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강대혁 의원 발언
상현
송상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농사철을 맞아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승래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래
강승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접수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02분
상현
송상현위원장
1994년 5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접수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가 제출한 보고사항을 전문위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긴말씀 안드리고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관계되는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주민세 징수를 종전에는 특별징수방법으로 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신고납부방법과 특별징수방법으로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논산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법제179조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제177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제 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제177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 제17조 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제184조의 3, 제2항 6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는 별첨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6조에 있어서 주민세 징수방법을 전에는 특별징수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177조의 2가 작년도 12월 27일날 지방세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주민세도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방법을 추가한 것이 되겠고요. 17조 5호에 중기는 전에는 중기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19조 제1호 본문도 역시 건설기계 신고를 지방세법 184조 3의 2항 7호를 3의 2항 6호로 조문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맞춰서 개정하려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상현
송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승래
강승래전문위원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인바 현행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 제도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본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내용만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실정법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조례개정안 제17조 제5호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 제24조내의 “중기”라는 용어도 “건설기계”로 바꾸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상현
송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 위원님 !
대혁
강대혁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특별징수방법 또 신고납부의 법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특별징수방법이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고 또 신고납부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특별한 방법이다. 특별한 방법, 어떤 방법이냐 !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 연이 넘어가서 4년째 접어드는데 이런 조례개정이나 모든 보고사항에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법조문만 나열해놨지 제19조 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제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한다. 7호를 6호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숫자만 나열해놨다 이거예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조문을 밑에다 적어 주면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듣기가 좋고 그런데 이건 그저 조례개정하는 거니까 몇조를 어떻게 한다 몇조를 없애고 몇조를 넣는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위원들이 이걸 보고서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집 보고서 우리가 나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구태여 설명들을 것 없이 우리가 가결만 하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 기왕 과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조금 수고만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실무진들이. 법 바뀌는 조문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면은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그렇게 모든것이 진행될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방법과 신고납부 방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송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특별징수방법은 어떤게 특별징수방법이고 신고납부 방법은 어떤게 신고납부 방법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희정
송희정재무과장
예 ! 강대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징수방법과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대체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세법상 용어로 보통징수입니다. 납기를 정해서 고지서를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전하는 것이 보통징수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징수방법이라는 것은 저희 봉급자들이 봉급을 받으면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매월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징수 의무자를 행정계에 가면 기관장 또 기업체면 기업체의장 이렇게 특별징수 의무자로 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내는게 아니고 고용주가 징수를 해서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방법이 특별징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납부 방법은 쉽게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토지를 사거나 건물, 차량을 살적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나는 얼마주고 사서 여기에 대한 세율을 취득세 같으면 1/1000정도 해서 세금이 얼마다 신고하는, 신고해서 돈까지 세금까지 자치단체에 납부해 주는것이 신고납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 몰라도 보통 세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정하고 징수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혁
강대혁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세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
희정
송희정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세목은 세목별로 전부 어떤 세목은 신고납부 방법도 있고 보통징수 방법도 있고 한데 주민세 그러니까 논산군세 제16조 2항에 보면은 보통징수하는게 아니고 특별징수 그러니까 주민세도 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거둬들이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봉급탈적에 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논산군수가 특별징수 의무자입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공제를 해서 소득세는 세무서로 납부를 하고 주민세는 지방자치로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한가지 방법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지방세법 179조 3에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법인세를 낼적에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법인체가 법인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세무관서, 국세청 세무관서 기관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에 대한 7.5％도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지방세법 제177조의 2에 신설이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지방세법 개정할적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신고 납부방법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대혁
강대혁위원
그런데요. 세금은 과장님 관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세가 말이죠.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에 일반가정에도 주민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급자들의 또 주민세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중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 주민세라면 주민에 대한 세금을 받는건데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봉급자들이 봉급을 타면서 또 주민세를 떼고 딴것도 주민세를 또 뗀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세목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둬가는 것 아니냐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희정
송희정재무과장
주민세의 신설목적이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개세주의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세금은 조금씩 다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개세주의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호별세라고 있었던 것이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0연대에 주민세를 신설해서 지방세로 거뒀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가정에 다 나가는 것을 개인균등할이라고 합니다. 균등할 중에서도 개인균등할과 법인에 대한 균등할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인균등할은 8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세 80원해서 880원씩 이것이 개인균등할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내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다 세금을 내는 균등할이고 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징수 또 신고납부하는 것은 그것은 의의원칙이라고 해서 소득에 의해서 내는 소득세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환,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환, 농지에 내는데에 대한 농지세법에 의한 농지세환 이렇게 소득환이 세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주민세가 네가지로 유형이 부담방법이 돼 있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대혁
강대혁위원
소득세를 받는건 알아요. 소득세 받으면서 거기서 주민세가 또 붙는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주민세는 공동분배해서 세금을 물으면 끝나는건데 주민입장에서 주민세를 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직장에 모이는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딴 주민입니까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건 아니겠지만 이런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국민이 생각할때는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둬가는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세금이 많다고 이런식으로 슬쩍슬쩍 거둬서 이런 세금을 이런식으로 불리니까 이중 삼중 국민한테 거둬가는것 아니냐 이런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정당하다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정당하다. 이건 이중 삼중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갖다가 가중하는 것이다. 이런건 실질적으로 문민정부시대라고 그러니까 개혁할것 또 고칠것 밑에서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국민에게 우리주민에게 뭔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제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은 전 아주 그것이 신념이 굳어있습니다. 주민세 내는 것만은 이중 삼중으로 징수해 가는거다. 전 아주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만 국민이 1인당 100원씩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 이런걸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국가가 이제 문민화시대에서 완전 주민편의적인 정치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서 잘못된것 시정할수 있는 방법을 위에서 못하면 밑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상현
송상현위원장
서평석 위원님 !
평석
서평석위원
지금 강대혁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했던 부분과 같이 얘기가 다른방향으로 빗나갔습니다마는 본 안건하고는. 다시한번 재촉구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례개정안이 나와있는 부분에 설명을 하는 그런법 제 몇조 몇항에 의거 어떻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뒤에다가 법조문에 대한 부분을 꼭 별지로라도 삽입을 해줘서 읽어봐서 이해가 간 다음에 어떤 조례를 개정할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것은 하나도 없고 과장께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자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엉뚱한 답변이 나왔을때 그 부분에서 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틀림없이 거론되는 몇조 몇항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별지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송희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위원장
다음은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엄경윤위원의 제안보고가 있겠습니다.
16시21분
경윤
엄경윤위원
엄경윤위원 입니다.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타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통보된 사항만을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군수의 제안내용대로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본조례 제17조만을 개정할 경우 동조례 제24호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례문안 상호간에 모순되므로 동조례 제24조도 또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실정법은 각각 개별로 조문이 유기적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한테 기 제출하여 드린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수정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송상현위원장
지금 엄경윤위원님께서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평석
서평석위원
예 ! 동의합니다.
석주
윤석주위원
동의합니다.
상현
송상현위원장
그러면 엄경윤위원께서 발의하신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엄경윤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엄경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4분 산회