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원 의원 발언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금년도 들어와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장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사업소 상반기 주요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70회 임시회 보고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은 저희들 공원녹지 행정수 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사업소 발족 이후 5월말 현재까지 계획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유념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 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인사가 빠졌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박문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에게 질의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고자 하오니 질의하실 요지를 사전에 메모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황에는 금년도 총 식수할 식수량이 안 나와 있는데 몇 본 정도 금년에 식수할 예정 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저희들 식수계획은 각 구청에 공급한 수목을 다 합 해서 60만주 가까이를 지금 식수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55만주가 상회하고 나머지는 가을에 분양해서 심도록 그렇게 계획 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 94년도에 소나무가 2,978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나무를 어디서 수집 해 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나무 구입방법은 공개경쟁해서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공급원은 서울근교라든지 지방에서 수몰지구라든지 또 형질변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지 장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업자들이 확보를 했다가 상품화해서 납품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해충이 많아서 방재를 한다고 했는데 해충방재 를 하면 조류가 서식하기 곤란할 텐데 조류서식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지금 농약은 곤충과 고등동물과 또 인체와 상관관계를 전부 정밀히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결과 곤충류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농도라든지 희석도라든지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약을 하게 되면 곤충이외에는 절대 해를 미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죽은 곤충을 조류가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식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식수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역시 구청에 분양되어서…….
최상혁위원
구청 하는 것은 놔두고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식수를 하게 되면 물론 로스가 생깁니다. 하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하자도 1,000본을 심었을 때 900본 이상이 활착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00본이 활착이 되 었다고 가정할 적에 하자기간을 2년을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식수이행자가 하자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약 10% 정도 죽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말씀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10% 죽은 지역에 대체해서 심지는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체해서 심어야죠.
최상혁위원
소위 하자를 한다 그 얘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리고 아까 무궁화를 시민의 원에 의해서 무상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에게 무상보급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또 각 구청 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각 공원에다가 분양한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 다.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한 2·3년 해 봤습니다만 거의 시민에게는 그 취지와 뜻이 잘 전달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많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반상회에 홍보를 했다는데 반상회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만들어서 반상회에 다 나갔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반상회에 나가봐도.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 하면 서울시 전 시민이 이 무궁화를 무상보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민이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채널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소나무, 무궁화 식재 주로 내 용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제 우리 서울시의 공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연연하는 이런 공원운영정책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공원들이 보면 아주 기초 현실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공원시설들 이에요. 이제 외국의 공원들 시설을 보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해 놓고 단기적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답습해서 좋은 공원을 만 들고 그 공원이 결국 나중에는 관광명소가 되는 그런 공원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 시 공원은 아직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원계획은 21세기를 내다보는, 또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또 가꾸어 나가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원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좋은 훌륭한 공원설계를 하고 또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 음 세대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세대에 가능한 것만 하고 다음 세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공원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 았기 때문에 빨리 그러한 설계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스터플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안해야 될 것은 공원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요,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에는 다목적 예를 들어서 아까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적 공간, 체육시설의 공간, 시민들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감안된 그런 미래지향적인 마 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세계적으로 보면 공원이 정부에 서 그 공원관리 또 공원조성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공원 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의식 가져서 이것이 나의 공원이다, 우이의 공원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공원조성 내지는 공 원개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든다면 누가 나무를 기증한다면 그 식재한 데 조그마한 팻말을 달아준다든지, 공원을 조성 해서 기부해 준 사람에게 어떤 벽돌로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이름 해서 그 벽돌을 영구 보존될 수 있는 벽돌로 구워서 다니는 브록에 심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시민이 참여했을 때 그 시민이 참여한 기록이 100년, 200년 뒤에 후세들이 볼 때에도 우리 선조 이런 사람들이 이 시민공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참여했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서울시 공원이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공원정책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멀리 내다보는 또 국제적으로 우리 공원이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되고 어떤 관광상 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특히 우리 서 울시 공원개발 역사는 대단히 일천합니다. 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년도가 70년대 후반부터 태동을 해서 역시 올림픽을 치 르면서 시민이나 또 행정당국이나 간에 절실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후일로 미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런데 지금 저희들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역시 계획공 원, 결국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서울대공원은 가히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수준 이런 것들이 세계적입니다. 결국 어떤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안목이 있는 전문가, 안목이 있는 기술자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시공까지 기술자들이 하게 되면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관리도 그렇게 아주 수준 높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 역시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 공원관리는 돈을 아무리 들이고 관청에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시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아름답고 훌륭한 공단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령 예를 들자면 결혼기념 또 각급 학교의 입학기념 식수 또 각 개인이, 시민이 자기를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적에 공원에 와 서 기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말하자면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삼여 부분에서 상당부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추이를 보면 이제 우리 서울 시민도 긍지가 대단해 가지고 공공기물의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각성이 되어 나가고 또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그런 것이 현재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나의 질서의식으로서 정착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행정도 그 렇게 북돋우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소장님이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박용재 소장님은 우리 서울시 5 만 6,000 공무원 중에서 임업직으로는 최고권위자이시지요? 그래서 또 승진도 하시고 또 영전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권위와 영전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요새 공원연지관리가 환경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시작품 전시회라든지 또는 시내 유실수 를 심어서 제철에 과일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측면에서 한 두어 가지만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가 그러면 남산의 소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남산에는 소나무보다는 사실 아카시아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가 보니까 소나무를 심기는 많이 심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4,380주를 심었고 금년에도 지금 3,000주를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심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그렇게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부 죽어 가는 나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10%정도는 하자를 2년 내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우리들이 가서 보면 일부 죽는 나무들,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 나무도 보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번째로는 무궁화 식재, 이것이 나라꽃인데 매년 보면 무궁화를 많이 심는다고 보고를 하 십니다. 금년에도 20만주를 무상으로 지금 보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시민 들한테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지만 서울시는 유상으로 사는 것이지요? 돈을 들여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결론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돈을 가지고 무궁화를 사서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 랬고. 그런데 심기만 하고 관리가 잘 안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이 무궁화 보려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무궁화꽃 보려고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그쪽에 가야 좀 보고 그 외에는 무궁화꽃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또 작년에도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변두리 쪽에 많이 이렇게 식재를 했다 그러는데 변두리 나가도 별로 살아 있는 무궁화를 보 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궁화 나라꽃을 많이 보급하고 심으려고 그런다면 관 리도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 고, 또 지금 광복절 경축행사로 무궁화를 많이 보급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식재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 간 무궁화동산이나 탑골공원이나 세종로거리에 이 무궁화를 보급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광복절경축이라는 그런 뜻하고는 맞을 런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에 식재가 과연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활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 대 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용산공원에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아직 개장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저희하고 연관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번 어느 보도에 용산시민공원에 골프장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이 관계 구청하고 협의 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언뜻 보았는데 우리 하고 상관리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의 소나무 식재와 관련된 관리사항은 지금 이제 김위 원님께서 보신 소나무는 작년도와 금년도 중기에 심은 소나무로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에 심은 것은 활착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만 역시 작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금년에 도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급수작업이라든지 화훼작업 같은 것을 제때에 함으로써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 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매년 식재를 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소위 죽은 나무는 몇 % 나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남산에 심은 소나무는 대충 보면 저희들이 10년 또 15년 된 크게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하자가 크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경험에 의 하면 거의 95% 이상 다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시민들께서 심어놓고 난 연후에 한 1개월이라든지 2개월 안에 가서 보면 나무가 불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만 연조가 쌓이고 하면 다 제 모습대로 활착이 되어서 싱싱하게 보입니다.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무궁화는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보급을 많이 했습 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궁화가 서울에는 약간 북쪽이 되어 가지고 조금 동해를 많이 받습니다. 활착만 되고 나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활착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기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라꽃을 보급 안할 수도 없고 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급을 강화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무궁화 20만 그루를 보급한 것은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다수시민이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각 가정이라든지 또 학교, 각 관공서 각 기관, 이런 데에 상징적으로 무 궁화 있어야 될 곳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금년도에 20만 그루를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 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죽 다니면 지금 도처에 무궁화가 많습니다. 각 녹지대에도 많 고 육안으로 확 띄이지 않는 그 원인이 무궁화나무는 원래 관목입니다. 우리 서울지방에서 는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꽃이 피어야만 우리 육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시민들 도 많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동료공무원 들 중에서도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는데 안 보인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번더 봐라 이러면 아, 무궁화가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궁화가 조금 추운 지방에서는 잘 활착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활착률이 남쪽지방,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100본을 심으면 100본이 다 사는데 서울에는 약 20본이 로스가 생깁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업시험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원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라도 개량종을 만드는. 소위 추위에서도 무궁화가 잘 활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정종을 만들도록 한번 시도를 하셔야 될텐데 계속 이런 사항이 지 금 한 20% 정도 계속 로스 나는 것을 매년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아주 철저하게 시 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임업시험소에서는 못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합니다. 저희들도 합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결과 말이죠, 결국 서울지방에 서 자란 무궁화 가지를 따서 그것을 번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후를 타지를 않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로스 문제도 앞으로 한 2·3년 내에는 다 극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 니다.
김종원위원
알았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아니, 두 가지 답변이 지금 남았는데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용산공원의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 공원으로 지정된 9만평 안에는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고, 미8군 경내에 인도어골프장 문제가 왕왕 시민들로 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8군 골프연습장이 우리 용산가족공원 담벼락과 같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 다음에 광복절 경축행사에 무궁화 추진계획 그 부분도 좀…….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광복절 무궁화 식재는 이미 금년 3월부터 기르고 있습니 다. 화분에다 모양도 좋고 수형이 아주 좋고 꽃 색깔이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약 3,000본을 저희들 꽃 묘포지에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8월 행사 때는 그 화분채 그냥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다 죽, 지금 시청 앞에 녹지대도 화분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기가 일천하거나 시기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불편은 없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럼 분재에다 해 가지고 갖다 전시만 하겠다는 말씀이 구만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시라기보다는 전부 식재입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재에 심어놓은 것을 그 장소에 갖다 이동해서 시민들이 보도록 그렇게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재하는 것이 아 니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식재할 곳에는 말씀이죠, 식재를 하고…….
김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재해 놓은 것을 그 장소에 갖다 놓는다. 그런 말씀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애를 쓰셨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가로경관을 위해서 애쓰는 흔적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원을 일반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백만 서울시민이 정서함양하 고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도. 일반관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제 그제인가 우리가 좀 다뤄 봤습니 다만 자치구인 강동구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2000년대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200억원의 예 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요. 그렇다면 우리 공원연지사업소가 새로이 발족했으니, 개청됐으니까 일반관리만 하실 것 이 아니라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이런 넓은 부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그 야말로 새로운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도 좀 세워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 다. 그리고 약간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무궁화를 무상 분양한다든가, 또 삼청분원에 다람 쥐라든지, 꿩이라든지 야생동물을 놓아주는 이런 일을 한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인데 불교에서 말이죠, 4월 초파일날 방생을 한다고 그러면 극성스러운 신도들이 무슨 자라 라든지, 물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해서까지 한강에 방생을 하는 이런 극성스러운 불교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궁화를 무상 분양하면, 이 무궁화선양회인가 이런 단체 가 있지요? 이런 무궁화선양회단체 같은 데, 또 야생동물 같은 것을 방생할 때는 불교 같은 데다 얘기를 좀 해요. 꼭 방생이라는 것이 물고기만 방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좋은거거 든. 어느 공국을 지정해서 삼청공원이면 금년에 삼청공원에다 해 주십시오 공문 띄우고 장 려운동하면 참여할 시민이 많을 것 같은 데요,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이 사람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이런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꽃, 우리나라 꽃 잘 가꾸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나라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삼여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것인데 우리 남산공원소장한테 물을까요, 우리 소장님한테 직접 물을까 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주시죠.
이문광위원
장충공원 쪽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관리직원은 몇 사람이나 되고, 직원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있는지, 또 개장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여기에 대한 수지 타산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업자에게 주면 될 것을 남산공원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리유는 무엇인지. 당초에는 업자들이 하는 것을 이것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 수해서 이것을 아마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남산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유는 무엇인지. 적어도 88년 이전에는 이것이 업자가 관리하던 것이에요, 제가 알아보니 까. 회수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며, 이 직원들만 해도 서 로가, 속된 얘기로 여기 가면 편한지, 용돈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이쪽으로 직 원들이 배치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사소한 것이니까 남산소장한테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구청에서 200억원들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
이문광위원
종합운동장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역시 본청 측면에서는 공원개발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 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공원을 개발했을 적에 과연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계 획국에서 금년도에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새로운 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남 쪽에는 가양근린공원이고 북쪽에는 불광근린공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 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그 두 공원은 지금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 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개발, 기설공원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시설 하나 도입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연이 또 훼손이 되고, 자연이 훼손이 되면 시민들이 공원을 즐기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시설이 들어서면 취향이 맞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반대하는 시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관리적인 측면 에서 공원을 품위 있게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개발, 또 파서 헤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 하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공원행정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선양 관계는 선양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무궁화선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무궁화 공급하는 것, 금년에 심는 것, 금년에 20만주 무상분양하는 것, 이분들과 다 상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 일어난 행위입니다. 이 래서 수시로 저희 사업소에 그분들이 찾아오거나, 또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협의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청공원의 야생동물뿐 아니고 앞으로 야생동물을 방생할 때는 불교계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불교계에 서는 어류, 주로 담수어를 합니다. 담수어는 방생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합니다만 저희들 이 방생하는 곳은 수풀입니다. 수풀에 방생하는 것은, 조류하고 수류입니다. 짐승입니다. 이 래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받는 것, 방생하는 것 일체를 산림청 에서 관장하는 산림조합연합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산임청 기술지도를 협의를 받아서 그렇 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공원 장충로울러스케이트장은 남산공원소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소장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장충공원 내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면적은 약 500평입니다. 그리고 관리직원은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2 명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수 지타산은 금년도 2,500만원 목표에서 4월 현재 약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장충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리틀야구장하고 마찬가지로 폐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이. 그래서 폐지될 때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앞으로 이것을 폐지시킵니까?
용환
박용환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폐지됩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폐지할 예정이에요?
용환
박용환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조성계획이 착수돼야 폐지되는 거지요. 그런데 작 년에 착공하려다 리틀야구장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폐지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9시부터 6시인데 말입니다. 낮에 뙤약볕에 더운 데서 누가 와서 로울러스케이트를 타겠습니까? 6시 넘어서 아이들 학 교, 그야말로 귀가시간을 이용해서 야간에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요, 이 것이. 간단한 걸 업자한테 주면 될 것을 우리 직원들이 말이지 목매달아서 이러고 있을 필 요가 없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지금 1,200만원밖에 매상도 안 오르고…….
용환
박용환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위탁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어차피 폐지시키려고 한다면 얘기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셔 서 본위원은 시설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외예식장이 지금 공원마다 1개소 내지 2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소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지금 제가 현지에 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시 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성 있는 예식장을 예약을 하려면 몇 개월 전에 예 약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자연환경 을 이용하는 야외예식장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 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야외예식장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개 공원에서 총 176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176회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5월말 현재입니다. 5월말 현재 155회가 있었습니다. 용산에서 49번이 있었고, 시민의 숲에서 77회, 보라매공원에서 29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지원을 해 주면서 느낀 바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나라 결혼문화가 아무리 야외에서 할지라도 폐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폐백실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수목을 가지고 만드느냐, 또 옛날에 우리 농촌의 원두막처럼 어떻게 그렇게 해서 품위 있게 하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풍습입니다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래서 야외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야외예식장 운영하다 보니까 신부의 갱의 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70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행을 하려고 보 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경의실, 폐백실 또 하객들 대접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금년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광경을 한 번 보시면 결혼식장이 바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또 거기에 민주주의도 또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 랍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5개 공원의 예식장 수는 몇 군데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각 한 군데씩입니다.
정인섭위원
아니, 지금 보라매 같은 것은…….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은 예식장을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정인섭위원
용산공원에 야외예식장이 두 개소가 있고 시민의 숲에 야외예식장이 두 군 데가 있는데 이용자이 많아서 두 군데씩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하나 있어도 되는데 공간 이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는지?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요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176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5개소에서 170회 이용 한 것으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말씀이지요, 그 간에 많은 홍보 가 됐습니다.
정인섭위원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다고 보면 시민들이 적기적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더 홍보를 요할 것입 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돼서 기이 만들어져 있는 시설 5개소에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아까 금년에 예산이 채택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기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폐백 실이라든지 경의실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이라든지 해서 지금 명성 있는 시내 예식장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때에는 시의 수입도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기이 형식적으로 뭐가 몇 군데 있다 하는 이런 홍보보다는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뜻있는 장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제대로 시설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식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유부장 좀 나와 주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유만수입니다.
권광택위원
아까 그 남산이 토양산성화가 돼 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 이런 것을 지적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는데, 남산토양의 pH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 똑같지 않겠지만?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pH가 7이 중성입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글쎄…….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지금 제가 알기는 pH가 4.5에서 5까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4.5에서 5일 경우에는 소나무가 자라는데 어떤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네, 소나무는 원래 산성토양에 잘 자라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 토박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에 토박한 땅에 소나무가 자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자생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남산에다가 소나무를 심는데 죽는 리유 를 정확하게 아시냐 하는 얘기예요.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왜 죽습니까?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나무는 수종이 양수하고 음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송은 양수중에서 도 극양수입니다. 가장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산에도 자연적으로 보면 북측에 소나무가 없고 남측에는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지금 남산 소나무 피해라는 것이 북측에 그늘이 많이 지는 데는 자연히 고사되고 있 고, 또한 소나무는 다른 활엽수보다 성장이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가 소나무를 피압을 해 버립니다. 피압을 하게 되면 그늘 이 지어 자연히 잎이 마르고 죽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소나무를 심는 장소에는 아카시아하고 현사시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심고, 또한 지금 피압되고 있는 것을,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피압되는 것을 매년 그것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피압되는 그러한 나무를 전부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유부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제가 참고 로 조언을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 두십시오. 소나무 심을 적에 아까 극양수다, 산성이 4·5 내지 5 정도에서는 어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아까 내가 잠깐 나가서 전 녹지사업소장이었던 이부장님한테 일부러 조언을 받아보려고 물었더니 그 양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산성화된 토양과 소나무와의 관계, 이것을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물론 그늘에서는 소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다 고사가 되니까 양지쪽에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왜 말라죽느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무 수량이, 수원이 모자라 가지고 죽는 것 같아요, 지금 남산토양 30 내지 벌써 5·60cm만 파 들어가 보면 그 물줄기를 누가 다 빨아 먹고 있냐 하면 바로 아카시아하고 은사시나무가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요. 토양이 상당히 건조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꾸 죽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써 공원연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금년도 들어와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장황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울대공원에 부임한 지 20여 일만에 당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1회 시의회 임시회 서울대공원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원시설 이용실적, 세입세출, 주요사업 추진실적, 향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고 4페이지 공원시설 이용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을 다녀온 사람은 구경거리가 너무 단조로워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에 새 소장이 부임했는데 새 소장은 공원을 다양하고 흥 미롭게 해 주기 위해 운영해 볼 뜻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개통으로 전년에 대비해 30% 관람객들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가령 조각공원길, 수석관리나 박제동물관리나 어패류 관, 또는 담수어관 등을 만들어 어린이에게도 도움을 주고 일반시민도 각 취미에 맞는 볼거 리를 보고 가게 함으로써 공원수입도 증가되리라 보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또 공원시설 이용실적에 대해서 총 인원이 341만 7,312명인데 이 인원이 정확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월 31일까지 정확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표 팔고 그 숫자를 집계한 거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기보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나 우리 지하철 승거권 넣는 것 있죠? 즉 말하면 개집표기 있죠? 이것을 하면 인원도 절감되고 표 끊어서 들어가면 입장계수가 정 확할텐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발매기 있죠? 발매기를 해서 전산처리를 하게 되 면 더욱더 정확하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온 지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당 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깊이 파악은 못했습 니다만 하루 1만 내지 1만 5,000보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많이 보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적자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산기, 발매기 이런 문제는 감사원하고 협조하고 또 외국 례나 용인자연농원 이런 것을 보면서 인원을 30여 명 줄이려고 하고 있 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정확한 계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계삭도 나오고 인원도 그렇고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도 시간도 빨리 되고 정확하니까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또 있습니까? 이위원님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공원에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번보다 구경거리 즉, 말하면 상품 개발을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새로운 상품개발인데요, 그것을 제가 연구부에 우리 지 금 연구부가 단순 동물, 식물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또한 시민들에게 볼거리 등 흥미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상품을 개발하도록 제가 연구부 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께 통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또 아까 돌고래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농땡이를 부린 다, 그러면 새로 구입을 했을 적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것을 구입을 했는지, 좀 어리고 젊은 돌고래를 해서 더 재미있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관중이 왔다가 재미 가 없으니까 가버려요. 그러면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 관람객이 줄어지면 김 액이 결과적으로 안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가 제가 감사담당관할 때 논의 사항인데 돌고래를 그것이 아마 뭣 때문에 구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한번 1차적으로 검토된 것이 돌고래와 유사한 물개인가, 물개쇼를 하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는 하여튼 돌고래를 잘 달래서, 제가 그저껜가 한번 가보니까 조련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마 굉장히 오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생명이 80이라면 한 100살 더 사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새 상품개발이 물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돌고래를 구입하고 또 물개도 수입을 해서 구입해서 다양하게 상품화하면 한번 가서 재미있게 보았으면 어른이나 애들이나 가서 거기 가니까 재미있더라, 한번 갔다가 재미있게 보고 오면 간 사람이 다른 사람 또 불러들 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품개발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새로운 상품을 많이 개발할 거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리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태원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근위원
모처럼 젊은 소장님께서 오셔서 업무추진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취임하신 지 20일 되었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생각하기를 그 동안의 운영에 있어 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 꼭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뭐라고 그 동안 느끼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물론 다 우리 식구고 보니까 전임 소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84년도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까지 저렇게 깨끗하고 쾌적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식도 높아지고 우리가 매일 비난받는 것이 왜 100억 이상 적자를 보느 냐, 사실은 외국 례를 따르면 돈을 많이 써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것이 사실 공원의 목적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경영합리화를 한번 해야 되 겠다 생각한 분야가 아까 보고드린 83개인가 점포와 식당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수입인 한 5 내지 10배 이상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비록 몇 억 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입장에서는 경영적자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금년 말까 지 모든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완전 공개입찰로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가 지금 위원님들이 와 보시면 알겠지만 대공원 관문 앞에 있는 민속, 아마 음식점 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상이군경이 처음에 들어와서 계속 연장 연장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냄새를 풍기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역도 그린벨트고, 이것이 금년 6월 30일까지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가장 큰 현안인데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상이군경 내지 운영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저것을 한번 해야만 다른 업소가 장사가 잘되고 임대료도 많이 내고, 또 일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 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인상을 짓지 않도록 지금 그것을 노력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것 두 가지가 문제고 지금 새상품 관리문제는 주거장 문제하고 저수지 문제를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낚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주거장 위에 인도어골프장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 또 과천, 거기 보니까 서울시가 아니고 과천시 행정구역 관할이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더 많이 연구를 해 서 현실성이 있고 하여튼 납득이 가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김형근위원
너무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향후 중점추진계획 대부분의 계획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이루다가 언제 또 소장이 그만둘지 사실은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그만두었 을 때 정말 좋은 계획이 제대로 이어져서 추진이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니까 계획만 거창 하게 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실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환경문제 적극적 대응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 번 신문에도 나왔었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신경을 쓰시고, 또 한 가지는 공원의 볼거리가 없고 놀 거리가 없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동물교 실 운영해 가지고 1회 60명, 1일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숫자 10명 내지 20 명으로 해서 횟수를 30분마다 라든지 1시간마다 라든지 해 가지고 전문적인 어린이들을 가 르치는 교사들을 채용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이런 큰 공원에서는 동물, 식물, 환경,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연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좀더 내실 있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여기에 인력배 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체 공원관리인원이 300여 명이 되는데 300여 명의 관 리인원 중에서 진짜로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아마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인원들을 확보하면서 어린이 교육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조소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금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볼거리 개발이라든가 적자운영해소와 관련해서 이 공원종류변경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며칠 전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서울랜드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신간 보도가 오보였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오보이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진상을 저희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간단 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관련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두번째,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났던 서울랜드 무상사용기간 35년은 언론이 상당히 앞서 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84년도에 대공원을 만들 때 는 작년까지 아마 120억원인가 얼마 적자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로 전환 되니까 그 핵이 뭐냐면 대부율 적용입니다. 대부율 적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조제1항을 적용하느냐 제7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제1항을 적용하면 35년이 나오고 거기에도 빠진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무상사용기간 16년 6개월인가 그것이 끝나면 그 땅값을 다시 적용하다 보면 팍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7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에 의해서는 대부율을 50/10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정서상 납득이 가는 안을 채택해서 저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말이지요, 관련규정이라든가 다 해 가지고 신문내용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물을 신축했을 때는 또 다시 기간이 연장되고 로후 시설물을 신축했을 때 또 다시 신축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 점 정확하게, 지금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제1항이냐 제7항이냐 모르겠는데 그 규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지 요, 조위원님?
박태원위원장
앞에 것은 부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부장님 이름을 밝혀 주세요. 부장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자기소개를 반드시 해주세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식물부장 이회봉입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설치목적이 우선 다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보전에 주안점 을 두고 시설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린공원은 자연보전보다는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 을 위주로 하는 이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면적을 보면 자연공원은 그 시설부지면적이 전 면적의 20%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4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건폐율, 실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건폐율을 보면 근린공원은 전 면적의 l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공원은 시설부지 면적 즉 전 면적의 20% 그 면적 중에 4%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은 건폐률이 전 면적의 l0%인데 자연공원은 0.8%가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됐습니다.
신용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
27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시설을 새로이 했을 경우에 한덕개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 되었으니까 이런 것으로 다시 서울대공원과 계약을 합니까? 관리부장이요, 누가 담당이요, 한덕개발? 부장 나오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김근배입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서울대공원에서 심사해 가지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래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됩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은 기재되지 않아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그것이 설치 완료된 뒤에 그때 투자비 이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그때 계산이 됩니다.
신용길위원
늘어나지요?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니냐, 당초에 시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새로이 시설물을 했을 적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완료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준공일로부터 다시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기간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연장된 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사실 아니오? 이 사람들은 각종 2·30년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10년 만에 교체할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상하게 아주 신문에 난 것 그대로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조소현 위원이 해버렸는데 그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숨김없이 별도의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그것 우리가 의혹을 풀어야 돼요. 우 리 전위원이, 나도 지금 의혹이 잔뜩 있다고. 그러면 어느 놈이 거기를 안 들어가느냐 이것 이야, 누구든지 돈 벌어 먹으려고 새로운시설 해서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해서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길위원
아니. 그것은 조소현 위원한테만 한 것이지 내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그것으로써 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나면 별도의 이러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냥 우물쩍하고 넘어가는데 요번에 신문지상에 상세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전 위원에게 사실대로 숨김없이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확고한 의지력을 가지고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분명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십시오. 이용재 소장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소장님 답변 이외에 부 장들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승낙을 받고 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일방적으로 부장이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음 질문 있으시면, 이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소신껏 의욕적으로 아주 잘해 보시겠다는데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그야말로 정열적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직이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경험만으로 조직과 이 공원을 관리하면 자칫 잘못하면 경색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도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심히 본위원으로서는 우려가 앞섭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빨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만 해도 바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관련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려면 우리 위원회의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농악대를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 을 한다. 우리 직원 중에 이 농악대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농악대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공원에서 농악대라는 것은 좀 뭐라 할까 속된 말로 촌스럽고 소음공해로 인해서 모처럼 머 리를 식히러 간 시민들이 오히려 기분을 잡칠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은가 나는 생각하는데 이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농락대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농악대를 제가 오기 전에 창단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개 농악대 창단구성원이 사육사라든가 경비하는 미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친목 도모하는 하나의 모임이 있고, 두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대가 아무 데 가서 꽹과리 치면 주변 소음공해만 일으킨 다 참 저도 l00% 공감합니다. 그것은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문광위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룡재
이룡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가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 보니까…….
이문광위원
이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 보시고, 계속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해주 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소음공해로 인해서 기분을 잡칩니다. 좀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공원이 촌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돌고래가 늙었으면 좀 어렵지만 새로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젊은, 새로운 돌고래를 사들인다든가 이래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농락대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위탁임화업체 83개 업소를 일반공개입찰을 붙이시겠 다, 이것도 바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공원조례는 적어도 꼭 매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속해서 점용하겠다고 그러면 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됩니다. 임대료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공개경쟁입찰도 좋습니다만 이것 공원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꼭 여기에 서 경영의 합리화도 좋지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바 로 부작용이 따릅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시켜놓다 보면 너도 나도 뺏기기 싫어서, 우리 바로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하나에 기천만원하던 것을 기업을 놓고 이 사람이 적자가 예상되니까 아주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하자면 불친절 합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에요. 공원의 합리화를 위해 서 세수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면 우리 시민이 모처럼 머리를 식히러 갔고, 정서를 함양하러 갔는데 아주 불친절하고, 또 장사꾼이 본전 빼기 위해서 아닌 말로 바가지나 씌운다고 그러 면, 바가지나 쓰고 왔을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은 누구한테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일이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공원현대화계획 같은 것을 세워 봐요. 적어도 지금 가서 보면 매점이 말이죠, 한쪽에서 돼지 족발을 팔고 우동을 팔고. 식당도 아닌 매점에선 우동 이런 것을 못 팔게 되어 있다고. 적어도 간역음식점이나 되어야 팔지. 그러면 이런 것을 현 대화계획을 세워서 무슨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해서 말이죠, 현대공원에 맞는 이런 현대 화계획을 세워서 업자들이 거기서 참 위생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공원을 찾은 우리 시 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고 많은 서비스를 받았구나, 아주 공원에 가서 기분 좋은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바로 공원경 영의 합리화도 좋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 을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자시설에서 동일삭도에서 운영하는 무슨 리프트카에 39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시설기간, 그러니까 착공과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87년 7월 20일 허가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90년 9월 3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이문광위원
착공과 준공만 물었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기간은 90년 3월에서 93년 3월 31일까지 만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만 3년에 걸쳐서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39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했구만요. 여 기 표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상사용기간은 산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문광위원
아니, 물론 조례는 있는데 가격산정위원회인가 이런 것이 있지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하죠? 가격산정심의위원, 물론 조례는 있지만 누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산정심의 위원이 몇 사람, 어떤 신분으로 구성합니까?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분야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모양으로 저희 관련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소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요, 대공원 소장 부임한 지가 20일밖에 안되 었습니다.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된 상태에서 차라리 해당부장들이 그때 그때 나와서 답변 을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 이 량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부장들이 직접 그때 그때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소현위원장대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때 관련부장으로 하 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상혁위원
질의위원이 요구할 때만 그렇게 양해해야 합니다.
이문광위원
위원의 량해를 얻어서 관련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 다. 내가 양해를 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아직은 제대로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그야 말로 정열적으로, 신명나게 일하시는데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런데 그야말로 감사관실에서 일하시던 그런 스타일로만 공원을 관리하고 이 조직을 관리하 시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 시면서 하시도록 아까 부탁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관련부장에게 답변을 듣 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바로 서면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가격산정은 어떤 신분을 가진 몇 사람으로, 어느 누구로 구성하는지 그 인적사항과 성명, 그리고 이 사람이 39억원을 투자할 때 사업계 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쓰겠다 하는 그 기간 이 있었을 테니까 그 사업계획서대로 잘했는지 여부를 위해서 그 사본도 하나 부탁드리고, 기왕에 서면답변을 들을 바에는 서울랜드. 복돌이동산, 주차장휴게실, 여기에 대한 투자액의 시설물에 대한 가격산정심의위원회의 무슨 감정서랄까, 몇 년을 무상으로 쓰라는 그 뭡니 까, 결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명수 위원.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문광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조금 보충성을 띠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에 민자시설업체 여기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조 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우리 서울시하고 민자시설업체하고의 어떤 협정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계조례 내지는 규정, 또 어떤 협정을 위한 서로 계약, 이 제반 어떤 관계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사본으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시설된 시기로 봐서, 그 배경으로 봐서는 우리 서울시가 어떤 공정성, 어떤 이익성 추구보다는 민자시설업체 쪽에 상당한 특혜의, 어떤 협정 내용들이 되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 리가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새 로 출범한 지 이제 한 3년이 됩니다만 저희들 임기 때에 이것을 바로 잡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리프트카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지금 산정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산정 중이다,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이러한 것도 협정된 조항 들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지 않느냐, 명확한 어떤 협정, 규정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 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요구, 지금 우리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관계된 조례, 또 어떤 우리 서울시와 민자시설간의 협정계약서, 그리고 제반 규정, 그리고 요금인상이라든지, 산정하는 어떤 관계된 서류, 이것들을 사본을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정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 게 생각하지만요,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소거가 전체 몇 대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슨 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애위원
서울랜드 내에 매일매일 오물, 쓰레기 청소거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랜드에서 청소용역 준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 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에서 용역회사에 준 것이 있는데 두 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두 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서울랜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것 전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청소예산이 95억원이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자료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도 없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계시니까요. 서울랜드 내 후문에 그린벨트가 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후문예요, 네.
김순애위원
서울랜드 내에 거기에 약수터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약수터라고 하기가…….
김순애위원
후문쪽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몇 군데 이렇게 물을 받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있습니다. 후문 쪽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서울랜드에서 자체에서 발생한 동물분뇨, 식당, 매점에서 나온 쓰레기 거기에다가 파묻은 일 있지요, 파 가지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 답변은 우리 관리부장한테 답변토록 하 면 좀 어떻겠습니까?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순애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순애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묻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이 20일이라는 그 날짜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임하면 각 부서의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으시고 또 두번째 오늘 상임위원회 있는 것은 알고 나오셨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무조건 20일 됐다고 해 가지고 회피한다는 것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양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시지 사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4월 17일 그 후문에서 약수터하고 거리가 약 7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체 동물이 발생하는 분요, 쓰레기 등등을 파묻었어요. 그것을 돌아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파묻어 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구역이 과 천이지요, 그 땅 자체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 땅이지만 행정구역은 과천이지요.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랜드 관리사업소 내에서 과천시에 가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청소차가 없습니다. 근 1년 이상을 쓰레기를 갖다가 매입시켰 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모르고 그 500m 내지 700m밑에서 약수물이 나온다 해 가지고 물 을 갖다가 하루에 30명, 40명 서서 약수물을 받아가서 먹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1년 동안 쓰레기를 갖다가 파묻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뭐 뭐 있느냐 하면 짐승 분뇨, 쓰레기, 하수 찌꺼기, 본위원이 지적했더니 밤에 과천시에 가서 허가받아서 동대문구청에 가서 청소차 5대 빌려서 난지도에 갖다가 350톤을 버렸어요. 이것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해당부서 아마 지금 계실 것입니 다. 우리가 입장을 한번 뒤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왜 제 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소장님의 활력소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갔어야 돼요, 부임하시자마자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를 20%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요. 그러면 물탱크 청소용역을 어떤 사람을 줍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련과장한테 답변 청하면 안 되겠습 니까?
김순애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똑같이 배부해 주세요.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순애위원
그리고 또 매점, 식당 등 83개를 갖다가 공개입찰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공개입찰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리 한 달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공개입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것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에 보니까 자체퇴비가 250톤에서 550톤 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순애위원
이것은 1년입니까? 아니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년간 발생량이 그렇습니다, 1년.
김순애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 지난 해 93년 있지요. 그때 예산, 자체퇴비 청소용역 이런 것 예산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것 예산하고 94년도. 95년도, 95년도는 아직 우리가 있 으니까 94년도 것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공원 직원 기숙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준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실적보고에 보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신위원님이 도와줘서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때 관 련법규에 안 맞아서 아마 그것이 없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됐으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는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상이군경 서울지부 해 가지고, 여기도 11페이지에요. 94년 6월 30일까지 존치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공개입찰하실 생각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음식점자체가 지금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상이군경이면서 무단점유하다 보니까 또 그때 국가유공자로 해 가지고 음식점 허가 낸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만 내 준 장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용허가 를 작년에 1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설득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고 또 관문 입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자료 여기에 루 락된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서울랜드와 대공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를 하나하나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고 지역에 가서 시민들한테 좋은 점은 홍보해 드리고 또 잘못된 점은 같이 소장님과 도시정비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용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왕에 기숙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그 어려운 예산을 우리가 생 활환경위원회 제가 있을 적에 그것을 참 간곡히 얘기해서 예산을 따 준 것을 윤태경 소장과 주소장 이 두 분이 사실상 못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선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그 추진과정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빨리 서둘렀으면 그 시기를 시기를 안 했을 텐데 사고이월했다가 이제 다시 불용액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전부 다 아셔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추경예산이 있을 적에 미리미리 이러한 준비를 하고 어차피 세웠던 것 불용액이 됐으니까 다시 세워서 빨리 기능직들에게 이러한 주택을 제공해 주는 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저희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상세하게 업무보고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상세히 사실대로 보고를 해 줘야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여기 누락이 된 것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재 소장님이 이제 부임하신지 한 20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부분 도 있을 것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한 대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울랜드 부분은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항입니다. 지 금 대공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련관된 부분이고 우 리 위원님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현안 문제, 매스컴에 지적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때마다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순애 위원님 조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대공원에서 나오는 동물 의 사체, 또 오물들 음식찌꺼기를 그 간에 계속 일정한 장소에 매입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 요. 이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돼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 자료를 보게 되면 95년도에 소각장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 금까지 대공원이 생긴 이래 모든 쓰레기 또는 동물의 사체를 그 간에 계속 땅에다 매몰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이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이 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무엇인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부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그것은 과천시청의 요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 는데 그곳은 바로 경마장하고 인접된 지역인데 경마장이 개장될 적에 많은 차량이 몰려 가 지고 대공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부진입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은 결국 경마장에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시설은 경마 장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느냐, 사용을 경마장 에서 할 것을 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경마장에 편의제공을 하는가, 이 부분을 질 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하시고 나서 한국산 호랑이를 기증받은 바 있습 니다. 이것을 산림청에서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공원에서 갖다 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 음에 지금 매점, 식당 83개소를 앞으로 위탁계약방법을 바꾸어서 일반공개입찰을 하겠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해서 지금 공개입찰 방법으로 바꾼 것으 로 아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업자들 하고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계약방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기존업자들과 신규업자의 어떤 관리라고 하든지 또는 입찰의 방법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또 지금 대공원에서 난전시회도 했다고 그랬습니다만 난전시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많은 난들이 나옵니다. 또 동물이 이제 2세 동물이 나와서 이것을 처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 는데 이것이 처리하는 방법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전부 일괄해서 공개입찰을 해 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바 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론 소장이 그것을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맞도록 어떤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 는가, 그렇게 해서 그때 그때 유효적절하게 식물이 많이 식재가 되어서 남는 부분을 처분한 다든지 또는 동물의 처분 이런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수입 에도 기여하고, 또 그때 그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 을 합니다. 입장료수입 예산을 보면 17억 7,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5월말 현재로 10억 5,300 이다 이래서 지금 60%에 가까운 실적을 만들었는데 물론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입장객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탁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100%가 넘어갔어요. 5월에 벌써 1년 예산의 l00%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가상적으로 들어올 김액을 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 이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안이하게 짜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 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한번 계상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이 1년에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꼭 수지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외국의 례도 그렇습니다만. 이 100억의 적자는 결국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민들한테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도 1개월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킬 그런 용의는 없느냐, 물론 경기도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서울시민이 결국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공원이 서울시민에 한해서 1개월 한 번 정도는 입장료 안 받는 날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 입장에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김종원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하시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이문광 위원님하고 김종원 위원님 여러분이 계약방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원 내 설립목적상 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북악골프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과 장이 되어서 년 3,000만원 임대료를 받던 것을 4·5,000만원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자 입장에서는 1억 얼마 적자보고 계약한 것입니다. 결국 경영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고 당분간은 그런데 원이보상…….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83개 업소에서 년임대수입이 밝히지 못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런 데 현재 보면 수입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래도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 입장에는 현재 현실에 맞는 계약방법을 택해서 단돈 1억이라도 더 우리가 얻어서 시민의 혈세를 줄이겠다 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문광 위원 말씀대로 명심해서 신중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하는데 물론 기존업자 가 당연히 반발하죠. 그것은 모든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문민정부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여기서 전부 설명하실 수 없을 테니까 자료 답변하셔도 좋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또 답변이 길다든지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다 그 런 말씀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두번째로 한달 무료입장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대공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획홍보팀을 통해서 검토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소장님의 영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부임한 지 20일밖에 안 됐다 이래서 발언을 많이 회피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인수인계 끝났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업무보고 다 받았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인수인계요. 전임자하고 인수인계인가 끝났냐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인수인계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하루 내에 끝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서류만 보고 인수인계를 끝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류 보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했 는데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상혁위원
현장 다니면서 확인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에서의 모든 현황이 서울대공원의 모든 현황이 들어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모든 현황이 다 들어있으면 인수인계 했으면 그것 다 봤을 것 아닙 니까, 봤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류상은 다 봤습니다.
최상혁위원
다 봤는데 지금 와서 20일밖에 안 돼서 모르겠다. 하면 책임자로서 대답할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자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날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나 는 잘 모르니까 부하직원들에게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모든 업무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날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더구나 서면상 다 인수인계 끝났고 현장시찰까지 다 했다면 모든 답변을 소장이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인데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 업무 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정말 이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아주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소장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업무 파악을 다 합니까? 미온적인 업무 파악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의해도 역시 제 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신통한 답변이 안 나오리라 믿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94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관람객 인원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 다. 이 인원수 현황은 어디에 비해서 93년도 뭐를, 어느 날을 기준해서 대비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 5월 31일…….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93년 5월 31일까지 해서 한 비률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 보면 현대미술관 같은 데는 무려 250% 이상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금 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250%가 신장이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전부 주먹 구구식이에요. 전혀 예측을 하지 않고 작년에 몇 명 왔으니까 거기에서 한 l0% 정도 올리 자, 5% 올리자 이런 식이에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지하철이 언제 개통이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이 예상인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250%, 뭘 보고 이 입장객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250%가 늘어납니 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대미술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최상혁위원
아니, 소관리든 아니든 여기 현황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소관 아닌 것을 왜 여기다 올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대공원 내기 때문에 현황에 올렸는데…….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대공원 내에는 소장이 전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1일 기준 현재 표 판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표 판 것이니까 소장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황은 누가 올렸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대미술관측 협조를 구해서 93년 5월 31일하고 현재 5 월 31일하고 대비해 보니까 입장객 수가 259%가 올랐다는 얘기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 내용을 밝혀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관리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관리 안하는데 참고사항인지,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 로 해서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이런 현황이 어디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이 현황을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리고 여기 방수공사를 보면 50% 진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이 공사가 아까 동료위원도 공사기간을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 하고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차는 94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에 했고 2차는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상혁위원
여기 시설물방수공사는 2차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1차, 2차라는 구분이 전혀 없고, 그러면 1차는 지금 완료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언제 완료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4월 16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2차는 착공 언제 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월 16일에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5월 16일에 했어요? 그러면 7월에 준공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4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약 2개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1차 공사비가 많습니까, 2차 공사비가 많아요? 내가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정확한 현황을 내라 이것입니다. 적당히 한 50% 했을 것이다, 60% 되었을 것이다, 65%일 것이다 이렇게 현황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진도표에 보면 오늘 현재 몇%, 몇%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5월 31일 현재 하면 5월 31일 현재에 공사진도표에 의해서 여기 현황에 나와야 됩니다. 한 절반 정도 했으니 50%,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 든 현황이 전부 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돌고래가 너무 나이 들어서 쇼를 제대로 못한다 이래서, 관람객이 준다. 이래서 여러 분들이 추궁했습니다만 나 이거 한심해요. 이 동물구입비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억 9,000만원 서 있는데 왜 돌고래 구입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1억 9,000만원 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돌고래를 구입한다든가 뭐 말이 나와야 될 텐데 관리소장이 하나도 몰라요, 전혀. 이렇게 업무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돌고래는 지금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구입을 못한다고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있는 돌고래를 최대한 사용하고 안 될 경우 에는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했으니까 구차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다 들은 얘기를 왜 되풀이 듣습니까? 그러면 왜 구입을 못합니까? 훈련된 돌고래가 없어서 그 럽니까, 아니면 돌고래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사후 보고드리겠습니 다.
최상혁위원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일 동안 그렇게 업무 파악을 못했다니 내가 이 질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물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동물의 자연사 내지 병사를 한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각장에서 화장을 합니다.
최상혁위원
지금 소각장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완전 갖추어져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완전 갖추어져 있는데 좁기 때문에 래년 예산에 반영해 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현재의 처리능력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겨우 가능합니다.
최상혁위원
가능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내년에 예산들여서 왜 또 늘립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주 여유있게 크게 해서 앞으로 동물이 지금 보니까 제 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는데 로쇠해서 죽는 사망률이 좀 많습니다.
최상혁위원
사망률이 많으니까 사체를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어떻든 좋고, 그러면 충분히 현재 소각시설을 가지고 분뇨를 소각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순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분뇨를 거기 약수터에서 한 700m 지점 가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매립을 했습니까? 충분히 소각이 되는데. 소각능력이 모자라서 불가항력에 매립을 했다면 어느 정도 우리도 수긍이 가는데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 안하고 매립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예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산에 가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또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왜 매립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동물분뇨처리는 지금 저희 사업소 서쪽 한 500m 지점에 지금 퇴비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2,000톤이 쌓이고 퇴비화시켜 가지고 퇴비화된 것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협조에 의해서 금년부터 그것을 쓰려고 하는데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 제가 사실 제 잘못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95년도에 그런 시설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현황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분뇨를 가지고 시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분뇨를 막 바로 시비로 쓸 수 없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동물의 사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박제할 경우에는 그것을 지정된 장소에 매립해서 살을 뺀 다음에 박제를 하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불로 태워서 없애는 방안인데 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퇴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비화가 되면 그것을 다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보내고 그 나머지 퇴비화가 안 된 것은 퇴비화될 때까지 장소에 이것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로 싸 가지고 지금한 2,000톤이 지금 저희 사업소 서쪽 방면에 지금 이렇게 모아 놓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비닐로 싸여져 보관되고 있다 이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2,000톤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루수가 되어서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끔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루수가 되지 않도록 제가 가 보니까 두꺼운 비닐로 바닥 을 깔아서 전체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되게끔 해서 퇴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 다.
최상혁위원
아니, 비닐을 바닥에 깔아서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저장탱크가 완전 방수가 되어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자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상혁위원
답변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물분뇨는 일체 땅 지하수로 오염 되지 않도록 탱크가 시설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다시 처리해서 비닐로 일정한 장소 에 저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탱크에 저장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닐로 보관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대공원의 주종이 무엇입니까, 동물하고 식물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동물, 식물에 관한 것을 소장이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무엇을 파악 합니까? 주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무엇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 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금년도 들어와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장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 의 정활동으로 연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상반기 저희 공사의 일부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간 분양가격 문제로 많은 민원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장기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지난 5월 10일 목동 2차를 마지막으로 계약을 마치게 됨으로써 총 3개 지역, 9,400여 호의 장기임대아파트 모두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1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서 개발추진한 강남구 방화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작년 10월에 이어서 방화2지구에서 현재 2,000여 세대가 순조롭게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업무에 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된 공사의 간부를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전 구노구청 도시정비국장이었던 김경수 도시정비국장이 당 공사에 설계감리부장으로 파견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신투리지구, 잘 아실 것입니다. 목통 바로 옆에 있는 신투리지구 약 5만 평에 대한 설계경기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투리지구에 아파트를 어떻게 배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현상공모를 해 놨습니 다. 그것이 여러 업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저명한 설계사무소 소장. 이런 열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투표를 하고, 거기 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 주면 그 회사가 신투리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설이사하고 설계감리부장이 바로 그 담당이기 때문에 대 학교수 6명, 그 외 종합건설회사의 대표들하고 지금 그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소개를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간부소개:총무이사 이병규, 관리이사, 주화종, 기획조정회장 김장환
신용길위원장대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질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현황을 떠나서 70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에서 현장 시찰을 했을 적에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자료를 주면 틀림없이 질문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것 한번 딱 던져 주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 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를 해야 답변이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 다음 회기에 질의를 할 테니까 다음 회기에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기능이 말이에요. 이것 사장님 직접 좀 답변해주세 요. 기능이 우리 주택국과의 연계되는 내용이 첫째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 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권광택위원
무슨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국이 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 는 것은 아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우선 큰 것, 그런 것부터 전부를 주택국을 통해서 저희가 지시를 받습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대행하는 것이 주택국이고, 서울시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국을 통해서 전부 우리한테 이렇게 해 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게 된 동기가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인가 주택국하고 도시 개발공사하고 시행상, 다시 말해서 어떤 운영상의 하모니가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서 그것을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제가 한 위원의 자격으로서 이런 말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서울시에 속해 있다가 퇴직 또는 그대로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개발공사 파견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인가 주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하모니가 안 맞아 가지 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례를 하나 든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가 이것을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그 하모니가 안 된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이것은 마치고, 아까 영구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목동지구에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
권광택위원
아, 장기임대아파트. 그 분양전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가 낮춰 달라고.
권광택위원
네, 낮춰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그것 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들, 분양을 받고자 하는 본동 주민들의 원 뜻이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원 뜻이 아까 잠깐 설명을 조금은 제가 했는데요, 105만원에, 당초에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그것을 받을 적에 그때 당시에 공사원가가 105만원이다 하는 얘기가 사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가 확답을 했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5년 후에 가서 는 105만원 원가 그대로 분양받을 것이다, 이렇게 루머라 그럴까 그런 이야기가 막 돌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현 시가가? 시가 가 45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을 105만원에 달라는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지가가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분양가가 오른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땅값도 올라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뜻도 되어 있고. 건축비도 올라간다는 뜻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값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는데 450만원 되는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해서 감가상각 다 해주고 해서 145만원에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 더니 이번에 서울지방법원에서 결정이 그것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 합의 가 아주 공서양속에 나쁘거나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그런 합의가 아니고 145만원이라면 정 말 이의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냐, 리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그런데 분양가를 책정할 때 본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분양 할 적에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적에 그런 계약상 어떤 저항이 없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있었지요. 분양가가 140 몇 만원으로 결정되니까 자기네들은 105만원으로 해 달라 하고 진정하고 떼를 쓰고 야단났었죠.
권광택위원
아니, 그런 계약관계가 없었느냐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이 있었지요.
권광택위원
앞으로 분양전환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어떤 가격으로 정한다는 그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한 테 140 몇만 원에 계약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임대아파트 분양할 것이 목통 이외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각처에 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 도 많고, 또 시민들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공사장 책임관리제를 운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잘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나 사고 미연방지에 전력을 다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느냐, 지금 주요현장의 관리책임자를 간부급으로 전부 지정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간부급이라고 그러면 부장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장들이 전부 업무분야가 다른데 현장에 나가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순찰책임자 지정을 해서 사장 이하 임원들 8명이 계속 순회를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각 지역을 분할을 해 가지고 과장급 이상 2인 1조가 되어서 주1회씩 계속 현장 을 돈다고 그러셨는데 이 시행목적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시행했던 작업일지라든지 계획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어떤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시정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일지상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즉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참고로 위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사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공사실무자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 면은 이렇게 나가면 내일 모레 비가 올 것 같은데 저게 침수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상식적인 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곧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다니다보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저런 것도 지적하고 그러는데 김위원 님이 참 저거를 했습니다만 아까 조금 이해를 달리 하시는데 주요공사 현장은 8명이 하고 요 그것은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3개 지역을 계속 나누어서 2인 1조로 하는 것은 우리 전 간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사까지는 사장이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큰 것들만 아까 이사, 부장, 과 장 8명이 하고 그 나머지는 하는데, 전체는 다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도 3번, 4번 나갔다 왔는데 가서 지시한 것들 전부 일지에 써놓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진작 그 때 당시에 얘기를 내가 잘 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내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했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자료 나오는 대로 정이해 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것 대단히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나가서 그렇게 봐서 지적했으면 그 지적한 사항이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근거로 남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신용길위원장대리
강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임대아파트 분양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바 있는데요, 서울시가 됐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언제 발족했는 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 우 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장기임대분양할 때 한 마디만 그 조항을 넣었으면, 분양할 때 당시에 는 원가연동제로 한다라든지 한 마디만 넣었으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여 기 나와 있는 것은 112호수,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것은 최종 끝까지 법정소 송까지 들어갔던 사람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서 심의,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 일 을 제대로 못하고 온갖 좋지 않은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앞으로 행정하 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좀더 길게 조금 넓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체크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보다는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 공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미처 생각 못하고 미스가 생긴 것이 나중에 가서 이런 큰 많 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 을 좀 멀리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하나하나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견해서 챙겨주 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여기 4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택지개발 면적이 22만 538평인데 여기 주택건설용지가 9만 9,988평이고 공공상업용지 등이 12만 550평인데 어떻게 주택건설용지 가 이렇게 작고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상업용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수서지구라든지 여타지역에 서는 성공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과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위 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목적은 굉장치 아주 좋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가 주택만 짓고 업무용만 갖고 상업용지만 갖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산업장들은 공단으로 가 서 공해를 제거하는 그런 단지 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영세산 업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도심지 내에서도 또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해야만 인 력수급면이라든지 또 인력수급상 교통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졸은 사업을 왜 성공적으로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도시개 발공사에서는 한 번 분석하고 보완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전환 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놔 도 단가면이라든지 분양대금이라든지 전세보증김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에 업자를 부지만 분양을 해 주고 그 업자가 분양받은 토지를 지어서 분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상 산업 영세업자들이 들어갈 여건이 안 맞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형공장 지을 때는 이제 수지로 분양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서빙 차원에서 영세산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부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건립을 하고, 또 영세업자들에게 융자알선도 좀 해 주고, 다 음으로 분양김이라든지 전세보증김 벅차서 못 오는 그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좀 장기할부 분납하는 이러한 어떤 제도 이것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파트 형 공장을 건립해서 성공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 사는 주민들과 또 어떤 사업장 간의 인력수 급이라든지 또 영세사업장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임대를 했다가 분양전환을 해서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전에 아까 우리 강명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조항 하나만 넣 었어도 이런 분란이 안 나는 것인데 지금 방화지구 공공임대라는게 있지요? 또 영구임대라 는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양전환을 해 달라는 어떤 것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이야 없다 이러시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구임대계약서하고 공공임대계약서를 다음 회기 이전에 꼭 하나, 전체를 하는 게 아 니라 계약서 내역, 양식 그것을 하나 꼭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자보수관계가 있죠?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의 하자보수관계에 대한 내역서 그것도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사장께서는 강명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무슨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장기임대 아파트라는 것은 바로 장기적으로 임대를 했다가 언젠가는 분양한다는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강위원님이나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임대할 적에 거기다 한 줄만, 언젠가 뭐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무슨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미리 그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 버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와서 그때 당시 다 이렇게 해 놓고 뭐 잔소리 할 것 없잖냐, 이렇게 얘 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예산이 전부다 투입된 것입니다. 정부예산이 85%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정부예산이, 그러니까 정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정부시설물로 봐야지 이것을 분양한다고 지금 보기는 어렵게 지금 현재 현행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 그런 85%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은 아파트에다 한 줄을 만 약에 앞으로 언젠가 분양할 때는 뭐 합니다 이러면 투기의 대상이 돼 버린다. 이것입니다.
권광택위원
그것 오해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위 임을 받아서 서울시가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에 대한 것을 주민이 원한다면, 들어있는 입주자 들이 원할 적에는 이것을 분양해 준다 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부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몇 년 후에, 10년 후든, 100년 후 든 간에 분양해 줄 때는 이런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미리 써놓기가 어렵죠.
권광택위원
그러면 우리 김사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아파트가 시한성이, 아파트라는 것은 반드시 시한성이 있는 것입니다. 슬럼화가 되는 그 기간을 보통 25년부터 30년을 보 는데 25년부터 30년 사이에 슬럼화가 됐을 적에 국가에서 생각했던 것이 변화가 올 가능성 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줄에다 뭘 넣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러한 소지가 있을 런지도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문구를……. 제가 이것 실무적인 것 조금 첨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전국에 약 22만 채가 아까 공공임대 아니고 장기임대아파트, 바로 우리 지금 분양했던 아파트, 그 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분양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 날짜로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 가 옥신각신하고 서울시가 표준이 되어 가지고 3,000명이 데모까지도 하고 야단이 났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건설부에서 이것을 지침화시켜 가지고 서울시 분양방법 식으로 해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지침으로 서울시 목통에 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화시켰다고 지금 실무자가 쪽지를 가져 왔습니다.
권광택위원
싱가폴 쪽을 좀 알아보세요. 제가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가. 싱가폴 같은 데는 개인소유가 없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 아까 얘기가 22만평 중에서 약 10 만평이 일반택지고 공공용지, 상업용지가 12만평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됐느냐 했는데 그런 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렇게 많아졌네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하나 뽑아서 붙여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가, 제일 많은 것이 뭔가 했더니 학 교용지가 그 지역이 7개입니다. 2만 4,000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학교가 하나도 없던 것이에요.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학교 7개 만들어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크게 해 준 것입니다, 그쪽 주민에 대해서는. 이 2만 4,000평, 제일 큰 것이. 그 다음에 동사무소 등 이런 것이 6개소, 상업용지가 5,500평, 주거장, 버스정류소, 버스차 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버스차고가 있습니다. 김포교통 등 버스차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이 5,100평, 그 다음에 종교용지도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765평. 고속철도 용지로 812평, 이것은 지하철역사 주변의 광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설 또 병원 등 의료시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없던 도로와 공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위원님 그쪽 지역의 출신이잖아요? 도로와 공원이 얼마냐면 7만 8,000평, 그러니까 없던 도로를 전부 새로 만들었고 공원을 거기에 상당히 크게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택지와 팔아먹을 땅은 얼마 안 됐다, 그 지 역발전에는 크게 기여를 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관계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맨 처음 부임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죽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상당히 이상적이고 아, 그것 괜찮다 말이야, 가 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우선 도심지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서울에다 지어놨으니까 땅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비싼 데다 공장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평당 공장값 이 쌀 리가 없죠, 이것이. 그리고 건축비가 138만원이든 뭐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순수한 공장으로 슬레이트로 지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아파트 짓는 형체에다 공장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땅 값은 사실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400만원에 산 데다 지은 거다 이거예요. 저 변두리 논 같은 데다 지은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크게 만들어 주면 큰 공장도 좀 들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만들어 주면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 이거예요. 그래 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맨 치음에 한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앞 에 하나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써야 될 정도의 면적을 가진 사람, 세 개를 써야 될 것이 이것이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세 개까지를 한 사람이 죽 옆으로 터서 문을 터 가지고 세 개까지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자. 그 다음에 돈 납부도 장기분할납부까지 허용해 주자. 여기까지는 지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은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안 팔린 것, 지은 것 중에서 안 팔린 것이 6개가 있는데 이것도 곧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뒷받침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시청과 협조해 가지 고 우리가 직접 대줄까, 아니면 아까 융자김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의 산업경제국 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새로이 지을 곳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지어만 놨다가, 수십억짜리 여러 군데 지어만 놨다가 하나도 매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들어올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해공장은 전부 반월공단, 인천 이런 데 가 야지 서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것, 전화기 갖다 조립하는 정도, 문방구, 그 다음에 어린애들 놀이개, 이런 것 그런 정도지 그 외 어마어마한 제품 만들 수 있는 도시형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그런 것만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가급적이면 거기 주민들과 생활에 관련돼서 그 주변에 지어줘 가지고 거기 주변에 공장이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데 지금 이것도 안 나가고 있는 판에 새로운 것을 많이 지어 가지고 그대로 미 분양으로 남으면 돈만 거기다 삭십억, 수백억 갖다 넣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건축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가면서 부지가 만약 열군데 있다고 그러면 아, 이것은 하나 정도는 지어서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신투리는 지어서 되겠구나, 신투리는 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해 가면서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보충질문을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서울시에 영세한 지역에는 그 분야에 종사할 일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업자들이 공단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영세한 지역의 일손들을 지방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김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분양가가 높다든지, 어떤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산업경제국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영세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성원가에 감해 주면 조성원가를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배려로 감해 주면 그러한 영세업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서울 사람이 반월공단으로 간다든지, 어디 다른 공단으로 가는 교통불편도 없고, 그 지역의 분들 이 그 사업장에 나다니는 교통의 대이동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담이 많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정책 차원에서 어떤 조성원가 정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윤 남기지 말자 이거죠. 다른 주택 쪽에서 이윤 남기고 그런 것은 우리 영세산업육성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강위원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윤 안 남깁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순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위원
5페이지 상업용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평수가 몇 평인지, 상업근린용 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000평입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한 평에 얼마씩 매각을 할 생각이신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그 비고란에 써 있지 않습니까?
김순애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옆에 감정가격입니다. 그 때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팝니다. 김위원님, 요새 감정가격을 보니까요 작년보다 좀 떨어졌어요, 부동산값이. 그러니까 금년에 만일 감정을 해서 팔면 금년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는 것인데 감정가격인데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으로 입찰을 시키는데 입찰할 사람 이 적으면 나중에 가서 몇 번 입찰해도 안 되면 이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한 번 유찰되는데 20%씩?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경매할 때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똑같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우리는 가격 그대로입니다. 1차 유찰하면 그 가격 그대로 가지고 또 2차 입찰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고를 해 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감정가격 이하로는 수의계약 안합니다.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장기할부납부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얼마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 팔다 팔다 안 팔리는 것은 그 방법으로라도 팔아야지, 그 냥 땅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겠냐, 돈을 빨리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순애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하신 일은 없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셨는데 이 내에 노인정이 나 탁아소는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그것도 서울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신 거 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순애위원
그랬을 때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구청으로 다 넘어 갔죠.
김순애위원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현황을 이렇게 좀 해 놓으면 공사에서 좋 은 일을 얼마나 하셨는가 볼 수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안 넣었는데요, 로인정, 사회복지관, 어린이놀이터, 지금 이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부터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전체가 다 들어갔습 니다.
김순애위원
일은 공사 사장님께서 하시고 홍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런 것을 다음에는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광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광위원
네,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국 산하 공사로서 서울시의 대행사업기관리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주택국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집행만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 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고유의 권한은 어떤 업무고, 주택국이 정해준 기준이라든 가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어디 둘로 구분해서 우선 얘기 좀 해 주세요. 어제도 이것 때문에 론난이 있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우선 봉급을 준다든지 하는 봉급 주는 자체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봉급을 얼만큼 주어라 얼만큼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시의 지침 입니다. 예를 들면 사장 봉급이 나는 한 500만원 받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사장봉급을 월 117만 원만 줘라 하고 정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정해 준 것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택국장이 정한 것은 아니지요. 주택국장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서울 시장을 대행해서 한 것이고, 수당을 얼만큼 줘라, 예산을 얼만큼 올려라 내려라하는 것도 전부 시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권, 크게 얘기해서.
이문광위원
예산승인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일 큰 것이 예산승인권. 그 다음에 택지와 건축 두 가지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일하는 것 중에서 택지개발을 하든 택지를 사든 팔든 하는 것하고 건축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 두 가지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택지와 건축. 이 택지개발 권한은 전적인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얼만큼 개발해라, 개발 하지 말아라, 택지를 얼마에 팔아라, 팔지 말아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서울시장 권 한입니다. 서울시장거다, 제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41) 건축은 공사 사장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아까 얘기한 서울시장이 팔은 그 땅을 저희가 삽니다. 그 위에다가 건축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몇 호를 지어라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나 건설부장관의 하나의 정책입니다, 몇 호.
이문광위원
그런 것은 정책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몇 평짜리 이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짓지 말아라 하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그 안에 설계를 조금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 25.7평 이상은 너희가 짓지마,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할 거야, 너희는 작은 것만 짓 고 영세민 것만 지어, 철거민 것만 지어, 그런 것은 전부 서울시의 지침이고 서울시의 방향 입니다. 또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여기서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것은 여기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파는 것도 일 자체는 제가 하지만 서울시장 명의로 파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장 명의로 판다.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여기 고유권한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우선 1년 예산을 세울 적에 택지를 5만 평을 판다. 방화지구는 3만 평 팔고 어디 것은 2만 평 팔고 한다는 결정은 시장이 해 줍니다. 그 안에 서 빨리 팔아라, 뭐 해라 하는 것은 제 권한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읍시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재탕하는데 대청역사에 130평을 나산실업에다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지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 지하철 역사 위에 있는 대지, 말하자면 상업용지인데 여기에 지하철역 입구의 계단, 환기구 등의 땅을 나산실업에다가 130평을 팔았지요? 그러면 지상권 만 판 것입니까, 역사 위의 땅을 팔았는데 그러면 감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지상권 만 판 것입니까? 지하에는, 역사란 말이야, 위에 땅을 다 팔아먹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하역사야 팔은 것이 아니지요.
이문광위원
아니지요, 지하는 역사인데 지상만 팔았단 말이에요, 지상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상만 팔았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감정할 때부터 달리 감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라 하게 되 면 지하권도 있는 것이고 지상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상권만 팔을 것이다 이 말이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감정만 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은 그것이 감안이 돼서 감정이 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얼마에 감정했는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지장물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감정이 돼 가지고 매각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하철과 관련이 없는 그 옆의 땅, 바로 나산의, 옆의 땅은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이문광위원
무엇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얼마인데 880만원에 팔았는데, 상업용지가 평 당 880만원에 매각처분했는데 그것이 뭐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문광 위원님은 상업용지가 무조건…….
이문광위원
상업용지 평당 880만원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아닌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상업용지도 아니, 대청역 상업용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880만원짜리인지, 500만원짜리인지, 압구정동의 상업용지면 5,000만원, 6,000만원도 가지 요. 그런데 그 당시 감정가격으로 상업용지는 어마어마하게 받은 금액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감정 가격에 팔으셨을 텐데, 역사 위의 지상권하고 얼마나 차이 나게 팔았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 지금 그런 지장요인이 감안이 돼서 평당 147만원.
이문광위원
147만원 해서 총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보세요, 사장님.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업무한계를 왜 묻느냐, 이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에게 이런 정보가 입수돼서 어제 주택국장하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한계를 묻는 거예요. 묻는데, 바로 지하철 역사 위에 땅은 안 팔아도 되고, 지하철 환기통이 나오는 그 옆의 대지를 팔지 않아도 될텐데 돈 1억 9,000만원대에 무슨 크게 결손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팔겠다고 그러니까 주택국에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다,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해서 압력을 받았다는데 과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직원들끼리 무슨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압력을 받은 일은 없고요.
이문광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사를 당한 일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한 적 없습니다. 아까 얘기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땅주인이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을 대행하는 것이 주 택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주택국장이든 도시 개발과장이든간에 누구든 거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팔아라, 팔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행만 해주고 수입만 챙겨서 시청에다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대행만 해도 그렇죠, 여기서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매각하는데 지하철 역사 위의 땅이라든지 환기통 옆에 있는 땅이라든지 바로 계단 위에 있는 땅이면 못 팔겠다면 못 파는 것이지 꼭 그렇게 압력을 받아 가면서 강매할 필요가 있겠어요, 돈 1억 9,000만원대 에? 서울시 이미지만 나빠지지.
강명수위원
김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택국에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볼 때 그 지하에는 지하철 시설물이 있는데 그 위에 지상권을 팔겠다라고 하는 발상, 생각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그 지하에 어 떤 시설물을 나중에 고친다든지 할 때 지상권과의 트러블도 상당히 발생될 소지도 있고, 상 식 밖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죄송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하
최주하개발이사
개발이사입니다. 제가 그 문제는 과거에 서울시에서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제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하철 위에 있는 땅이 아니고 지하철은 도로에 있는데 지하철 출입구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으로 뽑아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하철 출입구를 도로상에다 하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에다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롯데나 인근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또 여기 두산빌딩도 그렇습니다만 직접 도로에서 빌딩하고 직접 련 결을 해서 출입구를 두산이면 두산 땅에다 그것을 냅니다. 내고, 그런 상호 이익되는 거죠. 공공부문에는 공공부문대로 이익이 되고, 땅 주인의 입장은 땅 주인대로, 땅이 굉장히 비싼 건데 거기에다가 출입구를 내 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단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경계선에 다가 차단을 해서 보통 때 24시간은 그냥 오픈을 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셔터를 내려 가지고 차단하는 이런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민간업체가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 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은 민간인이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은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업용지에도 지금 현재 빈 땅으로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를 거기에다 가 냈지만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하 3층이나 파게 되는 것이고 그 지하철하고 직접 연결이 됐을 때 결국에 지하철 출입구가 건물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됐을 적에 결국에 그 땅은 결국 서울시에서 그냥 사 가지고 놔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 니다. 민간한테 매각을 하고, 민간한테 들어가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들어가면 그 들어가 는 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사용료를 나중에 관리청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런 의미에서 매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물론 말이지요,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위에 바로 직상에 있는 대지를 매각했다면 잘못이지요. 그것은 지상권만 매각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로는 이렇게 갔는데 택지 옆으로 잡아 입구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파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문광위원
분명히 우리 사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130여 평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안 팔아도 됩니다. 년간 대부료만 받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돈 1억 9,000만원대에 130평의 지장물이 있는 건물 대청역 역사 위에 지상권만 분명히 판 것입니다. 그랬는데 또 환기보위에, 또 계단 위의 땅을 팔았는데 이 판 것이 주택국의 지시에 의해 서 판 것이냐, 도개공 사장이 판단컨대 이것은 꼭 팔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해서 도개공의 판단에 의해서 판 것인가, 주택국의 지시에 의해서 판 것인가 이것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권광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이문광위원
아니. 얘기 듣고 지금……. 어느 판단에 의해서 팔았어요? 이것은 중대합니 다. 다음 감사에서도 계속 내가 물고 늘어져서 뭔가 우리 도개공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거 합동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시청과 합동회의를 해서 매 각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 중에 시에 서는 팔아야 된다고 그랬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은 팔기 곤란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땅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땅 주인이 시청이 아닙니까? 땅 주인이 파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팔아진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합동회의는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했습니까? 여기 참석한 인원은 누구 누구…….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업무부장 윤정훈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지난 94년 2월 26일에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주재에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합동회의는 어느 기관 어느 기관, 누구 누구 했고, 어떤 사람이 삼 석했고 말입니다.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공급하는 부서의 담당부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때 어느 부장이 또 갔는지…….
이문광위원
합동회의에 몇 사람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누가 참석했고, 여기에서는 누가 참석했느냐…….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시에서는 도시개발과 과장주재로 관계계장이 몇 사람 참석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과장, 계장. 여기서는?
정훈
윤정훈업무부장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판매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이문광위원
사장님,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 부장하고 이 책임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합동회의 해서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사장님 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 개인한테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개인한테 물어보면 저 도 개인적으로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겠지요.
이문광위원
아니, 이것을 합동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사장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이사도 안 들어가고, 주택국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과장하고 계장, 겨우 부장하고 과장이 이 합 동연석회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결정을 했었어야지, 이 중 대한 일을.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야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회의를 안 했더라도…….
이문광위원
그러면 부장, 과장이 최종결정권자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결정권자가 아니죠. 그런 회의를 안했더라도 서울시장 이 팔고 싶으면 파는 것 아닙니까?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합동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매각했다고 한 것이 아닙 니까?
진장
김진장도시개발공사사장
합동회의는 참고로 한…….
이문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택국의 지시에 의해서 판 것이냐, 도개공의 책임자인 사 장의 판단에 의해서 팔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동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팔았 다, 겨우 과장 계장, 부장 과장이 합동회의에 참석했으면 과연 실무책임자 이 사람들이 책 임 있는 부서의 장이냐 그 말입니다.
권광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국하고 하모니가 안 맞는 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한 리유가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주택국에다, 가만 이 말은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는네, 위원장님, 이 말은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인데…….
신용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지금 권광택 위원이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 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최상혁위원
속기록에서 빼면 답변도 속기록에서 빠질 것이 아닙니까?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렇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회의하는 의미가 없죠.
권광택위원
아니, 지금 이문광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속기록에서 답변도 빼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문광위원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해서 하는게…….
권광택위원
뭐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주택국에 새 나가고 주택국에 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시개발공사로 새 나가서 어떤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양쪽이 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기록을 하니까 구체적인 것 은 내가 별도로 우리 사장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속기록에서 빼는 거예요?
권광택위원
아니, 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고 나도 지금 두리 뭉실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문광 위원 답변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뭐를 속 시원하게 해요?
권광택위원
아니, 주택국장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 의대로 결정을 했느냐,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짓말 하면 위증했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신용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답변과 질의를 요구합니다.
이문광위원
얘기하세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권익옹호를 위해서 제가 총대를 매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쪽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냐, 또 감사하겠다 고 으름장을 놨고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그야말로 압력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압력 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한테는 압력이 들어왔다든지 무슨 감사를 의뢰해 왔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아까 이문광 위원은 사장이 왜 다 모르냐 그러시는데 내가 사실 저 밑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얘기까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는 것이 정당하냐 팔지 않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문제는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조금 의견교환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강남구청의 의견이 이렇고 지하철공사의 의견이 이렇고 우리 의견이 이렇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청 의견은 아까 또 이렇고 이런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분들 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의견교환을 한 것이 합동회의다 하는 뜻이지 거기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의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팔라고 하면 파는 것이고 팔지 말라고 하 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서울시 에서는 파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종국적으로는 주택국에서 내렸든 시장님이 내렸든간 에 내린 것이다, 내려서 우리 보고 파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되어서 들어와서 우리는 팔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광위원
뭐 두리 뭉실 답변이 그럽니까? 사장 판단에도 팔은 것이 옳았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옳았다고 그래야지, 나는 지금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굳이 그것을 연구해 본 사람도 아닌데…….
이문광위원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면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북부교육청 산하의 녹천국민학교에 학교용지를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개공에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녹천요?
이문광위원
녹천국민학교입니다. 북부교육청 산하인데요, 그런데 점유권자의 명도가 아 직까지 되지 않아서 학교건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내년에 학생을 모집할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큰 차질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천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문광위원
모릅니까? 용지부장 누구 몰라요? 우리 북부교육청 산하에서 누누이 지금 이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 어제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요, 지금 건설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건설공사는 하는데 점유권자가 명도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임시 할 수 있도 록만 조금 비껴줬다면서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속된 얘기 막 해도 괜찮을는 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한 잔류민들이 거기에 살던 잔류 민, 잔류민들이 거기에 23세대가 있었습니다. 깔고 있었다고, 자기가 살던 땅에. 그런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 일부 걸립니다.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부가. 그러니까 몇 세대만 옮기면 공사는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김에 이 전체 가 공사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너희들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여기 공 원용지가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당장 아파트 짓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공원용지로 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이것을 지금 쫙 이렇게 휀스를 쳐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월계3지구라면 제가 자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데 것일까봐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녹천국민학교라면…….
이문광위원
녹천국민학교 거기 맞습니다. 말씀대로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23세대 이것 은 공원용지에 이주한 것도 림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강제철거해서 내보내야죠. 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임대아파트 짓는 동안이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문광위원
아, 공사기간 동안에 임시점용하고 있다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편이를 봐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상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 도 한 가지만 딱 묻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매매를 할 적에 시장의 공문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구두지시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서 지 않습니까? 어디 것 몇 만평 판다, 어디 것 얼마큼 판다 하는 기본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그 기불계획만 예산에 또는 기본계획에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우리가 시간나는 대로 빨리 파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이것을 팔아라, 이번에는 이것을 팔아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계획은 물론 시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하니까 시장지시가 당연하죠. 지금 같은 이러한 소소한 문제, 원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땅을 매매할 적에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느냐, 매매지시 공문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 가지고 그냥 집행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는 나산실업에다가 상업용지를 팔지 않았습니까? 작 년에 팔았든 언제 팔았든 간에 팔아서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업용지인데 대충 여기 들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저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소규모적인 것을 택지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팔아야 될 경우가 더러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팔았는데 잘 팔았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서울시 장이…….
최상혁위원
저는 잘 팔고 못 팔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서울시장이 볼 적에 아, 이것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 팔았구나, 또는 예를 들어 덜 팔았구나, 빼놓고 팔았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감독적인 차원에서 야, 이것까지 넣어서 팔아 야지 왜 이것을 빼고 팔았냐 하는 감독적인 입장에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요는 팔아도 별도 지시공문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팔 수 있다 그 런 뜻이 되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시가 안 내려갔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합동회의를 하는 그 결과로 봐서는 파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팔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 합동회의한 회의록을 시장에게 결재를 맡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장까지 결재 안 맞죠.
최상혁위원
그러면 주무과장 선에서 결정이 되어 나가는 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사장님께서도 답변에 현재 분양이 안 된 곳이 여섯 군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실 건설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택도 많은 주택들이 주문주택들이 나옵니다. 주문해서 집을 지어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공장도 주 문공장 형태로 바꿔서 어느 지역에는 영세공장이 죽 많이 있다. 이런 데를 예를 들어 재개발해야겠다, 아니면 공장이 없어서 상당히 반월공단이나 어떤 공업지구로 이주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거기에 여론 수집해서 너희들 얼마에 공장을 지어주면 입주할 수 있겠냐, 그것을 사전에 여론을 들어서 주문해서 아, 나는 몇 평이 필요합니다, 몇 평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주문해서 지어준다면 조금도 미분양 사태가 안 날 것 아니냐, 이제는 이런 차원의 계획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책적인 견해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으신 얘기입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무슨 광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선 최소한도 각 구청에라도 공문협조를 보내서, 시청과 구청에 보내서 우리가 공장형 땅이 이만큼 있다, 여기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하 는데 아까 얘기한 주문형으로 필요한 공장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원가로 지어 주겠다, 원가 로 지어서 분양을 해 주겠다, 이러한 조치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