도시 쪽에는 저희들이 600년홍보상설전시관을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홍보로서는 어떤 중반단계에 들어온 장태인데 종반단계에 들어가면 해외 자매도시의 각종 한국전시관들을 저희 서울에다가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을 돌아보고 있는 내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외국에 서 서울에 오려고 하는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보다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 보니까 세계 주요도시에 우리 교포들 사는 지역이 유선방송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일간지들이 나가 있는 지역신문도 있고 그런 데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에 조금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교포들이 보고 입에서 입으로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공보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나가 있는 도시에는 저희들이 600 년, 예를 들어서 명예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지역유지 중에 지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600년사업추진본부의 홍보팀들이 또 별도로 있어서 지금 우리 팀하고 또 600년사업추진본부의 홍보팀하고 구체 적으로 지금 계속 논의와 추진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그런 지금 구상단계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항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하고 또 문화 관광국에서 시행은 되고 공보실에서는 아마 계획에 불과한 것인데 손발이 잘 맞고 있는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것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하려 고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례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위원이랄지,정말로 여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공보실은 이렇게 해야 하 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이나 정도600년사업단하고 같이 협조가 되 어서 시행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해외홍보단을 광범위하게 또한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 이외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교민이랄지 또는 여기서 우연히 가는 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 간 다든지, 또한 공무원들이 간다든지, 또 어떤 다른 사절이 가더라도 해외에 가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석

김우석공보관

저희들도 아주 좋으신 그런 지적사항으로 압니다. 지난 번 저희 시장님께 서도 이런 어떤 배지가 나왔다 그러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차고 다니고 시민들에게나 또 막상 홍보를 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후로 저희들이 활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갈 때 위원님 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해외연수 또는 출장을 나갈 때 그런 기념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홍보를 하는 활동은 현재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위원님들 해외연수나 출장시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갈 때, 또 해외 세미나 나갈 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것을 분위기도 확산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실제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 번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미주지역으로 나갈 때 저희들 서울시 홍보물도 보내 드렸고 해서 좀 현지에 나가서 교민들 에게 서울시 600년 홍보해 주십사 하고 한국일보를 통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 쪽 에서도 어떤 서울시와 같은 어떤 절실한 필요성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바라 는 것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그런 데에 적극 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들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도 록 좀 그런 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문화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 인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은 너무 자상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내용 중에는 과거에 우리가 전부 봤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운 것하고 요 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뽑아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세종문화회관장 유천수입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장님 말 씀과 같이 새로운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먼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은 93년도에는 약 130억원, 금년에는 약 1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세입은 세출에 비해 7%에서 8% 정 도인 11억원 정도였기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예술단체의 질을 높여 단 1%라도 세입을 증 대하여야 한다는 질책과 격려가 계속되었고, 집행부는 예술단체의 공연수준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세종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 자리는 제대로 일 한번 하지 못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도 평균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지만 90년부터 94년도 사이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끝날 즈음되면 다른 곳으로 가니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자리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 승진대기자 자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하여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지방 부리사관, 또는 3급 별정직으로 두도록 한 이 제도가 이롭지 않다면 직제개편을 건의하든가, 전문성 있는 3급 별정직을 임명하여 회관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저희들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세입의 낮은 비율,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상회 달성할 그런 자신이 있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저희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는 사실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황으로 봐서 저희들 세 과장과 관장이 그 업무 를 조금씩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리고 예술행정의 어떤 특수성 등에서 지금 직제는 별정직과 일 반직 복수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종문화회관장이 결정하기보다도 시 본청과 또는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 세 분이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면 사무국장 자리는 직제개편을 하지 말아야죠, 없어도 되는 자리를 왜 다른 업무도 바쁜데 사무국장 직제를 두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런 서울시 예산만 없애는 자리를 왜 둡니까? 관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없애든지, 또 사무국장 자리를 두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1년이고 2년이고 있도록 이래야지, 세 달 있다 가고 두 달 있다 가고 쉬었다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사무국장 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8개 단체를 관리하는 데 각각 장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예술 총감독, 또는 어떤 무대미술의 전문성 이 런 것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 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서 시장한테 기회 있을 때 그 직을 전문가나 혹은 오래 보직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

꼭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항락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년 적자폭이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 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런 구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 시고, 관장 재임 이래 적자폭을 줄인 것이 있다면 얼마나 줄였는가, 현 단계에서그것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적자폭을 제가 아까도 목표는 상회 달성할 것을 다짐말씀을 드렸 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세종홀 운영에서 지난 번 회기 때 지적했다시피 년평균 그 때 기록에 월 300만원 그랬는데 저희들이 새로 계약에 의하면 최소한도 연간 세종홀에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의 세입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한 3억원 가까이 거기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소리여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공 연 지난번 설명절공연, 앞으로 추석 명절공연, 기획공연이 이번에 있고 하반기에 있는데 여기서 한 1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보할 그런 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 가족 이것은 10만원씩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500명 하면 거기서 5,000만원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정기공연에 입장객이 점증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한 5억원 이상은 더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 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위원

소중천 위원입니다. 지금 분수대 있지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소중천위원

세종문화회관 뒤의 분수대가, 이 업무보고에서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서 앞으로 남은 행사가 계획된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오늘 저희들이 뮤지컬 팀이 춘향전을 하고, 내일 6월 3일 금년 봄축제 마지막인 것이 사물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도 10월에 한 달 같은 내용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소중천위원

거기가 야외 결혼식장으로도 주고 있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올해 결혼식을 몇 쌍이나 했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시설 등 홍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3쌍인가인데 그것 이 저조한 것이 선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그 옆에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세종로 주거장 위의 공원에 거기 에 또 야외예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쪽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물론 거기도 선호하는 것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거기를 한 번 가 봤어요, 결혼식장에. 세종문화회관 분수대에서, 오히려 우리 실내에서 하는 결혼식보다 훨씬 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그리고 거기 왔던 하객들도 대단 히, 어떻게 표현을 하면 환상적인 어떤 감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신부가 딱 입장할 때 분수가 쫙 솟아오른다든가, 천연색으로.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3쌍밖에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가 느낀 감정이나 시민이 보는 감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또 야외에서 물론 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예식장을 놔두고도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난리라는 말이에요,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앰프 시설을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저희 시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해 놨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소중천위원

그래서요, 그 좋은 위치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가도 홍 보를 하고 하면 3쌍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아마 서너 쌍, 야외니까 많은 사람들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소중천위원

홍보계획도 다음 상임위원회 때 여기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네.

소중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분수대에서 사물놀이가 공연이 된다고 그러는데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올해가 국악의 해인지 다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국악의 해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별도로 계획 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세종문화회관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악관현악단 하고 국악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저희들이 야외공연에 그것을 많이 할애를 하고요, 또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요 상설무대 해서 토요일 오후 3시면 그러니까 오는 6월 4일에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 공연에는 주로 국악 프로를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요, 또 지금 소리여행도 그것이 국악 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석명절에도 국악 프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으시고요, 공연을 하시면 혹시 계제가 되면 우리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에 어떤 한 학교에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 추천 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바로 우이의 문화 뿌리인 국악을 배우고 관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그렇게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삭자는 못하더라도 몇 명씩이라도 바르 게 우리 국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소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토요상설무대에 국악 프로가 있을 때는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음악선생한테 그 프로를 안내하는 서신을 꼭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소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소용역 문제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모 든 다른 단체보다 더 모범이 되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전시할 때에, 사실 우리 예산도 없고 그 런데 유명한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 말입니다. 사전에 좀 그 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좋은 작품 한 점씩을 기증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물론 그 분으로서는 고 가의 값이 되겠지만 무리를 요하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우 리 서울시에 박물관이 있고 그런데 유명한 작가들이 혹시 이렇게 전시회도 할 때, 또 유명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유명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분 들은 이렇게 한 점씩 기증하는 방법으로 한번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을 해 보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리여행이랄지 또 기획상품을 해서 모두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 전시가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언 제 어느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뭘 하는지 다른 극장에서나 어떤 공연장에서는 크게 널리 알 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알리는 방법이 즉 말하자면 꼭 어떤 지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례를 들어서 요새 각 구청에서나 또 반상회 모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 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래야 오지, 뭘 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리여행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물론 하나의 김영동이 유명하지만 ' 김영동의 소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약간 뭐 어떻게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례를 들어서 초대장 을 보낸다든지 무슨 표를 미리 사전에 예약해 갈 때, 그런 것을 해야 옆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김영동이가 하면 그것 김영동 하나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극단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연극단은 지난 번 작년 정기회 때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세종문화회관 세출에 그것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의 추진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원화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가했는데 또 모든 지휘나 감독이나 모든 실제 무대가 거기 있는데 문화관광국이 한다는 것이 모순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실지 시 장님하고 직접 타협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을 가져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이재진 위원님,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저희 세종 문화회관에 저희 예술인들이 기증한 작품이 한 100여 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 에 시입미술관에 그것을 기증할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권을 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 에서 발간하는 시민신문에 게재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협조를 받아서 지금 주요 지하철역에 저희들이 공연안내물을 지금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회보 등에도 게재할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하게 출연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 등은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에는 그 것이 다 되어 있는데 홍보물에 이렇게 홍보가 단순화돼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홍보의 효과 가 주로 스타들을 부각시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게첨되는 홍보물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작게라도 그 공연 내용이 기재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단은 문화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구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청소용역비는 금년에 얼마에 입찰 됐습니까?
천수

유천수세종문화회관장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이상 질의 답변 없습니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3. 시립대학교업무보고

10시 52분

시립대학교 관계자들 빨리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입대학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은 인쇄물로 대치해 주시고요, 새롭게 진행되는 것, 새로운 것은 몇 가지 뽑아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타 공입대학에 비해서 다소 수준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교수정원이 타 공립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2%로 나와 있군요. 그렇게 교수 확보율이 저조한 리유가 무엇인가, 이번에 또 보니까 3월 28일 일곱 분을 채용하셨는데 도…….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아직 채용하지 않고 공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교수확보가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교수가 부족해서 학생들 지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물론 지장이 없으니까 52%가지고도 유지를 하시겠지만 다소간 에 지장이 있다면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최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서울시립대학이 타 공립대학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시설이라든지 교수확보율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적 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 피 저희 학교에 신설학과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수확보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확보가 부진한 이유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정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국·공립대학을 통틀어서 인력관리를 합니다. 말하자 면 금년도는 예산동결 이런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인원만 받으 면 뽑을 수가 있는데 승인인원을 교육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도적인 문제가 개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의 관리를 서울시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승인 인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확보에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위원

학생들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수준이 상·중·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입학한다고 보십니까?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제가 저희 대학의 교무처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고 있습니다만 내신등급으로 말씀드리면 15개 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에 오는 학생 들은 대개 2·3등급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위분포죠. 그리고 아까 특차전형을 하면서 저희가 상위 4% 이내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에 입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입학생의 한 80 %가 상위 6%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전국의 수능시험 기준했을 적에. 상위 6% 안에 드는 학생들이 입학생의 80%가량 되기 때문에 특차전형에서도 4%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차전형이 잘못하면 일반전형보다도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더 교육을 열심히 해 가지고 더욱더 우수한 학생들로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김인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우위원

김인우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도 불충분하고 대학기금도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립대학교 총장 이하 교수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립대학교는 천백만 시민의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타 시와 도에서도 대단히 관심 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이므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예의 주 시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는 뜻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19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드린 사항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 교설치조례 제1조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서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통과 환경, 수질문제 등을 집중 연 구하여 본청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의 연구결과 논문과 과제를 설정 정기 또는 수시로 제시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 연구해 주신 실적 현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년간 기성회비 예산이 얼마나 되며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성회비는 서울시에서 시설비와 공사비의 부족한 것을 충당을 하고 보충하여 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수님들의 수당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첫번째 질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 고 두번째 사항은 경리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대로 항 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시정연구과제가 8건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는 총 35개 연구주제 가운데 시정관련 과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정연구과제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구비 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35개 주제 가운데 12건이 시정관련과 관련된 교통, 환경, 도시계획 이런 쪽의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12건이 현재 배정이 되어서 내년 5월까지 연구보고서가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보고서를 해당 부서에다 보내드려 가지고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당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연구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기성회 사용건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자들이 좀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조전문경리과장

경리과장입니다. 94년도 기성회계 세출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이 57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30억 6,100만원으로 약 54% 정도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54% 속에는 기성회 직원과 일반직원들의 연구보조비, 일용인부임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억원 중에서 교수님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만 몇 % 인지는 제가 확실히 그 수치를 계산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 자료를 보고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우위원장대리

추후에 서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립대 운영에 공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최항락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 교원 현황을 보면 시립대학이 52%고 그 밑에 참고에 보면 서울대는 118%, 전북대는 85% 그래서 평균이 75% 수준에 있는데 시립 대만이 52%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고 있는지 참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각 이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기간이 언제나 되는 것인지요. 지금 교수채용하는 방법은 공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감사합니다. 교수확보율이 낮은 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희 대 학이 신설학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되다 보니까 법정 정원은 신설학과가 4학년까지 다 채워졌을 경우에 가정해서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인원은 다 교육부 에서 제 때에 해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52%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강사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승인인원 을 교육부로부터 좀 많이 받도록 현재 총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교수채용방식은 철저하게 공개경쟁 개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략 하게 말씀드린다면 해당 학과로부터 모집분야를 받아서 필요한 분야를 미주판과 국내판 주 요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약 한 달 동안에 서류제출 기간을 두면 응모자들 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작년의 경우를 보면 한 10 대 1 이상의 경쟁을 갖게 됩니다. 일단 지원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선 모집분야와 지원분야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점수화하고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계량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적인 인연이라든지, 교수들의 파벌이라든지, 지연, 학연이라든지 이 런 것들이 배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과에서 인사위원회에 복수추천을 하게 됩니다. 복수추천한 가운데에서 순위가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순위가 높은 1순위자로 추천된 사람을 총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은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공개경쟁에 의한 공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시립대학 출신을 뽑는다,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점수가 좀 고가되지 않아요, 거기 대학출신이.
원석

김원석교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모교출신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교출신이기 때문에 우선해 서 뽑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대학입시제도를 보완 수정한 새입시제도가 시행된 해 였습니다. 많은 점들이 개선된 입시제도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립대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질의합니 다. 올해 입시는 복수지원 허용으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곳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장태에서 최종 등록대학을 마지막까지 저울질해 일부 대학에서는 미등록 사 태를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대학에서도 상당한 결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시입대학 에 등록된 학생수와 미등록된 학생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공계의 정원조정권을 자률화하겠다고 발표하 였습니다. 정원자율조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7개의 교육여건지표에서 우수판정을 받아야 하 는데 현재 시립대의 교육여건지표는 어느 수준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입시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이 있다면 정원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복수지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게는 5개교에 합격 한 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합격자를 충원해야 되는 그런 점이 고충 이었습니다. 금년도는 2월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타 대학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또 타 대학의 합격자를 저희 들이 또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뺏어오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2월 12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5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1,480명 가운데 5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그래도 비교적 거의 다 채웠다 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5명 미충원 인원은 내년도 입학시험모집인원에다가 합해서 뽑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정원조정권에 관련된 7개 교육지표는 저희 대학에서 제가 지금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참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지표를 계산해 왔습니 다. 계산해 봤더니 7개 사항 전부 저희 대학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교수확보율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기준에는 통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항 모두 그런 지표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의 정원조정 권이 부여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특혜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선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립대학은 미등록 학생이 5명밖에 안된 다고 하니까 아주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노력 많이들 하셨습니다.
창석

김창석교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입대학교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4. 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업무보고한 부서와 같이 업무보고는 새로운 사항만을 보고하시되 그 이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대치하도 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 중에 중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5일자로 저희 원의 과장 한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이윤복 기획과장이 중구 재무국장으로 전출되고 본청에 부녀과장으로 있던 김애량 과장 이 기획과장으로 부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과장 김애량)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간 중에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원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특별히 정도600년을 맞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그러한 개혁능력을 갖 춰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공무원 의 자질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저희들이 맡은 바 일을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께서 끊임없는 지도 편달로 저희들을 계속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오늘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새시대를 맞이하여 각계각층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점은 새시대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무겁다 는 점을 말씀드리며, 공무원의 의식교육 중 6급 이하 공직자가 받는 의식개혁특별순회교육 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강사로 편성되어 구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므로 짧은 기간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교육을 시키셨는데 효과면으로 원장님께서는 높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그 이유를 묻느냐 하면 신선한 느낌과 현장감이 없는 이론적인 강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 의 생각으로는 기업가나 또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내용으로 강사진이 구성된다면 더 효과 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원장님께 묻는 것이니, 제 느낌으로는 좀 새로운 맛을 줘야지 그 직장에 있는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좀 신선미가 없다 이 런 느낌에서 말씀을 여쭙는 것이니 체험을 하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운

김치운공무원교육원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선동 위원님께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새롭게 태어 나야 되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의식교육이 뒤따라야 된다는 귀한 말씀 동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에 가서 위탁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6급 이하에 대해 서 우리 구의 공무원, 동의 공무원 3만여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순회교육으로 이 것을 갈음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고 나서 전체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피 교육자들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가지고 또 많은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거기에서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 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그러한 획기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물도 준비를 하고, 또 기업체에서 강사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것이 한몫에 그분 들이 매일 생활하던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서 교육이 산만해졌 다는 그러한 비평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6급 이하에 대한 의식교육을 할 때도 이론적인 강의에서 떠나서 더 실질적이고 기업가라든가 시민이 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다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서울시 공직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일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책임 감을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 물론 잘하고 계실 줄 알지만 확실한 책 임감과 사명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먼저 필요하다. 어떤 숫자놀음이나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인식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잘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어 떻게 보면 아주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할 형편인 것 같으면서도 실지는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일례로 보면 내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우리 관악구청 토지관리과에 부동산업을 전담하는 사람이 1,000개 업소를 혼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10여 명을 줘야 그래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따지다 보면 한 사람 이 해도 차분히 쉬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고 하는 데 이것은 꼭 제가 부동 산업소를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이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 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 나가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은 했지만 대통령이 한말씀 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는데, 실례를 들어 말하면 건축을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야에 민원이 많은데 법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했어도 이웃집에서, 일례를 들어서 진정을 하나 하면 소신 있게 이것을 내가 완전히 이것은 제대로 지었으니까 이것은 준공을 내줘야 하는 그런 소신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신 가서 민원인 하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오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러한 안일한 자세, 나는 책임 안 지 고 너희들끼리 할 일 다하고 나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일 보겠다하는 식으로 그러한 자세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준공을 했을 때는 어떠한 일에도 하자가 없겠다 이럴 때 자신있게 소신 있게 그것을 준공을 해 줘야 할 건축물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하나 원장님이 이것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만 민원을 시공무원들이 조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소신 있게 이것은 가보니까 이상이 없으니 까 아무리 당신들이 민원을 해도 나는 이것을 소신있게 해야 되겠다. 또 창문을 여기에 내 도 괜찮을 것 같으면 민원인이 민원을 아무리 저기 했더라도 거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의 없이 해결해 주는 이런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옆에서 말만 하면 그것 해결하고 오라, 그래서 큰 피해를 주고, 또한 예산안에 낭비를 주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물론 건축분야뿐만 아닙니다. 모든 매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많아지고, 또 자기가 그것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동에서부터 그 민원의 집단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거의 해결되니까 모든 것 에서 집단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좀 연구하셔서, 물론 피교육자에게 교육도 시키지만 실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의 국장급 이상에게 건의해서 이런 일 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러한 제도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운

김치운공무원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최항락 위원.

최항락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금까지 교육을 시킨 것이 있다 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앞으로 그러한 교육의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정이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육시킨 것이 문민정부에 걸맞는 교육의 상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울러서 결과도 좀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운

김치운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