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오늘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안건 처리와 현안 사항을 보고받은 후 이병수위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개정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원활히 진항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l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항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동년 5월 l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동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와 협조를 받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합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시민생활 구석 구석에 이르기 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데 열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정쇄신은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 발전에 맞지 않는 제도 등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건삭가 무 려 지금까지 1,076건에 달하면서 이것을 고쳤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과 시민 불편사항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갈 것입니다. 서울 600년사업 집행도 본격화해서 총 216개 사업 중에서 이미 42개 사업은 완료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아직 시기가 도내하지 않은 것이 약 6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청화백자전이라든지 주부백일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6월에 해야 할 일 등이 국제요리축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서울시와 그리 고 관광공사 그리고 교통부 등과 협조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600년사업에 있어서 6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표제를 서울을 젊게 미래를 밝게라는 표어 아래 역사를 가까이, 그리고 뿌리를 보다 더 든든하게 하는 과거 부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과거시험의 재현이나, 한국인의 얼굴전 그리고 배경·동경·서울을 잇는 BESETO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서울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알차게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집행할 128개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해서 서울600년을 천백만 시민의 서울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높이고 선진 수도를 건설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생활의 불변사항을 해소키 위한 생활개혁도 10대 과제,70개 단위사업, 그리고 236개 의 세부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적 정돈 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하절기에 대비해서 수해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일 등도 생활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여름을 완벽하게 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노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3개년계획을 마무리하고 수방시설과 장비의 점검·정비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자재의 확보와 수방체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간부급으로 현장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분야 8,471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달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무자의 점검과 전문가의 점검을 병항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밖에 시민의 보건위생관리와 수돗물 안정공급, 쓰레기처리, 성수품 공급 등에도 시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서울 국제화 사업도 알차게 추진해서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이미 우리는 국제화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각 부서에 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일부 간부직변경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자로 인사이동된저희 심사분석담당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국 심사분석담당관은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으로 있다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왔습니다. (간부소개:심사분석담당관 김상국) 전임 심사분석담당관 조대용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세 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야 할 배경은 생활하수 및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환 경개선과 한강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차 처리만 해 왔던 가양·난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차 시설이 이제 곧 준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처리 시설로 증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2차 처리시설에서 소요되고 있는 그 규모의 확장이라든 지 또 공정의 늘어남이라든지 또 기술의 고도화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전문 관리인력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이 앞으로 항정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다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향상하면 서, 이에 따로는 최소의 정원을 조정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와 저희 행정의 환경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본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양·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설치 근거규정을 삽입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양·간지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 하수처리시설로 가동 중이던 가양·난지하수처리장이 한강 오염방지차원에서 2차 하수처리시설이 각각 1일 50만 톤·34만톤으로 증설됨에 따라 전문 관리인력과 기능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중랑·탄 천하수처리사업소장과 같이 가양·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함은 별도 문제 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설치 근거규정삽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정된 지방자치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항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되어 있으나 아직 법령이 정비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당분간 사무분장과 하부조직을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수처리사업소 현황과 정원조정 현황은 보고서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정부의 작은 정부의 의지가 혹시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그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을 거슬리는 일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 다.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설치를 위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협의"해서 "94년 4 월 11일 내무부장관 승인"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직도 내무부장관이 막강하게 행사를 하고 내무부령도 있고, 우리 서울 시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협의해서 미리 정해놓고 시의회하에 이렇게 다 승인이 난 것이니까 그냥 해달라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국가로서 우리가 불리울 때 이 하의상달되는 것이 원칙이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됐 으니까 시의회에서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의회에 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만약에 우리 재무경제위원들께서 이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어디까지나 효력의 발생은 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국적인 균형 유지와 그리고 자치항정에 대한 감독적인 차원 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 상의 절차를 이항한 것이고, 설사 내무부의 승인은 있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승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무부의 승인은 절차상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는 이 문안을 봤을 때 좀더 위원 각자가 좀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쩌면 압력 같은 이런 느낌을,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와 우리 시의회와 지방자치의회와의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문안을 내시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름철 종합대책을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아마 주민등록의 온라인 발급제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전자계 산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여름철 종합대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해준 종합대책, 자세하고 아주 잘 정리되어서 감사합 니다. 기상전망까지 해 줘서 아주 성의가 대단히 보입니다. 그럼 시간 한 2·30분잡고 지금 설명한 사안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조상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뜻에서 우리 재해대책통제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여름철이 돌아오면 재해문제 또 수해로 인해서 그 피해문제 이런 것을 시에서는 고생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댐이 예를 들어서 고의든 아니면 우연히 폭파가 되었다고 했을 때, 무너졌다고 했을 때 그 물이 서울에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 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또 이런 말을 하기도 싫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지금 남북이 이런 상황 에 놓여서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요즘에 잔뜩이나 그 핵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핵에 못지 않는 그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서울시민 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 팔당댐입니다. 이 댐이 동시에, 아니면 폭파가 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있는지 이것이 항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서 오늘 뭐 꼭 질문이라고 받아주시지 말고 걱정하는 뜻에서 한번 묻습니다.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서울시를 벗어난 한강 상류에는 팔당댐을 비롯해서 대소 한 7개 정도의 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소양강 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충주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동시에 파괴가 되어서 방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아마도 거의 뭐 대책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댐 내에 있는 저수량이 얼마인 시점이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강을 여름철에 걱정을 하는 것은 강수량을 예상한 댐의 저수량 조정이 가장 기술적으로 운용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시간에 100mm가 올 때에는 그 방류구역을 생각한다면 저수량을 댐별로 적어도 평시 저수량의 몇 % 이하로 미리 저수 할 수 있는 용량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댐 자체가 홍수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팔당댐 정도 하나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팔당을 지칭을 했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상류에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물량이 한 두서너 군데 댐을 때려 버렸을 때 이것은 서울시에서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군에서 전략·전술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연구하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면한, 소위 재해대책본부에서 통제관으로 계신 우리 기획실장이 이런 문제를 얼마만큼 걱정하고 게신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병수 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서울시 항정전반에 대한 기획이나 또 운영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이 재무경제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한 이 자료는, 이것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통용되는 일 이 많습니다. 우선 광범위하고, 아까 위원장께서 격찬의 말씀이 계셨지만 세밀한 분석제시 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보면 이런 문자나열이나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이것이 기우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구두선에 불과해서는 아니 되겠 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 당장 지하철을 타고 보면, 1호선을 보면 이것은 찜통이라 는 것은 수년 내에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면 코트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은 추우면 코트도 입습니다. 물론 문화배경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합리적인 항정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더운 날에 지하철을 탔는데 선풍기, 에어콘 전혀 틀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히 운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T철에, 벌써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들어가면 찜통이라는 이 사실을 몇 년내 방치해 두고 겨우 구멍을 내고 바람이 조금 나을 정도입니다.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정도600년, 한국방문의 해, 어쩌면……. 정말 시원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뻔뻔스러운 이런 항정 운영이 아닌가 해서, 신 속히,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름에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좀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는 가난한 달동네에 대해서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도 또 나왔 군요, 저는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큽니다. 봄에도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붕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붕괴 일보 직전이거나 붕괴된 다음에 아, 위험했다 이렇게 하실랍니까? 이십 수년이 지나고 그 건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늘 다행하게도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재개발 이 문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시가 직접 나서서 80% 이상만 찬성하면 직접 건설하겠다 하는 이 좋은 희소식을 듣고 이것은 강덕기 기획실장님의 좋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정말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좀 해결해주는, 관공서에서 재개발을 한번 하려면 l5년, 20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불식시켜 주십시오. 재발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창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 보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건강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금연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솔선수범이 되는 서울시청에서 금연구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안에서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그리 고 각 구청이나 동 단위나 이런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시민보건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데에 기획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문제에 있어서 요즘에 쓰레기 투기자에 몇 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그 신문 을 봤습니다. 이것은 권장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목격했는데 이런 얌체, 적어도국제도시라 는 서울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권장해서 많이 적발하시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영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6월 5일에서 6월 10일입니다. 이 것은 어떤 발상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수영을 하고 피서를 하기 위해서 시민이 7월에 많이 모입니다. 이런 성수기에 일제점검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미리 해서 준비 상태나 점검하는 것이지 이것은 일제 점검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은 성수기에 적발하고, 이런 위생문제, 또는 그런 영업 업태위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수기에 항해야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 선도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세계 각국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퍼지게 되어서 우리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고, 참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런 청소년선도의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면 적어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활용해라 하는 말을 또 한번 촉구 합니다. 정부에 요청해서 공영방송을 이용해서 청소년 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그 런 경노효친사상을 집중적으로 제고시키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흥진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항정 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우리가 냉방을 하는 것은 대체로 6월에서 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온도, 기온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적절히 조정해 가면 서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냉방 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나가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금년이면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민아파트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가 아까 보고드린 그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들도 시민아파트는 최대한 살고 있는 분들의 의사릍 존중해서대책을 강구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자 하는 말씀은 건전한 의견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시청은 시 공무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왕래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일단 고려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그 불편은 생각하지 않습 니까?

피는 분들의 불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는 분은 끽연 장소를 따로 마련하든지 해야지. 과학적인 데이터도 아시잖아요, 안 피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 잠깐요, 우리 시민들 굉장히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담배 못피게 되어 있지요? 안 피웁니다.

네.

그럼 서울시청에서 금연지역으로 하면 시민들이 와서 안 피웁니다. 그것은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6월 5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장치 등에 대한 점검이고, 성수기라고 정위원이 지적하신 그때에는 매일 점검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서 시민 건강이 최대한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업하는 사람이나 시민의 식이 일제 점검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그럼 적어도 이 성수기에 일제 점검한다고 이렇게 내야지, 6월에는…….

성수기는 매일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중적인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홍보를.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관계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선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중학생들만 받아주는 그런 영업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발하셔야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석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만 위원입니다. 예산관계하고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 아마 신문 보도에도 났습니 다만, 이 광진교가 지금 2차선으로다가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토목학회라든 가 또 교수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했다 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교각을 복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교각을 완전히 새로 놓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나 성동구 구민들이 기이 지금 놓는 다리를 놓을 바에는 2거선을 갖다가 적어도 4거선으로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전체 여논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찰나에 지난번 또 신문지상에도 토목학회라든가 그 교수들이 이렇게 시에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동구의 우리 시의원들이 도로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도로국장 얘기도 예산관계만 되면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관계를 아마 기획실하고 협의를 돌려서 지금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동구 시의원들이나 강동구 의원들이 며칠 같이 한번 해서 그 관계를 협의를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 다. 그래서 오늘 기이 예산관계가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어 차피 지금 하는데 4거선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 강동구로터리에서, 신문에도 TV에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공사장이 무너져서 그 옆의 주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지반관계라든가 우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민원들이 뭐가 야기되느냐 하면 환기통, 지하철의 환기통이 적어도 지금 골을 한 2m 정도를 높여야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로터리 주변이라든가 이런 1종미관지역 이런데, 서울시내 전체가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전에는 얕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기통이 2m 높이에 길이가 한 13m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인도에 이런 조그만 건물 한 채가 있는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되거든요, 13m에다 높이가 2m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은 아는 분들은 벌써부터 응기종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2m 높이로 그런 것이 설치가 되었을 적에 민원이 보통 야기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도시환 경 내지는 시민의 불편 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전자계산소장 정진극입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등녹전산망 전국 온라인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주민전산망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 산주전산기 1호기인 톨러런트 13대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속 되어 있는 단말기가 동사무소 521개 동과 4개 분소에 3,319대가 연결되어 있고, 또 시와 구에 연결된 것까지 포함되면 3,468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통신회선이 937회선, 통신장비가 3종에 2,361대,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관리하는 것은 시 주전산기에 343만 가구 1,093만명에 대해서 78개 항목의 자료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단말기에도 각 동의 주민자료 78개 항목씩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자료를 우리 주전산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이 주전산기의 성능보강을 위해서 93년1월에는 인구가 1만 7,000명 이상이 되는 365개 동에 대해서 통신회선 1회선씩을 증설했고, 또 521개 동 4개 분소에 대 해서 단말기 성능이 낮은 286PC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386PC DX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주전산기의 자료 정리도93년도에 22번, 94년도에도 3번에 걸쳐서 실시했고, 또 제작사인 금성사의 연구소와 우리 전자계산소가 시스템도 종합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주전산기의 메모리도 현재 208MB에서 352MB로 증설했을 뿐만 아니라, 6월 10일까지는 144MB로 올리기 때문에 약380% 정도 증설할 계획이고,5년 이상이 되고 장애가 많은 디스크 16대를 전부 교체를 했고, 또 시스템도 5월 18일까지 종합점검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통신과 합동으로 해서, 특히 그 한국통신에서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통신망 장애관리를 위해서 937회선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점검을 전부 끝냈고, 또 통신장비의 연결 부속 부위가 4,722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씩 붓으로 또는 기계로 이렇게 맡겨서 하나씩 청소를 전부 했습니다. 기타통신 접속장치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어도 그 장애요인이 역시 남아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521개 동 4개 분소의 방대한 주민등녹 관리를 위해서 중형급의 국산 주전산기 톨로런 트 13대가 이렇게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산기 운영에는 많은 지술 력과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료 저장장치 디스크, 소위 디스크입니다. 이것이 185대와 통신 접속장치 CIP 62대를 연결 운영하는데 따른 그 접속부량 장애 등 국 내 기술수준과 관련된 사항이 또 많이 있고, 또 937회선이나되는 그 많은 통신회선을 관리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시험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 건삭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만, 상주인구와 특히 수도권지역의 인구까지 우리가 수요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학기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또 연말 세금정산시에도 주민등녹 수요가 많을것이다, 또 아파트 분양이 있을 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급건수를 늘리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면서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계산소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바로 이 주전산기의 전담사업자인 데이콤 직원 전문요원 8명하고, 또 제작사인 금성사 전문요원 4명 이렇게 해서 12명하고 우리소의 전문 직 공무원, 전산기술이 있는 공무원 9명이 합동 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월 한 달 동안 계속 시험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7월 1일 온라인 실시에 서울시도 단계별 또는 시범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금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준비 중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 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장 관리운영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항상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금번 농안법 시항과 관련하여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7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시항되는 개정 농안법에 있어 주요쟁점사항은 중매인의 영업범위를 중개로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수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표준규격화, 등급화가 미흡한 상태일 뿐 아니라 부패하기가 쉬워 시간대별 가격차가 심하고 소매상인등 원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 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매인들의 거래 형태도 중개행위는 10% 정도이고, 90% 이상 은 도매거래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 오랜 상관행입니다. 중매인들은 이러한 상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도매거래를 못하게 할 시에는 영업이 위축된다 는 그 이유로 5월 3일 전국 중매인 약3,000여명이 가악시장에 집결하여 농안법 재개정촉구 및 준법투쟁을 결의하고 경매에 삼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당일 도매시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애써 가꾼 농산물의 판매처상실과 소비지 시장에서의 가격 폭등현상이 단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매인의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은 6개월간의 계도 홍보후 시항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농산물의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이고 장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서울시, 관리공사 및 유관기관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가악시장이 명실상부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생산자와 일 천만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와 270여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간부는 전에 소개드린 바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농안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또한 경매과정에서도 또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을 소비자가 자기 원대로 적당한, 맞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는 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잔품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경매를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경매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매인들의 현재 월수입을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2%의 중개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면 적어도 5,000만원어치의 물건을 중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0명 우리 중매인 가운데 5,000만원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료만 가지고는 현재 중매인들이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또 이것을 만약에 자꾸 강항을 하게 되면, 중매인들 중개만 강항하게 되면 우리 가악시장 같은 데에서는 자연히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농산물이 유사시장으로 전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유사시장이 더 활성화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법적으로 모든 세무관계라든가 이 런 측면으로 볼 때는 불법을 하고 있는 유사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 버린다하는 모순성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법이 시항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악시장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래서는 시항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전부 대정부 건의를 했었습니다. (보고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회에서도 5월 13일자로 농수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다루었고, 거기에서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서 유통개선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정부와 서울시, 또는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따라서 도매시장관리 운영개선의 세부시 책을 마련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악시장의 운영체계 를 일원화한다는 얘기를 지금 청와대 기획단인가 거기서 아마 얘기 나온…….

농촌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만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기능까지도 함께해야 된다하는 뜻입니까? 가악시장이 가악시장공사하고 거기에 도매시장이 법인체가 있잖아요?

네, 법인체…….

법인체가 있고, 거기에 뭐 소매인단체, 또 그 외에 법인이 있잖아요?

네, 중매인도 있고.

중매인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원화라는 것이 공사가 있고 도매시장이 있 기 때문에 이원화라는 얘기지요?

네.

그래 일원화하자는 얘기는 도매시장까지 공사에서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하라는 연구에요, 뭐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해석이 언론에 자꾸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혼동을 주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농안법이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시설주인 서울시장, 개설자라고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법인이 있는데, 모든 운영은 이 법에 보면 법인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수집해 온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무슨 가격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과 모든 실제적인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우리는 다만 시설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는 기능으로 량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남이 볼 때는 일반 생산자라든가 딴 사람이 볼 때는 관리공사, 관리공사 하니까 관리공사에서 전부를 운영하고 전부 책임을 지고 권한도 가졌고 이렇게 전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전부 항의가 우리 공사한테만 왔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되고 나서 상당히 이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태까지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은 지정법인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제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공사가 따로 있고, 법인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주로 공사가 그 법인이 하는 기능을 맡아서 해 버려라 하는 그런 리면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지정법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5% 내지 6%의 수수료만 받는 그런 업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것을 아예 공사에서 전부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좋습니까, 현 체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제가 관리공사 사장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이론을 저는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선 현재 법인이라는 그분들은 여태까지 보면 전부 자기네들의 개인적 인 영리를 추구하는, 일단 기업이니까 영리추구에 더 이렇게 심혈을 쓰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위한 시장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소비자 또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가격결정부터 소비 단계에 이로기까지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런 관리공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단 계를 없앰으로 해서 적어도 6% 내지 5%라는 그러한 수수료를 많은 농민들한테 받아 들이는 것을 상당한 액수로 줄일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거의 한 6% 같으면 한 3% 정도 받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직 구체적인 계수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대층 잡아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서 진짜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 견해가 나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농수산물유통 개혁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의안을 지금 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중앙이나 청와대에도 반영되어서 명실상부한 유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 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모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농안법 개정시행령으로 인해서 세상이 떠들썩했고 또 서울 장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 왔습니다만, 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 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또 우리 관리공사에서나 답답한 점이 많고, 또 현장에서 일 하시면서 현장 감각에 맞게 건의나 하고 있을 뿐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질의라고 말씀을 드 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농안법으로 인해서 우리관리공사의 임직원들이 사기의 저하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지금 소위 도매법인의 사장들이 네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 에서는 지금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실지로 잘못된 점도 있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법인대표를 매도를 하지 말고 잘못이 없는 사항은 관리공사 사 장을 비롯해서 임원들께서 또 직원들까지 잘못 없는 것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금 김찬회 전임 의장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우리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현장 감각에 맞게 건의를 강력히 해서 법도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건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이러한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해서 시정, 개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 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청스런 조사를 저희 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뭐 서류도 일부분은 못 찾아오고 아직까지 지금 사직당국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도 저희 직원들이 피해를 본 사람도 없고 또 크게 지적된 바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잘 지도 격려해 주신 덕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농안법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농수산 우리 가악시장,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우리 재무경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재무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해야 했다는 생각을 의사개진도 했습니다만 시의적절 하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농안법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장께서는 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런 문제들을 일찍 보고를 해 줬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사 이런 것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든가, 또 사후약방문 격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다 한들 우리 재무경제의위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저는 상당히 기 분이 언짢습니다. 이제사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 운영에 삼여하신다고 그러는데 좀더 임기만 채우는 그런 사장님이 되시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잘못된 관항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그런 모순 된 구조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하고, 기획실장을 필두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연구 하고, 검토하고 시정하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일만 벌어지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만만 한 게 공무원이라고 여러분들만 그냥 혼쭐이 나고 곤욕을 치루는 것을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말씀을 정리하거니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좀더 본 상임위원회에 이런문제 를 좀 상정을 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주게 하 고, 또 말뿐인 기획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방안을 해서, 국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뿐만 아니라 자체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제시해서 십시일반 같이 힘을 합해서 올바른 제도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잘 알아들으신 것으로 알고 우이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재무경제위원의. 그래서 입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적어도 재무경제위원들이 알 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이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립도선매라고, 좀 비슷한 말이죠?

네.

채소면 채소, 밭떼기로 이렇게 사 놓고, 사장께서는 4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이 40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밭을 찾아다니면서 또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는 아닙니다만 사장께서는 이런 개혁 운영에 삼여하시니까 농협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런 자금을, 왜냐면 농민들은 우선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채 소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미리 돈을 받는 그 재미로 미리 씨앗을 뿌리기전에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농협을 통한 그런 농산물에 대 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 나가야지, 그 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접 가서 밭을 사거나 채소를 미리 계 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본대책을 훤히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 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제가 이번 에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정말 이제 밑바닥부터 죽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산지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죽 해 보니까, 이런 발 떼기로 판다든가 소위 그런 매점매석하는 상인,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여하튼간에 이번 법도 개정된 취지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근본정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든 지간에 그런 밭떼기로 사고 할 수 있는 자금을, 선도자금을 지방에다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왜 그러면 물건을 밭떼기로 팔아야 되느냐, 그런 이유를 물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선 자금이, 돈이 필요하다, 뭐 학자금을 줘야 된다든지 뭐 자녀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돈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가서 돈 구하기가 아주 하늘에 별따기랍니다. 뭐 가져오너라, 또 인후보증 서 오너라, 뭐 도저히 몇 백 만원이라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자금에 대한 긴박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이 배추를 갈았다, 아니면 무슨 양파를 갈아 놓았 다, 대파를 갈아 놓았다, 갈아 놓았는데 이 가격이 이제 농사가 금년에 잘 될는지 못 될는 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이 농작물이다, 이래서 잘 되면 잘 되고, 못 되면 못 되고, 어떻든 간에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정도로 돈 주려고 그러면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 결국 그것은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빨리 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잠재의식이있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와서 사 겠다 하면 적당하면 그냥 거기서 매매가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 농민이 자기가 수확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싣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농간에 의해서 아주 버리고 가도 운임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처한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문 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병수 위원님이 왜 도매법인이 안하느냐, 도매법인이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전부 망했답니다, 도매법인이요. 왜 그러냐, 이것을 해 보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맞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법인들은 겁이 나서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문제는 이 유통구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마진이 점점 많아져서 실수요자가 굉장히 비싼 농산물을 먹게 되 고 또 생산자인 농민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유통구조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많이 거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점진 적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석만 위원님.

조석만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께서 아까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도 한 2시간 동안에 걸쳐서도 이 농안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 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가 말이죠, 이 관리공사가 발족을 해서 85년 당시에 시장이 아마 개 장을 했지요?

네.

그 때 당시 이게 문제점이, 그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닫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가악시장을 몇 천억원을 투자를 해서 시 설을 해 놓고 시장이 형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때만 해도, 거리가 먼데다가. 그래서 무 슨 용산시장이든가 이런 청량리시장, 중부시장의 상인들을 이 관리공사에서 유치하는데 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 주면서까지 유치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몇 년을 내다 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무조건 들어와서 장사만 하게끔 사실상 지금 따지고 보면 말이 도매시장이지 소매에서부터 전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것을 상인들이 그 때 당시에 유치해서 우선 시장을 살리고 봐야 된다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그냥 관리공사에서 무조건 상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면서 부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이것을 완전 제도화해서 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유통구조를 좁히고 하는 과정에서 농안법도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안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그 유예기간이 1년 이후에 시항을 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지금도 뭐 공사 사장님께서 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번 사건이 터지고 났기 때문에 이 밑바닥부터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공사 사장도 뚝딱하면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갈리지요. 또 간부 갈리지요. 뭐 이러다 보면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신 지가 뭐 6개월인가 얼마밖에 안 되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관리 공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반생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신문지상이라든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깊이 아는 문제이기 때문 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문제부터 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 하는 것은 우리 관리공사 사장님 이하 전직원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6개월을 연장을 했 는데 6개월이 벌써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그 때 가서 또 무슨 문제가 야기가 되 어서 또 길거리로 나서고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5개월 남았습니다만 법 개정을 하게끔 하든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개정 당시에도 농림수산부나 관리공사나 국회, 서로 협의를 거쳐서 법안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 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5개월 정도 남은 기간 안에라도 그동안에 거울삼아서 이 관리측면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그 때 만약에 또 지난 번 같은 그 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은 참 우리 시민들한테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관리공사 사장님의 의견은 그럼 지금 현재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안하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관리공사 측에서는 중매인 도매행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또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의 소신을 한번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고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적 인 법개정사항 중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웬만한 것은 다 어떻게 이렇게 수렴하고 설득하고 또 조정해 나가고 하게 되면 현재대로 그 법 개정안대로 시항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약간 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물 의 자체는 이익집단들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또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집단을 위한 어떤 주 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국민을 위해서나 소비자를 위해서 이것이 어느 것이 타 당하냐, 그런 것을 놓고서 조정해 들어가면 그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중매인들의 판매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분석하고 해 봐도 이것 은 문제가 있다, 저는 어디 가서라도 이것은 지금 제가 소신을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고 내일도 또 어디 가서 좀 보고도 드려야 되고 계속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신은 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은 최소한도로 완전히 100% 허용을 못해 준다하더라 도 부분적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허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현재 중매인에 대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든지 어떠하든지 딴 길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그런 제도 속에서 이 중매인의 역할을 단순한 중개료만 받도록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하는 것 은 제가 계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서든 지간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고 좀 납득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이대로는 시항하기 어렵고 뭔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간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이 농안법 개정에 대한문제점 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으나 향후방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유통시장전략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 얘기로는 이 신정동이나 구리 등에 유통센터를 새로 만들 때는 이 상장경매제들 하지 말고 도매상과 소매상이 직접 물건을 흥정하는 이런 도매시장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중매인과 이 법인 문제가, 법인과 중매인이 합쳐져서 도매상인으로만 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단순 된 도매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해결될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구미에 서는 도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상장경매제도가 없답니다. 일본에 한 35%가 남았고 우리만 남아 있는 제도인데 한번 그 사람의 얘기를 더 전문 가 입장에서 꼭 한번 참고해 주셔서 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